조기주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 1·2동, 월산동, 월산 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민선7기 1년차인 우리 구는 올해 한국 매니페스토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며 공약이행에 충실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남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남구를 위해 애 쓰시는 김병내 구청장님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일자리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민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 번 점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문제로 청년세대를 ‘7포 세대’라 표현하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환경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법에서 청년고용에 기업과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아니더라도 청년고용문제가 우리 사회 주요 쟁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가장 중요요소를 일자리로 인식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남구 역시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행안부 주관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일환으로 청년 창업 및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타시도의 ‘00형 청년정책 발굴’, ‘00청년 고용증진 프로그램’, ‘00 청년수당’처럼 일회성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 정부나 타 지자체가 실시한 청년 정책이 왜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거울삼아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이나 삶의 조건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취업박람회나 취업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와 청년거점 공간인 청년와락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여전히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20대와 30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네트워크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봉선시장, 무등시장, 작은 골목 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생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양동시장의 현대화 사업,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대인 야시장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과 가까워지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도 맥주축제와 물총축제, 봉선동화축제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활성방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은 무엇보다도 보행자 통행과 주차, 화재위험 등 이용자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장이 많이 밝아지고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불편 요소에는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예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시장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관광형 시장 사업이 봉선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타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다른 묘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병내 청장님께서는 올해 ‘마부위침’의 자세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자주 밝히셨습니다.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경제도시’라는 슬로건과 같이 건강한 남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남구실현을 위한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백운1ㆍ2동, 사직, 양림,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의 이름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이후 만들어진 공유재산인 커뮤니티센터 등의 관리주체 및 용도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매뉴얼이 없어 그야말로 먼저 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주민 소통공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듯 관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일례로 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증축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단속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 제3자에게 불법전대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와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의 경우 관리ㆍ운영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로 사용자와의 갈등을 겪는 등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60회 임시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관련 집행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업무를 미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할지 끝까지 정해지지 않아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안건으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관리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커뮤니티센터 등이 20여 곳에 이르기까지 관리ㆍ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사업비를 받아 올 욕심에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을 조성하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덜컥 던져 놓으면 그 운영비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과정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관리 난맥상의 한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의 이름으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전환점으로 관내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에 대한 실제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임대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자립하여 임대료나 운영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청장의 보다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봉선1동 지역구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남구청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남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5년 우리 남구는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변변한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봉선동 511번지에 가설건축물로 구청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청사가 없어 구의회가 월산동 별도 건물에 있다 보니 공무원들께서 구청사와 구의회를 오가는 업무에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민선 4기 황일봉 청장 때부터 구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민선 5기 최영호 청장 재임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위탁개발 방식을 제안 받고 남구의 재정여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사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슬럼화 되고 있는 백운광장에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화니백화점 건물을 여러 번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부동산거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주시 교부금 100억 우리 남구 재정 5억이 포함된 105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구의 재정부담 없이 캠코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마무리 하여 2013년 4월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으며, 이로서 남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남구의 재정공시 자료를 살펴보니 청사 이전사업 추진 전 남구의 공유재산은 2010년 말 1,923억이었던 것이, 청사 이전 완료 후인 2013년 말 3,890억 원으로 즉, 1,967억 원의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전무후무 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말 현재 남구의 공유재산은 5,529억으로 2010년 말에 비해 무려 3,60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최영호 청장 시기를 거치면서 남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기 내 공유재산을 3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며, 참으로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구는 민선 7기 김병내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한걸음 더 발전해 가고 있으며, 백운광장 뉴딜사업, 백운고가 철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더 나은 미래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희망을 안고 남구의 발전과 공익적 차원에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내 청장께서는 취임 후 남구의 이런 저런 현안을 보고 받고 살피는 과정 중 남구 청사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구청과 캠코의 의견이 상반되어 2018년 8월 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감사청구 요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남구 청사 위탁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및 수익의 귀속”내용을 개발사업계획서에 누락하여 남구와 캠코간 개발원리금(301억 원) 상환책임 분쟁이 발생하였으니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2017년 1월 “종합청사 임대 활성화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여 캠코로 하여금 대형유통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명도 이전비,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임대료 할인액 등을 구의회의 의결 없이 남구가 재정 부담하게 함으로써 남구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남구청과 캠코에 대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짓고 2019년 6월 24일 남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43조의 3 및 개발 사업계획 상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는 것이 명확한데도, 위탁기간만 연장하면 캠코에 상환책임을 전가 할 수 있다고 오판하여 태만히 함으로써 2018년 10월말 기준 당초 301억 원에서 67억 증가한 368억 원으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였다. 둘째, 남구의회 의결 없이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추가소용비용 24억 원을 위탁개발비에 계상하여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남구가 상환해야 할 비용이 증가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분결과로는 의회의결 없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1명을 징계 요구하고 상급자들에게는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요구하였으며, ?공유재산법? 