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완석 의장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이 있으셔서 국회 방문을 좀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현재 여수시청 뒤뜰에는 나이 많은 20여 명의 상인들이 140일째 무기한 노숙 농성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갖고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수차례 시정 질의 및 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단전 단수로 쫓겨난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수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오랜 갈등을 겪었던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운 백미팅을 거쳐 ‘수산물특화시장 시민분쟁위원회’를 만들어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2019년 6월 25일 5개의 분쟁조정안을 도출하였고 상인회와 주식회사는 위 분쟁조정안을 따르겠다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인들은 노숙 농성 중이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장기간 상인들을 방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시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꼼꼼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0일경 여수시의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은 특화시장 분쟁의 원인이 상인들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8월 30일경 여수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상인회에서 분쟁조정권고안을 거부하였으므로 상인회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여수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여태껏 시장님은 물론 담당공무원 누구도 농성 중인 상인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성중인 상인들은 여수시가 시키는 대로 2014년경부터 공과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업무중단 기간 동안의 상인들 관리비가 전혀 상계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모두 공탁함으로써 시민분쟁조정권고안을 이행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공탁금을 모두 회수하여 상인들이 지켜야 할 시민분쟁조정안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오히려 분쟁조정권고안 제1항 회사 측이 공과금을 정당하게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공과금 납부가 완료되어 변동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공과금액이 바뀌었고 여수시는 회사 측이 짜 맞춘 공과금을 납부하라고 하면서 분쟁조정권고안을 회사 측과 여수시가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회사 측이 맞지 않은 서류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대표이사 및 집행부를 사퇴시키라는 분쟁조정 제3안 및 제5항 아케이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결국 여수시 집행부는 스스로 만든 시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채 그 책임을 농성 중인 상인들에게 뒤집어 씌었다고 울분을 토로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수시의 분쟁조정권고안의 이행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실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회사 측과 13번의 재판을 벌여 모두 승소한 상인은 여수시와 회사 측이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내역에서 1,300만원을 미납하였다고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회사 측은 연체료를 포함하여 약 3천만원 가량이 미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에서 오히려 상인이 440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고 공과금은 상인회를 통하여 납부하였다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여수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어 단전 단수로 생계터전에서 쫓겨난 상인들은 현재 140여 일간 노숙 농성 중이며 이 농성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성 중인 상인들은 더 이상 여수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및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 사건의 장본인인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17일 법원에서 집달관이 동산 강제경매를 집행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한 상인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수시가 지정한 ‘시장관리자’ 지정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승소한 상인은 2015년경 특화시장 회사 측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니 각종 명목의 부과금과 연체료를 책정하여 단전 단수 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도 무시한 회사에 대하여 만약 지금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여수시가 제안한 분쟁조정안의 ‘선별적 차별대우’ 금지가 지켜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닷물 값은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고 여수시도 맞추어 내지 못하는 부당한 공과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결국 여수시는 수산물특화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특화시장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수시의 책임은 결국 시장관리자 지정서에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여수시가 회사로부터 시장관리권을 회수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 수산물특화시장을 상대로 어떠한 통제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수시가 지정한 시장관리권을 가지고 특화시장이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몇몇 사람들이 1주에 1만원씩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관리권에 대하여 확인 검토하던 중 본 의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전통시장 조례안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재래시장 전반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주식회사라는 특성상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은 주식과 여수시가 지정한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근거로 해 상인들이 단전 단수를 당하고 오늘로 140여 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 상인들은 여수시가 시장관리권을 회수하고 임시 시장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여수시는 시장관리에 대한 조례안의 효력이 상실된 줄도 모른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단전 단수 상인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오히려 특화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여수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상인들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단전 단수 되었다고 발언한 것은 어떠한 지적을 받을까요? 그리고 여수시가 단전 단수된 상인들에게 부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상인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였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여수시는 힘없고 연로하고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우롱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장관리자 지정 및 철회에 대해 확인 검토를 해 주시고 분쟁조정안 관련해서 아케이드에 대한 권고안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여수시 일원에 주식회사 형태의 재래시장이 수개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경험상 주식회사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적영역이라고 해서 행정력 개입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더욱 세심한 시장 관련 조례안의 검토와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조만간 제정될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민과 서민을 살리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여수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미래에셋 경도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미경의원 외 14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를 만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미래에셋 경도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9일 전라남도와 미래에셋 그룹 간에 체결한 투자 협약에 따라「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24년까지 1조 3,850억원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7천억원, 일반 중견기업 500여 개 유치와 맞먹는 거대 인력시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시공비 등 건설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으로 미래에셋그룹에서 건설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지역의 건설 경기 회복은 물론 경도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러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제가 건의한 전문으로 대신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경도개발사업 착수」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 지난 2007년 1월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지사와 미래에셋그룹과의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래에셋 측에서는 2024년까지 1조 3,850억원의 자본을 경도 개발에 투자해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개발은 전남 관광레저 사상 최대 규모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최고 리조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경도해양관광단지에서 인수한 시설물과 함께 6성급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리테일 빌리지, 워터파크 및 콘도, 페이웨이 빌라,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조 7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도 1만 5천여 명으로 일반 중견기업 500여 개 유치와 맞먹는 거대 인력시장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역민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미래에셋 측의 1조 3,850억원의 투자비용 중 미 시행분인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시공비 등의 건설 관련 사업체에 단기간 투자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지역 건설업체와 종사자들에게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을 발주할 경우 전국의 수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이며 타 지역 건설사와의 경쟁 속에서 과연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가 얼마만큼이나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쟁 입찰에서 타 지역 업체에 밀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1조원이 넘는 투자비용이 지역경제에 흡수되기보다 타 지역의 업체만 배불리는 상황을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는 늪에 빠졌다고들 합니다. 전년 대비 건설수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연간 단 한 건의 수주 물량도 확보하지 못 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공사 수주난을 호소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줄기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건설업계의 경기 회복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는 2∼3년 이내에 약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여수 전 분야의 경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일우(千載一遇)라는 말과 같이 경도 개발은 지역 건설 업체에게는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눈앞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인 미래에셋그룹과 관련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는 지역의 기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주면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셋 박준영 회장님께서는 지난 2017년 1월 경도개발 투자협약 당시 “이번 의사결정은 수익적 측면의 결정이라기보다 미래에셋 설립 20년을 맞아 전남의 격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며 “미래에셋의 투자가 전남의 성장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인 공사 착수단계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첫 단추를 ‘지역민과의 상생’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제대로 끼워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 건설 경기를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곳곳에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함으로써, 나아가 전남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도개발 건설 분야에 소요되는 1조원이 넘는 투자비용의 가치가 분산되지 않고, 기업과 지역이 화합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미래에셋그룹에서 발주 예정인 “여수경도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관련 사업시행 시 여수지역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방식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경도개발에 따른 1만 5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여수시민들의 실업률 감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 채용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관련 기관에서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사 착수단계에서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영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5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미래에셋 박준영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회장님 이름은 박현주입니다. 혹시나 이게 오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만약에 속기에 이대로 넘어가버리면 저희들 의회가 전체 의원들의,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오타입니까? 뭡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내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권오봉시장님과 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도지사와 함께 하는 여수 청년 소통 간담회에 참석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미리 이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현안 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규의원님.

오늘 우리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과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지적을 했을 때 이분들의 책임이 있고 소신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듣고 보고가 제대로 되겠느냐,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구심점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경시한 처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마는 이 날짜를 하루 연기를 해서라도, 이 상당히 우리 여수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없는데 얼마나 실속 있는 대책이 되겠느냐, 물론 보고는 받는 다 하지마는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하루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재헌의원 손듦) 예, 강재헌의원님.

의사일정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루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업무보고로 돼 있고 우리 의장님도 업무보고 일정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만난다고 아까 자리를 비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도 비우고 부시장님도 비우고 이것은 예의가 다들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는 차원인 것도 같고 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안 업무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의장님께서 해양수산부장관하고 면담이 있어서 가시고 또 오늘 또 시장님도 오후 3시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또 저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질책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시장님도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좀 계시는 게 맞는데 또 부시장님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양기상과학관 그게 있어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의장님이나 뭐 부시장님이나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타당하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귀담아 듣고 또 실천을 해야 될 두 사람이 시장과 부시장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또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잡았고 또 방금 또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오늘 보고를 국장님들로부터 보고를 좀 받으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다음에 다시 임시회를 저희들이 뭐 하루를 잡아서 하더라도 부족하다면 그때 하는 게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양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먼저 보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분명히 실국장님들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책임이 있다면은 오늘 업무보고에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여수시 공익기부 등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업무처리 절차는 주관 부서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징수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합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기부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는 기부금품을 예산으로 편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부터 약정된 기부금품은 총 50건에 141억8천만원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126억68백만원이 납부되었으며 15억12백만원은 납부 예정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관광진흥기금 54억16백만원, 일반회계 31억66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5억원 기타 장학금 물품 등으로 25억86백만원이 납부 또는 기탁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야간경관사업 등으로 20억66백만원, 일반회계 등에서 70억9백만원 등 총 91억75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기부금 약정을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2건에 15억12백만원으로 여수블루토피아가 2018년 4월 24일 약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시설 보강사업비 15억원을 2020년까지 납부할 예정이며 낭만포차운영자협의회에서 12백만원을 약정하였으나 미납되어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기부 미이행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정기탁서 작성 시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여 약정서에 따른 성실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약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기부약정서에 따른 성실 납부 독려만 하지 만약에 이 집행을 했을 경우 미이행자에 대한 그런 제재는 따로 없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는 달라서 어떠한 납부를 유도하는 수준이지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익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런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아쉬웠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나 본인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어느 정도 이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강제조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끝날 수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게 기부금이라고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시티파크처럼 이거 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성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내용 중에서 현재 이행하지 않는 케이블카 포마에 대해서는 6월 달 정도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법원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은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약간 조금 성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먼저 다음에 별도의 보고가, 보고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일괄 설명을 들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번째

교통과에서 할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차피 교통과에 해양 지금 돌산공원에 있는 주차장문제라든가 같이 겸해서 질문을 해 달라는 말씀하시죠?

그 부분까지는 주차장문제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면 심의를 하지만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상품개발 관광편의시설 신축 및 개보수 이런 추진되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금으로.

예.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나온 그 기금을 보니까 거의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좀 거기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중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저희들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가 지금 박성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을 집행해 오면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데 투자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박의원님 이것은 다음에 관광문화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좀 살펴보면요 2015년 16년 17년 뭐 2억 6억 9억 이 정도의 기금조성이 되다가 지금 2018년 19년 대폭적으로 지금 17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요, 이제 뒷면을 보니까 지금 장미아파트주택조합에서 2018년에 13억 19년에 17억 이렇게 지금 기부를 지금 한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전임시장 때 웅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8년 19년에 이렇게 기금조성액이 3배 정도 이렇게 표기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기부금품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2012년 세계박람회 때 박람회 입장권을 현품으로 많이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 많이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관광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 잘 되니까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시설을 하시면서 뭐 교통의 유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부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부서에서 접수를 해 갖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제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좀 보고를 드리는 건 조금

저희들이 알기에 전임 시장님 때 많은 뭐 사업자 측에서 여수에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지키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 18년 19년도의 사업자들은 이렇게 기부금을 흔쾌히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9년에 약정하신 분들 중에 미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조합에서 13억 17억 뭐 18년 19년도에 이렇게 기부금을 납부하셨는데요, 추가로 여수가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주택조합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기부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뭐 정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여기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답변을 드린다는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들은 그 취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한 취지로 지금 기부를 해 주신 건가요? 장미아파트 주택조합에서는요.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미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매일 집회를 신청을 해 놓고 신고를 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소상한 내용까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 진출입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파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동아파밀리에 그 반대 쪽으로 진출입구가 났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쪽으로 너무 진출입을 하면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3통 4통 쪽으로 출입구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도 전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진출입구가 바뀐 바람에 3통 4통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이 부분들이 당연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거나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은 저는 틀리지 않았고 올바른 주장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0억 장미아파트가 현금으로 낸 것 있잖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질 예정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일반회계로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뭐 이분들이 제가 이제 뭐 약정서를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수시의 교통발전이라든지 뭘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맞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시에서 좀 이 부분이 장미아파트가 약정했던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나 그다음에 인근 교통문제 해결하는 데 이 금액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부금을 할 때는 지정목적을 정해서 여수시에다가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그걸 뭐 피해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피해보상금 현금으로 뭐 돈을 지불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환경문제 교통문제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편의나 이런 쪽에 교통문제 해결이나 이런 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재원은 여기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에 제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하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고민이 22건 중에서 2016년도 여수밤바다 야간경관개선사업 6억2천만원 그다음에 우두․진모지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약 2억 원을 제외한 2019년도에 19건이 몰려있습니다. 그러죠?

예.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공원 화장실 정비 9개소, 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5개 그다음에 여성전용 화장실 임차 이런 비용이 거의 8억6천만원 그리고 종포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1억 약 7천만원 외에는 거의 이런 화장실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거의 2분의 1 정도가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8월 말, 올해 8월 말 감소 추세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에 대한 이런 (청취불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크게 또 다른 뭐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관광홍보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게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관광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관광기반시설 아까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관광발전을 위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8년 19년 의회 업무보고 시에 이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보다 더 관광진흥기금에 더 부합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적합하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 중인 걸로는 그러면 파악을 하겠는데 2017년도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우리 포마 해양케이블카가 연도별로 조성현황을 보면 지금 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이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광진흥기금은 기부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기부금 기탁서를 제출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부자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입금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관광진흥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해상케이블카 그 기부금 관계는 아직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결정 난 17억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아니 답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주무 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으나 임시 허가를 해 줌으로써 우리 여수시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걸 못 받고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이 의회나 여수시로 봐서 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종섭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19건 중에 종포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건에 대해서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이 된 거죠?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이 업체가 여수업체가 아닌 화순업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인가 화순인가 그러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후원금이 기부금이 여수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가 된다고 보여진다면 가능하면은 지역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 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구상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분포별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기금이 아닌 여수시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쩝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꼭 이 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의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22건 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진흥기금으로 집행을 또 하지 못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보다 더 진흥기금에 부합한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우선 급한 사업이라든지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진흥기금을 보다 더 좀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하고 보다 큰 틀에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큰 관광개발사업 또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한다 하면 충분히 우리 여수시 일반 예산으로도 이런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지금 시티파크관계 지금 어찌 돼 갑니까?

