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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본회의2019-10-21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장님께서 외부 의정활동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주재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관광정책과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질문답변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 등 총 4건입니다.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명사십리해수욕장 방문객 현황입니다. 2017년 63만 4,000명, 2018년 49만 1,000명, 2019년 45만 3,000명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는 실내시설로 여름휴가를 즐기는 관광패턴 변화로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현황입니다. 매년 해수욕장의 낡고 파손된 편의시설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 해수욕장 청소인력, 개장기간 중 안전요원 고용,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 등으로 2017년 6억 7,300만 원, 2018년에는 10억 2,400만 원, 2019년에는 9억 7,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운영 총 사업비는 26억 6,99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현황입니다. 시설물 위탁사용료로 `17년도에는 1,288만 7,000원, `18년도에는 1,013만 6,000원, 올해는 839만 1,000원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샤워장 2개 그리고 상가시설 등 해수욕장 위탁시설물 미운영으로 최근 3년간 명사십리해수욕장 수입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신지면 신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옆 장소에 사업비 6억 4,721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층 화장실 및 샤워실 그리고 2층 해수욕장 안전요원사무실로 이용할 있도록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BF인증 신청을 하여 9월에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일시중지하여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장 지반이 모래로 구성되어 지내력 불확실성에 따른 건물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을 변경해야 함으로써 해수욕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개장기간 중 공사를 중지하고, 폐장 후 공사를 재개하여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명사십리해수욕장 내 막구조 상가를 운영하여 피서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 모래 쾌적한 주변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2016년에 시설물 철거를 결정하고 2017년에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명사십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현재 막구조 상가지구는 자연녹지지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막구조 상가는 15개소 중 11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철거 반대민원으로 4개소는 미철거된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완료하고 수목 식재, 물놀이 시설 설치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여름철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막구조 상가 철거에 따른 해수욕장 내 먹거리 등 상가시설 보완대책으로 푸드트럭존 운영 및 추후 대체 상업부지를 마련하여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사십리해수욕장 모래 유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정책과 부서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야외노출을 피하는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욕장 내에 이동식 물놀이시설 및 그늘쉼터 설치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재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이미지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영구적인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로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운영상황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신지면 신리 명사십리해수욕장 관광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만 5,984제곱미터로 캠핑카 사이트 22면에 카라반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토캠핑사이트 48면, 관리동 1동, 물놀이체험장,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 캠프파이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사업비 3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하였으며, 민간 위수탁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식회사 캠프파라다이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203만 원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1만 9,088명으로 4억 7,2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현황, 캠핑장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기간 동안 계속 방문객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볼거리를 찾아 먼 거리를 떠나는 그런 관광객보다는 대도시와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평창 이후에 그렇게 떠나는…… 가까운 곳으로 휴가를 즐기는 그런 관광객, 그리고 폭염을 피해서 노출되지 않는 실내시설. 그리고 물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관광객 대책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차근차근해 나가게요. 그러면 방문객은 계속 감소하는데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최근 해양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상주 근무자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안전요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객 수가 적게 올지라도 노후화된 시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경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주찬, 퇴임하셨지만 이주찬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경이 손을 떼고 수상구조대를 투입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그때부터 계상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일련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이런 대책이나 문제점,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여름철 폭염을 피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실내시설을 찾고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관광정책을 펼쳐서 저희들이 피서객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여름철 피서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보니까 진도는 작년에 비해 올해 관광객이 2배로 늘었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군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입장이고 진도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진도나 목포, 해남은 관광객이 빠지고 있고…… 아니, 해남이나 완도는 관광객이 빠지고 있고, 강진까지 빠지고 있고. 진도나 목포 쪽은 관광객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대명리조트가 완도군에 왔을 때 그것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도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도에서 나름대로 관광시책을 펼치고……

박인철의원

호텔이나 리조트…… 여름 피서철에 예전에는 다 그냥 뙤약볕에, 바다에 나가서 모래찜질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관광 추이가 다 바뀌고 있죠, 그런 추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못가고 4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완도에 대명리조트가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몇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전혀 거기에 협조를 못했죠? 그분들이 처음에 완도 명사장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조트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미처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진 휴가문화나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군에다가 뭐 해양치유로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리조트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해양치유와 별개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민간업체에서 우리 군에다가 한 500실 정도의 리조트,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도나 리조트 등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잘 알았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준비 안 됐습니까? 이번에 막구조 상가 철거를 계획했고, 철거를 부분 부분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4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도 최근에 철거를 했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작년에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막구조 상가를 철거함으로써 먹거리가…… 관광객도 많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먹거리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푸드트럭을…… 먹거리 부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푸드트럭을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 푸드트럭이 관광객들의 먹거리를 해소하였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해소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오시면 있는 먹거리를 그냥 사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푸드트럭 4동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는데 2동만 입찰에 응해 가지고요, 2동만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구조 상가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먹거리가 부족했다고……

박인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구조 상가를 철거한다면 그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맞춰서 다음을 준비해서 철거해야 되고요. 또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 없이 보기 흉하다, 위생적이다, 어떻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철거했을 때는…… 계절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절음식점 정도는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BF라고 알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장애물……

박인철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예비 인증을 받는데 한 7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증 완료 후 계약 심사 및 계약을 의뢰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절차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BF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BF가 생기도록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빨리 챙기지도 못했죠. 그 점 인정합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와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아야 될 피서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를 하고 보기 싫게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피서철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설해 가지고 준비를, 스탠바이를 해놨다가 피서철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 피서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요.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설계업체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완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설계업체가요? (예) 완도업체인데 파일공사로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8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박인철의원

뻔한, 모래 위의 지반이 아닙니까. 그런 모래 위면 사전에 지지력 확보나 이런 것도 설계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 심사할 때 그런 검토도 안 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거기를 당초 저희들이 할 때 기본적인 그런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짚었던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사전…… 납품을 받을 때 전부 심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 이렇게…… 설계 부실에 의한 증액사유가 나왔는데.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설계 부실로 인해 과다 증액되면 설계회사에 뭐 제재하는 것 없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설계 변경사유가 타당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는데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한테 뭐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비는 증액되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애당초 지지가…… 지지력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설계하듯이 설계납품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관광시설팀장 대답 한번 해보세요. ○
용석