제43조의 3의 규정상 위탁개발의 상환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살하고 남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전 남구청장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남구는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1년 최초사업계획서와 2014년 변경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수지 분석내용과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내 청장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구청에서 감사원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감사 결정과정 중 남구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 후 남구청은 2019년 7월 감사원에 감사결과 재심의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심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아웃렛 입점 과정 중 남구청이 수립한 2017년 “종합청사 임대활성화 개선 방안”에 따른 시설물 개선비용과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이후 전임 구청장 결재 없이 시행되어 문제가 된 공문의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위탁개발비 상환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민의 대표인 제가 백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방식은 22만 남구민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잘잘못을 묻는다면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남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새삼 느낀 것은 전임 청장과 남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로운 종합청사를 마련하느라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합청사 이전 과정에서 남구의 예산부담은 최소화 하고 1,000억 원 넘게 남구의 공유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김병내 청장 집행부가 비전과 방향을 잘 잡고 남구발전을 위해 잘 매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의 티와 같습니다만,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민들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표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의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자체에 재정수입을 창출해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연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캠코는 우리구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위탁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간부동산 개발사업자와 같이 개발사업비를 위탁기간 내 회수가 불가하니 조치해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캠코가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수탁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캠코는 적극적인 임대사업을 추진을 통해 남구의 재정부담 없이 위탁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청사문제의 오해가 해소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서임석 의원님, 박희율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임석 의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등 2건을, 박희율 의원님께서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관련하여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남구종합청사 건립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네트워크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남구형 청년공감정책 활성화 정책과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형 청년공감정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종합기본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하였으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교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거점공간인 청년와락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 디딤돌사업과 창업 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으며, 청년일자리 또한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봉선시장 17억, 무등시장 8억 6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에 콜센터 운영과 배송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배송서비스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안전점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자칫 대형 화재 및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에 2019년 전통시장 안전점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분기별 안전점검 의무화,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 자율소방대 운영과 점포 화재보험 가입, 그리고 전통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도와 사고를 대비한 사고수습 대책본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대책 T/F팀을 시설안전 실무반과 화재예방 실무반으로 구성하는 등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CCTV를 봉선시장 13대, 무등시장 16대 등을 설치하여 화재감시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CCTV 및 화재감지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 상인들의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좁은 진입로에 일부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 시장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상인들이 길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및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합동으로 화재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시장 관광형시장 사업의 추진사항과 함께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시면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봉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17억을 투자하여 길 찾기 디자인 개발, 흥부상인 만들기, 봉선동화 시장거리 조성 및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꾸준히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시장 공영주차장 마련 등 환경개선을 통해 시장고객들의 접근성 편의 증대와 고객서비스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봉선시장에서 추진하였던 봉선동화축제와 지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에 추진하였던 무등시장 물 축제 및 맥주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는 특화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전통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타 자치단체의 정책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이 제언하신 타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우수사례들도 파악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커뮤니티센터, 소통방 등의 이름으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모든 공유재산은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관리책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리대장과 실태조사, 관리계획 등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황경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리운영 주체, 운영위원회 구성, 이용시간과 이용료, 시설물의 관리, 지도감독 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관내 커뮤니티센터와 소통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등 광주시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소통 공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에 각 동에 조성된 주민소통 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운영 및 관리주체를 조성 부서에 둘 것인지, 각 동에 관리전환 할 것인지,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세부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더욱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단체와 개인에 대해 임대료나 운영비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전국적으로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는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사용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탁자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자생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센터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마을 스스로가 민간단체 보조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마을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남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5가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2011년 최초사업계획서와 2014년 변경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처음 작성된,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계획서의 사업수지 분석 결과에 기재된 내용은 ‘위탁기간 22년 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 재정부담 없이 개발원리금 상환을 완료하고 22년차에 약 7억 원의 순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 내용은 최초 개발사업계획서 26페이지 2번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재산가액 증가 및 임대 수익 등 시설물과 개발에 따른 수익은 모두 남구에 귀속”“공사는 개발?임대?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와 개발 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남구로부터 수취”“개발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는 수익귀속의 주체인 남구임. 단, 위험발생과 관련하여 공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위험은 공사가 부담” 두 번째, 공익감사 청구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해 남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광주메가몰에서 2018년 5월부터 임대료를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임대계약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용자인 광주메가몰, 양측이 협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같은 해 6월에 위탁개발비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개발사업을 직ㆍ간접적으로 추진해 왔던 간부공무원들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하였으나, 법령 및 계약내용과 행정처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 정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를 통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다수의 이해관계자 존재,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때 지방의회 의결이나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탁기관인 캠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감사결과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개발사업의 계약 당사자인 캠코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법과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는 위탁개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 27년의 기간동안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위탁개발비용을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는 우리구가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명확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2019년 7월 29일자로 우리구의 재심의 청구사항인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통보’중 ‘인사자료 통보와 통보’ 사항은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남은 2개 항목인 ‘징계요구와 주의요구’ 사항은 재심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2017년에 남구청이 수립한 종합청사 임대활성화 개선 방안에 따른 시설물 개선비용과 책임주체, 전임 구청장 결재없이 시행돼 문제가 된 공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7년 작성된 종합청사 임대활성화 개선 방안에 임대공간 시설물 개선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실 이전은 남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임대사업자가, 기존 업체 명도 및 이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이전에 대해서는 구 의회, 노동조합, 교통과와 협의한 결과, 청사 내 이동보다는 종합청사부지 내 공용주차장에 제2청사를 증축해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며 임차인이 설치 및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체 명도 및 이동배치에 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예산 투입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으로 선 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임 구청장 결재없이 시행된 공문의 제목은 ‘남구종합청사 ㈜광주메가몰 입점 관련 주요 현안사항 협의 회신’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메가몰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손실 발생 시 남구에서 재원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원이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한 결과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대표, 의회, 노동조합,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도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광주메가몰의 합의 명도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선의 협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의회 특위와 비대위에 보고한 대로 임대정상화를 위한 미수 수수료 상환 등을 포함한 예산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감사원은 행정적 처리 영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법률 해석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이 부분은 비대위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법률자문 등,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임석 의원님, 박희율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혁신국 정정석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혁신국장 정정석입니다.