시티파크는 법적으로 채권관계는 지금 종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지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당초에 100억짜리였습니다, 100억짜리. 그러다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10억으로 내려 앉고 10억에서 또 안 되니까 1억, 이러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종결이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이런 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해상케이블카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주택조합, KS개발 이런 데고, 우리 KS개발 이런 데도 지금 본인들이 돈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납이 돼 있는 상태죠? 장미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웅천에서 소호 다리 놓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찌 진행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광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자가 기금으로 입금을 했을 경우에 관리를 하고 그 이전 단계는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저는 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관광진흥기금 조성이라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강제성을 두고 이 기금을 걷다보니까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거둬들이는 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우리 일반 예산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우리 여수가 지금 돈이 없어 이걸 못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제성을 띠고 그걸 거둬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 발생돼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정책이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속기한이 지금 2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조성은 현재 해상레일바이크에서 18년도 지금 미납금 6천만원하고 공공예금 한 3천만원 아마 9천만원 정도밖에 더 지금 기금조성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현 상태로 보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이 이렇게 재원이 많이 는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 또 일부 어떤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사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는 진흥기금을 어떻게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 환경부 언론보도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측정대행업체 네 곳과 대기업을 포함해서 235개소 적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엄정 처벌,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관내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1차 검찰수사 결과 배출업체는 5개사 1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측정 대행업체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18일 날 여수시는 배출농도 조작사건 유감 표명 및 특별점검 실시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4월 22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대책회의를 했고요, 같은 날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4월 30일 날 전라남도 여수시 공동대책 기자회견 내용에서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배출농도 조작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실시, 여수산단 주변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5월 2일에는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를 했고요, 5월 3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여수산단을 방문해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불법 배출업체와 검사 대행업체의 계약 중 중계기관 수수료를 신설하고 또 TMS 설치를 의무화 하고 또 측정조작 업체의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실시간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시연함으로써 정부차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또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1차부터 8차까지 진행 중이며 거버넌스 내용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여수산단 토양오염 실태조사 또 여수산단 합동 단속을 여수시와 영산강청에서 합동 실시를 하였고 6월 19일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요청 의견서를 전라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6월 25일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언론보도를 했고 7월 8일에는 우리 여수시가 산단환경감시T/F팀을 3명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관계자 35명이 기소됐고 구속 4명 불구속 31명으로 검찰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6일에는 범시민대책위 상임대표단이 국무총리와 면담해서 이런 내용은 철저한 진상의 조사 또 공개, 엄중 처벌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라는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9월 10일에는 GS칼텍스 대표이사가 여수시를 방문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5개사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고요, 10월 4일에는 우리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전라남도와 영산강청, 10월 18일에는 환경부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대응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113개소를 대상으로 75개소를 점검해서 19개소에서 고발과 과태료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진단 후 산단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30명을 운영을 해서 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악취 모니터링 및 측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또 실시간 측정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대기 측정망을 8개에서 11개소로 증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산단 천연가스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해 사업장별로 천연가스 사용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도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내용입니다. 먼저 4개 의제였습니다. 첫 번째 그 위반업체 5개사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조사에 대해서는 민간 추천 측정업체와 합동조사를 병행키로 합의했고요, 두 번째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세 번째 주민건강 역학조사․유해성 평가는 전문가의 제안서를 발표를 받았고 용역비 부담 관계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시설 공개 추진은 주민 10명이 요청을 하면 현장을 공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완료 사업입니다.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에 따른 악취물질을 규제해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장 수는 150개가 되겠고요, 사업자 의무는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신고를 하고 또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요청을 6월 21일 날 했습니다. 대상사업자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연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9월 3일에는 여수국가산단 1종부터 2종까지의 사업장 굴뚝 TMS서버를 환경공단과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연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노후방지시설 시설개선을 위해서 14개 사에 4억25백만원을 지원했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4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지속을 건의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를 1종에서 3종까지 확대하고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도 10에서 50% 상향하고 또 자가측정 제도개선 등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단도 내년에도 30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환경부라든가 또 영산강유역청, 전라남도의 각각 맡은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진행이 안 된 분야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등 우리 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서 대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주로 어떤 내용과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보고는 받으셨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시민들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들의 발표가 보도 내용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그 내용 중에는 가장 관계된 것이 이제 예상자죠. 예상자가 과연 몇 명이고 원인자며 피해자가 몇 명이며 그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 대책으로 우리 시민 사회가 가장 현재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그 산단 주변환경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주민건강역학조사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지역대표라든가 사회단체 또 우리 기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에 중재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또 공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시가 조정하는 역할이고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감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책이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보시는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허세웅 GS칼텍스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고 당일 싱가폴의 어느 호텔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MBC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이제 그 분이 허세웅 그 분이 9월 10일 날 우리 여수시를 방문했을 때도 뭐 명쾌하게 대답을 했을 때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우리 저감장치라든가 아니면 TMS라든가 연료교환장치 천연가스로 하는 데에 대해서 약 15백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질의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기업의 대표가 우리 여수시의회에 와서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한다고, 아니 밝힌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계속 하십시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9월 6일 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보도 내용 중에 한 7가지 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 유해성 평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면담내용이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여수시와 전라남도와 합해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방식 등이 협의 되면은 환경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실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지금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건강유해성 평가랄지 이런 데 예산부분이 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일단 이걸 먼저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우리시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대기 관리권역법 및 예산 내에서 민간감시 기능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묻고 싶습니다. 당진시하고 영광군은 당진 시장님은 삭발이나 단식까지 해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산자부에 얻어냈어요. 우리 시는 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감시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 뭐냐면 여수산단 악취모니터링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먼저 예산 7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 후에 지금 현재 민간감시센터는 시민단체 위원들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민․관 환경거버넌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됐습니다. 거의 진행이 저희들 생각만큼 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식이라도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존에 있던 방식의 참여방식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건 얻어내고 또 우리시와 의회가 함께 해 가지고 정부나 전라남도에 지금 진행해 왔던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조언하셨고요, 또 거버넌스 위원들도 사실적으로 보면은 민간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전이 안 되고 있지요. 7, 8차 회의에서도 어떤 논의사항이 잘 안 돼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9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여수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들한테 배포하신 자료에 보면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배출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완료 6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중 가장 포인트로 핵심으로 잡으신 부분이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악취물질 규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근에 순천시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왜 순천시의원의 협조를 얻었냐면은요, 우리 인근 시이기도 하고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하기도 해서 순천시 의원님께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 발언이기 때문에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에 따른 시민건강역학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물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와 순천시가 비교했을 때 순천시보다 우리 여수시가 출생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사망률을 2017년, 18년, 19년 조사해 봤더니 연간 우리시가 순천시에 비해서 2백여 명 정도가 더 많이 사망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 보면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했다, 그리고 또 악취물질을 규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취관리 지역지정 고시가 되면은 기업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이 얻는 득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또 악취물질 규제한다고 하였는데 보니까 GS같은 경우는 연간 36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요 기타 또 5개 업체 보면 20 몇 조 굉장히 많은 연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악취물질을 우리가 규제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한은 이 악취물질은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재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관리 지정 고시는 지금 현재 우리 산단의 150개 정도로 지금 현재 조사가 돼 있고요, 지금 올해 12월 말일까지 자기들이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요, 저희들이 TNS는 실질적으로 의무화 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까지 지금 빨리 해달라고 권고안을 내는 입장이고 또 기업체는 지금 현재 어차피 대상 150개는 12월 말까지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행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시민들의 이득관계에 있어서는 악취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30명 감시단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합동조사 또 민간 차원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또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여수시라든가 전라남도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또 내년부터는 혹시 실시간 측정차량 구입을 건의해놨는데요, 그 차량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오염측정을 하면은 조기에 오염에 대해서 방지가 되는 것이고 또 시민에게서는 환경생활권이 좀 나아지겠지요. 저희들이 헌법에 보장하는 제34조에 보면 환경보장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보장의 의무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업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눈여겨봐서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자료를 보면 기업은 그냥 신고를 더 하겠다 이 정도이고, 제품을 줄이거나 제품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악취물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시가 제재를 할 것이냐 민․관 거버넌스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그냥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와 시민에 대한 배상 이런 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먼저 하고 정현주 의원님 하십시오. 강재헌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우리 산단 환경 문제로 해서 한두 번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공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여수시에 득도 많았습니다마는 또 피해를 본 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7월 달에 여천시의회가 요구를 해서 카이스트에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 결과 여수산단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죽음의 땅이다 그래 가지고 발표가 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실상 보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VOC라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냄새가 날 수 있는 유기화합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관이란 관은 다 연결을 해서 흡수탑에서 아니면 산화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단 자체가 냄새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인제 어떤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제 우리 보고사항에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했는데 이제 수질문제하고 대기문제하고 다른 게 수질이야 막고, 푸고 어떻게 됐든 차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기라는 것은 이게 발생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이어서 또 이게 확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여수산단이 어떻게 나아갈 길인가 이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수시가 여수산단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법하고 제도 개선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TNS설치로 해서 추가해서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감시하고 그걸 통해서 또 서로 개선시키는 어떤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30명을 7개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활동지역이 산단주변, 주요간선도로 주변 및 도심지역 건설현장 등 했었는데 이거 민간감시단이 표현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누구나 감시를 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해 가지고 오면 단속권까지 어느 정도는 부여를 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건데 30명의 7개 단속반을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많은 단속반에다가 감시단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고 감시단이 염려스럽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환경이란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어요. 튀김 집에서 튀김을 튀기는데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은 고소하다고 합니다. 그 옆 집 사는 사람은 악취예요, 그것이. 못 참아 냅니다. 여러 가지 견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 산단과 우리 지역사회 상생 관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요, 미세먼지 등 불법배출 감시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 11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30명을 운영하는데 우선은 선정은 주변 산단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공고모집만 해놓고 아직 뽑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민간감시단이 초기에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감시단이 실질적으로 민간주도 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혁신사업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민간이 개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속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권한역할 자체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1월과 12월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 분명히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문제도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이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교육부분 플러스 이렇게 측정을 할라면은 측정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돼야 돼요. 준비 없이 하다가는 서로 문제만 많이 발생시키고 거기에서 서로 갈등만 조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주민 건강역학조사를 한다했는데 역학조사 이게 말 같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과 다른 부분이 아니라, 건강역학조사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주민건강역학조사는 지금 전문업체의 2개 기관의 제안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용역비 정도는 2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용역기간은 2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만약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추진이 되면 어떻게 피해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6년 7월 달에 카이스트에서 여수국가산단 지역이 주민이 살수 없는 지역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을 다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역학조사 어떤 그런 차원도 있었고 그래서 다 철거를 시키고 보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또 건강역학조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회사직원들은 건강역학조사를 안 해도 되냐는 얘기예요. 주민만 건강역학조사를 할거냐, 범위도 문제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또 직원들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들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아니면 다른 데서 추진하니까 하는 것 그러지 마시고 세심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에 대응에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역학조사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범시민 대책위에서도 노동자들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저는 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측정망 설치는 지금 도시 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기준 내기 위해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대기측정망이라는 것은. 지금 측정이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8개가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는 것들이 이번 우리 산단에 대기물질 불법조작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해물질에

기본입니다. 6개는 기본항목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기본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우리 여수시에 8개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여천동을 빼고 나머지는 서강, 문수, 화양, 율촌, 아 화양, 율촌은 나중이고 덕충동까지 2018년에 3개소가 설치가 됐고 그 이전에는 5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 2018년에 설치되어 있던 이곳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평소에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수준이라고 혹시 데이터 측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현재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고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고된 이유가 없는 이유가, 우리 대기물질 발생하고 있는 이 국가산단하고 측정소의 거리가 이격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 2018년 이전까지 측정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여수시에서 소라 대포와 중흥, 묘도 그래서 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대기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대기의 흐름에 대해서 여수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3개소 추가 지역 외에도 저희 소라 덕양 지역과 그리고 율촌에 있는 도성마을 아니면 신풍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대기 물질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측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2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혹시 이게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3개소만 되고요, 그 후에 국가사무로 유해대기물질측정소라고 또 업종이 16개소를 아마 측정하는 측정소가 생길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그 인근에 덕양이라든가 특히 도서부분 거기에서는 그쪽 위치를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설치되어 있던 대기측정소에 비해서 새로 지금 소라 대포 중흥 묘도 또 제가 제시하고 있는 덕양이나 율촌의 신풍, 도성 마을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경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지를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근 지역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여수시가 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추진완료 된 걸로 해서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서 악취물질 규제를 하고 계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악취관리 지정 고시가 우리 화양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악취관리 지역이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여기 여수산단 악취관리 지역은 삼일면하고 낙포지구 그쪽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악취관리 지정에 대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화양농공단지와 이 산단하고가 다른 차원의 무슨 접근인가요?

화양농공단지는 진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단은 이번에 5월 2일 해 가지고 7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시고 아마 모니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실제로 이 화양농공단지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치, 허용치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측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서 악취 정도를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답변이었는데 산단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농공단지에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단 내에 악취관리지역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과연 효과성,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고 악취물질에 대한 정확한 규제 그리고 이것들이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의 조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명시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인숙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우리 송하진 의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좀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소 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의 어떤 시행으로서 42억원에 대해서 수소, 전기 차에 대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정부에서 수소 전기 차가 5천 대 보급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천 대가 울산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수소 차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산단에 국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산단에서 수소를 주입할 수 있는 곳이 그곳 한 곳 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소 전기 차는 지금 현재 11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고 지금 수소 주입 연료 뭐냐 그 문제 때문에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수소연료 충전소가 계속 보급이 되면은 저희들도 많은 양을 확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수소 차라든가 전기 차가 필수지요. 필수. 필수기 때문에 저희도 수소 전기 차를 가급적이면은 내년에 더 많은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 차가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무 6만 그루를 심는 거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제 우리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훨씬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도 정말 중점적으로 과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수소 차다, 수소 전기 차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울산하고 인제 비교를 하다보면 울산은 광역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도 여수국가산단을 지금 대기오염 조작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소 전기 차를 조금 더 예산을 높이 세워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은 더 크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보다도 우리 권오봉 시장님께서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 더욱 노력해서 수소 전기 차 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겠고요

예, 수소 전기 차의 선도적인 보급과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 친환경 어떤 공기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권오봉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단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지금 몇 건에 어느 정도 피해, 그런 것들 혹시 파악한 거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시면서 파악하고 오신 거 있습니까?