김용석관광시설팀장

(좌석에서) 관광시설팀장 김용석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에 제가 시설팀장으로 오기 전에 발주된 사업이라서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 참 갑갑합니다. 모래밭에 건축을 올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설계하듯이 그랬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31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담당인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답은 안 내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협의 후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모래 유실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해양정책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해양정책과에서 액수가 많이 드는데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다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보기 위해서요. 과장님, 옛날에 이런 모래 유실 현상 한번 느꼈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박인철의원

어떻게 그 모래가 복원되는지도 봤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어차피 철거해야 그것이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과거에, 전에 모래 유실이 되니까…… 신리 내정리 선착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지에? (예) 이것을 철거한 이후에 명사장의 모래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복원됐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 지점은 모래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도 유실되고 있는 쪽이죠. 유실되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쪽 울모래 쪽인데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원인에 의해서……

박인철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모래 유실이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그 액수가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어느 한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하지만 방파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쪽은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은 방파제를 송수구를 소통구도 없이 방파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모래가 다 유실되어 가지고 자갈이나 벌 같은 것이 다 나와 버립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것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여기 처음에 했던 데는 하다가 중간에 나갔고. 또 몇 번 위수탁한 데가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기에서 하는 분들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2년 계약으로 했는데 1년 연장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바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박인철의원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용객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활발히…… 우리가 뭐 리조트나 콘도 같은 것이 활발하게 되니까…… 이런 오토캠핑장들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야 만이 명사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인데, 예산을 들여놓고 할 것인데…… 우리도 여름철에 한번 가서 보면 썰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일단 오토캠핑장 수요 감소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전체 관광객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현재 수탁을 받은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전반적인 홍보에……

박인철의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때 우리 7대 때도 주민과의 대화할 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했으나…… 거기에 우리가 식재된 그런 것도 다 봤죠, 과장님?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나무 같은 것을 식재했는데 전혀 안 어울리죠. 그늘막도 제대로 없고, 나무 식재해 놓은 그늘도 없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2020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다시 재계약할 계획이 있다고 봅니까, 내년인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어차피 이 위수탁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공고로 하기 때문에……

박인철의원

예, 그러니까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입찰할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청취불능)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연간 위탁수수료가 5,200만 원입니까, 우리 군 수입으로? (예)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위수탁회사는 공과금만 내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명사장의 오토캠핑장에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직장,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단체로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없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를 지금 보면 풋살경기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것은 얼마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합니까? 보면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은 많이 못 봤습니다.

박인철의원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행정에다가 오토캠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의서 같은 것을 올린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충해 주라,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꾸며주라는 이런 건의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세미나실을 하나 지어주라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직접 저한테 그런 건의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조사해서……

박인철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있습니까? 그런 건의서를 받은 적? (방청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들며) 제 손에는 이런 건의서들이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오토캠핑장을 해주면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요. 왜 제 손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손에는 없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군비가 처음에 12억 4,900만 원이 투입됐고. 이런 것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위수탁료를 올려야 되는데 뭐 관광객이 와야 위수탁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5.4%입니까, 5.6%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수탁, 위탁료는 둘째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야 그 주변이 형성되고 그럴 것인데 전혀 돈은 투자해 놓고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좀 짚어보시고요. 과장님, 관광이 무엇입니까? 관광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관광은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과 그리고 관광상품 운영으로 해서 국내, 또 국외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 것은 수산업과 관광입니다.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관광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접근성과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은 뭐 차근차근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볼거리가 딱히…… 핵심적인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관광을 와가지고 핵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우리 군은 시설보다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목원, 그다음에 청산도, 그리고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보길도를 포함한……

박인철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목원, 보길도, 청산 슬로시티, 소안과 생일 가고 싶은 섬, 여서도 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완도읍에다가 관광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관광지가 된 곳이 다 어떻습니까, 다 만든 곳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는 어느 시군이나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것 딱 한 가지를 보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돈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뭐 한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완도에 와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그 관광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관광이…… 다른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수산물 소비 촉진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정도는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해주고. 지금 우리 군의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속도로라도 완도까지 확장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그렇죠. 지금 강진 시티투어, 진도 시티투어, 전남 한 바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도 개인이 SRT라고 해가지고 투어버스를 하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은 약간 미비합니다마는, 홍보 단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요. 주민들에게 서울이 3시간대 아닙니까, 꿈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서울 1일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티투어를 하면서 주말만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요, 이번에도 장보고 저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40명을 모집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다 찼다고 합니다. 우리도 SRT를 타고 서울에 한번 구경을 가자고. 그리고 뭐야, 노화나 청산 이런 데에서도 시간을 좀 연장해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배 시간이 있어서 못 오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요. 우리가 주중에도 관광객을 완도로 유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온다고 하고, SRT를 타고요. 중국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하고…… 민간인들이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관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먹거리입니다, 지금. 지금 뭐야, 목포에 케이블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다 휩쓸려져 버렸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꼭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6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당초 폐교된 노화 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국토부와 협의 후 노화읍 북고리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전복특구 지정 및 2012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20년까지 전복역사관과 전복 푸드체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해상 전복체험장, 개매기 체험시설,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군관리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으로 11월 중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 후 절차이행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시에 보면 9월에 시작하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11월 그런 것 같은데. 불과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추진을 아까 보니까 `16년도에 했죠?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18년도에 이월액을 변경했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억 사업이 완공도 아닌, 준공도 아닌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변경 때문에 1년이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승낙을 받기 위해 좀 지체된 측면이 있고.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기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체된 것은 인정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도로 진입로가 제가 알기로도 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축양장 아래쪽을 제외한 데까지는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양장 아래 280M 정도 그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도로가 현재까지도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상 내년 말까지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축양장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도로에 높여서 (청취불능)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는 도로 완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관광과에서 보면 관광여행에 대해서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설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이 조기에 빨리 추진되어서 완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현황입니다. 노화읍 주요 관광자원은 전복의 주산지로서 전복축제, 전복 체험과 개매기 체험 그리고 노록도와 연결되는 신비의 바닷길,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보길은 역사인물인 윤선도의 고장으로 윤선도 원림과 자연생태자원인 예송리, 중리, 통리 해수욕장, 그리고 예작도 감탕나무, 황칠나무, 상록수림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소안은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항일운동기념탑과 공원, 진산리, 미라리 해수욕장, 상록수림, 당사도 등대, 소안 8경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추이입니다. 노화, 보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3만 6,00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소안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2016년 13만 8,000여명에서 2017년 15만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기상악화로 11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권역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읍에는 고막리 일원에 아까 말씀드린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을 2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길면은 지역개발부서에서 보길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으로 예송리와 예작도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정책과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으로 젓갈 담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안면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40억 원,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35억 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안, 보길에서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섬 명품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서 소안, 노화, 보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도록 유인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지도, 신지 명사장도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뭐 이쪽, 저쪽 다 줄어들고 있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이범성의원