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종합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8월에 수립하였고 청년정책위원화와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을 하려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안은 올 연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일자리분야 기본계획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역 중소기업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과 브릿지 프로그램 및 청년교육비 지원사업 등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남구에서 실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실효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청년정책위원회는 올 6월에 발족했습니다. 2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서 전문 위원님들의 자문과 조언을 통해 남구만의 특색 있는 청년정책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네트워크는 143명의 청년으로 올 초에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구의 정책제안 등 우리구정에 대해서 협조 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구에 필요한 위원회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6월 24일 날 했다고 말씀하신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보면 회의가 약 1시간 정도 소요됐는데, 실제 질의응답은 8분 가량 되었습니다. 실제로 질의응답을 8분을 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내용을 보며 구청장님 인사말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청년정책 사업설명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비 280만 원 편성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청년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구체성의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처음 단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정착해가면서 청년정책에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에 찾아가는 지원센터있죠? (예) 과거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률이나 상담 건수가 저조합니다. 관리차원의 문제인지 고민해볼 사항인데요. 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취업을 위해서는 구직상담부터 알선상담, 확인하고 사후관리 등 한 사람의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수십 번 넘게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취업상담센터가 민간 취업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의 청년고용률이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본 의원도 통감하고요.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가안이지만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

크게 다른 점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 틀은 청년정책과 청년취업, 일자리 창출에 모토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하루 평균 5명 이하의 손님이 온다면 카페 주인이 건물주라도 카페의 경영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남구의 거점 공간인 청년와락이 운영상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청년와락이 사무실 건너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를 투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맞춰서 저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남구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많은 노력과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청년문제가 한 자치구에서 해결될 사안이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본 의원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청년관련 사업중에서 100% 구비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성과를 살펴본다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정정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전통시장 안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답변서를 보시면 적재된…… ○

