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암 산딸기마을에 대하여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범천동 엄광로402번길에 면적 8160㎡의 부지 위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산복도로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친환경 녹색문화 접목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또한 같이 참여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5개 특화마당 조성과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입구마당 조성, 오름마당 조성, 산딸기 너른언덕마당 조성, 참여마당 조성 그리고 주거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치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체육시설물들을 보강하고, 제일 주력사업으로는 주민 경제 자립을 위한 산딸기밭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만들어만 놓고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족으로 마을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딸기밭 사업은 처음 계획부터 철저한 준비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입안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부지 활용방법에 대한 계획이 전무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이지만 재배정사업 시 부산진구와 자산관리공사가 토지에 대한 아무런 양해각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 매입 또는 임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무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딸기나무를 식재한 이 사업은 농사 경험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완공 이후 주민들의 참여도 없고 방치되다시피 하여 산딸기나무는 고사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딸기마을의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민들과 같이 산딸기마을 지킴이를 2017년에 만들어서 잡초 제거 및 주기적 청소는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7년 제27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관리방법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범천동과 가야1동을 경계에 둔 적절한 장소임에도 사업의 목표 설정이 현실과 배치되는 점이 많아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제일 근본적인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유사한 예를 들자면 만리산체육공원이 2015년 이전에는 말로만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공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안타까워하신 주민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만리산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주민 스스로 만리산 지킴이를 조성하여 청소 등 주기적 관리를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산진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서 배롱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의 운동기구 설치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하였으며, 야간에 공원을 찾아서 산책과 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 등도 하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주택을 일부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잔여부지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공원 입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은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하여 범천동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이 발언하는 산딸기마을의 현황이 과거 만리산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입니다. 민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기울이면 산딸기마을 또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면 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선암 산딸기마을이 위치한 엄광산 자락에는 가야, 범천지역 주민들께서는 변변한 체육관이 없는 지역으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하기 위하여 엄광산 곳곳에 무단으로 배드민턴장을 여러 곳에 조성하여 운동을 하여 왔으나 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민들과의 빈번한 마찰 등 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금은 전면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방지나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 범천지역 주민들의 운동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선암 산딸기마을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속히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예산과 장소를 찾아서 신규사업에도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기존 조성이 되어 있는 이곳 선암 산딸기마을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다음 안을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8160㎡의 부지를 매입하시고, 진입로를 새로이 확보하여 공원의 기틀을 만들어 예산만 들이고 현재 아무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산딸기마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밝혀 드렸듯이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은 건립계획부터 관련 법규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지 구입 예산과 용역비 합계 1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묶어두고도 부지 확보는커녕 사업에 접근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연내에 시작하시겠다는 답변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읍, 연지지역 구민들의 바람인 복지관 건립이 왜 1년이나 지난 현시점까지 한걸음도 진척하지 못하고, 11억 5000만 원의 구비를 한 푼도 사용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법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하루속히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구정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앞에 모두발언에 말씀했던, 이야기드렸던 선암 산딸기마을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암 산딸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산딸기마을 지킴이 활동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토지가 매입 또는 임대 절차를 거쳐야만이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이라도 맺어서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초기에 조성할 때 토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지복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중에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은 시의원의 지역구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그 지역에 또 긴급히 해야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의논하고 그렇게 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지복합복지관 건축을 위해서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이 건립 예산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한 곳에다가 시의원 네 분의 자치단체 보조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 대한 건축비가 걱정이 된다든가, 부산시에서 더 이상 복지관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또 우리 구민들의 바람은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구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시의원들의 자치단체 보조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또 관행적으로 지역구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께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 확보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양해와 의논과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통 큰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예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회에서는 필요한 곳에 시의원들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다른 국비 확보나 또 다르게 시비 확보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면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지복지관에는 시의원님들의 자치단체 보조금 외에도 또 특별교부세 10억을 유치해서 복지관 건립에 예산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 지역의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필요사항들은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시의원들 자치단체 보조금을 어느 한 곳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의원들의 그런 자치단체 보조금을 한 곳에 사용하고 나면 또 그 시의원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관 건축비는 시의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또 우리 구비가 시의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또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서 구민들의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현재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능하니 구청장께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꼭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연내에 건립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건립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던 중에 국토교통부에 지역구 의원님을 통한 민원과 또 저희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말씀드려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시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규칙이 공고를 거쳐서 해도 연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겠죠?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 그 약속이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약 6개월 전에 구청장께서 꼭 연내에 지으시겠다는 약속을 구민들은 구정질문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건축을 위한 토지보상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공원운영과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청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올려 달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방금 개정된 이 법이 완전히 공고가 확실히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걸 올려야 되고 또 부산시에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따로 서로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공원운영과와는 내년에 부산시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약 1년에 걸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 모든 것은 또 물거품이 되는 이런 우려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절차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좀 당겨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일몰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토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갭을 줄이고, 예산의 절감과 또 빠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바꾸었고 또 이후에 부산시에서 진행될 절차도 빨리 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이러한 규칙 개정이나 부산시하고 공원부지 해제에 대한 것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정상 그게 연내에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는 다음 마지막 질문에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본예산에 토지 구입비가 11억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지 구입비는 이 11억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 정확하시죠?