저기 3종에서 5종 사이의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니 총괄해서?

총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생각 자체가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전 비슷할 걸로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의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답변을 하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대응책을 보면 이렇게 14건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국장님보고 사건 사고가 몇 건이나 되냐고 물어본 이유는 사건 사고 날 때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14가지로 돼 있지만 20가지, 30가지 그렇게 나옵니다. 사건 사고 날 때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만 모면하고 나면 흐지부지돼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저는 격이다고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언론에서도 사건 사고 자체가 그렇게 보도를 냈고 또 우리의 어떤 미봉책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 하니까 두 번 다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보완이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일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 훼손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 피해가 저는 엄청나게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에 대한 우리 산단과 그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GS칼텍스에서 씨프린스호 사건 이후로 아마 우리 예울마루 장도 저 부분을 지역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으로 해서 자기들이 대안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피해 그 역학조사랄지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직원들 시민들 피해가 우선이긴 하지만 차후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저는 같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앞전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시도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그런 공간에서 그냥 부딪치는 것이 아니고 조정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고용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4. 17. 유해물질 불법배출 일어난 그 이후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간감시단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가 도의 환경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우리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둘 수 있는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토양이나 수질은 채집을 해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실시간으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채용이 된다 그러면 연구원이, 민간감시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집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으로 이제 도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서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축이 되더라도 우리가 1, 2종 관리권이 없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관내에 1, 2종을 떠나서 3종, 5종 다 관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현재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에 쌓아 왔던 신뢰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꼭 제도권 안에서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사업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제안 형식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동안에 누적되어 오는 여수산단의 환경공해, 그리고 산재 등 사고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거지요. 이 피해자들이 집단화된 부분도 있고 개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노동자들이 17명이 동시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산재노동자들도 그렇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의원이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산재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가을에 지속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서 흥국사의 스님들이 예를 들면 예불을 못 드릴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나마 악취관리 지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지정이 된 사례가 있었고 실제 활동의 성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건강역학조사하고 그 건강역학조사의 결과가 사회적인 부분으로 인지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건강과 사회성을 결합한 즉 사회적 역학조사로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장님께서 사회적 역학조사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그리고 여수산단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그분들이 당하는 어떤 정식적인 피해 양산 이런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학조사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역학조사에서 사회역학조사는 추상적인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언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인데 전문업체하고 한번 연결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본회의를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휴식과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간, 4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만흥지구 택지개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흥지구는 태풍․해일 등으로부터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검은모래 해변을 이용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산단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구유입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흥동 평촌마을에 47만4천㎡의 계획인구 8,300여 명에 3,500세대에 사업비 2,800여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22만1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2016년에는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2년 여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아 협약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조속한 공영개발을 원하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개발자금 확보가 용이한 정부투자기관인 LH와 공영개발을, 택지개발을 해주도록 구두로 요구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LH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5월 28일에는 국토부에서 법에 따라 우리시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시와 LH에서 본 사업을 적기 추진토록 기본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의견도 지난 8월 29일자로 국토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주관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17일에는 만덕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중촌마을 제척 요구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LH로부터 회신 공문이 왔으며 중촌마을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1월에는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는 12월에는 국토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LH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흥지구를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흥지구는 검은모래 해변에 지난 2012년에 볼라벤과 산바 태풍 시에 상가의 재해피해가 심각했으며 또한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열악한 상가와 주거공간을 조속히 택지개발 해 달라고 소유자들의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민자유치가 무산된 이후에 주민들은 조속히 공영개발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마을 주민들은 노령화가 심각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도 건의가 있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택지개발 자금이 없어 즉시 공영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으며 또한 민자개발 시 3분의 2 소유권 확보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까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며 우리시와 협약 체결한 민자사업 등도 몇 차례 해약한 사례가 있었으며 실패 확률이 높았으며 주민들은 또한 개발기대 심리로 피해만 심각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인 LH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은 조속한 사업승인과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영개발이 가능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산단 종사자 무주택 서민ㆍ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LH에서는 본 지구를 “해양관광 산단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산단 종사자와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인구유입을 극대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국토부에 촉진지구로 지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휴양관광 레저단지에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마을로 변경하였으나 당초 개발계획 그대로 수행에 반영하였으며 개발계획으로는 만흥 검은모래 해변을 살리기 위해 현재 상가를 철거하고 바닷가에서 50미터 후퇴하여 검은모래 해변을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며 일부 4차로 도로개설과 2개의 소하천을 개수하며 주차공간도 확대됩니다. 전면에는 상업용 빌딩과 근생용지 이주택지를 배치하고 후면에는 좌우 일반 분양아파트와 공공지원 임대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며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명품택지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31세대의 은퇴자 실버타운 등 테마형 특화마을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택지는 산단에서 접근성이 좋아 산단 종사자들의 출퇴근시간 단축도 되고 시내 접근성이 용이하여 택지개발 후에 1,804세대의 건립될 공공지원임대아파트는 27평형에서 32평형대의 고급화된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며 8년 동안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고 산단 종사자들은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화로 인구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여수시내에 건립된 행복주택 중에 10평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임대 미분양이 발생되어 본 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 729세대는 18평형에서 21평형 이하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을 위해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 등은 촉진지구에서 제척을 요구로 LH와 국토부에 제척 해 달라고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지난 14일에 중촌마을을 제척하는데 적극 반영 노력하겠다고 공문회신도 왔습니다. 평촌마을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평촌마을의 일부 주민과 토지소유자 100여명이 조속히 개발을 해 달라는 찬성의견도 지난 10월 4일자 LH에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LH와 협약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만흥지구는 민자개발이 협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조속한 공영개발과 행복주택의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소제지구와 만흥지구를 동시에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으로 공영개발 하고자 했으나 소제지구의 보상비가 500억 정도 증가되어 재정 부족으로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H와 국토부에서는 공람 공고한 5월 28일까지도 보안을 이유로 우리시에 LH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 의견이 없었으며, 진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LH와 협약체결은 LH에서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상호 노력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과 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기본협약서를 LH와 우리시가 지난 5월 30일자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협약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련된 법 등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협약을 근거로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중촌마을과 레일바이크 4세대 등 제척과 평촌마을 주민 의견, 개발찬성 의견, 보상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을 위해서 사전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본 협약서는 파기돼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만흥지구 개발사업에 우리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당장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자개발사업 유치는 만흥지구 등 몇 차례 실패 사례로 인해서 시행도 또한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우리시의 인구유출이 심한 것은 주택가격이 비싸서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중촌지역을 제외한 만흥지구 명품 고급임대아파트 부지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 공영개발방식으로 LH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 하시고 강현태 의원님 하십시오. 김종길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죽림지구 안 있습니까?

예.

죽림지구를 어디서 했지요?

전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아, 당초 1차 했던 게 LH에서 했습니다.

그러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LH에서 하면서 문제점들 없었던가요?

정말로 지금 죽림을 가보면은 참 잘 만들어졌다는 것이 평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은 죽림이 현재 분양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도 있고, 죽림 휴먼시아를 가보면은 거기에 사신 분들을 자주 제가 만납니다. 만나면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천국이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림지구는 참 택지개발이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된 점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진행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던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별 문제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도 지금 우리 만성리처럼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이 힘드니까 LH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했을 당시에 어찌됐든 우리시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LH가 을의 입장에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성리도 그와 유사한 사항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쩝니까?

지금 똑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점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아마 계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무수한 민원이 제기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을 감안할 때 LH쪽에 요구를 했었고, LH측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아마 원만히 저는 사업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지구를 보시면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LH가 들어와서 택지개발해서 사업을 해서 이게 어찌됐든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아닐 걸로 저는 봐요. 지금 죽림지구 도로변에 그때 당시에 분양가 2백, 250인데 지금은 천만원, 2천만원 갑니다. 그리고 그 단지 자체가 어찌됐든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은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결과물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잘 됐다 평가를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만성리 지역이 우리 LH와 여수시에서 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가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저는 백프로 아니라, 2백프로라도 반영을 해서 그 의견들이 그분들한테 LH쪽에 전달이 돼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중촌부락은 공문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중촌부락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제척을 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공문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레일바이크 쪽에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 다른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민원이 4세대 쪽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못 해서 LH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 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란가 중간에 이게 하다가 말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버리면 나중에 많은 문제점을 저는 야기 시킬 걸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4세대 있는 쪽은 건물들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인제 허가도 받고 또 모텔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강력히 빼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LH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느 단지를 개발할 때 어느 구간에 몇 세대 이렇게 빼주고 하면 큰 특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빼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지구에는 포함을 시키되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 그리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겠습니다.

그걸 반영을 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반영을 할랍니다 그렇게 답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님이 나오셔갖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만이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그걸 인정을 해 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또 그게 안 되면 민원을 야기하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싸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당장 그게 특혜다, 아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봐요. 지금 그 4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저는 행정의 모순이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허가 기간은 LH에서 지금 확정되기 전에 나갔습니다. 하겠다는 사업 계획 의견이 오기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행정의 모순을 보여주다 보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문제가 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까지 우리 동료 의원까지 그 부분을 짚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문제에 대해서 만성리 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갑의 위치에 서서 우리 시민들의 좀 대변을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현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우리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LH에서 지금 수정동에 행복주택을 지었죠?

예.

여기가 LH에서 하청을 줬는데 이 하청업체가 네 군데가 바뀌었어요.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확인하고 좀 본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여수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저에게 질의한 내용이 10월 14일 LH에서 중촌마을을 제척하겠다는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런데 그런 공문이 왔으면 촉구 결의안하는 의원한테 먼저 이러이러한 공문이 왔으니 이것을 참조해서 결의안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료의원이 일부 동료의원한테 자료가 가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촉구 결의안 한 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 촉구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동료의원한테 자료를 넣어서 질문하게 했다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촉구 결의안을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회의 시작할 때 먼저 결의안이 결의될 줄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랐었고 우리 실무자 측에다 물어보니까 의회에다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의원님이 결의안을 받고 다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좀 주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의원님께서 절대 어떤 서류도 주지마라고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어떤 안으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하는지 그걸 몰랐었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한테 공문을 보여준 이유는 의원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 어찌되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우리 실무자 측에서 그렇다면 현재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15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15일 날 해가지고 16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목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제가 10분 발언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추측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뒷날 16일 날 본회의 열리기 전에 그때 다른 동료 의원한테 이 자료가 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15일 날 제가 이 결의안을 냈으면 이미 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자료를 안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에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결의한 의원한테 먼저 14일 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다른 의원도 줘야죠. 이것은 다분히 본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료의원한테 준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 본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결의안을 하고 나서 그날 16일 16시 50분에 남해안신문 머릿기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LH 여수 만흥지구 개발 반대지역 제외하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17일 날 LH에서 온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구를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가 동 지구에 포함된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귀 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것이 제척한다는 확실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미 주민들 데모 있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냈냐면 중촌마을이 만약에 포함된다 그러면 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여수시에서 공문을 보냈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LH에서는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가 지금 중촌을 제척했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노력한다고 그리 안 했습니까? LH에서

그게 그렇게 그러면 제척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수시민들 다 중계를 보고 계실 것이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수 주민이 여수 시민이 우리 시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민원으로 이래서 그러면 시에서 이러이러해서 여수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척을 한다는 것은 LH에서 정상적으로 이 중촌하고 레일바이크를 빼고 나서 국토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척이 되는 거예요. 적극 노력하겠다 다 노력하죠.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시면 질의가 오면 공문 그렇게 안 보냅니까? 적극 노력하겠다, 반영하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부 다 다 들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확히 확실하니 언론에다가 이렇게 중촌을 제외시키겠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안 맞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왜 이렇게 공문을 생산했냐고 저희들이 LH에다가 따져보니까 지금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LH 입장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얼른 말하면 중촌지구를 제외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않고 LH 자체에서 지금 중촌지구를 빼가지고 올린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LH에서 본 사업을 처음부터 자기 내부적으로 투자개발심사부터 해갖고 한 6개월 걸쳐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른 말하면 만약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빠져버리면 6개월 사업이 후퇴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척하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LH하고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왜냐면 그 제척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금방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확실히 빼주겠다 빼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LH에 가서 들었어요, 입장을. 검토하겠다, 중촌을 검토하겠다, 레일바이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LH에서 답변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이 중촌하고 레일바이크를 제외할 수 있느냐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은 행정 절차상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일단 드리고 다시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7일 날 여수시에서 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발표내용에가 지난해 11월 만흥지구 마을대표 5명이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고 이에 여수시는 올해 5월 한국토지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사업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만흥지구 마을대표가 누구 누구입니까?

대표가 있습니다.

만흥지구 대표가 누구 누구 오셨어요?

통장님들 비롯해서 왔습니다.

만흥지구예요?

예.

여기 평촌마을에서 왔잖아요. 평촌 평촌마을이죠?

예, 맞습니다.

만흥지구라 말하는 것은 평촌, 중촌, 상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죠. 평촌마을 대표 5명이 오셨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만흥지구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만흥지구 중촌마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대표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행복주택 유치를 건의했다 그랬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때 시장님하고 작년 면담자리에서 민자유치가 해지가 되고 나서 평촌 주민들께서 공영개발로 좀 해 주라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행복주택 몇 개 이 분들을 위해서 몇 분만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다 이런 말씀 내용이었는데 행복주택 유치 건의해가지고 딱 73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을 뭘로 짓는다는 겁니까? 거기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건립할 때 행복주택 건립할 때

LH 사업비로 전부 다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가냐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몰라요?

예.

