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화 의원 발언

제281회 제차 행정사무조사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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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오원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11차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지난 5월과 9월 증인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 제3차 증인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을 깨끗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종 해운대구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성훈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석동 해운대소방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협 주식회사엘시티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용 주식회사엘시티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윤준 주식회사엘시티 건설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찬호 정인기술단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증인 인사) 전체 출석 대상 20명 중 12명이 참석해 주셨으며 하헌일 건축정책과장은 도시안전위원회 참석 일정 관계로 오후에 참석 예정이며 두 분 전직 시장님과 일부 참고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준승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증인 이준승 증인 김윤일 증인 박진옥 증인 류제성 증인 김해종 증인 김종원 증인 전성훈 증인 정석동 증인 강경협 증인 이광용 증인 장윤준 증인 김찬호

오원세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계속)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드리면 오늘 청렴의무교육이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3시 20분쯤에 이석하셔야 되므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바라고요. 부산항만공사 전성훈 실장님도 오후에 일정 관계상 오전에만 참석 가능하시니까 관련된 질의는 오전에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센텀2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우선 김윤일 실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 듣고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윤일 실장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간단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윤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센텀2지구에 관해서 국방부의 매매 해제 시에 환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 한 달 반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조치할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중간의, 감사 중간 내용이나 이런 건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치사항은 국방부는 주식회사 풍산이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 센텀2지구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전력공백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전력공백 방지 방안이 여의치 않고 만약 주식회사 풍산이 부지를 매각한 후 지정된 군수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부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답변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국방부 쪽을 방문하고 또 풍산 쪽과 협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를 협의를 했었고 국방부 쪽에서는 우선은 지가 상승, 당초에 260억으로 매입했던 게 거의 5,000억에 가까운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게 가격 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지가 상승분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풍산이 그 과정에서 지금 보상받는 금액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비용 간에 좀 불합리한 차액, 차액이 풍산으로 하여금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하라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서 부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을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들을 11월 초까지 제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방문해서 이 센텀2지구가 꼭 필요하고 국방부에서 감사원 의견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되 가능하면 이 센텀2지구가 사업이 당초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특위 이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해운대구 김해종 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해종 예, 위원님.

이현위원

예,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거 자료 요청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증인

김해종 예.

이현위원

여기에는 콘셉트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증인

김해종 예, 당초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콘셉트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나요?

증인

김해종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콘셉트시설 내용이 운동시설하고 제1종근생시설, 위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지금 갖추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주택 신축·증축에는 해당되지 않고 인테리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부분 때는 법적인 사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현위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죠. 저희가 해운대구에서 사용승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해종 예, 있습니다.

이현위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해종 지금 거기에서 다른 건축 부분들은 설계도서 품질관리에 의한 확인들은 감리자가 다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다 돌리면서 그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들 또 추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협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증인

김해종 예?

이현위원

책임을 질 수 있냐고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사용승인허가에 대한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

김해종 이거는 원칙상으로 감리자에게 있습니다.

이현위원

해운대구청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콘셉트시설 관련해서 저번에 특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어요. 마치 역할이 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역할은 부산시든지 아니면 해운대구든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또 나중에 가 가지고 조금씩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대규모 몰이 되지 않을까. 당초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콘셉트시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모두가 있는 겁니다.

증인

김해종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사업시행자 측의 의견이나 그다음 계획들을 보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개요가, 건축개요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증인

김해종 건축계획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운동시설, 1종근생시설, 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위원

거기서 1㎡도 변경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약속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해종 예?

이현위원

1㎡도, 1㎡도 그 목적에 조금 벗어나거나 하면 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해종 지금 그…

이현위원

그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김해종 그중에서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쪽으로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시설이나 근생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통제가 가능한지는 한번…

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해운대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게 보여야지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렇고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자꾸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약속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해종 해운대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김해종 하여튼 제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지금 여기 제가 이걸 다 읽어 봤어요. 아침에 또, 아침에 주셨더라고요. 계획 승인조건을 봐도 되게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증인

김해종 예.

이현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증인

이준승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증인

이준승 안녕하십니까?