청산도 관광객 방문 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청취불능) 3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는,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8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이쪽도 줄어들고 저쪽도 줄어들고.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쪽도 줄고 저쪽도 줄고 그러는데요. 그 줄어들고 감소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청산도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청산도는……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감소 추세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객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상 변화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상품 변화 같은 것도 계속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객선을 타는 것이 세월호 이후에 엄청 불편해졌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이범성의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3번 내고, 4번 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대요. 얼굴 뭐…… 표를 끊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요즘 세상에 배를 몇 명이 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당신이 주민등록증을 내도 당신 주민등록증이 얼굴하고 제대로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관광객들과 엄청 싸우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 난지가…… 어느 순간에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근해, 가까운 섬까지 가는데도 그 법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요. 이 사람도 주민등록증을 보자. 저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제가…… 과장님, SRT 타봤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타봤습니다.

이범성의원

예약하면 누가 뭐 검색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아봤습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들이 타도요. 여기에서 예약만 끝나면 서울까지 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가 있으면…… 요즘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봤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이후에 여객선 승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그것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찾아도 뵙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발을 맞춰 가지고요.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 관광자원 현황을 보면 노화, 보길, 소안권역이 아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은 관광, 어떤 경관자원으로서 보길, 소안……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뭐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노력한다고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노력을 정확하게 해줘야 관광객들이…… 지금 이 권역을 방문한 관광객 추이를 보면 노화, 보길은 줄어들거나 답보 상태고. 소안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좀 늘어나다가.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소안도는 가고 싶은 섬 선정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관광객이 약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라펜션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숙박시설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힘을 다…… 경쟁하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우리 자체도, 우리도 어느 정도 다 하지는 못해도 어느 근처까지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 노화…… 아니, 보길 같은 부분들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완도에 80%라는 그런 막대한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이 보길 같은 경우는 청산도 이전에는 상당히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그렇게 인정됐었습니다마는 여기 완도로 오신 관광객 분들이 상당히 분산되어서요. 보길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청산도 슬로시티가 시작된 후부터는 보길, 노화, 소안 권역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나름대로 소안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보길도 예작도 예송 이런 구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노화, 소안, 보길과 관련된 관광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NS 홍보 동영상을 만들 때도 완도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권역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유튜브 자료로 한번 소안으로 이렇게…… 이런 자료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차별화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군적으로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안 농협에서 TV 광고하고 그랬던 것 알고 계세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농협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다든가,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안 해보셨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안 농협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관광홍보를 하고자 시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소안 농협에서…… 일단 방송에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방송에서 계속 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보셔 가지고요. 화흥포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소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겠지만 그것을 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관광객 수가 뭐 배로 늘어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보고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내놓았으나 노화, 소안, 보길 권역은 자연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연경관이랄까,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꼭 완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뭐 슬로시티는…… 가을빛 여행축제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저쪽 노화, 소안, 보길 권역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든지. 그것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별로 특별하게 없잖아요. 홍보가 따라야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지난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하신 해상 힐링 유람선투어 상품 개발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착수해서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요. 확실히 결정은…… 유동적이어 가지고 결정을 그 당시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람선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완도에서 신지 이런 부분을 유람선으로 띄우자고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유람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에서 나오는 그 결과랄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도 뭔가 고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해상 힐링 유람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람선을 띄울 만한 관광지를…… 청산도라든가, 보길도라든가, 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여객선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경영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완도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고흥에서는 금당 쪽으로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군들은 실행에 옮기고 있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날씨 탓이랄까. 뭐 바람이 불면 운영을 못하니, 어쩌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하고 자리를 좀…… 간담회를 갖든지, 또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 가지고요. 타 군들한테 그런 좋은 경관을 우리가 다 뺏기고 있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소안, 보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객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어떤 곳을 잡아 가지고요. 같이 돌아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관이 좋은 데가 엄청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실적 보고 시에 이목 해양생태공원이 가면 썰렁하다. 행사 중에 의원들이 가면 도대체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무엇을 해놨는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가서 안 되면,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분수대라도 하나해서요. 그 넓은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 대구 수성구에 갔을 때 다른 것 없고 그것 하나만 달랑 있어도……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응집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데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데 너무 휑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어요. 아니면 체험장이라도, 아니면 뭔가 죽방염이랄까, 아니면 미역 가두리랄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뭐 계획된 부분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이목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해조류에 대해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안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연 김 채묘가 될지, 아니면 미역 채묘가 될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에서 채묘한 것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그맣게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 좀 전문부서와 연구해서 여기에서 과연 미역이 자랄 수 있을지, 김이 자랄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이범성의원