여기 행복주택 지을 때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LH에서 전체적으로 다 돈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기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합니다. LH에서 국가기금으로 다 합니다. 사업비로

그러니까 국가 기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냐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45㎡ 이하로 짓게 되어 있어요. 45㎡ 이하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에는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행복주택 전용면적해가지고 729세대 건립은 18평에서 21평 이하로 유치할 예정 그다음에 행복주택 전용면적 16㎡, 29㎡, 36㎡, 45㎡ 해놓고 분양면적 8평형, 14평형, 18평형, 21평형 이거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 행복주택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아파트가 보면 보통 공급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금 오른쪽에 말씀하신 거 8평형, 14평형 이것이 쉽게 말하면 45㎡는 전용면적이고 쉽게 말하면 공용면적까지 포함했을 때 21평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봐보세요. 행복주택 전용면적 해놓고 이렇게 뒤에 분양면적해가지고 써놨지 않습니까? 8평형, 14평형

그러니까 그것을 이 평형으로 했을 때는 21평형짜리 아파트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촌 100명이 서명해서 자료를 LH에다가 제출했다 그랬어요. 그 100명 명단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LH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LH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까 여수시가 갑이다면서요? 왜 LH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을

아니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고 LH에다 직접 제출했다고요. 그것은요.

누가 주민이 LH에 직접 제출했다고요?

예.

여수시를 거치지 않고

예, 광주 가서 직접 제출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2018년 12월 제189회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어요. 이 만흥지구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유경상과장께서 22만㎡로 계획을 갖고 있고 마을 주민들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공영개발과가 그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랬는데 협약은 협약이 어떻게 됐냐하면 48만4천㎡로 체결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2만㎡를 여수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예산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22만㎡에서 왜 갑자기 48만4천㎡로 늘어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여수시에서 2015년도에 22만1천㎡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그때는 여수시에서 개발하겠다고 하고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8억 원을 저희들 10억 원을 예산 요구했을 때는 예산이 당초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60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제지구가 1,324억이고 한 278억 정도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100%는 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일부 좀 공영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8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소제지구를 평가를 해보니까 500억이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894억으로 늘어버렸습니다. 본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만흥지구를 개발 못하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당초 21만1천㎡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고 그다음에 44만7천㎡는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구역으로 잡았던 면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금방 국장님 같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공영개발할 것이냐 시가 돈이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천 몇 백억이 남아서 소제지구를 개발하면 소제지구 토지를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만흥지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소제지구를 분양을 해서 공영으로 여수시 공영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중촌마을하고 레일바이크 인근 4세대가 사업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7월 22일 한국토지공사, 7월 26일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촉진지구 관련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주민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 적극 반영을 요청하오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붙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붙임에가 이거 붙임이 주민 요구사항이에요. 거기에가 중촌마을 주거지 지구 지정 사업구역 제척요구 두 번째 레일바이크 아래 4세대 사업구역 제척요구 그다음에 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냐면 기도원 아래 사업구역 부지 신규 편입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주민 요구사항입니까? 이거 주민이 요구했어요? 아니 여기 공공지원 지정 관련 주민 요구사항 붙임을 해가지고 기도원 아래 사업구역 부지 신규 편입 49천㎡

그것은 지금 중촌마을 주민들이 지금 제척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 얼른 말하면 절골천 올라간 쪽에 그쪽을 좀 변경해서 지정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올립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은

아니 시 의견도 거기다 쓸 수 있죠.

주민 요구사항에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주민 의견사항도 있지만

아니 주민 요구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민 의견사항으로 달아서 저희들 쓸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주민 요구사항으로 이것을 기도원 아래를 신규 편입했는데 어떤 주민이 요구를 했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수시에서 이렇게 제척요청을 계속했습니다. LH에서 10월 14일 날 시 요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계속한다는데 아까 우리 전번에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왜 레일바이크 부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처음에 시에서 올릴 때는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부근이잖아요. 이 두 군데를 같이 제척을 해줘야지 이 요구가 같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 뜻대로 LH하고 협약 파기하겠다고 시장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중촌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레일바이크 부근 4세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LH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까 같이 특혜소지가 있어서 레일바이크 쪽에는 자기들이 제척을 못하겠다 그리왔습니다. 왔고 지금 공공지원 임대주택 업무 지침 처리에 보면 제척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랄지 학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지정된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건축물에만 한해서 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H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만약에 그것을 제척했을 때는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지구지정에 포함을 시키되 존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이 앞에 만흥지구 주민들이 본청사에서 집회를 했을 때 우리 주무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무관이 MOU는 절대 파기할 수 없다. 중촌마을은 책임지고 빼겠다 주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의지고 지금 모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안 파기하라고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과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MOU 파기하시면 되잖아요. 또 중촌, 평촌마을 주민들이 6월 29일 날 회의를 해서 LH와 MOU 자체 파기를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여수시의회에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러면 파기하셔야죠. 왜 자꾸 강행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MOU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MOU가 체결되어 있다 해서 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MOU를 체결했던 목적이 뭐냐면 본 사업을 주민들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최대한 LH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협약 체결입니다. 그것이 뭐 체결했다 해서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파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파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LH에다가 이런 협력에 의해서 느그들이 상호 협력한다 했으니까 해 주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기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어야죠. 그 협약이

아니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시장이 뭔 약속을 해요? 협약 파기하는 것을 협약서 파기한 것은 말 안했습니다. 한 번도

시장님께서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부근이 제척을 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월 달에 국토부 심의를 하신다며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게

그 전에 않고 그 이후에 할 겁니다. 저희들은 꼭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자, 자 국장님 잠깐만요. 강현태의원님 질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한번 들어보시고 혹여 또 우리 강현태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강현태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종길의원님하고 강현태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심정으로 오늘 질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수시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10월 17일 날 여수시는 만흥지구 택지개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흥지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주민입니다.

주민이죠? 여수시장이 아니고요?

예.

잘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먼저 중시를 해야 될까요?

주민의 의견을 명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해달라고 시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까 그것은 강현태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개발의 요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확대 해석했다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이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주민을 배려하는 흔적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언어 중에 시장님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내용은 여수시에 제출된 서류고 자체 보고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여수시를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시장님 여수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니까 높여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님자라는 것은 붙이지 않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 글에 시민을 배려하는 글들이 많이 녹아져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제가 참 많이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흥마을주민대책위 시장님 면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오고갔던 이야기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아까 강현태의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찬반을 물어서 거주 주민의 찬반을 물어서 반대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MOU 파기를 요구하고 사업자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주장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현태의원이 질문했던 답변 이게 맞는 거죠? 아까 뭐 굳이 사업포기를 해야 되냐, MOU를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뭐가 있냐면

아니 다른 사항은 이미 다들 잘 아시니까 저는 이 언어에 대해서 주고받은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뜻을

지금 현재는 지금 거기가 만흥지구가 도시개발지역으로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다른 얼른 말하면 건물 같은 것 건축을 못하도록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촌에서 하는 말은 주민들로만 대상으로 해서 찬반을 물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물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반대가 됐을 때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없고 다들 기다리니까 그러면 현재 주민들만 상대로 했을 때는 60% 이상이 반대를 한 것은 맞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

그러면 그때 했던 것들은 주민 자체적으로 했던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거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거주인이 몇 분이신가요?

실거주인이 220세대 정도 됩니다.

220세대,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요?

제가 알기로는 평촌만 해서 420세대

주택 소유자는요?

그것은 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설문이나 투표가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당

지금 저기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한 명당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까?

예.

그게 명시가 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강현태의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연결되는 질문이라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100여명이 개발을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왜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LH에 전화해보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102명 정도가 찬성을 해서 제출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LH에서 1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고 주민들 제가 듣기로는 60% 이상이 반대를 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여기는 여수고 만흥에는 만흥의 주민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220세대를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거주자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점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주셔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하실 때 그 점을 좀 계속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좀 못하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본 지구는 이미 개발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개발행위제한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재산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포함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포함을 하지마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분명히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두실 때 거주자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방점을 좀 찍어달라는 말씀이지 제가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예, 하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주민면담을 했어요. 어떤 분이 여수로 내려와서 여수에 좀 살아보겠다고 1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만흥지구를 뒀고 그리고 그쪽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금 나가라고 해요. 만약에 그게 내 부모 형제고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아무리 소수의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분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터전을 잡고 나면 그분의 자녀들이 여수에서 계속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여수시로부터 수차례 논의를 했었고 집을 지어도 되냐 개발이 안 되냐, 되냐 엄청난 타진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나가라 여기 개발이 된단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간담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물론 알게 됐고요. 그랬을 때 중간 중간에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잘 몰랐다. 시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게 되면

누가 시장님이 하셨다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 말씀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죠?

예.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든 저는 방점을 누구한테 찍냐에 따라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시민을 분열시키는 방식을 자꾸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낭만포차, 남산공원, 영화세트장, 박물관 이때의 시민의 뜻 그리고 도성마을 100%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만흥지구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특화시장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 시민의 뜻 이 시민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저희가 판단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수시장님과 집행부는 이 업무를 하실 때 이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도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무릎을 맞대서 무릎걸음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왜 분열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 잘 살자고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만흥동 택지는 이미 2012년도 10월 달에 주민들이 문서로 해서 개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작년에 사랑방 좌담회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면 무작정 시가 예를 들어서 했던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은

저희도 압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압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시민 편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점을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따가 국장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한테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위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개발에 관련된 뭐 이런 사항들 평소에는 정말 낯선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만흥지구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용어에서부터 혼란과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거 먼저 전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만흥지역 주민들 몇 분 중에는 많이는 안 만나봤습니다. 몇 분 중에는 LH가 개발하면 이주대책이 전무하다. 이주대책이 전혀 없어서 LH가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보상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LH가 개발해도 이주택지는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대책용지도 죽림지구할 때 10평씩 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이주택지는 분명히 주고 상가용지 같은 경우는 건설용지로 해서 택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보상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의무대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주택지를 분양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주정착금을 주는 것 이것 두 가지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시 만흥지구에서 이렇게 이주대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신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LH가 개발했을 때 반드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강력하게 여수시에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율하고 계속 저희들이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하여튼 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반드시 이주대책은 세워질 거고

예, 당연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아까 말씀하셨던 220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받거나 이주정착금을 받거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주대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여수시도 LH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LH를 신뢰해도 된다라고 다시 강조해서 이해한다라고 보면 확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도면을 보면 도면 뒤에도 보면 전면에는 상가고 후면에는 건설지역이고 이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LH가 공영개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이견도 있습니다. 저는 LH는 공영개발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LH는 그냥 이익을 위한 뭐 민간개발하고 똑같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가 공영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개 LH가 하는 공영개발과 소제에서 하는 공영개발에 대한 뭐 차이나 유사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전체 매수를 하고 전체 보상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공영개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소제지구는 시 자금으로 하는 거고 LH는 국가 자금으로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제 같은 경우에도 공영개발은 우리 여수 시비로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직접적인 시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시행사와 시공사라고 봤었을 때 여수시는 시행사가 되는 거고 시공사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죠?

예, 앞으로 입찰 봐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입찰 과정에서 혹시 LH가 입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사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죠?

별도로 선정합니다.

별도로 조건에 맞으면 선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LH가 민간투자방식이 아니라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영개발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LH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시공자는 별도 업체 선정을 해서 전부 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접근을 해보지 않은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찬반여부를 떠나서 집행부가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잘 모르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도 해 주시고 좀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주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를 위한 또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창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만덕동 주민들이 한 800세대 정도 다 이주했잖아요?

예.

집단으로 이주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덕충동은 안 했습니다. 그쪽은

왜 안 해 줬을까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주대책비로 받고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누가 진행했습니까?

LH에서 했습니다.

LH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죠?

예.

당시에 그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어요. 개발된다고 하니까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지금 공시지가의 6배, 7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주 미미한 액수 정도 보상을 받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죠. 미평으로 여서로 문수로 저도 거기에 친척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이사비용으로 16백만원 정도 4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이주를 받고 나왔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목욕탕을 운영하셨는데 그래도 거기 동네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지만 3억1천만원에 불과한 그런 보상비를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웅천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웅천은 여수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집단 이주택지도 제공되고 상당히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정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주택지를 준다는데 공짜로 줍니까?

그러면 이주택지는 현재 공짜로 주지는 않고요. 원래 법상은 이주택지는 조성원가의 또 거기에서 생활기본시설을 제외한 가격으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을 뺀 그 시설비용을 뺀 그 금액에 한해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택지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덕충동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덕충동은 별도로 이주택지를 못 만들어줬냐면 엑스포타운 종사자 주택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택지를 못 만들어서 그때 안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상비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모든 보상비는 시가 보상하나, LH가 보상하나, 민간인이 보상하나 감정평가 3인을 선정합니다. 3인을 선정할 때 마을주민들이 1명 선정하고 전라남도에서 한 명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한 명 선정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여수시가 한다 그러면 여수시장 그렇지 않으면 LH가 한다 그러면 LH가 사업시행자가 선정해서 어느 평가사가 됐든 간에 다 동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LH가 보상을 하면 적게 줄 것이다 그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만성리의 검은 모래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은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됐었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잠제시설을 한 200억 정도 200억인지 250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입을 했어요. 국가예산으로 그것은 그만큼 검은 모래 해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3,500세대라는 주거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그냥 기능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을 때 현재에 있는 상가 앞에는 도로에서 50m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상가 아래에 있는 말 들어 보면 검은 모래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주택지를 만듭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50m 후퇴해서 공원 만들고 앞에 상가 내고 그 뒤에는 이주택지 만들고 그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당초 있었던 계획 그대로 다 수용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고 LH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수시에서 이렇게 관광에 제일로 최대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을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택지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손실 없게끔 아마 단지를 조성하지 않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한 750세대가 들어서는 것하고 3,500세대가 들어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750세대 정도면 나중에라도 뭔가 개발할 여지가 있겠지만 35백 세대가 밀집되게 들어서는 순간에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여수시의 어떤 주택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만흥동에다가 35백 세대를 짓는 것이 꼭 그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에 미평동이나 여서, 문수 또 만덕동이나 한려동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구상하고 하는 단계에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못 마땅스럽습니다. 한 만흥동 평촌이나 중촌의 거기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보상금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이주택지를 분양 받아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로 생기는 그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 미평 주공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텃밭이라도 일구면서 고향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오던 분들하고 오순도순 살았던 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분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여서, 문수에 사시던 분들 미평 주공에 사시던 분들이 일찍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왔던 오래된 친구가 주위에 없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들도 조금 낮아지고 생에 대한 의욕도 엷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흥동에 어떤 그런 3,500세대에 대한 이것을 단지 주택보급의 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또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기왕에 계획된 그것을 폐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을 그러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좀 상의도 하시고 뭐가 그리 급한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정책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이 사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남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많은 또 난관이 있을 것 같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사실상 그렇습니다. 택지를 한 번 개발한다 그러면 2, 3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건물 들어선 데까지 한 10년 걸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인구 유출이 아주 심합니다. 신대지구로 많이 갔습니다. 신대지구로 간 이유가 주택가격이 지금 현재 여수보다도 한 3천에서 5천만원 쌉니다. 그다음에 광양으로 간 것은 한 7천만원 쌉니다. 만약에 여수시가 이렇게 택지개발을 않고 그대로 놔둔다 해서 그 모든 인구들이 그렇게 가만있지 않습니다. 다 인근 도시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존에 헌 아파트로 안 들어갑니다. 공실이 많이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새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대신 돈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안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는 신대지구도 저희들이 10년 전에 조성할 때는 뭔 사람이 거기가 오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 찼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꼭 왜 만흥동이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일동도 있고 상암도 있고 삼일동은 아니고 상암지역도 있고 율촌지역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왜 시민이 없고, 시의회가 없고, 주민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만흥동이 문제가 된 것이 평촌하고 중촌 때문에 평촌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몇 년도 되셨어요?