이현위원

앞에서 해운대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좀 들으셨을 텐데 도시계획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준승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저희 권한으로 있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콘셉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하지 않고 준공을, 건축 준공 이후에 내용이 바뀌거나 상업시설로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지금 엘시티 간에 협약을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특위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협약이행의 보증기간이라든지 보증범위라든지 아니면 콘셉트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의 확인 의무, 확인·지도·감독의무 업무를 명확히 한다라든지 그다음 콘셉트시설 설치를 미이행했을 때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콘셉트시설 운영이 지난번에 민간운영자를 찾는 사업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공사와 엘시티 사업주 간에, 시행자 간에 그런 콘셉트시설과 관련된 협약들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또 이행성들이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실에서는 이러한 진행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도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실에서도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도록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준승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위원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진옥 예.

이현위원

엘시티 교평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심의랑 신고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박진옥 변경심의는 총 두 번입니다. 신고는 네 번이고요.

이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신고 중에서 전문가 확인으로 변경신고 받은 건은 몇 건입니까?

증인

박진옥 예, 2건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박진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위원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없죠. 법을 찾아보니까 교통영향평가지침 29조2항제9조에 그 내용이 있긴 하던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까?

증인

박진옥 지금 여기에 교통전문가 확인만 받으면 큰 사업장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위원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박진옥 한 40%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위원

큰 사업장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엘시티 정도의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박진옥 그것보다 작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위원

엘시티 정도 규모나 그 이상의 규모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증인

박진옥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한 30∼40%, 40% 정도 변경 승인을 전문가 확인을 해 가지고 갈음해 가지고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보수적으로 봐서 30∼40% 해도 네 번 중에 두 번, 50%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예, 김삼수 위원입니다. 김해종 해운대구 교통안전국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잠시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주택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죠?

증인

김해종 예, 그렇습니다. 1층 밑에…

김삼수위원

지금 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인

김해종 도로 부분도 지금…

김삼수위원

달맞이로 62번길 포함해서.

증인

김해종 예, 62번길하고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까지 두 공사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미포육거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까지는 거의 95% 정도 진척이 나가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달맞이로 62번길은.

증인

김해종 62번길은 지금 공사는 착공을 하고 다 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 문제…

김삼수위원

지금 현재 총 비용이 약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모자랍니까?

증인

김해종 지금 저희들이 290억입니다.

김삼수위원

290억.

증인

김해종 290억 중에서 보상이 275억, 공사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15억입니다.

김삼수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증인

김해종 예, 저희 구비 80억하고 도시공사 75억 그다음에 엘시티 75억 그다음 시의 60억.

김삼수위원

예산은 문제없네요?

증인

김해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보상비가, 총 290억 중에 보상비가 275억.

증인

김해종 예, 275억.

김삼수위원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준공 전에 도로는 다 개통됩니까?

증인

김해종 지금 준공이 지금 11월 말로 돼 있는데 62번길 같은 경우는 보상재결, 수용재결 부분들이 있어서…

김삼수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네요?

증인

김해종 현실적으로 기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귀책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해종 예, 그게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그렇죠.

증인

김해종 부여가 되어가 있고 그 이행 주체가 해운대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어쨌든 그거는 사업자 측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셉트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건축허가 당시에 준공을 먼저 받고 나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겁니까? 호텔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해종 2011년도 사업, 주택사업 승인 나갈 때는 그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콘셉트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들어와야지 준공이 됩니까?

증인

김해종 그 내용들이 지금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사실 주택법에서의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삼수위원

그걸 인테리어로 봅니까?

증인

김해종 예, 인테리어 쪽으로.

김삼수위원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왜냐면 지금 해운대에 호텔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호텔이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새로 생긴 데도 있고요. 애초에 호텔 용도로 해서 건물을 다 지었죠?

증인

김해종 예.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들이 몇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면 준공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증인

김해종 허가가…

김삼수위원

그 건물들에 대해서, 호텔 건물들에 대해서 준공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김해종 예.

김삼수위원

이것도 지금 애초에 콘셉트시설이란 부분도 이미 건축을 진행할 당시에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호텔이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었고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특정업체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공사하는 걸 인테리어로 본다.