토지를 저희가 초연근린공원 보상금액 대비해서 탁상감정을 산정했고, 구비를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부지를 재감정한 결과 부지 매입비가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또 받아오기도 했지만 불가피하게 부지 매입비가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4월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더욱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예산도 적절히 잘 집행되었는지 이를 가지고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비를 11억 집행하는 부분에 구청장께서도 충분하게 11억으로 토지를 구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8억여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산출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특히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예산으로 결정하는 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결정하신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처음 초연공원에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할 때도 일반적인 법령 검토 부분도 좀 부족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지으시겠다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토지 매입도 2016년에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산정해 놓은 임야 10만 원에서 뭐 한 2만 원 측정하고 또 전은 35만 원 이렇게 측정을 해서 11억의 부지를 측정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또 한 8억 원,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탁상감정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인데 뭐 지가가 얼마나 산정되어서 약 9억 원 가까이가 증액되는지는 구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8억을 증액하게 되면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

이거는 언제 하고, 언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실 겁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잠깐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0월 24일 날 개최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이 조금 작아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저 부분은 잠깐 보시면,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로서 법령상 종합복지관 건축이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든가, 공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심의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추경에 종합복지관 용역 건으로 예산을 5000만 원 또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로부터도 시비 보조금 28억 원을 받기로 공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먼저 법률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의 성립이라는 의미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법제처 해석에 따라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세웠을 때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물론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문으로 이 내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오히려 부산시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르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을 통해서 부지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 절차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에 법률 개정을 통한 부지 확보가 오히려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단축시킬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것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 부지는 공원부지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지금 의결을 우리 의회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건데 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 부분도 어쩌면 기만입니다. 미리 그 자체를, 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연설명하지 않고 건축비와 건립비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우리는 불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자 있는 이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또 증액을 10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실 계획입니까?

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초읍, 연지 지역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드높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이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복지관 건립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염원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이 부분들이 절차가 진행되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절차상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뭐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상 실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토지 구입비 증액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과정이나 이후의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때는 처음부터 부산시에 정확한 공문을 거쳐서 공문에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공문상 못 받았던 부분, 공유재산심위원회에 또 이러한 부실한 검토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본 의원은 연지, 초읍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어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현재 토지구입비 11억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개정안이 공포되면 부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인 용역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 접촉이나 또 토지주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쓰이지 않는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배정된 예산을 이월한다면 분명하게 이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구입비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하자 있는 의결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서장과 구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이 사과와 같이 의회의 또 양해와 동의하에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하자 있는 의결을 치유하고 또 토지구입비 8억 원의 증액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온전한 의결이 되도록 심의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또 의회에 정중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이월 부분이나 의회에 동의를 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 또 지적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하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 성지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주민들의 염원인 복지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차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진구 초읍, 연지지역에 종합복지관은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이 하루속히 건립이 되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시겠다는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일에 문제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완벽한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부산진구 초읍, 연지 지역 구민들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산시와도 다시 한 번 더 건립예산과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여 부산진구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성지종합복지관 신설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서은숙 구청장께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10월 23일 날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복지관을 공원 내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절차를 지켜 복지관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재운 의원께서도 복지관 건립에는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하고 정확하게 종합복지관 건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국장님을 모시고 첫째로 부암6지구 등 사업진행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적 개입의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알아보고, 둘째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 관련 대책, 셋째 부암3동 소재 (구)동은위더스학원에 방치된 산업폐기물 약 5t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항입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이 백이십아홉 곳, 재건축 팔십아홉 곳 해서 모두 이백열여덟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산진구는 삼십 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는 곳은 약 열 곳이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시설에 대한 보수가 어려워지고 도로 보수공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의 제한도 받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6지구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을 2008년 8월 6일에 지정받고 11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폐공가가 늘어나면서 지역은 슬럼화되고 범죄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논의코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반갑습니다.