연구해 보세요. 거기 물이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요즘 패각사업도 나오고 그러니까 패각도 붙여 가지고 한번 그쪽에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하다 보면 수온 때문에 뭐 김이 활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좀 늦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아, 저것이 진짜 완도의 김이구나.”, 또 “저것이 완도의 미역이구나. 저것이 다시마구나.”, “전복가두리는 멀리 떠있는 것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전복을 키우는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홍보가 아니겠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꼭 배를 이용하면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연계해서 양쪽으로…… 거기 조망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연계해 나가서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다든가. 해조류박람회 때 밖에 전부 다 시설해 가지고 가서 다 보고, 뭐 스위치만 누르면 가두리가 올라오게끔 했던 그런 일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본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안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과장님,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고유음식 개발현황입니다. 음식의 개발은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완도 전복의 저가형 음식레시피 개발을 위한 관광형 전복음식 개발사업 컨설팅용역을 시행하여 관내음식점 5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가형 전복메뉴 4종류를 보급하였으며 해조류요리 강습회 및 요리 경연대회, 해조류박람회시 해조류 전시요리 등 122개의 품목의 해조류 음식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복해조류 비빔밥, 전복소스 활용실태입니다. 먼저 전복해조류비빔밥 활용사항입니다. 전복해조류비빔밥은 전복요리 취급음식점 76개소 중 완도읍, 청산면, 보길면 소재 21개 음식점에서 메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복해조류비빔밥은 2013년 11월 완도군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고 관내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식회를 실시하여 레시피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상표 등록과 판매가격을 확정하여 음식점 및 일반인 대상으로 레시피 교육을 통한 활용 보급이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복소스 활용사항입니다. 전복소스는 각 읍면 76개소의 전복요리 취급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복소스는 2017년 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연령대별 선호도를 찾아 소스 4종을 개발하고 관내 음식점 영업주 대상 실습교육을 통하여 보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복소스 레시피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음식점, 전복 관련 영업자와 관련 단체에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복소스 사용 음식점을 모니터링하여 우수업소에 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요싱싱콘서트를 통하여 전복소스를 곁들인 전복음식시식회로 4,500명이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시 전복찜과 전복탕수육을 이용한 전복소스 시식회를 운영하여 군민과 축제방문객에 전복소스 레시피를 보급하고, 완도 전복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12쪽, 활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해조류 활용음식 발굴을 위하여 2013년 해조류개발음식 공모전과 전국 해조류음식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반음식점 해조류반찬 사용 운동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음식 홍보물 제작 활용은 발굴 음식 중 100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해조류건강밥상 책자를 제작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자치단체와 초중고 급식단체, 관내 음식점 등에 배부하여 해조류 소비 촉진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를 이용한 해조류 소비홍보를 위해 해조류건강밥상 책자를 개편해서 제작하였고 광주, 전남 학교급식소와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해조류음식 모형제작과 전시활용은 지금까지 해조류건강밥상 책자에서 어린이 기호음식 등 네 가지 테마로 40종을 선정해서 2017년 발굴한 생일도 건강밥상 1세트 11종의 향토음식을 실사모형으로 제작하여 각종 지역축제 그리고 심포지엄, 국외의 투자유치 설명회장에서 전시 활용하였습니다. 13쪽, 확대개발 및 브랜드 등 홍보계획입니다. 해조류 소비 촉진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영어와 중국어판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현재 발주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새로운 해조류음식의 레시피 발굴과 신규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해조류 사용 우수업소와 전복소스 확산 우수업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음식찬기와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업소 메뉴 중 읍면별 대표 단품요리를 발굴하는 자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완도맛집 발굴지원도 준비하여 믿고 찾는 우수업소가 발굴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되었던 음식점의 친절수준 향상과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완도산 우수 식재료들이 각 업소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관심사 중에 완도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여 지난 7월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 시 보충 질의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을 2013년도부터 꾸준히 개발해 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2013년이면 6년 동안 개발해 온 것이죠. 그동안 개발한 음식 수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나 어떤 개발에 대해서 성공한 보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약 120여종을 발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중화된 음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개발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표 등록까지 했었나요, 그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전복해조류비빔밥은 등록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수차례 시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성이 없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동안 해오면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2014년 해조류박람회를 점유해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전복해조류비빔밥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한번 드셔보시고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당에서, 전 식당에서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분산되어서 찾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동안 실패해 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지 대강 어느 정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식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원인이요. 물론 전복…… 해조류음식의 그런 거친 식감 같은 것을 이유로도 듭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한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음식을 사용해서 도전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정욱