증인

김해종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상에 용도가 지금 워터, 운동시설 그다음에 1종근생시설, 위락시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건축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용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용도 안에 채우는…

김삼수위원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증인

김해종 예, 채우는 부분들은…

김삼수위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인테리어 용도로 하겠다.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할지언정 일반적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가 될지는, 물론 제가 건축에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구청에서는 허가를, 준공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콘셉트시설이 완전히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테리어 공사기 때문에 건물 외관상 공간이 다 확보돼 있고 주거공간이 다 되어 있으면 준공을 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증인

김해종 그러니까 그게 사용검사라 하는 게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검사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법은 조금 내용이 적용하는 기준도 좀 다르고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관광호텔하고.

증인

김해종 예, 그거하고는 레지던스호텔은…

김삼수위원

레지던스호텔하고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죠?

증인

김해종 구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구조도 다르지만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호텔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레지던스호텔은 환경위생과입니까?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

김해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거기도 아직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으려면, 영업허가 받으려면 관광문화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또 점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증인

김해종 컨트롤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구하고…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별도로 하고.

증인

김해종 협의도 하고 지금 당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이행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조정을, 정리를 해 보면 어쨌든 준공은 다 해 줘야 된다. 인테리어 공사기 때문에 준공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셉트시설들이 다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인테리어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 흔히 말하는 골격들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증인

김해종 사용검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기 때문에 그 행정처리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이 맞으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별개로는 할 수 없습니까? 주택 따로 시설 따로,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준공할 수는 없습니까? 통으로 다 해야 됩니까?

증인

김해종 사용검사 부분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개별법에 의한 사항들은 그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잠깐 예로 들어서 워터파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영업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해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준공은 일단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증인

김해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것들을 봤을 때 이미 호텔이 계획이 돼 있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는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근에 해운대에 들어와 있는 호텔들 보시면 호텔로 허가받아서 다 호텔로 짓고 다 짓고 난 이후에 영업허가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준공검사 받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받고 난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 새로 해서 영업허가 받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용구위원

예.

오원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김윤일 실장님! 센텀2지구 관련해서 아까 감사원 통보사항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2019년도 3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3월 달입니다. 지금 10월 달이고 3월 달에 풍산하고 국방부와 풍산 간에 매매계약 그다음에 합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실장님 그때는 전혀 없다, 검토한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증인

김윤일 예, 그래서 위원님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국방부에 그런 사항을 또 확인 그런 과정도 거쳤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약등기는 해소가 됐지마는 계약서상에 권리는 그대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게 감사원에서 정리가 됐고 그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그 이후에 말씀드린 조치할 부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손용구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시는 애당초 이 부지 땅 주인도 모르고 계약을 할 뻔했네요? 그렇죠? 이 땅 부지 처분권은, 최종처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에 있죠, 풍산과의?

증인

김윤일 아까 감사원 감사결과도 사실 조건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 조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개발과정에서 풍산이 대체부지 합해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됐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풍산이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김윤일 그거는 감사원에서 GB 해제 전에 해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그걸 조치하라는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풍산이 매매계약서상 아직까지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어떤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했으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그때 3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관계부서에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 매매계약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매매계약서를 올 3월 달까지 검토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과연 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안 나왔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든 우리 시 소속 도시공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이 계약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겠죠? 없죠? 3월 이전에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김윤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사실 계약주체가 국방부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 협조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내놓거나 저희들한테 사항을 설명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죠? 하여튼 어찌 됐든 그때 제가 요청한 것이 국방부와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질의응답과정에서 공문 확보를 해라고 그때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국방부와 협의사항이 공문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윤일 2016년 11월 22일 날 GB 해제 변경안 의견협의를 시에서 방사청으로 보내고 국토부에서 국방부로 보낸 당시에 방사청에서는 이게 이전을, 풍산이 이전하면 이런 시설기준 보완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고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손용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방위사업법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금 방위사업 시행이 2018년이고 이 앞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금 휴업이든 폐업이든 해야 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장하고 전부 다 이전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그죠?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확인 없이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말만 계속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증인

김윤일 그 사실의 모든 전제는 풍산에서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준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부지를 저희들이 스물 몇 개 부지를 가지고 협의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다음 절차를 진행…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부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확정이 안 됐네요?

증인

김윤일 아직…

손용구위원

아직 찾지도 못했고, 그죠?