2015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중촌은요?

인가 받은 것은 2015년도에 인가를

아니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이

74년인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74년요?

예.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이

주거지역으로 아마 지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도에 됐습니다.

74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놓고 기본계획을 15년도에 했다. 참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애타는 심정입니다. 자, 집 하나 수선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지 않아요. 그런 피해는 과연 어떻게 우리 행정부에서 져야 될 것이냐? 자, 그 반면에 우리 기본협약서를 LH하고 5월 30일 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6번에 보면 말입니다. 6번에 보면 본 협약은 여수시와 LH가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 속에 유효하다라는 문구를 내가 찾아보니까 외부환경 변화 우리 지역민의 환경변화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 놔두더라도 새롭게 개발을 한다고 추가로 했던 그 지역 지금 외부환경이라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중촌에 대해서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중촌에 적극적으로 반대됐던 게 아까 우리 강현태의원님 참 우리 집행부한테 약간 좀 의회를 너무 경시했지 않냐, 자 우리 촉구를 하는데 아이 LH에서 문서가 왔으면 그 문서를 촉구하는 당사자에게도 줘야 될 게 아니냐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는 안 주더라도, 그런데 아까 우리 강현태의원도 왜 안 줬냐 하는데 참 그런 데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집행부 너무 우리 의회를 깊이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협약의 우리 중촌사람들의 외부적인 환경 그 반면에 우리 반대를 하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중촌만큼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신이 여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일부 구역 제척 요청에 대한 회신했단 말입니다. 그 회신내용은 이와 관련하여 동 지구에 포함된 중촌마을 제척에 대한 귀 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해제 절차 이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여기 지금 회신 온 내용을 갖고 중촌마을은 일단 제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저 개인 또 저 지역구입니다. 우리 민원이 발생되고 5월 13일 날 협약에 그것을 넣었어요. 우리 지역민들하고 이렇다는 협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터전을 잡고 계속 대대 몇 십대 조상님들이 터전 잡았는데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또한 그 반면에 이 돈 갖고는 어디가 살 수도 없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중촌 주민들이 그 반대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현의원님 하시고 우리 김행기의원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중촌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레일바이크 일부지역 아까 동료 의원들이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요구하십시오. 저 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대지구를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율촌지역하고 우리 만흥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장님 인구 유출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봤어요?

사실상 율촌도 당초에 산수리 쪽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지정을 했을 때 계속 개발을 했더라면 신대지구로 인구가 안 빠져나갔을 건데 그때 해제해버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산단이 되기 전에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율촌 쪽에도 택지를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중존지역하고 일부 반발이 많이 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율촌이 2공단, 3공단이 계속 조성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 근로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맞춤형 택지개발을 하자. 미리, 그렇지 않으면 또 광양이고 순천에다가 뺏긴다. 거기서 인근이니까 이 사람들이 출퇴근할 것이다. 그래서 율촌에다 택지개발을 하자, 선제를 하자. 이미 신대지구에다 한 번의 아픔을 당했지만 더 이상 아픔을 당하지 말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촌에다 하자 하는데 단장님이 자꾸 인구 유출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만흥지구에다 해야 된다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촌지역을 갖다가 율촌지역에 산수리 그쪽에 계획하신 것이 지금 무산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적극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흥지구에 지금 반발 나온 부분도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LH에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우리가 을이 아니고 갑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표명을 해줘야 됩니다. 느그 왜 LH에서만 쥐고 있고 우리한테만 이런 공문 던져놓고 건교부에는 집어넣지를 않냐 이런 것 계속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제척이 되게끔 만들어라하고 압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사실상 압박을 많이 하고 공문도 이렇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잡아줬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촌지구 빼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재 201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촌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하면 우리 도시개발지구를 해제가 안 되면 저 사업지구는 지정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먼저 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저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레일바이크 그 지역을 왜 LH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겠어요? 얼른 간단한 생각으로 LH도 장사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도. 거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뷰가 좋아요. 거기다가 개발하면 대박을 내겠다. 이쪽에서 손해 본 것 여기서 커버가 되겠다. 이런 어떤 사업성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늦게까지 동료의원의 질의를 받으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 일부 사업구역 제척요청 방문 협의 LH 7월 22일, 국토부 7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무산, 만흥 택지조성 반대 주민집회 3일 9월 25일부터 9월 27일 왜 이렇게 만흥지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집단반발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포함 안 됐던 중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협약파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날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 또 의회에 대한 것은 의견 청취 건이 아니다, 우리는 이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행정이 잘된 것처럼 그런데 왜 이렇게 중촌이 사업구역이 이번에 변경돼서 포함이 되는데 2015년 12월 10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했을 때는 중촌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레일바이크 있는 그쪽 지역이랑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정작 중촌마을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 의견은 수렴을 안 해 놓고 이게 다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내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자체를 아직도 우리 단장님은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촌마을을 제외해 달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 주민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

잠깐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제출했다 그 말씀이죠.

아니 결과를 제출하는 거 아니고 이게 사전에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 의견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 하지 않는 가운데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중촌마을을 제척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사전에 의견 수렴 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1회 추경 예산을 언제 시에 요구를 했고 언제 의회에 요구했고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올해 2월 달에 요구해서 4월 달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날 1회 추경 승인됐어요. 5월 3일 날

예.

그런데 협약체결을 언제 했어요?

5월 30일 날 했습니다.

5월 30일에 했죠?

예.

5월 3일 날 1회 추경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그 한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바꿀 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주민 집단반발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가 갑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LH에 가서 사정하고 국토부 가서 사정하고 뭐가 이게 갑입니까? LH가 취소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정을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기 때문에 갑이 거꾸로 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정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반발하고 집단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22만1,000㎡를 사업 승인 받아 가지고 여수시가 공영개발 하겠다고 금년 5월 3일 날 1회 추경 예산 승인 받아 가지고 이게 한 달도 안 지나서 5월 30일 날 LH하고 협약 체결해서 이게 바로 가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LH에다가 부탁을 해 봅니다. 택지 개발 좀 해 달라고 근데 4월 25일까지도 국토부에다가 제출하고 국토부에서도 5월 30일 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LH가 하겠다는 확정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한자리도 없다 보니까 방금 같은 그런 진행상황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유는 경기도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 자체를 전혀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모르고 있었죠. 사실상 요구는 했지만 LH에서는 내부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안 해 주고 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었고 그러고 와서는 국토부에다 제출하고 국토부에서도 아무 의견도 없었고 의견 자체를 주지도 않고 5월 30일 날 저희들한테 그냥 공문으로 보낸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사실상 중촌지구가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공문 보니까 그리 돼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바로 5월 30일 날 협약체결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촌마을에 사전에 의견 수렴이 됐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 면적에 중촌이 포함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것 판단해서 협약체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촌마을 의견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중촌마을 포함해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중촌마을이 지금까지 이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수시가 택지개발을 지금 웅천도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죽림 또 개발하고 있고 소제 개발하고 있고 또 율촌이 앞으로 또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게 만흥지구도 몇 세대입니까? 이거 3,578세대를 한다면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 공동화현상은 가속화되고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도시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여수시 도시계획은 엄청난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거 해야 하는 것이지 우선 졸속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여수시 도시 전체를 망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원도심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외연을 확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많이 짓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협약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체결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LH를 상호 협력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현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렇게 개발을 안 한다 해서 인근 시에서는 더 개발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해서 어차피 그 인구가 또 빠져나가고 원도심 구역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수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의 고령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소제지구 하고 있잖아요? 죽림지구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웅천 지금 많이 짓고 있고 그렇게 늘려놓으면 외부에서 유입해서 옵니까? 전부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요. 원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늘려나가서는 안 된다, 정책 전환을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그거 지금 생각 안 하면 10년 내지 20년 못 가서 여수시 도심 엄청난 문제 발생합니다 분명히. 내가 2015년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잘 염두에 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 현안 보고가 차수 변경을 하더라도 의원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것은 밤을 새도 좋은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태의원님한테 아까 약속한 대로 한 번 또 드리고 이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재헌의원님부터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저도 철거를 당한 이주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흡족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동네 주민들도 정말 철거 절대 못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급한 분들은 또 철거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보상에 대한 또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여수시라는 전체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보고 지금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추진한 것이 지금 몇 년 사이 추진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단히 할게요. 율촌지구 개발해 달라 그러고 지금 다른 지역들도 개발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지역구에 있는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지금 목포하고 순천하고 여천지역 역세권을 옛날에 박준영 도지사 있었을 때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얘기 나오다가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여천 이쪽에서는 지금 여수시에서 추진하면서 역세권개발 쪽으로 해서 지금 용역도, 용역비가 1억이 지금 편성돼 있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주민이 지금 없는 들판에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조금 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것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협약 파기 촉구 결의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주민들 말 들어봐도 거의가 다 반대한 것 같아요. 이런 곳에다가 과연 자꾸자꾸 시에서 고집부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해양경찰학교를 핑계로 해 가지고 4백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도로 4차선 내 놓은 것이 아까워 죽겠어요. 아마 만흥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도로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민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왜 거기다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갈려고 하는지 저는 다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여수시의 어떤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개발을 LH에다 지금 해 달라 했던 것은 택지개발 자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LH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만흥지구는 아마 근 10년 안에는 개발이 전혀 안 되지 않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일단은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해서라도 그쪽에 지금 현재 노후된 주택이랄지 다 가로 정비를 해서 좋은 얼른 말하면 택지를 만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추구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만 개발을 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것까지도 요청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제 국장님께서는 10년 안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글쎄, 이번에 무산이 되면 저는 10년 아니라 거의 20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정 해서 안 된다면 서명 받아 가지고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안에 개발 안 됩니다 하고 서명 받고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데 간다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게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이것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랑방 좌담회, 평촌마을 주민대표, 시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랑방 좌담회나 시민과의 대화는 보통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동을 돌아가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 평촌마을 주민들하고만 대화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주민들이 전체 알기로는 민자에서 계속 평촌마을만 도시개발계획이 되다가 그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해 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중촌하고 레일바이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용납을 못 한 것이고 4월 25일 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LH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5월 28일 날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요청을 국토부에서 여수시로 했어요. 그런데 5월 30일 날 지구지정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30일 날 해 놓고 바로 MOU 체결을 해요. 주민들 공고를 하고 나서 대충 우리 공고를 하고 나면 그 기간을 두고 다시 주민들하고 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청취 공고를 해 놓고 MOU 체결을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월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구 지구 지정이 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불안에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한 답을 시장님과 시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걸 확실한 답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대답을 못 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개발계획 그대로 평촌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LH에서는 왜 저걸 비밀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평촌만 하면 사업성이 없거든요. 사업성이, 중촌하고 레일바이크가 들어가야지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본질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요게 왜 비밀입니까? 평촌은 이미 개발하기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비밀로 가는 거예요? 비밀일 수가 없어요. 중촌, 레일바이크가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비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권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인제 어차피 의회가 만성리지구를 개발하지 말라고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내놓은 마당이어서 저는 만성리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의 연령층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방청석에도 와 계시고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LH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전부 다 시장한테 준단다, 그리고 이주택지도 주지 않는단다, 그리고 공시지가로만 보상을 해 준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만성리지구 지금 공시지가를 너무 올려놔 가지고 그 세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시지가를 올려놨다는 거는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만성리가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는 거니깐 그거는 공시지가가 오른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LH는 도둑놈이라더라, 그 수익금이 나면 전체적으로 다 그 수익금은 시장한테 준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 가슴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주민들한테 이런 자세한 설명이랄지 아까 이주택지랄지 금방같이 공시지가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고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주민들 양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그걸 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아직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었고 저희 시에서 인제 마지막 말씀 좀 드리자면 만흥지역에 우리 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개발자금이 도시계획특별회계가 돈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소제지구도 한 200억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팔아서 아마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럴 형편이고 그다음에 만흥지구는 만약에 이번에 LH에서 안 한다 그러면 본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LH에서는 이 지구를 꼭 왜 할려고 하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안 합니다. 여수만 특별히 하나 했습니다. 왜 했냐 그러면 만흥지구가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산단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다고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바로 전용도로 타버리면 한 5분 내지 6분이면 바로 시내를 들어올 수 있고 또 조망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LH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LH가 이것을 못 하고 떠나고 가 버린다 그러면 만흥지구는 영원히 개발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장내소란)

단장님, 단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과장님,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자 자, 김승호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 인제 영원히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개발이 단기간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그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단장님 제가 약속한 대로 우리 단장님한테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줄라 했는데 셀프로 그냥 하신 거죠? 셀프로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단장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다른 것 없고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또 우리 단장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행복해지는 길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서로의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 다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현수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나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끝까지 우리 만성리지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도 공영개발을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은 힘들다, 재원이 돈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행정의 일관성 분명히 유지돼야 됩니다. 제가 작년 공영개발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민간사업을 배제하고 종료하고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공영개발을 하겠다 하느냐? 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제지구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웅천개발로 인한 특별회계 17백억 가까이 있다고 그럽디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공영개발과에서 공무원들이 했던 답변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율배반적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하지 않고 시 정책을 펼쳐간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렇게 답변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왜 공영개발을 해야 하는지 이번 LH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지 못 하면 영원히 만성리 개발은 물 건너간다 이런 표현은 엄격히 자제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답변은 필요 없어요.