10월에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토요일도 제가 뵙고 또 일요일도 뵙고, 저야 두 번 갔지만 구청장님은 10월 행사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예, 그렇죠. 우리 구에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사업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이 아닌 삼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1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2번, 지금 현재에서는 진행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구역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어느 쪽입니까?

예, 의원님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살펴볼 건 살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갑 국회의원이신 김영춘 의원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핵심을 보면 도시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조항을 손을 많이 대었습니다. 이전에는 직권해제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렇게 좀 강화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반수로 이렇게 좀 완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신설된 조항인데 정비법 21조2에 직권해제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부산시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내년 3월 2일 자가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부산진구에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부암6지구하고, 개금1구역 또 당감4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세 구역이 내년 3월 2일이 되면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각종 규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3월 2일 되면 이 세 구역은 일몰제로 그냥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일몰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 지역은 아까 제가 21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몰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암6지구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11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조합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 안에서 또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원하지 않는 주민들 간에 의견도 팽팽하게 갈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토지등소유자라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지상권자가 재개발에 쓰는 토지등소유자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그 면적 전체의, 그러니까 부암6지구 같은 경우는 8만 8000㎡입니다. 4만 4000㎡ 이상의 토지가 동의가 돼야만이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과 같이 제가 논의할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시정비법 제21조2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조 그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34조4항, 5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어서 이 시스템이 잘 못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앞서 드린 부암6지구의 전체적인, 안 되겠어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예.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처음 하는 시도가 되어서 시스템이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입니다. 직권해제를 하면 해당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특·광·자치시장·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부산시장이 되겠죠. 부산시장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앞에서 말한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설계 용역비, 추진위 구성이나 진행과정에서 들어갔던 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등 해서 보조해 줘야 되는, 줄 수 있는 비용을 정의해 놓고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부산광역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일이 2019년 11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도래될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조에 보면 그 비용을 보조금이라 칭하고, 그 비용을 70%까지 사용비용의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면 객관적이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의 조건은 직권해제 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몰해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직권해제가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내년 3월 2일이면 부암6지구는 일몰제에 걸려서 그냥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직권해제를 통하면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몰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또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암6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앞으로 도래될 법령을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또 없습니다. 이렇게 법령을 찾아보면 제한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래될 모든 법령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암6지구에 대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부암6지구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11년 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부암6지구 재개발사업에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그리고 또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하면 재개발을 도와드려야 되고, 법령에 보면 또 주민들이 동의하면 일몰해제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한다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암6지구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한 이런 법령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총회의 장을 구청장님이 마련해 주셔서 주민 스스로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암6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과정은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미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2020년 3월 2일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또 질문도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해당 부서에서 부암6구역의 추진위원장과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가 그 어느 곳보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아주 첨예했던 곳이라서 비상대책위원장과도 함께 면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된 바로는 일몰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매몰비용이 대략적으로 약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했던 시공사는 풍림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건설과 초기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매몰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이미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과 전 비상대책위원장 공히 의견이 그 지역은 일몰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몰제에 따라서 구역 해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매몰비용 보조를 위한 직권해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어쨌든 추진위원장과 전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쪽에 전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총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권유를 하고, 일몰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또 소식지라든가, 부산진구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4구역은 지금 현재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년만에 나타난 그 추진위원장하고 대책위원장이 하고 간 이야기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일몰비용이 있다, 없다라고 계약서를 가져와서 확인시켜 준 바도 없고, 다만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말을 듣고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 물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일몰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이 법령의 변화라든지 현재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민의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나타난 추진위원장과 대책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주민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주민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근 지역이 현재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도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관계 공무원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선도구역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정된 법이, 신설된 법이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법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2019년에는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선도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이, 신설된 법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기왕에, 지금 현재 부암1구역에 뉴딜사업하는 그 바로 옆에 부암6구역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초기에 맺었던 계약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또 주민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시작하고, 주민들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선도구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안내드리도록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일명 춤추는 음식점, 감성주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광주의 한 클럽에서 시설 내 복층 건축물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감성주점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조례로 운영을 합법화한 곳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광주 북구, 서구, 울산 중구 등이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유일합니다. 사고가 난 광주 클럽도 감성주점 조례로 허가를 받은 뒤에 복층으로 불법증축을 했으나 관할 구청이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에는 안전지도점검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관계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6호 타목 7항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따라서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 법의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 가서 만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감성주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하면 일반적으로 밥과 술을 먹는 곳을 이야기하죠? 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객석에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객석이라는 것은 조리실,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 곳을 객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의자하고 탁자도 객석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예.