최정욱의원

개발해서 식당에 보급은 했지만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표음식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것이 밀려있을 거예요. 아마 후순위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까지 개발 노력을 사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방법 면에서 변화를 준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결국 계속 개발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군 대표음식으로 전복과 회, 이것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외에 필요한 대표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하면 해조류를 통한 밥상. 즉, 말하자면 해조류가 완도의 대표음식이라면 전복과 회도 들어가고 해조류도 들어가는 그런 밥상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발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내가 봤을 때 엊그제 시식도 했지 않습니까. 시식했을 때 가서 봤지만 그 시식에서…… 뭐 때문에 시식을 하고, 뭐 때문에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무슨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전복물회 이런 것은 대부분 식당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했으면 가격대가…… 왜 가격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를 이 가격으로 만들면 되겠다는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해놓고요. 얼마냐고 하니까 한 2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저것을 개발할까, 거기에서 앉아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 그런 말까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뭔가 그런 것 아닌가요, 개발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밥상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조류를 통한 완도만의 고유음식을 맛보고 싶어 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중화해서 완도군의 대표음식으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완도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음식문화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를 개발하는데 지도소에서도 우리가 딱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런 밥상을 이렇게 해서 개발해 보라고 이렇게 뭔가 목적을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인데. 그냥 음식만 개발하면 예전부터, 2013년도부터 해왔던 전략으로 똑같이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가서 보니까 해조류로 해서 개발해 놓은 것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것을 뭔가 우리가 목적을 정해주면 밥상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생일도에 가서 먹어봤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비슷한 완도의 독특한 밥상이라든가. 뭔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더라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것을 어떻게 상품성 있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내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하나 개발해서 한번…… `13년도에서 계속 해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제안한다면 차라리 밥상, 완도만의 밥상.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강진 같으면 한식식당 같이 대표음식을 만드시지. 우리 해조류를 통한 완도의 밥상, 그렇게 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요. 쭉 10가지면 10가지, 15가지. 그것을 놓고 시식을 하고 가격대를 평가하고 이 가짓수마다 어떻다고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날 가서 보니까 먹는 것만 시식을 하는 거예요. 먹어서 그것이 좋으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뚜렷한 정보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지도소에 주려고 하면 목적을 정해서 그런 밥상…… 또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이에요. 뭔가 1만 원짜리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관광객들이 1만 원짜리 밥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보면 백반밖에 없어요, 두부찌개나. 완도의 해조류를 먹고 싶어 하는데 뭔가 독특한 음식을, 그런 것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그렇게 정해서요. 그 밥상과 저렴한 가격 한 가지로 목표를 딱 정해주면서 이렇게 개발해 줘야 된다고 해야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식할 때 거기에 2만 5,000원짜리 전복물회 같은 것은 너무 가격이 세서 대중화하기 힘들고. 거기 해조류솥밥 그 정도를 맛만 있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요. 그 상품화는 어느 정도 개발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밥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노력들을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만 좀 보완해 가지고 어떤 밥상을…… 무엇, 무엇을 가지고 김, 미역, 멸치, 다시마, 해조류 등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식당들한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을 주면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 식당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어요. 식당들마다 회만 하는 것 같아도 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다 자기들 개발대로, 자기들 자존심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 줘서 그것을 앞세워서 판매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것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해서 나감과 동시에 빛도 못보고 사라져 버려요, 이 음식이.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해 줘서, 맛집으로 지정해 줘서 우리가 개발한 음식만 취급하게끔 그렇게 식당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도와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성공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식당들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찾기 때문에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음식이 성공하면. 그럴 것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이 있냐고 찾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낫지. 개발해서 식당을 주면 식당에서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그때 음식시식회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음식을…… 완도 고유음식을 발굴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조류가 너무 싼 가격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수급을 올리고, 또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음식이…… 요리하시는 분들도 광주에서, 화순에서 오셨고. 완도에는 명인이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음식이 꼭 명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정욱 의원님이 세세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전복물회를 나보고 말하라고 해서 얼마냐고 하니까 1인분에 2만 5,000원이다. 그러면 그 전복물회 하나 먹으러 누가 1인분에 2만 5,000원씩 10만 원짜리 밥상을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꼭 관광객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우리도 가서 “야, 그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음식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보니까 해조류로 시래기, 다시마, 미역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많이 생산된 우리 해조류로 밥상 음식을 좀 만들고요. 또 김치와 생선구이만 있으면요, 김치가 맛있고 생선구이만 곁들이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강진에서 크게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한정식을 판매하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기와집.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기와집을 봤죠, 한옥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음식을…… 몇 가지로 꼭 정해줄 필요는 없고 해조류 레시피를 만들어 주면서요. 새로운 음식점 하나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해봐라.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음식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해조류밥 그것을 먹어 보니까 그때 밥이 질어서 그렇지,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게 부셔 가지고 고명식으로 올려야지. 그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안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안 먹게 되고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연마다 얼마, 얼마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쳇바퀴를 돌듯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보니까 튀김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좋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언제 식당에서 튀김을 모양을 내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요. 집은 못 지어줄망정 식당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얼마 지원하겠고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그 사람 집은 그것만 할 수 있게끔, 꼭 그 레시피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소스도, 그때 두 가지 소스가 나왔는데 “이 소스로 하시오.”라고 하면 절대 그 식당에서 안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음식을…… “완도에 가면 우리 그것을 꼭 먹고 오자. 그것을 먹으면 비싸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자는 그동안 고흥 등으로 홍수 출하되어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유자가공 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완도농협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의 한계와 계절성 공장 가동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 8월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유자가격 동향 및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17년 한파와 동해로 유자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년과 올해에 유자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유차청과 유자차는 시장에 유사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상품 개발 아이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지난해 유기농 유자는 우리 군에서 135톤 등 전국적으로 86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유자의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먹거리의 안전성이 강조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게 유자 농축액 등의 반소재 형태로 가공하여 커피체인점 등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금면을 중심으로 유기농 유자 재배 농가작목반을 구성하고 착즙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유자를 타 품목과 연계하여 소득 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면에서 유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참 많아 가지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예) 그리고 유자로 축제할 정도로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사고요, 나머지는 일반상인들이 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외부상인들이 싼 가격에 유자를 사는 실정입니다. 농협에서 다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농협으로 꼭 내는 사람들은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일반상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통가공…… 그 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식품부에서 70억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가공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유자 재배면적을 좀 확대해서 고흥지역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친환경유자는 가격을 따로…… 일반유자하고 따로 판매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유자가격이 보통 일반유자 가격보다 약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kg에요? (예) 가격에 차등을 줬구먼요. 군수님의 공약에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그 정착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차등을 둬가지고요.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금 유자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약 2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5농가에서 324헥타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히 4개 마을에 유자가 많이 심어져 있고 다른 마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압니다마는 배나 감귤, 사과,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자체 폐기도 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런 것도 하는데 유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자꾸 바꿔져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 농산물 폐기 지원은 일단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일정규모 면적이 되어 가지고요, 일단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유자 같은 경우는 현재 농식품부에 고시 품목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일단 폐기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단지…… 뭐야, 헥타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것만 그럼 되면 되는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일단 면적도 일정 이상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마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요. 해남 월동배추라든지, 무안 양파 같이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고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고금 실정이 일반 상인들이 와가지고 유자를 삽니다, 사고요. 그래도 꼭 농협에다가 내겠다고 하시는 분만 농협에다가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 많이 없고 일반상인들이 사는데요. 내가 아는 분인데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분이 작년에 유자밭을 팔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팔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 팔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거기에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한테 파는 가격이…… 그러니까 좀 빨리 팔아가지고요. 유자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많이 나오는데 상인들은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유자나무가 몇 년생이면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도…… 500만 원이 다 1가구당,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그분이 얼마나 유자밭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고 팔았다는 것을, 남들보다 손해를 받고 팔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또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파지를 삽니다, 유자파지. 아주 나쁜 것. 그것을 사가지고 즙을 짜는데요, 즙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린다고 하고. 또 유자 작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파지를 사가지고 땅에다가 묻는다고 합니다. 유자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협, 그 수산업 쪽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합니까. 1년이면 진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유자가구가 이렇게 한 305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연 얼마나…… 무슨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과장님?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일단 유자는 아시다시피 고금, 군외, 금일 이쪽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배면적이 너무 많다. 일단 일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 유자나무를 그러면 자르라는 말입니까, 다 심어서 수확도 못한 유자나무를?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유자나무를, 이미 심어진 유자나무를…… 그것이 가공시설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가공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자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일단 유자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의원님의 말씀대로 가공공장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 70억짜리 공모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유자가 지금 현재 전부 따서…… 농협직원한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자를 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고흥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격이 좋을 때는 가져가고 가격이 나쁠 때는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유자를 사가지고 고흥으로 판매할 때 그 직원들의 가슴은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70억짜리 정도를 하면 수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된다고. 그런데 유자차, 슬라이스 아니면 즙 이렇게 세 가지로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다. 이전에 왜 수출이 끊겼냐고 물어봤더니 라인이 짧아서 비매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수산업 쪽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유자를 심으신 분들이 다 나이를 드셔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가꿀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요. 꼭 공모사업에 확정되도록 노력하셔서 유자가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완도 유자가 고흥 유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 3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형 6차 산업화 흑염소 육성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염소의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은 흑염소의 사육에서부터 육가공 제품의 생산판매 및 체험 등 6차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강진완도 축협과 약산흑염소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 성과로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소비자 트렌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흑염소 액기스, 곰탕, 떡갈비의 시제품 및 파우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축협 하나로마트 내에 흑염소 고기 전문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 흑염소농장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을빛여행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과 고양 킨덱스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약산 흑염소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약산흑염소 가공제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오는 11월부터는 농협 전남본부를 통해 흑염소 판촉 프로모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흑염소하면 약산면에서 특산품을 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전체 사육농가라든가 사육두수에 대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산면에?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 군 전체 사육농가는 한 280농가에 1만 1,200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산면에서 한 91농가에 7,500두로 해가지고 사육두수 기준은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68%면, 완도군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6차 산업이라고 그러면 생산에서 제조, 판매, 체험, 관광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답변서에 보니까 6차 산업 네트워크 공동마크 및 판매 촉진. 이런 부분은 주로 누구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유통까지 포함, 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약산 사육농가하고요, 사육농가에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조해서 축협이라든지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까 3억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신제품 개발이라고 한 것 여기 3억에 투자……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신제품 개발은 3억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기존 흑염소 액기스나 곰탕을 소비해서…… 추진과정에 보면 떡갈비 3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 원인이 뭔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제품 제조 허가는 되어 있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특허청에다가 제품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제품 판매코드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현재 신청 중에 있고 10월 중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식품 제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요. 여기에 보니까 시식회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농가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방금 11월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흑염소를 키워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흑염소 가격이 최근에 떨어져 가지고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완도군의 여러 가지 해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성자 의원님의 얘기처럼 유자, 흑염소 다 마찬가지에요. 지원사업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 오르면 농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질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완도축협하고, 강진완도축협하고 마트에 매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은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8월 12일에 판매를 개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300kg을 판매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강원도지역이에요. 양 사육농가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사료주기, 먹이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체험장이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체험장은 없고요. 앞으로 약산 삼문산 쪽에 경관이 좋은 사육장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보면 체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 상품화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상품 후에 먹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약산면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흑염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잘 추진되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현지평가 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위치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격려 차 방문해 주신 조인호 의장님과 허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외 1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외 5개 분야 총 5,07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1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6건에 448만 원, 사법조치 6건, 개선명령 1건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쪽,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관내 김 가공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 16개소, 폐수 배출시설 2개소입니다. 2017년까지는 김 가공시설을 해조류 단순 세척시설로 분류하여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폐수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폐수 배출시설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설치장소 확보, 설치비용 부담, 입지 제한 저촉 등 김 가공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수질오염원시설이 김 가공시설 가동 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또는 계절사업장으로 관련 법 미숙지에 따른 사업장 교육 미이수 등 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서는 환경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물 관리에 한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및 법정교육 이수를 안내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기준에 관한사항을 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지도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4명입니다.