적치물……

좁은 진입로에 상인들께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점이 쭉 이어져왔을 때 텐데 왜 제 구정질문에 이제야 답변이 와있을까요? ○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맞춰서 시장과 화재방범자율단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화재 진압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나 시설은 제거해가면서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선시장 주변 아파트 소음민원이나 무등시장 점포들과의 갈등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주시기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협의사항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봉선시장 주변 아파트에서 봉선시장의 소음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협의회와 아파트 입주자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에 철저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시장 쪽에서는 무등시장과 인근 상점 간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앞으로 우리가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토론하고 협의해나가서 갈등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숙제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부분에서 축제 등 지금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이랄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축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시장 대안도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춰서 무등시장에 물축제와 맥주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정정석 지역혁신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거점공간 청년와락 운영이 2019년 구비 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저조하니 홍보를 중점으로 활성화를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2019년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 수립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점공간인 청년와락의 활성화에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근무여건이나 본인들이 느끼는 적정 수준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취업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왜 저조한지의 고민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이 낮은 건 아닌 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이유는 정보의 부재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의 공유도 필요할 것이고 실제 가고자 하는 기업이나 장소를 탐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구의 청년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게 그 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골자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일자리 문제는 민간부분의 문제입니다. 다만, 구청은 문제가 심각하니 뒷받침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처럼 야시장의 모습이나 더 전문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우리 남구청의 행정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발의 준비를 거친 동구의 남광주 야시장의 경우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 간의 갈등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의회에서 구정질문·답변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활성화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구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에 살 권리, 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병내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요구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하나인데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워낙 관리 주체 부서가 국이 3개이다 보니 국장님 세 분을 부르는 것 보다는 대표로 황인숙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해도 될까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서에는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일간 각 동에 산재돼있는 주민센터 내지는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 직원 몇 분 만나서 현황 파악을 하고 구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난 태풍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안 날아가고 버티고 있는 모양이죠? 방금 남구에서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소 5억 원 이상 투입된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관계자는 만날 수 없고 관련 주민센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은 각 동에 산재돼있는 커뮤니티센터, 소통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나요? ○

예,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여러 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하게 남구가 건립 소유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인데, ‘커뮤니티’라는 제목 하에 소통방이랄지 조금씩 다른 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던 차에 황경아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상정해주었습니다. 또한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 부서 선정에도 그때 애로가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구청장 현안에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먼저 논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내가 현안에 나서겠다고 했더니 기획실과 가장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지역경제순환과가 논의를 해서 한 곳에서 일원화됐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운영관리 그것 또한 지역혁신국에서 할 것이며,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관련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지역혁신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것은 만든 곳에서 부서별로 운영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다 세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효덕동에 자리하고 있는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최근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관리하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는 설이 돌고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사항도 알고 계신가요? ○

예, 들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백운2동 콩나물카페는 다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원상회복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월산4동 디자인센터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억 6500만 원, 10억 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지금 문을 연 지가 대부분 2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이 안 됐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정말 피와 땀으로 얼룩진 국민 세금으로 좋은 센터를 만들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물론 주민들도 해야겠지만 관리하는 집행부 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앙시 공모사업을 8개 가져온 상태에서 2·3차적인 사용한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조사하고, 본 조례에 따른 운영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서 하루속히 실적과 평가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관리 주체 부서가 이원화되다보니 실제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화마을 커뮤니티센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백운2동 콩나물카페는 혁신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산4동 디자인센터는 지역경제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걸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순환과에 지역공동체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팀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게 빨리 관리주체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구청장님? ○

그 운영 조례에 위원장은 저로 돼있습니다. 소관별로 세부 분류를 하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커뮤니티센터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어느 한 단체의 공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단체만을 위한 조성공간이 아니에요. ○

맞습니다.