1평당 몇 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글쎄요.

1㎡당 1명이니까 1평이면.

3명 정도 되겠네요.

예, 약 3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100평이면 300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장 큰 곳은 604㎡입니다. 그러면 600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산진구에 이렇게 허용된 일명 감성주점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로 돼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도 조례에 개정 전에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광주에서 인명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했으면 한 그 점검결과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과 관련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2019년 9월 24일 자 조례 개정 이전에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요. 했죠. 했는데 광주 북구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는 점검을 했습니까?

예.

혹시 그 지도점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올해는 경찰, 소방과 합동점검으로 2회를 했고 그리고 자체점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해서 시설 및 안전기준 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시정명령을 3건 내렸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1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 의원 14명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임의규정이었던 2회를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시행규칙으로 바꿔서 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행규칙은 조례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아주 안전과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보완 요청을 의무화하는 후속조치에 대한 강력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한다면 오히려 이전과 훨씬 강화된 것으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했는데, 보고를 안 들으신 모양인데.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개정 표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강화해 놓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먼저 유예기간을 두고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에 현재 업소들로부터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상되고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또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면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 2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영업시간을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업시간은 거의 모든 업소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저녁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려면 영업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 나가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영업이 되고 있는 시간에 나가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영업시간은 저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을 업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고, 점검도 당연히 영업시간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규칙에 영업시간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감성주점 영업장 내부 한번 안 보셨죠?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감성주점이고.

현재 저희 구에 있는 14개 업소 중에는 광주 서구에서 사고가 났던 복층 구조의 감성주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감성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하다가 테이블을 밀치고 춤을 추는 것도 사실은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제안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점검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광주 서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지도와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좀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암3동사 인근 백양노인회관 옆 구 동은위더스학원 건물 내에 공사잔재물 등 무단방치 폐기물 5t이 도로변에 쌓여있고, 생활쓰레기까지 더해져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및 미관 훼손 등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구 동은위더스학원입니다. 이 건물은 학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고, 공사업체 다섯 곳에서 유치권 행사를 현재 진행 중이고, 법원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모시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서 주변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담장 안에 지금 아직까지 조금 전에 사진과 같이 그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언제 나가셨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나갔습니까?

예.

이 문제는 4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최초로 4월 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엇이든지 개선을 하려고 하면 삼현주의 이렇게 합니다. 삼현주의,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 그래서 삼현주의라 그럽니다. 여기서 직장생활하시고, 기업생활하신 분들은 개선활동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10월 달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예, 지금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CCTV는 10월 8일 자로.

8일 자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펜스를 이용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하는 것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CCTV를 조금 전에 국장님이 10월 8일 날 설치를 완료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적발된 게 있습니까, 혹시 CCTV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10월 8일 날 CCTV가 설치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구청장님 보고자료입니다. 10월 20일 날 보고자료인데 여기 보면 8월 20일 날 동은위더스 및 전봇대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8월 20일 CCTV 설치라는 개념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 내용은 사실 10월 8일 저는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CCTV 설치요구를 최초로 한 적이 7월 25일 경 그리고 거기서 한전 전기 설치 또 KT회선 사용하는 데 거의 60일 정도.

