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월 달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노인위안잔치부터 시작해서 또 시민의 날 행사 등 행사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 항시 건강 챙시기고 지역구 활동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이상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먼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여수시에 신북항을 준공을 하면서 그게 자그만치 몇 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위원회 날짜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 우리 여수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해수부가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신북항이 준공됨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에 끼치는 막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건데 그런 걸 하나도 염두 해 두지 않고 이렇게 의회 날짜를 잡다보니까 우리 여수가 전혀 해수부는 자기네들은 몇 천억을 들여서 여수를 위해서 신북항을 완공을 해 갖고 준공 기념식을 하는데 시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의원들이 물론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또 의정활동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의회날짜를 잘 잡아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추념이냐 위령이냐를 가지고 의회에서 분란이 있었을 때 위원장은 어떤 입장에 계셨습니까?

저는 추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고요

표결하였습니까?

표결해서 아마 추념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위원장님은 추념으로 표결하셨어요?

예,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보십시오. 3개 특위의 명단이 올라왔어요. 여순사건 특위에 중복된 의원들 민덕희, 고희권, 주종섭 의원 또 웅천특위에도 주종섭, 고희권, 민덕희 의원 이런 식으로 특위구성 해 가지고 특위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장하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1년 동안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순사건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제주 4.3과는 쌍둥이 사건이 되어서 제주 4.3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순사건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이해의 폭도 넓히게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여순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의 폭도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운영하셨나요?

1년 됐지요.

1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어떤 일을 했고 추가로 1년을 연장해야 돼서 해야 될 일이 무슨 무슨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해야지 그냥 당연히 와서 연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연장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특위에서 쓰신 시비가 얼마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천만원 아닌가요? 이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알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가게 막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도 안 하고, 앞으로 추후로 무슨 일을 하니까 1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보고도 없이 그냥 1년 연장해주라 그러시고 진짜 제가 이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위가 이 특위가 왜 특위입니까? 특자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활동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특위 아닌가요. 그런데 다 이렇게 특위를 중복해 가지고 특위 위원들이 다 중복돼 있는 웅천특위도 해야 되고 여순특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위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저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위 위원을 바꾸셔가지고 연장하신다면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송재향 의원님 마음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정현주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동안 활동하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또 전 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데도 이렇게 앞장 서주셔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19 우리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서 우리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발의하신 의안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11월 중에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 한다하면 아마 20대 국회 내에서는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어찌됐든 11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특위를 연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1년이 아니라 우선은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11월에 총력을 우리도 함께 기울이는 측면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마무리 하는 기간 한 달 정도 해서 한 12월까지 해서 그러면 2개월 정도 연장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게 바로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럴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1대 국회가 또 개원을 하면 그때 다시 특위를 1년을 활동기간으로 잡아서 또 총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2개월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안위 소위에 법안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위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20대 국회는 아마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미 특위를 1년 연장을 했고요, 순천시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가 10.19사건의 발발지로서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제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2개월만하고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보나 시민들이 보나 그건 조금 아니지 않는가, 어차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중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순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1월 달에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했고 또 제주 4.3 평화재단도 방문하셨고 2월 달에는 국회활동도 참여를 하셨고 또 시민 대토론회도 하셨고 제주 추념행사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도 면담을 하셨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1년 연장하셨고, 순천시에서도 1년 연장하셨다 했는데 여수시도 같이 도와 순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것은 그런 방법은 힘듭니까?

19년 2월 달에 그때 국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의회도 가고 순천시의회도 가고 유족회도 같이 공동으로 가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기념배지도 달아드리고 또 정문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은 여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남도가 같이 합심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차 강정희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만 하지 마시고 같이 순천시, 여수시의회가 같이 합해서 토론회도 같이 하고 같이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1년 연장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특별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연장을 1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별법 통과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마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시민들 대홍보 활동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다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위에 가입돼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양건설위원장 맡고 있지 웅천특위 위원장 맡고 있지, 여순사건 특위 맡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 봐야 되지 의회 회기일정 소화해야지 어떻게 이 명단 가지고 어떻게 특위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특별위원회 현재까지는 위원장인데 저는 저의 나머지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여순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신 점,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실 거라는 그런 판단만 가지고 있지 다른 특위에 소속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아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어이가 없는 것은 송재향 의원님 개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모독적인 그런 언사로 들리니까요, 본회의장에서도 엊그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들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인신 모독성

다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다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수시의회가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 구성해 놓은 걸 한번 봐보시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특위 연장한다는 말씀이 나오시는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표결 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당연히 여순사건 특위를 구성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저희들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유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이고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여수시 모든 특위에 중복적으로 의원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 특위는 이런 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특위 구성을 다시 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의 건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찬성의원 손듦) 반대하시는 분 (반대의원 손듦)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 중 찬성 6분, 반대 2분, 기권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위원장님, 지금 특위활동을 그동안에 해오셨는데 지금 대기오염 불법 배출, 물질을 한 5개 회사?