각 동에는 수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단체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단체가 거기 들어가서 빨리 자생력을 키워서 다음 단체가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소득 창출 내지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계속 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하고 그 이후는 사용 못한다, 제도적으로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그래야만 자기들이 ‘2년 안에 자생력을 키워야겠구나’이런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

예, 맞습니다. 좋은 정책 감사하고요. 대학에서도 보육개념으로 해서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이 가능할 것인지 2년 내지 3년으로 정해서 재평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부 규율을 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각 동에 산재돼있는 커뮤니티센터 내지는 소통방 등 관리 주체 부서를 빨리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각 동 센터들이 유명무실한곳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흑백사진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부구청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흑백사진입니다. 저 위치가 월산4동의 디자인센터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기가 주차장으로 조성돼있어요. 주차장이 총 6면으로 조성돼있어요. 그 다음 컬러사진 띄워주세요. 하루아침에 주차장 공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됩니다. 변경하게 되면 사무실을 두게 돼있어요. 우리 남구에 주민자치회로 된 곳이 몇 군데인 줄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1동, 백운2동, 월산4동 3개로 지정돼있습니다. 봉선1동과 백운2동은 자치회 사무실을 동 청사에 두고 있습니다. 월산4동은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정말 사무국이 필요하죠, 필요해서 두게 돼있도록 나오니까요. 제가 월산4동을 방문했는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디자인센터 주차장이니까…… 디자인센터를 가보면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안합니다. 또, 월산4동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층에 사무실 같은 공간이 한 10여 평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산4동이 동 청사를 새롭게 지으려고 예산 세워져 있죠? (예)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순방을 하게 되면 1호 민원이 뭔 줄 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마는 전부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만큼 주차장은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조성하기 힘든 것이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쪽 주민들이 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쪽 주민들은 날벼락이죠. 대부분 퇴근시간 이후에, 특히 주택가나 노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근 후 주차전쟁입니다. 언론에서 보면 주차 때문에 살인도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월산4동주민자치회에서 사무국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힘든데 있는 주차장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신축하는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주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행정을 다시 되풀이 된다며 과연 우리 남구 주민이 누구를 믿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사항은 2018년 3월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 봅니다. 월산4동 주민자치회 거쳐서 부지를 확정하였으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업 같습니다. 저도 부구청장 임명받고 동에 돌아다녀 보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가 아주 심각한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공간 조성을 의뢰할 때 심도 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공간이나 적정성 여부를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행정도 현장중심의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남구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래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이게 저의 구정질문의 결론입니다.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애당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았고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몇날 며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되지?’‘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뭐했지?’하는 내 마음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공익적인 일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구민에 대한 도리가 절대 아니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무겁고 힘든 이 자리에 섰다는 심정을 표명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할 때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예이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맞느냐’고 하면 ‘예’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요할 때는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

예, 상황에 적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상황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맞냐?’고 하면 ‘예,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예, 잘 판단해서 대답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종합청사 개발사업 위탁기간 최초 사업계획서가 있고 변경사업계획서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준공 후 22년, 이후 개발 비용 미회수시 5년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 종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따, 과장님, ‘맞느냐?’고 하면 ‘맞습니다……’ ○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면 방송실에 있는 스크린 올립니다. 과장님도 다 보셔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최초 사업 계획서와 위험 부담 내용만 답변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사업서 6쪽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준공 후 위험부담, 우리 남구청에서 늘 말하는 위험부담에 대해서 말하는데 준공 후 위험부담 및 대처방안으로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있죠? (예) 공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이 임대가 몇 년인가요? ○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년이죠. 30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예) 자, 그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취지가 2018년 6월 공문서에 의하면 위탁개발이 분할상환을 요구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개발비 282억 원 순현금 흐름으로 분석했을 때 2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상태라면 남구가 282억 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서에 분할상환만 하라고 하는 공문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구도 있었습니까? ○

그 앞 쪽에 ‘기간을 연장하거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위탁개발 분할상환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협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설명은 조금 이따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응당 협의를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대응해야지 어떻게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남구 재정에 부담을 안겨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또 물어봅시다. 엄청난 중차대한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큰일 했구나.’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이것을 김병내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공문이 온 시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

