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인 제1호 직급기준을 6급에서 7급 또는 6급으로 하고, 제2호 경력기준은 7년에서 4년으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국이 신설됨에 따라 국 소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제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외 11건으로 부서별로 위원장 변경이 가능한 조례와 규칙을 일제조사를 지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군수가 위원장인 조례는 53건으로, 위원회 위원에 군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28건), 국 이외의 총괄업무 심의사항 (9건), 지침이 부단체장으로 위원장이 지정 되어있는 것이 (4건), 41건의 조례는 위원장 변경 개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되어 대도시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 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군)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특례제도 법제화를 위한 지자체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상군은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24개 군(군)으로 지난 10월 16일 단체장이 모여 행정협의회 구성 창립총회를 단양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인구밀도:57.56명 (&‘19. 9월말 기준)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구성과 회장단 회의에 관한사항, 제12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4조는 자문위원과 사무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하여 대여하고 있는 자활자금의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한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이자율을 5%에서 2%로 인하하여 건전한 자활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연체이자율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안 제14조에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 31. ~ 6. 2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모국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여성에게 모국의 방송을 청취하게 하여, 자국에 대한 그리움을 완화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 등 이중 언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방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방송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TV 시청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 4조에 글로벌 방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 30. ~ 8.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을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레 제7조 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본인희망에 의하여 취약노인돌보미, 지역환경개선활동, 공공시설봉사, 재능나눔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10개면에서 372명, 수행기관 3개소에서 521명 총 89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과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순창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주요내용은 신청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중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의 지정여부 결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속적인 권장사업으로 최초에는 군비 2억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다음해부터 도 지정시 10% 도비 보조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위 군비 투입시 노인일자리수 최대 확보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 되면 11월에는 위탁기관 모집과 위탁자 지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욱 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4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 되었던 조항을 각 조항별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감면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감면기간에 따라 75%와 50%로로 차등 적용했던 것을 50%로 단일화 하고자하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적용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9년 7월 30 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인사드립니다.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 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middot세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예산의 이월 및 회계간의 자금 전용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8조에는 목적외 집행금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6. 26일에 확정 하고, 이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2019. 7. 1 ~ 7.21)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3조 부터 제6조에는 임대조건 및 임대료 등에 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입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9조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6. 26일에 확정 하고 이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2019. 7. 1 ~ 7.21)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기획예산실소관 조례안 등 7건, 행정과 소관 동의안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기간제, 공무직 등 외형상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농활동시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벌초, 풀베기 작업시 벌 쏘임 등 독충, 파충류에 의한 심정지환자 등에 대해 응급처치교육 강화 및 심장박동을 돕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근거 마련으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의 생명보호와 뇌손상 후유증 예방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관 인력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 완화를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과 세무관련 군민권익 향상이 기대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순창군 조직개편에 의해 국장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위원회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서 행정효율성 확보가 기대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주요업무계획보고회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감면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활기금대여연체자 14명에 대한 53,549천원의 수혜가 예상되므로 저소득층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국을 떠나온 이주여성이 자국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글로벌방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민의 과세부담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순창읍 행복주택관리운영과 2019년 이후 추진계획인 금과, 풍산, 복흥, 쌍치 등 면 지역 공공임대주택건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주택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순창읍 행복주택과 2019년 이후 추진계획인 금과, 풍산, 복흥, 쌍치 등 면지역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완료 후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 등 유지관리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지원 위주의 특례 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소멸 위협을 겪고 있는 인구 3만 미만 이거나 자립기반이 미약한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특례군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 사무국 설치,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례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역발전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순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각 읍면에 분산되어 추진해 왔던 노인 일자리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작업장은 100㎡이상의 작업장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의 사회복지단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시설확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금액 산정에 있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대략적인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바, 실제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 적용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산정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는 민간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계약, 관리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 따른 후속업무추진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안

지금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6또는 7급으로 보고 있는데

예.

예.

납세자 보호관 관련해서는 우리군 조직에서는 세무직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이제도를 쭉 안하고 있다가 작년 9월 4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 시단위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시하고 군하고 비교했을 때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업무처리 건수가 있지 않습니다. 시하고는 달라서, 근데 법률상 이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주록 세무 상담인데요.

예, 세무 상담이고 지방세가 300만원 이상 된 그런 건에 대해서 아까 같이 보호관에 연기도 요청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세가 300만원 이상 되는 건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6급이…….

예, 세무6급이 지금 보호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 굳이 6급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6급 또는 7급이 해도 이 업무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4년 정도 이렇게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4년 정도 이 업무를 보면은 충분히 이 업무를…….

예, 가능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인사 상에 어떤 그 인사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재무과에 둘 수가 없기에 재무과외에 다른 부서에 둘 수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두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조례안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먼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조례 일제정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예.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직원 수는 제가 알기로 150명당 1명씩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내려오는 수자거든요. 그니까 100% 완벽하게 관리한다고는 볼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아까 4명이 10개 읍면을, 그런데 일단은 이런 법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의결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등록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사업계획가 들어 왔을 때게 검토가 가능하지 지금현재 여기서 어떻게 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것 같고 제가…….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시장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다른 지역 보면은 무슨 노인바리스타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는 카페 이런 것인데, 우리군 실정에는 경우 해야 쌈채소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형은 그리 이렇게 수요가 많다고 못 보고 또 시장으로 해도 어떤 수익을 그만큼 낼만한 정도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무주는 위원이 아시는 대로 아까 2,138명인데 거기는 시니어클럽이 있는 지역이고요. 아까 우리보다 좀 많은데는 진안이…….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 표에 보시는 대로 시니어클럽, 많은데는 진안 한곳이거든요. 여기가 한 우리보다 340명 정도 많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여기가 시니어클럽이 있다가 최근에 없어 졌다고 그러고…….

예.

아니, 그렇게는 안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데 우리는 원래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요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된 다면은요.

예.

수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건이…….

저희도 데이터 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2019년 6월 28일날 개정을 할 당시에 이것까지 다 개정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와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먼저, 순창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