김양훈의원

4명이요? (예) 관리대상이 5,702군데인데 지도단속을 그 팀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직접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현재는 환경지도팀 4명만 지도단속 중입니다.

김양훈의원

아, 4명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 후 사법처리와 행정처분까지 했는데요. 그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5,000개소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반분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해서 업종 및 규모별 연 1회 내지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뭄, 장마철, 명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지역은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수시 점검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전에 계도도 하고요, 단속하기 전에 계도도 하고 책자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매월 지도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주민들이나 어가나 농가들에서는 환경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반도 하고, 환경을 모르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해서 조치도 취해야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가서 교육을 많이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해야 점검할 때 지도단속에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마을 출장이나 읍면 순회 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책자만 달랑 주면 안 됩니다. 가서 직접 책자를 가지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아까 4명을 가지고 전부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 인력을 가지고는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김양훈의원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려면 4명을 가지고는…… 아마 충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5,702개소 신고사업장 외에도 복잡하고 불특정한 환경오염 피해 진정 등의 민원, 상대성 민원 등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수를 보며) 이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시오. 4명을 가지고 12개 읍면을 전부 지도점검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2015년에 우리 군에서 청정바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에서 자라나고 있는 해조류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정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재산이고 또 돌려줘야 할,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될 재산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문제는 좀 심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는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음 3쪽, 박재선 행장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축 및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 보급 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으로 2019년 올해는 전기자동차 23대, 전기이륜차 31대를 보급하였고 충전기는 22대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총 보급량은 전기자동차 49대, 전기이륜차 33대, 충전기 40대를 보급,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매년 수요량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 승인 시 100%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설치 가격은 급속 5,000만 원, 완속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2020년도 보급사업 추진과 함께 3월 중 급속충전기 수요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지역 급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에 수차례 설치에 따른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서지역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나라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또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안전하게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매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완전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전충전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본의원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고, 또 발전돼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게 되면 우리 군도 미리 준비해서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을 보면요. 2대당 충전소 1개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전 읍면에 충전기를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극히 적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 문제점을 대비해서 주요 관광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방금 전에 과장님이 도서지역은 충전소가 안 된다고 했죠, 배제가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기차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 도서나 육지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도서지역만 배제가 되는지, 항상 도서지역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매년 1,000개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요는 매년 4,000개 이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구 밀도가 높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서지역에도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꼭 그렇게 되도록 소외를 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해야 만이 완도군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청정바다수도라고 해놓고 환경적으로 나쁘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기차가 군에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서두에 인사말씀을 하셨듯이 의원들도 전부 다 참석해서 심사한 날의 내용을 잠깐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난대식물원 추진실적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400헥타르에서 1,800억, 국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8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7일 13시 30분에 심사관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하고 결과, 이런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본사업은 산림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3월 산림청 추진계획에 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군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완도수목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8월 5일에 현장평가를 오기로 했었는데 7월 17일로 연기되었고요. 그중에 우리가 유치 서명운동을 추진해 가지고요. 완도의 인구수는 5만 2,000이지만 저희가 순천박람회 등 관외 주요 관광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약 8만 3,000명이 서명에 동참하셨고요. 전라남도에서도 3만 명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평가위원들한테 총 11만 3,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 평가위원 아홉 분이 수목원을 방문해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오신 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0월 17일 완도군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8일에 거제시를 그분들이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최종결과는 오늘 담당사무관이 개봉해서 평가표 집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보면, 열악한 인원 속에서도 보니까 군외 쪽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재 팀장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항은 1975년 8월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에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발어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물양장과 유어선부두, 선착장, 호안 등 총 70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19년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확장과 진입로 정비, 계선주 설치, 호안정비, 물양장 확장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양장 숭상과 계선주 시설 등을 목적으로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 3억 원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외 원동항이 완도군 관문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완도군 관내에 지방어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전라남도 지방관리어항은 총 19개 어항으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열아홉 군데입니까? (예) 지금 열아홉 개의 어항 중에 진행이 미개발……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군외 원동항을 포함해서 완도 망석리 그리고 고금 가교, 청산 신흥, 소안 진산, 금일 충도 이렇게 총 6개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6개 항이죠.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우선순위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결정권은 전라남도에 있지만 그래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우선적인 부분은, 시장군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나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어선세력이라든지, 또 양식규모 또 태풍 예습 시 대피할 수 있는 어항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의원이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군외 원동항은 관문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어선들이 수시로 접안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975년도에 되어 가지고 1985년……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지금 현재 보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내년에 3억을 투자해서 뭐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 계속 우리 군 원동항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해 주셔서요. 전라남도에 우선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보수보강사업비로 확보해서요. 주민들이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관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원동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느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것이 지금 선착장으로 활용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저것이 부잔교인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부잔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기울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사진을 올려주세요. 저것은 부잔교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서 저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선착장…… 고마도 배가 다니는 선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잔교라는 것은 선박이 입출항을 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 벌에 잠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저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고. 다시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십시오. 도교를 보더라도, 도교에 녹이 엄청 슬어있죠? (예) 저런 부분에서 보면 고마도 도선이 하루에 서너 차례 운행을 합니다. 저렇게 봤을 때 위험을 당했을 때,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났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이런 것을 보고 감안해서 모든 원동항이 개발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 부분은 끝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예, 지역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다음 3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건에 474여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건에 120억 원이,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어촌 뉴딜사업 등 총 6건에 226여억 원의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중앙부처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총 9건에 128여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별 근무인력 현황과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우리 과는 도서개발팀을 제외하고는 3개 팀 모두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6급 1명과 7급 1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관리팀은 6급 1명과 8급 1명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각종 경관 개선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항개발팀의 경우 6급 1명과 7급 1명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절차는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 신청에 이어 서면, 현장평가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내년 준비 중인 공모사업 규모는 총 9건에 1,629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지역에 691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전라남도 1, 2차 평가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졌고,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 현장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공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관관리팀에서는 공공디자인 개선과 간판 개선,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항개발팀에서는 2021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이 474억이고 앞으로 할 것이 한 1,600억 정도 되죠? (예) 본의원이 우리 군의 공모사업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40% 이상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에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을 주로 군에서 하는데, 위수탁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토목 일은 월등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건축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실적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농어촌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매월 1회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고요.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해양수산부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다 감독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기에도……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야 만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한번 쭉 훑어봤더니 거의 공모사업을 담당관…… 직원 1명이 하고 있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 뉴딜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다 목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도 거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인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촌뉴딜 공모사업 관련하여 한희석 과장님이 늦은 밤까지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도 의회에 늦게 있다 가면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한번 과장님을 보고 왔는데요. 엊그저께 뉴딜 공모사업 교육을 했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컨설팅을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연치 않게 컨설팅을 하신 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국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한희석 과장 같이 사업에 열정과 대단한 절박감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복지행정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군 공모사업의 40% 정도가 지역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조직개편 시에, 여기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채용해 줬으면 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부군수님과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