저희가 논의하기 전……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김병내 청장님에게 2018년 6월에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냐는 말입니다. ○

아, 그 공문이 왔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이 왔다고만……? (예) 그럼 ‘협의를 하자. 282개에 대한 위탁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을 협의하자’는 내용은 정확히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공문을 보여드렸다면, 그 내용까지도 같이 보고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뭐라고요? ○

저희가 공문이 왔을 때가 2018년 6월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예)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요하지 않고, 2018년 6월에 공문이 왔을 때 그 이후로 공익감사 청구하기 전에 청장님께 그 공문서를 보여드리면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냐는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2018년 6월이면 청장님도 부재 시고 원구성이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의회도 부재중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당시에 실무 국장님과 전임 국장님과 일차적으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

그것을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과장님이 에둘러서 표현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은 2018년 6월 공문서를 보고 너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공문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익감사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김병내 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했냐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고. 자, 그때 왔는데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메가몰에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메가몰 관계자와 청장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을 해 주면 모두가 됐다면 계약 당사자의 상도덕에 어긋난 문책에 어긋난 대답을 하기에……

자, 과장님, 과장님. ○

이것, 플러스……

과장님! ○

캠코에서도 이러한 공문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합시다. 넘어갑시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중차대한 공문서에요. 이 공문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정책책임자인 김병내 청장님께 공문서를 보여드리고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맞는 것인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다는 건가요? ○

메가몰 문제와 함께 이러한 공문이 와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있고 직권남용이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 직권남용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게 직권남용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이 공문서를 받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과장님이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당연히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또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협의를 했어야 해요. 동의를 구했어야 해요. 왜? 이것은 공문서 한 장이 아니라 282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단돈 십원 한 장이라도 사용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해요. 협의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협의나 동의, 말 한마디 보고를 했나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분할상환에 공익감사 청구하십시오.’라고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죠. ○

그럼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 됐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28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가 갚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병관 과장님이 저와 전혀 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말했죠. 이것은 누구 한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남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시정하면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

그것을 바로 해결해 나가고, 잘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합의를 통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고 합의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가요? ○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6명이었다고 하니까 이름은 얼마든지 거명할 수 있잖아요. 누구신가요? ○

전ㆍ현직 직접 관계자 분과 담당 주무 국장님과 해서 같이 여섯 분이 논의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자고 한 게, 임대사업에 관한 것만 공익감사를 청구하자고 했나요? 아니면 282억 원에 대한 남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것을 청구하자고 했고 했나요?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대응이 있을지 몰라요. ○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위원님께 ‘예,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답하겠다.’고 했냐면, 구정질문에서 했던 답이 바로 상급기관의 감사나 다른 재판 일정에 증거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필요하면 제가 ‘예, 아니오.’라기 보다는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

저희가 2017년 7월에 메가몰의 계속적인 유예 요구, 청장님과 면담 속에서 메가몰이 보인 비상식적인 언어와 행동을 보고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 캠코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공문까지 해서 청장님께, 청장님 취임한 지 이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상을 현직 관계자들이 모여서……

과장님. ○

회의하라고 했고.

과장님! ○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

그래서 메가몰 문제를 이야기 했고 청사에 투입된 282억 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남구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우리 남구는 청사에 들어간 개발비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남구청의 대표적인 대세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시 우리 남구는 기본적으로 22년만 임대공간의 기간을 주고 또 협의해서 5년만 더 주면 개발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남구청의 대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2017년도 7월에 회계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참 노고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남구청사에 관련돼서 과장님의 심정, 청장님의 심정도 일부분 제 나름대로 수긍이 되고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아주 아쉬운 대목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 답변서에 법령 및 계약내용과 행정처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 정립이 필요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구청의 상급기관이 감사원인가요? 어디인가요? ○

저희 상급기관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아니요, 중앙부처에. ○

행정안전부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감찰과 회계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법령 및 계약내용과 행정처리에 대한 해석을 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에 이것을 질문하겠다고 질문회신 하면서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요, 잠깐만요.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질문회신을 했어야 옳을 일이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것은 잘못된 행정회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광주시에 감사를 하게 되면,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정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감사 결과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적인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감사원이라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세 분을 만났는데요. ○