답변 들어보실랍니까?

됐어요.

단장님, 그래도 1분에 걸쳐서 짧게 답변 얼른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말했을 때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1,602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제지구는 1,324억을 들여서 하고 한 278억 정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유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만흥지구도 같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1회 추경까지 하고 난 뒤에 소제지구를 평가해 보니까 금액이 5백억 정도가 지금 보상비로 증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아까 답변에도 충분히 하셨잖아요?

자 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꼭 답변시간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나현수의원님, 여기서

소제지구 개발 추가 부담 요인이 5백억이 발생했다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

작년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공영개발과가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재원이 어디서 납니까? 공영개발 하겠다고 했어요. 소제지구 선수분양을 통해서 만성리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영개발로,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민간개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택지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차이는

그런 차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택지 개발 원가의 차이가 아니라 콘셉트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오늘 끝까지 해도 좋으니까 그 초등학교 존치합니까?

만흥지구요?

예. 예.

예. 존치합니다.

존치해요?

예.

상업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이격거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래 200m입니다.

200m인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경우는 상업지역이 붙어있는데 그쪽에 시설을 일부 200m 구역 내에는 제한을 좀 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진즉 끝날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늘어놓으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으로 만흥지구 택지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해상케이블카 기부약정 미이행에 대한 대책, 죽림부영아파트 및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신축아파트 고분양가 산정 과정,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 이상 3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는 3건으로 해상케이블카 기부약정 미이행에 대한 대책과 죽림부영아파트 및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신축아파트 고분양가 산정 과정 그리고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약정 미이행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6월 10일 박람회지원 시설구역으로 지정받아 2012년 2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2016년 5월 30일 전라남도로부터 준공확인 증명서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 기부약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24일 공익기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15억 4천만원이며 미납금액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 3분기까지 추정분 약 19억원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소송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간접강제소송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기부금 목적과 용도를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지정한 만큼 여수시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17년 4월 14일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 우리 시가 패소한 바 있으며 ‘화해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2018년 1월 5일 ‘준재심’을 제기하였으나 9월 12일 1심에서 기각 판결하였으며 2019년 6월 14일 2심에서는 각하 판결되었고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는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돌산공원 유료화, 오동도 주차타워 반환요구, 이와 관련된 추가 소송 등으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금년까지 권익위에 세 차례 출석하여 여수해상케이블카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진정내용과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과 중복된 부분이 많고 세 차례의 출석 답변 등 진정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당초 2019년 10월 15일경에 우리 시에 답변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권익위 고충민원 소위원회 개최일이 10월 넷째 주로 변경됨에 따라 10월 중에는 최종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화해조항'에 따라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미납금액에 대한 공익기부금 정산자료를 10월 16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10월 17일 해상케이블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화해조서 판결에 따라 기부 받을 단체를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지정하고 11월 1일까지 여수시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공익기부금을 납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림부영아파트 및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고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부영아파트 1, 2차 분양전환 관련 상황입니다. 죽림부영 1차아파트는 15층 21개 동으로 1,340세대이고, 2차 아파트는 15층 12개 동에 866세대로, 두 개 단지 모두 2014년에 준공되어 5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림부영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을 적용 대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가격은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분양가격 결정에 관여할 권한 및 조정기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분양전환 신고가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06세대 중 분양전환 신청세대는 1,813세대로 신청률은 82.3%입니다. 먼저 죽림부영 1차 아파트 59㎡형의 분양전환 신고가격은 172,250천원에서 197,900천원으로 감정평가 대비 11,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4㎡형 분양전환 신고가격은 234,350천원에서 271,550천원으로 감정평가 대비 19,000천원에서 21,0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죽림부영 2차 아파트 59㎡형 분양전환 신고가격은 166,550천원에서 200,350천원으로 감정평가 대비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죽림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6월 11일 (주)부영주택에서 우리 시에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하여 7월 3일 단지 당 2개사 등 4개사를 선정 통보하였으며, 7월 26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월 31일 (주)부영주택 측에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감정평가 금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8월 21일 분양전환 신고서가 접수된 후 8월 30일 임차인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27일 주민대표, 부영주택, 우리 시 관계자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18일 우리 시와 주민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회의 및 면담 결과 주민대표 측에서는 하자가 많은데도 분양전환가격이 높아 입주민들이 평상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던 금액과는 괴리가 크므로 죽림부영 1차파트 임차인 대표회장은 분양전환 신고금액에서 세대별 1천만원 및 취득세 감액을 제시하였으며 죽림부영 2차 아파트에서는 분양전환 신고금액에서 10% 감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부영주택 측에서는 현재 신고된 분양전환금액도 시에서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있어 반영된 부분이 있으며 분양전환 신고금액 외 추가 감액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 요구 시 특화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대금을 낮춰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27일까지 분양전환가격이 합의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 역할을 하고 협의 결렬 시 감정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8 내지 24층 4개동에 세대수는 391세대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7년 8월 2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2019년 9월 27일 착공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30일 공동주택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10월 8일 청약 접수결과 청약 1순위에서 6:1 경쟁률로 청약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양금액은 84㎡ A형을 보면 대지비가 102,530천원, 건축비가 282,400천원으로 분양금액이 385,000천원이며 3.3㎡당 단가는 11,620천원입니다.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산정은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분양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권고해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부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2019년 9월 23일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총 세 가지로 첫째,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과 두 번째 중로 1-21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의 부적정 셋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 공무원은 신분상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여수시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 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일이 없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상 주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여수시 의견입니다. 첫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에 제시된 지반고 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재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때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사원 징계 통보 사항은 징계권자인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인 삼부토건(주),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택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10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서 보완사항을 제출 받아 2020년 3월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9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2022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기부약정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 결과통보가 자료에 보면 10월 15일에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왔나요?

소위원회, 인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소위원회를 아마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돼서 이달 중에는 올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조성에 관련된 기부약정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차타워 소유권 해결이라든가 추가 소송 절차 진행을 할 예정인데 돌산공원하고 오동도 주차장 문제 해결 있죠?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오동도하고 돌산공원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작년에 이분들이 제출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현지 실사를 했고 이후에 세 차례 출석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동도 주차타워 소유권은 여수, 그전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수시가 그걸 다시 차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권익위에 이분들이 돌산공원에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제기한 거죠?

예. 돌산공원 유료화를 하면 자기들 케이블카의 손님이 좀 적어지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게 생존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순수익이 20억도 아니고 지금까지 미납한 내용이 20억 정도 그것도 3%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부를 하겠다라는 내용 중에서 20억 정도가 미납인데 돌산주차장 6억을 들여서 우리 여수시에서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또 그것마저도 본인들의 생존권을 요구했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이나 여수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MBC방송에서 나온 그 포마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지금 좀 민망할 정도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지정 통보한 약속했던 여수인재육성장학회 이 부분은 가능성이 17일 날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정확합니까?

예. 17일 날 납부토록 통보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11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왔나요? 그러면? 아, 11월 1일까지?

예.

그럼 아직 조금 여유가 있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통보했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동도 주차타워 소유권하고 돌산공원 유료주차 이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지금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 소유권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인데 이게, 지금 여수시인데 앞으로 사업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할 때 소유권이 여수시로 됐을 때 취소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까?

근데 인제 케이블카 측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에 그 주차장이 필요한데 오동도 주차장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 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 미확보로 케이블카가 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가 2015년인가? 그때 사업승인을 할 때 돌산공원에 43대를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로 법적인 것은 된다고 그렇게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용을 시에서 유상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이 포마가 운영을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소유권과 관계없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포마가 다른 업체로 이 소유권을 넘길 때 그걸 대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변호사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 봤는데 화해조항은 채권 채무 관계이므로 승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봐지고요 일단은 포마가 이게 주차장을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수시가 토지를 무상제공해서 이 포마가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주차장 준공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시로부터 이런 큰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3% 약정한 금액마저도 2017년부터 18, 19 3개년 동안을 미납하고 법적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 시민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안인데 포마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통보한 거에 대해서 10월 17일 통보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0월 7일 날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6일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 16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우리가 관광과에 관광객 숫자 파악해 놓은 것하고 또 우리가 케이블카 탑승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추정치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 사용신고를 2014년 11월 24일에 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12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해 줬고 이게 정식 준공은 2016년 5월 30일입니다. 그럼 1년 6개월이고 2015년 8억 3,379만9천원을 3%로 역산해서 계산하면 이게 1년 6개월이면요 한 430억 정도 돼요. 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줌에 따라서 포마는 1년 6개월 동안 4백억 이상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3% 약정한 공익기부금을 이런 주차장 소유권 문제라든지 또는 돌산공원 주차장 유료 사용권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까지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덕적으로 도저히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시가 그동안 돌산공원의 주차장, 시유지인 주차장을 또 그동안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해 왔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2014년 임시준공 했을 때 2015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시민들이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포마의 관리직원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했습니다. 주차 안내, 통제 많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20억 가까운 공익기부금을 약정해서 화해 제소전 이런 것까지 다 체결해 놓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하고 김종길의원님 하나 하고, 이상우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2014년도에 포마가 인제 저희들한테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전라남도가 허가조건으로 내세운 사유가 지금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오동도 앞에 있죠? 거기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부설주차장이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14년도에 임시사용 승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포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다 저희들 공유재산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했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시 재산에다가는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하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관리를 못한다고 자기들이 여수시에 다시 반납했던 것을 다시 전체 재산을 찾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화해조서 3%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불평을 했던 것은 전체 매출액의 왜 3%를 하냐? 거기에 VAT가 포함됐는데 그건 세금인데 왜 3%까지 그걸 포함하느냐? 그 부분은 제외를 해 주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은 많이 요구를 했죠. 면허 취소하시라고, 이분들은 부설주차장마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40억짜리 예금증서를, 광주은행 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기부 약정도 안 하시고 화해조서에 했던 3%도 납부도 안 하시고 또 찾는다? 여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한 겁니다. 1년 매출액이 2백억인데 그 2백억이 전체 수익은 아니겠죠. 50% 이상 수익을 내겠죠. 여수 시민들이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산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본인들의 생계가 위협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당장 바리게이트 치십시오. 거기다가 차단기 설치하시고 징수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 거기 어딥니까? 권익위?

예.

공익위에서 졌을 때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수시가 손해 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돌산공원, 자산공원 다 좋은 위치 스테이션으로 다 가져가고 빨리 시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거기다가 차단기 설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금 케이블카 문제에 앞서서 우리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시에 얼마를 기부하고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이렇게 변경해 줬거나 사업승인을 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지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없고,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웅천～소호 간 다리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 다리를 지금 한 7백억짜리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사회공헌이든 기부든 해서 얼마 받기로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블루토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인제 그 다리의 공사 자체가 우리 도로과에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 재원이

아니 공사, 공사부분

기부금이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그렇게 재원이 분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까 우리 문태선 단장님한테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국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돈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구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 지금 케이블카든 웅천～소호 간 다리 건설할 때 150억을 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든 어찌됐든 그런 건으로 해서 엄청난 특혜 아닌 이익을 본 게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이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블루토피아 측의 꿈에그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전임 시장 때 이런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만히 다 정리가 됐으면 의회에서나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 케이블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조건을 완비하고 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 여수시의회 의견이었고 그때 집행부에서는 조건 완비 안 해도 법적조항으로 맞춰서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자 하고 승인을 해 주고 그 후에 이런 3% 이익금에 대해서 등등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에 와서는 이게 큰 문제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해서 다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파트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 아파트,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유지를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유지를 주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생겨버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게 그러면 일정 부분 사회공헌사업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일정부분 사회공헌사업으로 돈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제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지금 해상케이블카 이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더 복잡하게 이렇게 꼬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행정이든 그래서 오늘 권오봉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상포지구요? 그 밑에 7급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그거 거부할 직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주먹구구식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훼손이 되고 결론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런 말 했네, 안 했네 국장님한테 책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거 책임회피 하려고 그런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책임 안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니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이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아니 누가 오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오해 산답니까?

아니 오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모레 가실 분이 오해 사면 뭣할 겁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 그래서 시장님이 들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 추진하실 때 제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희가 시작을 한 지가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자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럼 계속 합시다. 다음은 죽림부영아파트 및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신축아파트 고분양가 산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현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조기 분양권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저희 죽림에 부영 1차, 2차 2,206세대 우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시며 사셨던 거는 오직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는데 그렇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또 하나가 그렇죠, 아마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 감가상각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는 그동안 살았던 이 임대기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반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액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반 분양가하고 동일한,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에 더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봐서 평당 870만원 정도의 좀 감정평가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청원방에 우리 죽림부영아파트의 터무니없는 분양가 산정에 대한 청원이라는 걸로 해서 청원의 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원이 3백 명 이상이 되었을 때 시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부영1차 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 청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 3백 명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3백 명의 인원이 다 청원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분양가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 죽림부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3백 명의 청원을 요청할 만큼 시장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실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꼭 듣고 싶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이 죽림 분양가에 대한 뭔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죽림 주민 분들도 아마 이 지금 의회에 대한 이 방송을 아마 시청을 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또 집행부에서는 부영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분양가에 대한 협의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노력까지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그 감정가격에서 적게는 2.4% 또 많게는 8.2%까지 이렇게 감해서 분양전환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나서 접수하고 나서 또 입주민들은 분양 청약, 아니 신청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 재감정평가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감정평가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 보려고 우리 부영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협의도 해 봤고 또 우리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 우리 시하고 부영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 신고가격에서 1차아파트는 세대 당 천만원씩을 감을 해주라, 그러면 2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에서 추가로 10%를 더 감을 해 주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시를 받고 부영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부영 측 말씀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곳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렵다, 다만 다른 뭐 특별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부담해서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의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까지 더 협의를 해 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도 지금 십시일반 그 감정평가를 위한 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계시고 있고 최후에는 정말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그 감정평가를 다시 했었을 때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감정평가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의 감정평가가 나오겠느냐, 오히려 그 대동소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다시 재감정평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수시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부영 측과 우리 입주민들 사이에 좀 중재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1차나 2차 부분에 있어서의 신고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고요, 하여간 며칠 안 남았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가 조정은 좀 어렵겠지만 다른 시설물을 한다거나 하는 부영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분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를 낮추,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보수해 주는 이 선행과제가 먼저 완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설물을 지어준다거나 하는, 대체해 준다라는 걸로 해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영주택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뭐 그 시설을 해 주는 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하자는 당연히 건설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외에 뭐 다른 시설을 해 주라면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뭐 그 금액이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얼마에서 얼마다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마는 하여간 하자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지금 이 죽림의 부영 조기 분양과 관련해서 이후에 웅천에 있는 부영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지역 내에서의 이 부영의 이제 분양가 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수에 지금 전체적인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우리 무주택들의 내집 마련 꿈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부영 측과 협상하도록 많은 중재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주재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죽림부영아파트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알죠?