그러면 시설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요. 7급 고참들이 하면 서류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직들이. 시설직이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보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꼭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다가 인력을 많이 충원해 주십시오. ○
과장님, 항상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본안질문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평소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사항이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인철 의원님이 칭찬을 대단히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자료가 잘못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저 자료 잘못 올라왔어요. 제가 구심도시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번창했던 곳인데 지금은…… 자주 가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제가 또 한 번 돌아봤거든요, 점심을 먹고. 정말 문을 닫고 빈 가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나둬도 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완도읍 중앙, 주도, 서성 이 마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번화가, 완도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가가 침체되어서 빈 점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현재 관심은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관심 밖이냐고 말을 해요. 시골에도 이렇게 가보면 한 20개, 30개 마을…… 그 사는 동네도 정말 길이고 뭐고 다 뻥뻥 뚫려서 그렇게 다 있는 것 없이 다 해주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관심 밖이냐고 자꾸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먼저 답일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2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자료를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큰 도로에서 서성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수정당인가, 금은방이 있는 곳. 거기에서 세 집 정도만 돌면 길이 넓게 되겠더라고. 그러면 서성리로 바로 올라가겠더라고. 그러면 이쪽, 저쪽 오면서 차가 왕래하기 좋고. 저 왼쪽에 오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입니다. 저기 홍어집이 있는 곳에서 거기를…… 거기도 집들이, 그렇게 높은 집들이 예전 집들이더구먼요. 그러니까 잘해서 거기도 4차선으로 터놓으면 양 군데만 터놓아도 우선…… 자연스럽게 차들이 왕래하고 그러면 거기 상권이 개발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빈 점포라든지 도로, 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 폭 자체가…… 지장물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시가지의 도로 확포장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과연 팔 것이냐는 문제하고, 과연 팔려고 했을 때 감정가하고 실책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건물주가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물주와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보고요. 또 실제적인 감정보다는 가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을 예측해서 건물주하고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동참할게요, 설득할 것이 필요하다면. 한쪽에서도 그렇게 같이 설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이 관심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 고속도로 1, 2단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부터 강진 성전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연장 51.11km입니다. 폭원로는 23.4M로 4차로입니다. 설계속도는 100km이고 사업비는 1조 4,553억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업체는 대우건설 외 6개사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나들목 7개소, 분기점 1개소, 휴게소 2개소, 졸음쉼터 3개소, 방음시설 4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9년도에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용지보상이 80%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는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이 2024년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구별 현황과 공사비 집행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추진상황입니다. 2단계 사업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로 4차선로에 연장 37.5km, 사업비 1조 513억 원으로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진에서 해남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2021년도부터 2022년 기간에 중점추진 노선으로 진입시켜 1단계 구간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1, 2단계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 2단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열심히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들이 이 사항을 궁금해 하고 또 고속도로 추진을 소망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편익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청취불능) 지금까지 광주에서 강진 성전까지는 0.87. 원칙은 1이 나와야 되는데 0.8 이상이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광주에서 해남까지는 0.78이 나왔고, 또 광주에서 남창까지는 0.72가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렇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남창까지는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5년이나 20년 후에 남창까지 완전히 개통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 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도나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거나 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제가 전라남도 등 수많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요. 우리 지역에 큰 인재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취불능) 인재가 없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요. 타 지역 출신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끔 두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모든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은 물론이고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고속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알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느 선을 잡든지 노력해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안전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다음은 5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30호선 중 위험도로 현황과 사업 진행구간 및 소요사업비 그리고 금후계획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830호선 현황입니다. 관리청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며 총 연장길이는 41.6km로 포장 17.8km, 미포장 7.7km, 미개통 16.1km이며 포장률은 42.8%입니다. 미포장 구간은 약산 해동이 1.9km, 금일 신고리 구간이 2.1km, 금당 차우리 구간이 3.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서 위험도로 개선 및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5.3km, 사업비는 114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국지도 13호선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신지 보행로 정비사업은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징구율을 64%로 123필지 중 81필지를 징구하였습니다. 지방도 830호선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기공승낙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민의 교통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도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총 27개소의 위험도로가 있으며, 총 사업량은 17.61km이며, 사업비는 16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본대상지구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굴곡 위험도로 개선 중장기계획에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본지구들이 전라남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지 보행로 정비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신지 독계령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 건의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고금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기공승낙서 징구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신지 갓길 정비사업은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도로 정비사업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기공승낙서 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례없는 가을 태풍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재해대책 총괄부서장으로서 열성적인 업무 추진으로 큰 피해 없이 잘 넘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도가 46.6km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미포장 7.7km고 미개통이 16.1km인데. 그 미개통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지방도 노선이 고금 석치에서 고금 금산까지인데요. 지금 개통되어 있는 것은 고금 석치에서 약산 당목 구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리가 안 놔졌고, 또 다리와 석천과의 접속도로 구간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미포장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노선이 확정되고 사업을 해야 만이 포장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량 구간도 빼고 접속 구간이 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니까 지방도 830호선으로 지정만 되고 아직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교통량 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전하고 이후하고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금년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조사하든 안 하든 많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면서 교통위험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고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다반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가 27개소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이런 부분이 군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요. 완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한참 밀리면 사업진행이 엄청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인력을 전부 다 동원해서요.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가지고 잘되게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자료 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그냥 할게요. 지방도 830호선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범람하는 것 잘 아시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고금 장례식장 앞에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자주 범람하는지,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시우량이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초 설계를 할 때요, 말하자면 1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시우량을 계산해서 설계했어야 하나, 과거의 설계는 최대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비로 설계해서 다리 폭이라든가, 또 배수구 용량 이런 것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과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예전에 준비했던, 설계했던 배수로 넓이하고요. 지금은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그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고금면 중심권에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굴곡진 것 아시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거기에서 전부 다 물량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우선 이번에 경험해 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인도가 나있는데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턱이 있어요. 그 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15M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데요, 지금은 250mm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박스를 도로관리사업소에 맞게 키우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하천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중심권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전부 굴곡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쪽 농경지부터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는,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하천공사와 겸하고 선형을 바로 잡으면 그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청취불능) 도로사업소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때 같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빨리 우선순위로 되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식장을 넘어서 도로 그 아치형이 있고, 또 도로에 보도블럭을 해놓은 것 아시죠. 그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고요. 고금면민들이 체육관으로 가는 인도를 과거부터 요구해서 쭉 그 일환으로 저기 삼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의원