왜 아니냐고 하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자……

이것은 너무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변호사 세 분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준 사실입니다. ○

자, 산업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 사태 일어났을 때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엇이 잘못돼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겁니까? 왜! 이 사안이 미치는 관계기관의 중요성들, 또 국민적인 관심도,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중이었습니다만,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산자부에서도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는 업무추진비 특정실태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하 모든 곳 11개 시까지 모두 다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보면, 집행부는 감사원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어요. 제 답변서에 그랬죠? 최종판결을 감사원 결과와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각고의 고심 끝에 이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만 더욱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남구 재정 부담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책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과 우리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라요. 공유재산법 제43조 제3항 아시죠. 거기에 보면 위험부담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남구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구가 너무 억울하니까. ○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한민국 정부 어떤 부서의 산하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예, 기획재정부 소속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죠. ○

아, 국회 말씀하십니까?

금융위원회는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외교통상부가 있고 보건복복지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도…… ○

정무 쪽이라고 합니다.

예? ○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정무위원회이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고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이에요. 캠코의 임무와 역할이 있잖아요. 임무와 역할에 완전 위배된 겁니다. 아니, 자산공사가 지자체를 도와서 공유재산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캠코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무와 임무인데 우리 남구를 피멍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당 의원입니다만, 동남갑 장병완 국회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한번이라도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고 보고해 본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

장병완 의원에게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보고 드리거나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보십시오. 캠코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아마도 최초 개발사업서와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캠코가 남구에 대한 수탁기관으로써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당 우리 지역구 장병완 국회의원이 일꾼이니까 오늘인가요? 정무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 금융위원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캠코 사장 불러내서 우리 지역 남구청의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이냐? 돈 장사하느냐고 꾸짖었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영역은 답변서에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적인 정확한 처리 기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고 그 영역에서의 역할들은 각자의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관 과장님, 1년 4개월 동안 겪어보면 정말 실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생각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 혹여나 서운함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특별히 저에게 5분만 주신다고 하면.

다른 답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그럼 1분만 얘기하십시오. ○

쓰신 김에 조금만 더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하십시오.

2분 쓰면 제가 8분밖에 안 되니까.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글을 남기신 서산대사의 한시가 있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 설령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일지라도 함부로 걷지 말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라는 글입니다. 저희 청사 문제, 긴 20년이라는 시간을 아직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서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후배 공직자, 또 우리 후세대 남구민들에게 그대로 방치돼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메가몰에서 저희에게 2년 유예라는 돈이 262억 원입니다. 그중에 18억 원이 엘리베이터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을 저희에게 유예해 달라고 하면 만약 의회에 처리했다고 하면 저희는 또다시 의회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또 캠코, 저희에게는 캠코와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2년간 청사를 정상화시켜서 그 기간 동안 임대공간의 수익을 내면 돈 갚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378억 원이라는 돈입니다만 미수수수료 28억 원을 제하고 위탁개발비 351억 원 중 해마다 관리비 빼고 매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만 만들어낸다면 20년 동안 이 공간에서 위탁비용 갚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를 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저희 직원들이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게 공익감사 청구가 갖고 있는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합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임대 정상화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 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올 연말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켜 주시면 미수수수료 상환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적 하자를 치유하고 임대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워서 조목조목 짚을 내용도 다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온 공문, 특정감사 지적사항 별 것이 다 있는데, 문제를 더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황인숙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부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청사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4차까지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대표들의 목소리도 다 들으셨어요? (예) 저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의지와 취지와 목적 다 헤아리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전병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조목조목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서 황인숙 부구청장님, 저는 백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공익감사 결과는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주민들 대표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부구청장님, 오늘 저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공익감사 청구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30초 내로 짧게 해 주십시오. ○

예, 우리 구에서는 당초 협약한 사항과 캠코에서 온 공문 자료가 너무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개발의 상환책임이 저희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사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있어서 감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이라는 기구는 아까 전 과장님,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실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공익감사가 당위성이 있다고 잘 했다는 말씀인가요? ○