예?

이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집니다 하는 이유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하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소상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묻자면 순천이나 광양시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왜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은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가, 거의 뭐 대동소이한 시인데

저희들 그 아파트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6천만원에서 뭐 8천만원 이렇게 아파트 같은 평형수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도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아파트 가격은 차이는 있지마는 글쎄요 그것을 뭐 여수가 좀 왜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는지 저로서도 뭐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지금 우리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혹시 계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여수가 살기 좋다

살기가 좋아요?

예.

살기가 좋은데 계속 인원이 빠져나갈까요?

글쎄요 그것도 집값이 좀 일부 원인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주택가격도 정주여건에 크게 해당이 된 겁니다, 국장님. 이 지금 부영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저를 만나면은 광양이나 순천을 들먹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이렇게 낮은데 뭐 특별한 어떤 연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이분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할 겁니까? 시에다가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의지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하 우리 과, 시장님 적극 개입해서 중재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민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 법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못하니까 이정도 뿐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죽림이 부영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돌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영이 우리 여수시를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고 관심을 많이 높여서 시, 부영 측, 우리 입주자 대표들 자주 중재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장을 만들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그리고 뭐 재평가 한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돈만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감정 재평가 해 가지고 10% 이상 가격대 차이가 나면은 무효더만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12개 업체인가 있는데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 업체가 국토부에서 2007년에 고시한 게 13개 감정평가 업체가 전부 주소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하고 1년 뒤에 재감정을 한다든지 수용 때 재평가를 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책위에서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양쪽을 조율을, 조정자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비교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비교를 하나 해 볼게요. 우리 국장님 그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내가 더 낫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감정평가부분,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지금 부영 측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시나 이 관계를 보면 일단은 이 평가금액입니다, 금액. 다른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 금액을 우리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욕구에 맞게 금액이 산정돼 있냐, 아니면 너무 그 이상으로 산정 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사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저도 뭐 같이 도시계획과 근무하면서 너무 잘 알지만 이 평가라는 게 재평가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금액이 차이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금액 이상 차이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평가사가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평가라는 게 문제가 없고 초기에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할 때 그때 우리 여수시나 집행부에서 뭐 개입을 하든 아니면 좀 잘 조율을 하든 금액 산출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후에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사 산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금액에 인하된 부분들은 또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부영 측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부영 측에서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 주겠다 그건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높으니까 그걸 낮춰주라는 그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부영 측에서 그 외 다른 걸로 해 주겠다, 실상 이게 지금 2,200세대인데 한 집에 백만원씩만 내려줘도 22억이에요. 2백만원이면 44억입니다. 그런데 부영 측에서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앞으로는 그 감정사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웅천에 부영이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지금 네 단지가 지금 이제 조성 중에 있는데 처음에 당초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임대 형태로 좀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두 단지는 분양, 두 단지는 그대로 임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입주자를 받겠다고 하니까 임대 대상에 묶인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좀 억울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5, 6, 7, 8이 아니고 6, 7, 8, 9입니다. 6차 7차는 2014년에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8차 9차는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그 6, 7차하고 8, 9차 그 사이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임대주택법, 지금까지 뭐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하는 임대주택법이 법 제명까지 바뀌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4년 12월에 개정이, 아니 2015년 8월 28일 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6차 7차는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고 8차 9차는 2016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그 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당초 부영에서는 6, 7, 8, 9를 다 임대로 승인을 받고 임대분양을 모집공고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알고 그랬는가 모르고 그랬는가 모르고 그랬겠죠, 모르고 그냥 똑같이 임대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가 틀리다, 6차 7차하고 8차 9차는 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8차 9차는 별도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신청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영 측에서 그 신청을 취하한 이후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아직 자기 부영주택에서는 임대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검토해 보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임대로 했다 분양으로 갈 수도 있고 분양으로 했다 임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차 7차 8차 9차 네 단지의 입주자들이 동시에 지금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분양 대상자가 되고 어느 쪽은 여전히 임대 대상자가 됐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이것을 통일되게 해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한 것을 시에서 나서서 중재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혜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자들이 그렇게 된 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주민들이 웅천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런 주택, 주거복지 공간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죽림의 휴먼시아 죽림 이번 현재 지금 짓고 있죠, 양우내안애 이 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하고 국장님 같으면 똑같은 가격이면 어디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부영 측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큰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죽림의 부영아파트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분양 원가가 그렇게 감정평가가 되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의 단가 건설단가는 부영이 제일 쌀 겁니다. 제일 싸게 지어놓고 제일 비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번 이 문제를 못 풀면 좀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들 지금 있잖습니까? 그 아파트들 다 그렇게 가요. 지금 부영이 이때까지 우리 여수시에 있으면서 다른 데는 다 사회 환원은 우리 여수시에 안 하고 전부 다른 데다 다 해 놓고, 비싸게 제일 많이 팔고, 이게 부영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믿을 겁니까? 우리 시가 더 압박을 좀 가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신월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양금액 대지비를 보면은 세대 당 1억2백 정도 잡혀있는데 전체 세대수로 보면은 한 4백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월동 이곳이 4백 억 정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평균 표준건축비를 고시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저기 공공주택 표준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651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651만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이게 651만원인데 실시건축비는 450에서 5백이면 평당 아파트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30평 기준으로 건축비를 9백만원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이 아파트가 평균 1억5천 정도 이익을 보거든요. 적게 봐도.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폭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분양받은 여수시민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민간분양사업이지만 저희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분양 단가가 상응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익률, 수요공급 그리고 편의성,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데 이 아파트는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하면 여기가 상승하면은 주변 아파트 값도 상승하고 길게 보면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여수 지역경제가 위축됩니다. 쓸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전체 분양가가 15백 억이거든요. 그런데 여수시에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2억9천만원입니다.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분양가 산정에 여수시가 좀 간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아파트가 11백만원이나 이렇게 되고 또 분양가격이 3억8천이나 되는데 가격이 높은 데 놀랐고요, 또 두 번째는 분양을 했는데 1순위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이 놀라운데 1순위에서 또 6대1이라는 경쟁률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서 비싸면 안가야 되는데 비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참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더 분양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런 데는 사전에, 이번에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는데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혹시 여기 지에이그린웰이 어디에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 줄 아시냐고요

지금 광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순천업체거든요. 인구도 빼가고 돈까지 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장님이 보다 더 이 민간아파트 분양가 산정하실 때 보다 더 간섭을 하셔 가지고 좀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부영이나 신월 지에이그린웰 이렇게 보니까요 법에서 너무 다 풀어주고 시에서 개입할 여지는 다 잘라놓고 가격은 높고, 그 조정을 시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지금 아까 구 임대주택법하고 민간법하고 2개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또 더 풀어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여수시 부영에서 지은 것은 전부 10년입니다. 임대기간이. 그래서 거기의 2분의 1만 경과하면은 그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임차인하고 협의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8년입니다. 그게 8년 되고 중간 분양이 없습니다. 8년이 돼야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 9차가 분양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하로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업체들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주변 시세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 나오면 그걸로, 파는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살고 있는, 무주택으로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낮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웅천꿈에그린 있잖습니까? 이게 한화건설에서 블루토피아에 6백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2천 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대지비로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이런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지금 국동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비가 1억2백이에요. 391세대, 거의 4백억에 대한 대지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분양가에 반영이 됐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검증을 하셨는가? 혹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혹시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대지비가 얼마인가 좀 물어보십시오.

아니 분양가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다 잘랐다는 것이 그겁니다. 분양가 심사대상은 공공택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우리나라에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서울 전체 구하고 경기도,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민간이 개발한 택지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습니까?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여수시가 그 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없지만 하여간 뭐 감정에 호소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미 이제 분양이 다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신고하기 전에 좀 접촉을 해서

전혀 제재할 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지금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최대 한 8천만원 정도 집값이 지금 높고 그것도 급격하게 제가 알기로 3년 이내에 이렇게 집값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인,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 지에이그린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면 여수시는, 여수시에 있는 일반 이렇게 주택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잡기 위해서 혹시나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다음 주 초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도 이러한 집값 상승이 반영을 좀 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그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노력은 가능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 볼 수 있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는 서울 경기도 빼놓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정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법이 개정되면 거기를 조금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가 지금 인구 유출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집값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서민들 무주택자들의 이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돼 있는 상황들 좀 지켜봐 보시면서 우리 여수시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아까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이렇게 봐가지고 아파트 값을 비교한 것이고요, 순천에도 조례2차 골드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7월 9일 날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1,192만9천원에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월 지에이그린웰보다 조금 약간 한 30만원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또 그보다 낮은 순천 복성지구는 7월 2일 날 했는데 89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이렇게 뭐 브랜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 갖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계속 할까요? 좀 10분만 쉴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해요? 나도 생리현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참고 합시다. 다음은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죠?

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찰하고 검찰에서 받은 거기는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 됐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에 매립면허 신청을 당초에는 기반시설하고 매립하고 포함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까?

예.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이게 준공을 하기 전에 매립부분만 변경 신청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매립부분만 승인,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그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라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 기본계획에서 정한 매립 목적에 따라 매립 면허 및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매립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매립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유수면법 제45조에 따라 준공 확인을 통해 매립지를 토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했고요, 그 3항에 보면 매립 실시계획이 매립지 상부시설까지 포함하여 승인된 경우 매립 준공은 상부시설까지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하며 매립지 토지조성 부분만 준공하기 위해서는 매립 실시계획 변경, 매립지와 상부시설을 분리하여 매립지만 실시계획 반영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에 붙어있는 자료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매립면허 신청을 당초에는 기반시설을 포함했는데 중간에 분리해서 토지부분만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토지조성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립 조성 부분만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조건부 준공이라는 것은 없다. 그 실시계획 승인대로 완료되면 그것은 준공을 해서 아까 보다시피 토지취득 소유권을 매립지를 토지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부에서 당초에는 토지조성하고 기반시설하고 포함해서 매립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지만 중간에 분리해서 토지 부분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건부 준공은 없다, 이게 사업 실시계획 승인대로 그 사업이 완료됐으면 준공처리 하든지 그 사업 실시계획대로 사업이 안 됐으면 준공을 하지 안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건부 준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부 준공은 없는데 그 조건부 준공이라는 것을 당초에 안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조건문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 의무부담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당연히 토지조성 부분만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그렇게 사업승인을 또 실시계획 승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준공을 해 줘야 맞는데 전라남도에서 기반시설을 제외해 놓고 거기까지 하라고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전라남도에서 조건 붙인 것이 뭐 준공에 조건부 준공이 없는 것을 붙여서 사업자가 어떠한 부담을 지게 만든 것은 이것은 법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인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25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 조건부 준공을 해서 법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전라남도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그건 빼놓고 또 행정상 의무를 또 조건을 붙여서 또 부담을 주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가 주장했던 대로 도하고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을 붙인 법이 그때 당시에 공유수면매립법을 가지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매립법에는 해수부 유권해석에서도 조건이라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는 조건을 붙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보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을 의무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행정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그 조건부 준공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을 붙였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뭐 한 20년 흘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 법 유권해석 이걸 가지고 해수부가 유권해석 내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뭐 입장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없는 조건부 준공 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조건부 준공이 명시된 규정이 없다 그 이야기고요, 뭐 조건부 준공이 없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건 뭐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데 왜 했냐? 없으니까 안 했다, 그런 뭐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법에다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법에다 담아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그 법에다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준공이 없다, 뭐 다른 타 법에서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행정법에 보면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가 손해를 보는 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라남도는 명문의 규정이 조건부 준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조건부를 붙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문제를 준공을 받은 사업자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게 당연히 당연 무효나 취소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렀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4년 전 오늘이 지금 상포의 문제가 시작된 날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날 삼부토건이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성 이행 협의를 여수시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공문행위는 삼부가 시작하지마는 중로 1-21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시행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도시계획직은 여수시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막중한 업무가 본인들 앞에 놓여있으며 도시계획직 직원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을 때 그 감사대상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를 37건을 신청했었는데 단 3건의 감사 적극행정 면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첫 번째 매립준공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 없이 임의 변경했고 두 번째 준공검사를 태만히 했고 셋째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하다가 특정기관만 허가하여 전 단체장의 친척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매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 결과보고서 8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복합매립이니 단순매립이니 이런 용어가 도는데요 그건 전문용어가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왜 조건부를 부여했냐면요 1993년 9월 달에 지금 현재의 상포지구는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립 플러스 도시 기반시설을 했어야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삼부토건에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인가된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중로 1-1 등 7개 도로와 우․오수 시설을 공유수면 매립공사 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도록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라고 삼부한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부는 시행을 못합니다. 변경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토지에서, 매립지에서. 침하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당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봤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조건을 부여하죠. 이런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다음에 토지 등록을 하라, 토지등록에 대한 담보를 제안했던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도 돕니다. 전라남도가 85년 3월 상포 매립면허를 처음 내줄 때는 토지매립과 기반시설 두 가지였지만 1993년 9월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매립만 하는 것으로 면허가 변경되었고 이후 94년 2월 토지매입이 마무리 되자 최종 준공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전라남도 도 상황이라서 제가 도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항이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좀 질의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서 이런 답을 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매립조건은 계속 유효하고 여수시가 전라남도하고 협의했어야 된다고 이런 회신을 줬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17년 6월 10일 한국일보 하태민 기자가 우리 상포하고 관련해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한 막가는 여수시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매립지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다,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지금 현재 2019년 10월 1일 날 감사결과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뽑았을까요? 국가기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이 사항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현재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체납세액이 많습니다. 2017년 12월 30일까지는 모든 세금을 다 잘 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국제자유도시개발은 18년 3월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막대한 세금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 취득했었을 때 가액을 잘못 산정해서 32백만원을 부과했었는데 이제 미납되고 있고요. 지방세 6월 8일 날 부과한 것은 2017년에 그 국제자유개발이 법인세, 법인세 붙은 지방세할 지방소득세가 2억61백이 지금 미납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서의 법인세는 26억이 지금 미납돼 있는 상태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17년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각 개인한테 부과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 또 10%가 또 지방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4억5천 정도를 또 배당잔치를 했죠. 그래 놓고 지방소득에서 또 45백을 미납해 버린 거예요, 여수시에. 그리고 네 번째 지방소득세 연말 정산분 14백만원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읽어보면은 땅의 약 99.2%를 삼부에서 사서 국제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약 3백 평의 땅이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기는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땅의 권리분석을 아직 못 했는데요, 과연 그 땅에다 여수시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체납이나 이걸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이 3백 평이 혹시 그 경매에 나왔던 땅 아닙니까?