며칠요?

약 60일 정도.

60일 걸렸습니까?

행정예고하고 하는 데. 행정예고가.

그러면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는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기를 8월 20일 날 전봇대 부근 CCTV 설치 이렇게 보고되었다 말이죠. 맞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를 받은 거는 10월?

8일로.

8일 날.

예, 정상적으로 작동은 10월 8일로.

10월 8일 날 작동을 했다. 그러면 10월 8일 날 설치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10월 8일까지, 시작이 되었죠?

10월 8일, 7월 25일 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요.

예, 7월 25일 날 주민 받고.

행정예고하는 데 21일이 걸렸고 또 한전으로부터 전기 설치하는 데 30일 걸렸습니다.

한전에 전기 신고하고, 설치하는 데 30일이 걸렸다.

예, 아마 태풍이 3개 지나가고 이래 하니까 한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약 30일 걸렸습니다.

한전에 3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KT에서 약 10일 정도 걸려서 거기에서 거의 한 60일.

한전에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한전에 신청은 8월 30일 날 했습니다.

8월 30일 날 신청을 해서.

개통이 9월 29일 날 됐습니다.

9월 20일 날 개통을 했다.

29일, 29일.

29일 날요?

예.

그러면 8월 30일 날 한전에 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까?

전기사용신청서라는 서식.

신청서를 어떻게 뭐 전달을 합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문서로 보냅니까? 뭐로 보냅니까?

문서로 안 보내겠습니까?

문서로 보낸다는 거는 팩스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팩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8월 30일 날 한전에 보내서 9월 29일 날 개통이 되었다.

예.

그러면 약 한 달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한전에서?

예, 약 30일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PM(critical path method) 이런 거 업무의 어떤 프로젝트의 기간 관리할 때 이런 거를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일정이 도래될 기간이 가장 긴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당시는 제가 알아보니까 태풍 때문에 한전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서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전에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전에 접수가 2019년 9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8월 30일 날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전에 접수는 여기 보면 9월 27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019년 9월 27일 날 172번째 접수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이 전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기는 그냥 가전용 전기입니다. 여기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용 전기를 그냥 갖다가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kW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단상 220V입니다. 그러면 단상 220V라는 거는 일반 가정용 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를 인입하는 데 한 달이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한전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의 답변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9월 27일 날 접수가 되어서 9월 30일에 안전공사 점검 합격해서.

의원님.

예.

이 9월 27일은 의원님께서 이 내역을 달라 해서 그거를 받은 날짜라고 합니다, 접수한 날짜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 카톡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보낸 게 카톡 아닙니까? 저 카톡을 한전에서 받은 겁니다. 서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전?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제가 국장님하고 논란을 할 건 아니고 확인을 하셔서.

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예, 확인을 하셔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잘못 이야기했는지,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폐기물이 거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조치한 거는 청결이행명령을 조치를 했죠?

예, 과태료.

그렇죠, 과태료 처분, 1차에 얼마입니까?

1차에 30만 원.

30만 원, 2차에 70만 원, 3차에 100만 원 이래서 도합 200만 원이죠?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 내에 담장이 쳐져 있고 펜스가 쳐져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것도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나 지금 여기에 희망적인 사항은 이 땅이 411평이고 4층 건물에 건평이 518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격이 34억 1900만 원 정도 사실 감정이 나와서 지난 10월 초에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이제 2차 경매가 11월 6일 날 잡혀있는데 이게 최저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이 한 6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토지모양도 아주 좋고 위치도 사실 상당히 좋은 땅이거든요. 이런 땅을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 낙찰이 된다면 그 낙찰받은 사람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자진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계속 지체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또 CCTV까지 설치되었고 하니까 그렇게 별도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그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천장에 텍스가 다시 거기에 더 버려져 있었어요. 일단 제가 만난 주민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높은 분 집 앞이면 이렇게 놔두겠느냐? 시장이나, 구청장 집 앞이면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데.