일단은 한번 비춰보고 다시 검증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더 자중자애 하면서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난을 22만 구민들 가운데 누가 부여하겠습니까? 예? 유감 표명하시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 잘못됐다고 주민들이나 거기 참석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비대위에서는 우리 청사문제를 조급하게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와 청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걸 감사청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제가 부구청장님을 부른 것은 청장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대신해서…… 물론, 조금 이따 청장님 나오셔서 약간의 답변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유감 표명을 하시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부구청장님, 행정의 책임, 아니,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

행정을 추진할 때 계획·발달·전개·절종, 이렇게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한 것은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전임자의 결정을 그러기가 좀 힘드네요.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감사 결과가 우리 기대만큼 나왔냐 이 말입니다. ○

의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겠지만 짧은 소견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와 다음 행정가들이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신 문제도 있으므로 저희 행정이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 결과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뭐요? ○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도 받고, 법원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요.

결과를 받았는데 무슨 결과를 받아요? 재심이요? ○

아직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김병내 청장님을 최대한 예우하고 황인숙 부구청장님께서 유감 표명 하는 것으로 여기서 종지부 찍고 새롭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끝끝내 우리 부구청장님도 에둘러서 피해 가시려고 유감 표명을 안 하시고 가운데 약간 양비론처럼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김병내 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청장님, 오늘 저의 질문과 답변을 앞에서 잘 경청하셨죠? (예) 청장님, 들으시면서 어떤 소회가 드셨나요? ○

저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집행부들이 똘똘 뭉쳐서 남구청을 살려내고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도 부족할 찰나에 뭐가 잘못됐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있고 우리 남구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감사 청구에 대한 2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 번 여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 참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 아까 전병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 자신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정말 좋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10년 계약, 20년 계약 해내서 임대료 받아서 22년+5년, 27년 안에 저는 분명히 저는 상환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줘야 되고 이제는 하나의 속임수도, 빈틈도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가. 아까 김광수 의원장님도 말씀 잘하셨어요. 이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정확한 책임을 묻고, 저는 시기가 되면 쫓아가서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아웃렛이 정리가 되는 순간, 분명히 쫓아가서 사장하고…… 안 그러면 나 혼자 1인 시위라도 할 판입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이런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지금 못 물러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월급 주고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 돈으로 지금 비어있는 공실을 우리가 계속 돈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가 호도되면 이 시점에, 자칫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방향이 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깊은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청사에 관련된 문제는 청장님 귀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아파도 짜내고 피고름을 짜내야 새살 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날 며칠 고통을 받았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했던 질문이고 청장님이 조금 전에 정말 이런 대응을, 각고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마음에 제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흥분을 했습니다. 고맙고요. 그러나 이것은 질문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께 최대한 제가 예우한 겁니다. 그런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미래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활기찬 남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남구청사 관련된 문제가 오해가 풀리고 새롭게 정립되어서 잘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도 지금이 문제지만 2년, 3년 후에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고 백운광장 활성화 되고, 청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백운고가 철거되면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돼야 될 게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주차장 5·6층만 우리 남구청이 쓰는데 활성화하려면 그 공간도 비워둬야 하는데, 남구 청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 자리에서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의회와 상의해주십시오. ○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청장님도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정말로 멋진 그림이 그려지고 작품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걸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김병내 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22만 남구민 여러분! 오늘 남구청사에 관련해 질문하게 된 것이 혹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지해주시고, 남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한번쯤은 이것을 짚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남구가 233개 지자체 가운데서 앞서가는 멋진 우리 남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의원 오영순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 18일, 10월 21일에 거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예산집행·사업시행·정책방향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인 집행부의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틀간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석된 공무원 여러분들과 답변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배석한 공무원이 앉아서 하품을 하고 옆에는 동료와 이야기하고, 휴대폰 보고, 이게 무슨 구정질문입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저희 한 명 한 명은 개인이 아닙니다. 22만 남구 주민이 저희에게 남구 구정을 살펴보라고 주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면서 아무리 견해가 달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비웃는 웃음을 흘리고, 이건 저희 개인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22만 남구 주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저희들의 구정질문, 주민들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