5개 회사에서 지금 불법 배출물질에 대한 현황을 지금 내놓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3개월 연장해 드리면 그런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산단에서 그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떤 어떤 물질을 배출을 하고, 기준치는 얼마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왕에 만든 특위를 만들었다면 산단에서 나오는 불법물질이 아황산가스면 아황산가스 에틸렌이면 에틸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연간 사망자 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2백 명이 더 높더라고요. 연간, 2백여 명 정도가 우리가 순천보다 더 많이 죽어요, 1년이면.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좀 밝혀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뉴스에서 접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기준치 이상의 추가 물질을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산단에서, 여전히. 그런 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동안에 대기오염 불법 배출물 조작을 했는데 산단에서 기껏 한다는 것은 추후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 불법 배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적인 사업을 하겠다, 공단에서 이런 정도의 지금 발표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우리 전체 의원을 불러주지 않으셔서 GS가 와서 어떤 사과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그동안에 산단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어떤 확실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으로 인한 산단 직원들이 어떤 기소도 되고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산단이 여수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활동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기업들의 연매출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한테 대기오염 불법조작을 한 기업들의 연매출을 보니까 30조가 넘고 20조가 넘고 연매출이 상당한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이 우리 여수 시민의 건강을 담보해서 해악을 미치면서 자기들은 부를 축적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네들 기업에 앞으로 환경적으로 공해를 일으키지 않겠다 정도의 그런 발표만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뻔뻔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연장해서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사회적 공헌을 여수시에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서 현재도 계속 배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법적책임을 질 건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하든지 뭔가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오든지 그런 게 저는 특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수시가 30만의 인구가 붕괴된 데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여수시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산단에서 끼치는 이런 환경오염 이런 것도 여수시 인구를 줄 게 하는데 저는 이바지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예요. 합당하게 보상을 해야 될 거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나눠서 이렇게 보상하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기업이 먼저 우선해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여수시에 대한 사회적 공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지난 14일 날 지금 집회 중인 남해화학 비정규직분들 현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은 모르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3개월 연장을 만약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집회 중이신 우리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분들의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한지 기대하신 바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란 기간이 연장이 되면 말씀하셨던 산단 내에 지금 지역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남해화학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도 기대하실 만한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기간이 연장이 되면 반드시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를 내시는 노력을 또 특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산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단 내에 근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장 내에서 이 산단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그 사업장 내 환경개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소홀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겠지만 지금 공장장 협의회 소속 36개사 중에 남해화학이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29개사 정도해서 사업장별 환경 안전대책에 대한 현장 방문들을 하셨고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남해화학도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 문제는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산단 내에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남해화학 비정규직분들이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집회장소 한번 찾아갔다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봤어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바로 앞에서 사진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산단으로 발생한 이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썼는데 실제로 그 원산지인 작업장 안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현장 방문했었을 때 그러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많은 현장활동을 통해서 이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말 건강역학조사, 그리고 주변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 거기에 대한 또 역학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작 중요하게 특위가 하고자 했었던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저는 활동성과가 미비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4.17 대기물질불법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원래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이 산단특별위원회와 같이 약간의 어떤 업무의 중복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 내에서 계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특위와 상임위에서 어떤 것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또 어떤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장한다라고 하면 기대하신 만큼의 활동들을 하고 성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의 이런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보실 노력은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남해화학 고승용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 서서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저기서 특위활동 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웅천특위에 포진되어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웅천택지 분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웅천택지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또 그 의원님들 중에서는 또 여순사건에 중복으로 들어가 계시고 제가 녹화를 좀 특위회의 할 때 녹화를 봤더니 한두 명 의원님들은 안 나오시고 나오신 의원님들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시간 회의하면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이 50분 얘기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한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웅천특위를 구성했는데 저희한테 달랑 아무 어떤 어떤 일을 했고가가 아니라 위원 선임, 활동계획, 사업추진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와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여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 웅천특위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연장해줘야 될 이유를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녹화방송을 싹 1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송재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실 확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위 자체를 반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다수 의원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천특위를 하기 전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저희, 더군다나 초선의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접근했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때 당시에 바로 특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였지 특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제 회의 출결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나름 우리 특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다 회의진행 할 때 그런 사유도 제출해 줬습니다. 출석에 어려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관심을 다 갖고 있었고 그만큼 발언도 충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다른 특위위원회 못지않게 그리고 다른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어느 분들은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분들은 발언을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충분히 활동에 임했다고 보고요, 끝에 말씀하셨던 사업의 연장에 대해서 우리 특위 연장에 대한 것은 사실 동안에 우리 특위가 20여 차례의 업무보고내지는 회의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부영, 재직자들 소환도 해서 출석을 시켜서 의견도 듣고 질문도 했었습니다. 여러 사항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아까 제가 보고 해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연장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사회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서 감사원과 전라남도 감사결과에서 밝혀낸 이상의 위법 특혜 상황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단계별 실태 활동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웅천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현안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화꿈에그린 입주자들이 내일 주민간담회를 한다고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특위 관련 의원도 출석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정도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그때 지금 여기 특위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10여일 정도 되는 기간에 충분히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으니 특위구성은 그 이후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아무런 게 밝혀진 게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기간을 10여 개월 정도 드렸는데도 제가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보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정도의 특위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정도의 특위활동을 하실라면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업무보고 받으시면 되지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특위구성을 해가면서까지 연장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특위구성에 대한 것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도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9개월, 10개월 된다 해서 아무 결과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20여 차례까지 업무보고 내지는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설적이게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특위의 연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수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위에 대한 것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는 특위를 통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연장을 신청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자기 고백처럼 하셨지만 결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연장을 해야 되는데 봐보십시오. 아까 산단특위 위원장님이 가져오신 저희 운영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신 이 자료하고 웅천특위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와가지고 특위 연장해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특위연장해주라고 하면 위원들이 당연히 해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그러지는 않지요. 물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동의 못합니다. 이 내용보고 동의 못해요.