아니, 이분이 묻는 거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집 앞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집 앞이라 해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저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현안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보고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상은 어떤 것일까요? 관련 법령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그것을 붙잡아 기회로 만들고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극대화시키는 공무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부산진구 공무원의 참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자인 오우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오우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부산진구의 상징과 브랜드 제작 및 활용에 대하여 그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막상 이 자리에 서니 굉장히 떨립니다.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하면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서면과 전포카페거리입니다. 우리 서면은 현재 가칭 스마트쇼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가 곧 개최가 됩니다. 서면은 젊은 세대들의 거리이자 외지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들로 항상 활기찬 거리입니다. 부산진구는 서면과 전포카페거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구청장님도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하면 서면이라는 이미지, 이 두 가지 중에 서면과 잘 어울리는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상징물을 봤을 때.

뭐 솔직히 두 가지 다 저 상징물에서 서면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오륜마크 혹시 상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륜마크의 상징성요?

예, 이 위에 있는 이 상징물 오륜마크.

예, 만들 당시에 각각의 모양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 서면로터리를 형상화해서 서면의 오거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상징물은 혹시 상징성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서면의 상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청장님 본인 생각 맞으시죠?

뭐 그것은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진구 상징 및 도시 브랜드 제작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우리 구 상징물 제작을 지시하셨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부산진구의 상징물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전포카페거리가 CNN에 보도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에 부산진구를 상징화할 수 있는 상징물 그리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역동성을 담을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뭐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받았던 제안이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변화된 시기에, 또 미래지향적인 상징물로 교체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서면쇼핑특구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상징물 교체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징물이라는 게 부산진구가 서면이 상징적이기는 하나 서면만이 아니라 부산진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징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글로벌한 것에 맞춘다고 이 상징물을 제작한다고 하셨죠, 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의 상징은 1997년에 제작되어 2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데, 만약 새로운 상징물을 제작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부산진구의 역사와 전통은 저 부산진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상징물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산진구의 오랜 근대화의 역사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역사성이 예화되는 것은 부산진구의 곳곳에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을 잘 계승시켜 나가고 또 잘 보존해 나가고 또 잘 알려 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에게 좀 더 참신한 이미지로 알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1월 2일 날 부산진구 상징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부산진구 상징을 새롭게 선정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상징과 도시 브랜드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사업도.

아니요. 2018년 11월 2일 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 회의록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냐라고 질문 내용이 맞습니까, 의원님?

예,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매 부산진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때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스티커 참여사업도 진행하였고 그리고 각 동별로도 CI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부산진구 상징물의 교체범위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을 바꾸게 되면 부산진구 도시 브랜드가 얼마나,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부산진이라는 상징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지, 의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위에 있는 부산진구 상징물하고 지금 밑에 있는 부산진구 상징물이 우리가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우리 부산진구 하면 서면인데 서면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용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이런 걸 의견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역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부산진구의 로고는 부산진구가 서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진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가치 그리고 부산진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부산진구 브랜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이 부산의 중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상징을 나타내는 CI에는 부산진구 전체의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 조사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수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상징물을 교체한다면 이에 따른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2018년 1월 24일, 같은 해 6월 15일 구청사의 정면 외벽, 뒤편 남측의 벽에 구청 상징물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혹시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600만 원 정도 소요된.

얼마요?

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개당 말입니까, 2개 합쳐서 말입니까?

1개당 6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 조금 전의 질문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외벽에 있는 정면과 뒤편의 부산진구 상징물의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상징물 지금 교체한 이 부분 말씀입니다. 이 마크 공사한 것, 금방 1개당 600만 원씩.

마크의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내구연수를 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그 없는 것은 어디서,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디 내구연수에 들어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징마크의 내구연수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2018년 교체한 본청 외벽의 부산진구 상징물을 새롭게 변경된 상징물로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 이런 상징물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 하면 지금 상징물 2018년도에 교체한 것을 다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CI가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 본청이나, 주민센터의 청사 입구 현판, 뭐 대형 공공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에 들어갈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것부터 교체를 하고, 긴급하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 곳은 노후 등으로 교체할 때 자연스럽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전 부서별로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대상이 되는 곳부터 했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상징물을 교체를 한다면 우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체할 계획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본청과 주민센터 청사 입구 현판, 대형 공공시설물 이런 것부터 먼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 다 교체를 먼저 하실 겁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그런 교체물이네요?