경매에는 5천6백 평이 나왔고요

아니 2건이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대한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약 30억 이상의 세금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 폐업을 해 버렸어요.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국장님 좀 아셔갖고 오셨겠죠? 웅천꿈에그린 사토 관련해 가지고.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지로 우리 상포지구가 그 친수를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성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허가 제한지역에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한화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사토장을 찾다가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사토처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랬는데 돌산대교는 우리 차량이, 돌산대교가 현재 이등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2.4톤 이상은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거북선대교를 가려면 그 거북선대교는 일등교는 43.2톤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시가지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멀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 우리 상포지구로 반출은 하나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주도 포스코건설 현장하고 또 일부는 우리 시내 관내 뭐 농지개량 등 이렇게 건설현장 등으로 이렇게 발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화 측에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실이 파악되면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8월 1일 날 토지개발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성토하고 토지분할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수시가.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토예요, 성토. 이게 토지 형질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게 지금 한화꿈에그린이 2016년 6월 7월 이때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왜 상포지구냐 이거죠. 제가 그분들 그 당시 현장소장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통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상포지구를 선정을 하셨냐고, 어떤 분하고 계약을 했냐고. 이때는 이미 삼부도 땅을 다 팔아버리고 여수국제자유개발도 거의 땅을 팔아버린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가계약을 했었거든요. 토지 분할되기 전에, 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상포지구 관련해서 누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 입안서 보완 제출이 2019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삼부토건이 지구단위, 지금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삼부인지 국제인지 비대위 분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18년 11월 6일 날 지구단위 결정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는 감사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우리 직원께서도 적극행정을 이걸 빗대서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불인정 했죠. 이때 2018년 11월 16일 날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보면 공문을 보내면은 보완해라 보완해라 보완해라 보완해라고 마지막 데드라인을 10월 30일로 줬습니다. 1년 정도 걸렸어요. 왜 이런 이유가 뭡니까? 당장 했었야죠. 보완하는데 뭐 한 달 뭐 석 달 넉 달 걸립니까? 검토하고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라

그 보완하는데 우리 여수시 내부에서만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익산청이라든지 타 기관까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삼부토건에서 10월 30일까지 제출한답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입안서 비용 누가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예?

입안서 비용

그 설계비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수시하고 삼부토건하고 우리 상포지구 비대위 분들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4억여 원의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입안서 비용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사업비 4천만원의 비용을 비대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지금 비대위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못 하겠다, 이 비용 못 대겠다,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를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삼부토건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삼부토건하고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상포관련 기자회견 하셨을 때 전임 시장의 방침 결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공무원들이 우리 도시계획 직원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다 적시를 했어요. 우리 선명진주무관께서도 도시계획 했을 때 2016년 6월 9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고시 검토하면서 문제점에다가 토지 등록에 따른 준공인가 조건이행 담보는 필요하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모 팀장님께서도 2015년 11월 27일 토지등록 방안을 보고할 때 현재 상태로 토지등록을 해 주면은 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 준공조서 맞지 않아서 토지등록이 어렵다는 이런 문구도 써놨습니다. 하지만 강행을 하죠. 이게 시발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제가 전번에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했었을 때 앞으로 손해배상이 돼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라든지 우리시의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문 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손해배상 배상했을 때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구상권도 같이 인제 법률자문 받아서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네?

대상?

대상은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지요, 지금 제가 여기서 구상권을 지금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른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루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8월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놨고요, 2021년 8월이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만일 그동안에 이러한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설치 안 됐을 경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입안서가 제출되지 않고 이게 계속 늦어지면은 삼부토건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왜 제가 그 말을 못 믿는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인가사항도 어겨가면서 1-21 준공을 내줬지 않습니까? 계속 침수가 일어나요. 거기 하자증권까지 받아놨는데 하자증권을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자가 7천만원 현금으로 지금 받아져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하셔야지요.

7천만원을 지금 현재 거기를 성토를 해갖고,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 현재 약 2미터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2미터 정도의 성토가 필요합니다.

매립의 관리권은 아직까지 삼부토건에 있습니다.

예.

삼부토건에 있는지, 국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이 관리를 했어야지요. 근데 계속 침수가 일어나잖아요.

이상우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보다보니까 계속 준공인가 조건이행 관련 촉구를 삼부토건에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지금 시행자는 지금 삼부토건입니다.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휘에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의 지휘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면서 앞으로 여수시는 삼부를 상대로 도시기반시설을 하라고 계속 재촉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권리의무의 승계나 이런 조항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땅을 다 팔아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시의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인 간끼리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법상으로는 삼부토건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수시가 약점이 있냐면은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곽 모 이사가 모든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는 삼부토건하고 국제의 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삼부는 국제한테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하라고

지금까지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직원인지 모르고, 삼부토건 직원인지 알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삼부명의로 발송되었으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삼부 명의가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행정업무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서 진행했다는데요. 곽 모 이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자유롭지 못 할 것이고 하여튼간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엊그제께 제가 10분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은 공유수면법 상, 지금 현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상에 공유수면매립 감독 권한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고 준공, 그렇기 때문에 준공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상포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함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 헌법기관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수해야 하고요 또 주의라는 것이 우리 기관주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주의하라는 행정 절차상 이렇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심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필수 조건이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네?

전라남도와 협의하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그런 강행 어떤 조항이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 주장한 것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1- 21호선을,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전라남도 사무 위임조례에 의해서 인가권한하고 준공권한이 여수시장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감사원에서 볼 때는 이 준공인가 조건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 상 그걸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 조건을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그 준공 조건이 명시된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상 의무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준수하고 또 하나 더 사유가 우리 감사원 감사 후에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면책행정 6개항을 들어서 적극 행정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개 다 반영이 받아들여지지 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책 신청한 6개 항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새롭게 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나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감사원에서 3가지를 크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협의를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토지분할을 왜 해줬냐, 세 번째는 1-21 중로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가 크게 감사원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이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답변한 거 물어보는데 그렇게 길게 답변하세요.

해수부하고 감사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수부요?

예.

전라남도는요?

전라남도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할 때는 여수에 위임됐지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10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에서 일관성 있게 강정희 도 의원이 물었을 때나, 여수경찰서에서 물었을 때나, 광주지검 순천지검에서 물었을 때나 일관되게 여수시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여수시의 권한과 책임으로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강정희 도의원이 묻지요, 18년 3월 31일 날. 3월 21일 날, 다시 한번 그 10분발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도 다툼이 있으니까. 도의원이 공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해옵니다. 공유수면매립 공사는 조건부 준공이란 기능자체가 없고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 준공인가를 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공유수면매립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 완료 되었으므로 94년 2월 28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이 이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여수시의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사항으로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임, 협의 없이 처리할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물었어요.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여수시에서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경찰서에 보낸 공문 강정희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도에서 온 공문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같은 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무위임 조례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와서 이제 뭐가 바꿔진 거지요? 뭐가?

법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가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여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조건이란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은 행정상 부담을 준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공인가나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대한 하자잖아요. 협의 없이 처리했고 여수시가, 권한도 없는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니 누군가는 잘못을 했으니까

매립에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누군가는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준공인가 그 권한이 여수시에가 없는데, 그 준공인가 부관에 대한 것을 모두 이행을 해야 여수시가 뭔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천무효인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행정절차는, 그렇지 않나요? 협의도,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고 여수시 권한이 없는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시켰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도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든지 시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를 해줘야지요.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의원 자료하고, 경찰서, 검찰, 도의 자료 이런 걸 전부 감사 때 이렇게 제출을 했고 또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할 때도 그런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변경사항도 없는데 재심요청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단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원 이 보고서도 잘못 인용이 됐고 감사원 보고서에도, 제일 앞장에 보면 각주에 있습니다. 각주에, 230번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 부관에는 돼 있지만 이 감사원 보고서에는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둔갑을 합니다. 인용하는 것조차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명백하게 틀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증거자료로 이렇게 제출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원 자료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지만 아가 다르고, 오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동안에는 여수시에서 감사원에 재심청구한 적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건 말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실 정도면 아마도 했던 적이 없을 것 같은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한 건수가 617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24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두 번 이상씩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그렇게 재심청구가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오류도 많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아니면 징계요구 받은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감사원에 감사보고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반증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 주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주의 처리하라는 행정 절차상의 주의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당사자들이 소청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건 뿐만 아니고 그 앞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수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같은 경우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포지구에 대해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 행위가 결국에는 본인의 징계로 돌아왔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입장 편만 들고 공무원 편에 서서 시가 어떠한 제스처도 취해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란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라도 감사원 결과가 백프로 맞다 하더라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면 그 심정을 헤아려서 제스처라도 좀 취해주시는 것이 여수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임시장이 있을 때하고 현시장이 있을 때하고 180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다릅니까?

달라졌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그 이 업무를 보면서 전임, 이 업무보고 나서는 현임 시장 때 봤지만 전임 시장 때 한 거나 지금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토계획법만 봤습니다. 저도. 공유수면매립법보다는,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조건을 부여했고 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그 조건도 유효하다, 행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부관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매립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조건 제4항에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는 20년 전부터 물고 있었어요. 부관대로 해야지요. 다시 취득세 7천만원 돌려주고 매년 3, 4천만원씩 낸 세금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관이 유효하다면. 전라남도가 부여한 이 부관이 유효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대법원 판례는 부관하고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부관을 붙였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에도 토지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삼부도 몰랐고 여수시도 몰랐고 전라남도도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알았으면 1994년도에 토지등록을 했겠지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된 사항,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아야 할, 토지분할을 안 해줄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포지구 택지에 대해서 토지분할 해 준 것이 잘못이다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분할을 막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하도 자료가 많다보니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 정도는 외우고 오셨어야지요. (단장에게 팀장이 자료제시하고 자리로 돌아감)

팀장님, 팀장님 다시 와 설명 한번 해주세요.

2016년 8월 1일 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이렇게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년 뒤인 2017년 10월 1일 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지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될 때 하고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투기지역으로 지금 예상을 해서 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미리 묶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어느 정도 살았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기 구역으로 이렇게 될 건지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때 당시 실무자가 아닌 저로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하라면 결과론적으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현재 답변하라면, 그때 당시를 가상해서 할 수는 없고

저는 그쪽을 가끔씩 가서 공도 차고 진모구장에 가서 공도 차고 그쪽을 지나다닐 때 보면 과연 여기가 언제 개발이 돼 가지고 언제 아파트가 들어설까, 청솔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여기는 또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개발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요, 진모구장이 2009년도에 55억 정도 들여서 축구장 4면을 건설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구장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이제 진모구장으로 축구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1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성토를 해서 축구장을 거액 55억 정도를 들여서 조성을 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침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뭔가 거기가 들어서게 될라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아마 여수시민들 축구 좀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축구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거기가 투기지역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담당자도 기반시설 이후에 거기가 토지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택지 같은 경우는 분할을 갖다가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택지개발분할, 제한

그러니까 제 땅이 2백 평 있는데 이것을 백 평씩 나눠주세요,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면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지분할 하는 것도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창곤 의원님, 정리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중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임시적인 중로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중로입니까?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침수된 데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임시적으로 지금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를 좀 시민들이 이용하게 좀 편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영구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요. 성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구축되는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준공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감사 와 가지고 파는 경우는 봤습니다마는 준공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한 명인데 언제 그 시내 곳곳 다 다니면서 준공검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든 시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심청구를 해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심청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같은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소청할 때 소청하고 소송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신청을 하라는 것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하라, 하라 물론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직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직원을 탓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자책을 하시던데 뭐 자책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쩠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제가 공무원생활이 내일모레면 만 40년이 됐습니다. 10월 23일자인데 79년 10월 23일자인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나 저 주위에서 동료나 선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재심의를 안 하니까 그것이 더 크게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간단히 지나가는 말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성격상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보면 강직하시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고 밑에 직원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법적인 부분까지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후에 와서 어느 한 부분에 의해서 이게 그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조건들이 갖추어져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친인척 연관해서 수백억의 돈이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우리 여수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많은 시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일이 잘 됐네 못 됐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 결정이 됐고 우리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따르고 안 할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줄 줄 아는 일말의 저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말단 직원 그다음에 우리 모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두 분이 다 책임을 지고 있잖습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 말씀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시장님 계셨으면 그분의 어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했던 일이다고 그 결과가 나온다하면 그것은 직원들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든 사항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해서 처리가 된 부분들입니까? 지나가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목이 메니까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팩트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침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침 결정을 하는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결재권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방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인·허가를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의하고 기관에 협의하고 담당자가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보고하는 것이지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방침 결정 내에 또 결재자가 뭐 이렇게 해라고 지시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