만일에 송재향 위원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송재향 위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웅천택지개발 사업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 번째 만에 지금 구성이 됐었지요?

예.

그 구성결의안에 보면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5개월 연장에 대해서 활동계획 또 활동 인원에 대한 것들은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5개월의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웅천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하고자 했었던 이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제시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활동범위로 3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웅천택지개발 사업의 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그리고 두 번째가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정처리나 관련 업무전반 이렇게 해서 활동범위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이유는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혹시 특위활동하는 중에 이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결과도출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요. 그리고 접근을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은 자료만 해서 2백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리고 회사 관계자도 출석을 시켰습니다. 물론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한 사람은 출석을 하고 한 사람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특위가 충분히 그런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요, 또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때 이 특혜의혹에 대한 것은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10분발언을 통해서 웅천지역에 있는 교실 과밀에 대한 문제촉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잦은 지구단위 변경 때문에 실제로 이 웅천지구에 들어와 있는 이 세대수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 학교에 있는 학생 수, 교실 수에 대한 접근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10분발언을 통해서 웅천에 대한 지금 학교에 대한 실태를 지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던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는 게 선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회의 진행 중에도 충분히 발언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은 왜 이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냐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레스던스형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 중에 있고요 여기는 다 숙박형이라기 보다는 거주형이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산재가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에서 충분히 발언도 했었고 논의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이거 법률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는 앞으로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받고 시민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를 계속 떠안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산단입지법에 의해서 산단배후 도시단지란 말이지요. 웅천, 죽림, 소호, 무선 다 그 지역이 그랬던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발생이 됐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지요. 제가 만약에 법률을 입법하는 사람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절차를 착수해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상위법에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것 역시 마찬가지 자료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냐 안 받냐를 저는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5개월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활동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계획을 가지고 5개월 연장한다, 그리고 5개월이라고 연장하는 이 기간에 대한 필요성 왜 5개월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개월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칠부능선 정도는 지금 특위에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는 지금 접근이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단특위든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라는 것은 정책적인 결과도 만들어 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혹에 대한 문제도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향후에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나 잘못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면 보다 더 정주조건을 좋게 하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게 하든지 또 그렇게 진행되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도 이제는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 개개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도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도 충분히 5개월 정도는 좀 5월 말까지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70% 정도는 결과를 도출하셨다