아무래도 공공시설물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외 시설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때, 노후나 이런 것으로 교체될 때 교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체하는 내용을 잠시 보니까 서면역 같은 경우는 9번 출구만 교체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는, 부서별 검토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부산진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은 부산진구민이나 특히 외지 관광객, 외국 관광객, 현재 구 마크가 그대로 있고 또 서면역 9번 출구에만 새로운 마크가 제작된다면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진구민 그리고 외국 관광객의 눈으로 봤을 때 부산진구는 상징마크도 통일이 안 된 그런 부산진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면에 좀 더 새로운 CI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 CI를 교체한다고 해서 예전의 CI,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살아 있는 CI와 함께 현재의 CI가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오히려 예전의 우리 CI가 이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혼란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교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곳부터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또 어느 정도 역사의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는 보존하는 것으로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CI, 기존에 있던 우리 오륜마크하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CI하고 겸해서 같이 가실 겁니까?

아니, 앞으로 교체를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하고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유지는 하실 거네요, 앞전에 지금 오륜마크를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지는 하실 거네요, 그죠?

의원님 이게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교체되는 마크를.

잠시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 앞에 화단에 보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안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얼마 전에 보니까 꽃그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 오륜마크 있고, 앰블럼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새로 교체되는 CI가 있다면 통일성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거는 다 바꿔야죠. 저거는 스티커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통일성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륜마크는 있고 또 그냥 일반 CI가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외지 관광객이나, 우리 부산진구민들이나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통일성도 없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도시의 모습이라는 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 작업이나,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교체가 되는 곳은 교체를 하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들거나 서면처럼 사람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교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나중에 뭐.

의원님 그 구체적인 판단은 각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교체하겠는데 원칙적인 것은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자는 청장님 아니십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도시에 CI가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새로운 상징물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 때, 제가 이것은 PPT가 없는데 자료에 보면 이 문양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밑에 보면 글씨가 조금 작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문화행사, 축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부산진구를 웃는 얼굴로 상징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행복도시 부산진구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레드컬러를 메인컬러로 설정하여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상징하였다.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CI는, 상징물은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색상 자체가. 그렇다면 용역을, 용역비가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한테 설명회 할 때는 이런 문구를, 레드컬러를 해서 역동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게 또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이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용역 하는 과정에 색깔은 수십 가지 색깔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이지 아직까지 최종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 저는 여러 가지 컬러를 다 보았는데 의원님들께 그 부분이 다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부산진구 상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 비전, 화면을 잠시 돌리고,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은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입니다. 부산진구 브랜드의 비전과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의 비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진구의 비전은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부산진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십니까?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안 중의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CI는 그 구에서 가지고 있는 구의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로 행복의 길을 여는 도시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부산의 중심도시 이래 되면 뭔가 앞뒤도 안 맞고 뭔가 비전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아닙니다, 의원님. 논의가 되는 과정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수십 가지가 되는 의견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2개 다 안 된 겁니까?

예, 아직까지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 상징물에 관한 최종시안 설명회가 내일로 잡힌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결정사항이죠? 본 의원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할 것을 서면제출하였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과 제8대 의원님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를 당장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의회 설명회는 우리 CI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내일입니다, 최종보고회가 아니고.

최종보고회 설명회라고 하던데 그러면 조례에 지금, 조례 개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설명회 하고 언제 그러면 입법예고하고 합니까? 기간이 제가 볼 때 지금 11월 15일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내일 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있는 설명회는 의원님들 의회를 대상으로 한 CI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회이고, 최종보고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조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CI가 저희들 내일 만약에 이게 아니다. CI 자체가 이 색상이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해오라 이러면 이 입법예고하고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이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고,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었고,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병행한 것은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반영해서 또다시 수정과 이런 부분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내일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상징물이 교체가 된다면 부산진구민을 위한 상징물인지 아니면 부산진구청을 위한 상징물인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본청 외벽의 상징물 교체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면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일부만 교체를 한다면 그 또한 효과가 턱없이,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부산진구 2030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산진구의 도시브랜드에 항상 어떻게 기여할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따라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부산진구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주민의 세금이 사용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우택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반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으로 서은숙 구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