아, 고금면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는 군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오나 많은 협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사진을 보면 좀 편한데 사진이 없다고 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전체가 범람되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도블럭이 있다 보니까 아까 200mm, 250mm 정도 되는 맨홀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그것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고. 이 도로가 배수로로 되어버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도블록 높이가 둑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대의 도로가 전체적으로 침수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버스도 거기에서 침수되어 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농기계센터의 자재, 그 물건들이 한 1,000만 원 가깝게 전부 다 못쓰게 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밑에 가정집도 똑같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저도 (청취불능) 집중호우가 났을 때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느낀 점이 있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단기대책,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이 되면 이런 집중호우가 또 올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집 피해는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을 중간 중간이라도 우선 낮추면 그 도로에 있는 물이 배수로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낮춰서라도 해놓으면 그 도로 밑에 배수로가 또 있거든요. 그 배수로는 보도블록을 해놓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그 밑에 배수로가 또 있습니다, 유관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하여간 단기대책은…… 빨리 내년 우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하고 도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군청 안전건설과하고 소통은 어떻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아주 좋습니다.

김양훈의원

좋아요. 그러면 도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은 잘되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이번에 고금도 국도 상정리와 가교리를 선형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것 도에서 이번에 공사한 것 알고 계시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중복사업이죠.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민들, 주민들, 오고 가는 사람들 전부에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 바쁩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완도 건설을 책임지는 건설과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22개의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지난 인사 때 담당팀장, 또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인수인계가 잘 돼서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이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잘못된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산…… 지방도 830호선이 있는데 약산 당목에서, 해동리에서 당목으로 가는 금일 배 타는 곳까지 있죠. 그것 우회도로 설계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노선 확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10여일 전에 했어요, 당목 마을회관에서. 그런데 경제적인 속도를 내려면 시속 10km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당목 그 뭡니까, 마을 노거수가 있는 곳. 거기에서 저쪽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취불능) 새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또 다시마 건조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많이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제일 아껴야 하는 것이 다시마 건조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빼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속도를 40km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민들이 과거에 마을 뒤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미신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좀 불길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과거에 송곡 앞으로 국도가 지났었는데요. 그 뒤편으로 도로를 냈는데 아무 탈 없이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현재 당목항으로 가는 그 도로를 넓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유수면 관계라든가 지장물 등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도 도로를 놓게 되면 앞으로 저쪽 부산에서부터 국도가 승격이 되면, 연결되게 되면 엄청난 차량이 통과해 가지고 마을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마을 뒤편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역민들과 절충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2월이나 주민들이 승낙해 준다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해 가지고 2021년도 말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 우회도로가 되어야 만이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약산하고 금일 간 연도교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교도 되고, 앞으로 되게 되고 약산 동백 치유 숲이 내일 모레 개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 찾아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도로가 엄청 위험합니다. 교회 앞부터 축양장 그 사이가요. 나오는 배들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 지금도 엄청 위험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늦으면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동백 치유 숲에 오신 분들도 불편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모든 부분에 기를 모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꼭 잘 정리해서 위험도로가 아닌 진짜 편한 도로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