접근했다는 거죠. 결과 도출은 아니고

결과 도출은 아니고 70% 정도는 접근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70%의 접근은 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인가요?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동의할 겁니다. 왜 이것을 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했었으면 이런 오해나 이런 문제 발생이 좀 적었을 건데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각각 지구단위계획별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그 지역 개발이나 도시계획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파악을 했었고 이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질의하고 응답하고 확인을 했었죠. 지금 확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데이터는 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지 개별 의원들이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 동의 여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웅천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동범위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라는 거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0% 정도의 결과에 접근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의혹에 대한 조사의 접근이 70% 정도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의혹에 대한 70%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의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의혹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 그러면 과거에 감사원이나 전남도에서 실시했던 감사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수사권이 없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정도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지구단위별로 이곳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됐었고 왜 이곳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골드클래스힐 같은 경우 왜 산중을 이렇게 깎아서 발파작업을 할 때 이런 위험이 있게 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롯데그룹이 먼저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업체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은 왜 발생했는지 뭐 이러이러한 것을 쭉 파악하는 것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70%다

그러면 5개월 연장을 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밝혀서 특위가 구성되었었던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면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적어도 지금 이제 이 활동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산단특위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 산단특위에서는 기본적으로 10분 발언을 통해서 그때 김행기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산단특위에 대한 중간보고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단지역 내 악취구역으로의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기의 성과들도 내셨는데 그에 비해서 웅천특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내용들에 대한 명시는 하셨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의 결과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접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냥 약간의 겉핥기 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70%가 얼마만큼의 70%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실제적인 감도 잘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그동안 하셨던 웅천특위에서 하셨던 구체적인 활동내용 그래서 뭐 간담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증인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셔가지고 한 명이 출석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석했을 때 어떠한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답변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특위에서 조사하실려고 했던 뭐 의혹이나 아니면 진상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하고의 질의 응답시간에도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가 특위 관련해서 웅천 관련해서 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거의 20회 이렇게 열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최소한 거의 2,500쪽에 달하는 자료를 계속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하시기에는 산단특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도 발언한 적도 있고 우리 정경철위원 같은 경우도 부영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중간중간에 발언을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위원님한테 그것을 다 자료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차라리 저하고 아니면 우리 특위에 좀 따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파악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진 만큼 또 시간이 하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좀 아쉬웠던 게 중간보고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만약에 이게 5개월 연장 건이 아니라고 하면 결과보고를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만큼 아무튼 저는 이 연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웅천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위원님들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서 중간보고 이런 부분을 다 합친 최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주종섭 웅천특위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 해양도시건설 상임위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양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웅천특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수시가 웅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는 웅천특위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계획이 승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웅천 택지개발사업 계획에서부터 다 시작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특위 연장이 2020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하면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5월 달까지는 날이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3월 달이라든가 2월 달이나 마무리가 되고 자료요청이 다 정리가 되면 그 전에도 끝날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웅천특위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할 때 초반에 그만 두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그만 둔 분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본인들의 의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빠졌으니까 저는 그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두신 분이 없었으면 중복이 좀 덜 됐겠네요?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아마 특위활동도 더 활동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겠죠.

10월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12월에 특위구성을 할 때는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에 대해서요?

예.

예, 그랬죠.

전원 찬성을 하셨죠? 그때는

그때는 특위 찬성이 됐었죠.

전원 찬성 아니죠. 표결이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표결을 했습니까?

표결을 한 것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지금 모르시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찬성 쪽으로 웅천특위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찬성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다 찬성을 했고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방금 우리 정경철위원 질의에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초반에 사임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반에 사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회의에서도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초반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사임했었던 분이 박성미의원님과 저하고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빠지는 것 중에 한 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김승호위원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중복된 의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종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입니다. 송재향위원님 찬반토론

예,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 잠깐 짧게 할게요.

토론 생략에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성과 반대 각각 한 명씩 하겠습니다. 우리 반대 입장에서 송재향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를 연장해달라고 요청은 하셨지만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5개월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현재 상임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현장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어져서 웅천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누가 우리 찬성하신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웅천특위 구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구성을 하자고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부위원장 자격으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면 웅천특위를 구성하자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가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웅천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웅천특위를 구성하자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웅천특위가 끝나지 않고 더 좀 파악할 게 있어서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를 하신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다수 의원들이 웅천특위는 꼭 필요하고 웅천택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에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2시 16분) (찬성위원 손듦) 반대하신 분 (반대위원 손듦)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 6분, 반대 2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잠깐요, 위원장님 잠깐 찬성위원 5명의 성명과 반대위원 2명의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름 안 밝혀도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의원 성명】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6인) 고희권, 고용진, 강현태, 김승호, 정경철, 민덕희 반대 의원(2인) 송재향, 정현주 기권 의원(1인) 정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