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조배식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박승용 의원과 최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박승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시를 위하여 자치와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는 태풍 타파, 링링, 미탁이 지나간 피해가 큰데다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생하여 예방차원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을 취소 및 방역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시점에서 환경적인 문제는 어느 때보다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 가야곡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의 일이라 세월의 흐름 속에 아무 근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오는 과정 속에 인근 주변 주민들은 원인모를 기침과 폐의 질환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일부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인 분진가루와 미세먼지 및 쇳가루악취 등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각합니다. 밤이 되면 기계 소음공해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민한 마을주민들께서는 이사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을주민들의 외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업체까지 동네 입구에 있어 경관을 흉하게 할뿐 아니라 심한 악취까지 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측정과 미세먼지 측정 등 정확한 역학조사와 함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이점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시는 농촌의 공기 좋고 살기 좋은 포근한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논산시의회 의원 최정숙. (첨부) ㆍ5분자유발언(최정숙 의원)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배식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변경내용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ㆍ도비 증액분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4.82%인 43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44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4.26%인 34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345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25%인 9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74억 3,900만 원, 세외수입 12억 6,900만 원, 교부세정산분 186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7,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42억 9,200만 원 등 총 34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10억 원,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강경상업고등학교 개교100주년 역사관조성 2억 원, 강경도서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긴급복지지원 2억 9,3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억5,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게이트볼장 양성화 관련 토지매입비 2억 원, 쌍계사대웅전 기록조사 및 보존처리 1억 8,2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3,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9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농림축수산분야는 농업환경실천사업 27억 3,3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지원 4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50억 원, 상월공원 조성사업 25억 7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 전시 및 조형물 제작 설치 10억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산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7억 원, 시도13호 확ㆍ포장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일반예비비 59억 9,700만 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 90억 원 등 149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02억 5,100만 원의 9.25%인 9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4,100만 원이 감액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2억 5,3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3억 4,400만 원과 보조금반환금 1억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6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여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5,100만 원의 192.45%인 230억 원이 증가한 34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세출예산 구조화를 정책사업에서 재무활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초과세입금 중 230억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29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