증인

김윤일 아니 여러 가지 대체부지 제안을 했고 풍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부지 확보도 못한 상태고 그런데 중도위에 GB 해제는 올라가 있죠?

증인

김윤일 예, 저희들이…

손용구위원

그러면 GB가 해제되고 나면 어찌됩니까? 대체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GB부터 해제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증인

김윤일 그 이후에도 개발계획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GB 해제는 이거 GB 때문에 특별히 추가된 절차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GB 해제 전까지 하라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없어서…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어쨌든 국방부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어떤 답을 듣기 전에는 GB 해제도 지금 잠정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윤일 예, 국토부에서는 일단 그런 의견입니다.

손용구위원

그렇죠?

증인

김윤일 그런 의견이고 저희들이 이 모든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 관계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집니다.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정리가 되면 풍산에서도 마음에 드는 부지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방부 협의가 진행되고 관련 말씀하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걸 좀 이게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 지금 풍산의 대체부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이전계획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그 대체부지 지금 어떻습니까?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죠?

증인

김윤일 예, 아직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이전부지는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고요?

증인

김윤일 저희들 도매시장 상인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한 의견에 맞는 부지를 찾고 있는 정도입니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기본적으로 센텀2지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미래 첨단산업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부산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굉장히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어떤 특혜와 탈법,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와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도위 GB 해제 관련해서 네 차례나 그래 돼 있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대응을 하나하나씩 단계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양해각서부터 체결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어떤 조치사항도 없이 양해각서부터 체결했어요, 부산시하고 풍산 간에. 그러면 양해각서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떻습니까? 양해각서는 체결만 하고 이행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 양해각서는 법적효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 것도 확정적이지도 돼 있지 않은 땅의 처분권이 있는 지금 국방부하고도 어떤 협상도 되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윤일 전체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방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거 또 그에 따라서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면 국방부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자료가 제대로 체크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협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용구위원

그게 언제까지 국방부에서 답을 내라고 아까 말씀을,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김윤일 11월 초입니다.

손용구위원

11월 초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증인

김윤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는 의견은 나옵니다.

손용구위원

의견은 나오고 그게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증인

김윤일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감사원에 수용을 하고 이게 그다음에는, 그러면 감사결과 취지가 그대로 존중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GB 해제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감사원, 국방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변수가 됩니다.

손용구위원

예, 실장님!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중요한 것은 감사원 입장이 아니고 부산시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개발해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물론 계획이 있겠지마는 그럼 부산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전체적인 우리 양해각서 그다음에 매매계약서 또 합의서도 있죠?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매매계약서도 있고 합의서도 있습니다. 그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감사원에 그냥 맡길 겁니까, 이거를? 그렇지는 않을 건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법무팀이든 어떻게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증인

김윤일 예,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아니 그래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증인

김윤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검토자료가 없죠?

증인

김윤일 없습니다, 예.

손용구위원

아직도 그런 검토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내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나중에 지금 2016년도 기준이 아니고 향후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조 원이 넘어요. 이런 대형사업에 그런 법적인 부분도 검토조차 안 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증인

김윤일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우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 주관부처가 있고 입장을 정리할 부처가 있기 때문에 풍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각 당사자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저 보신 거는 저한테 질의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보신 것 아닙니까?

증인

이준승 예,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김문기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 엘시티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

이준승 예.

김문기위원

교통부터 시작해서 실제 거기에서 이번 태풍 때 우리 엘시티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 가까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없습니까?

증인

이준승 이번 태풍 말씀이십니까?

김문기위원

예, 이번 태풍 두 차례 왔죠?

증인

이준승 이번 태풍에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사과정에서 발생됐던, 태풍이 오면서 발생됐던 유리창의 탈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는, 조치는 어찌 됐고 보완이나 보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준승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는 다 끝났고요.

김문기위원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증인

이준승 현장에 직접적으로 저는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지나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장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정도 되면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건물이 완공단계에 다 이르고 하면 현장도 한번 직접 가보시고 이래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갈 필요가 없습니까?

증인

이준승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공이나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 엘시티 자체, 현장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죠, 왜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이라도.

웃음

증인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최근에 보니까 빌딩 사이에 부는 바람, 강한 바람을 갖다가 해운대마릴린먼로풍 이런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증인

이준승 예, 빌딩풍을 보통 마릴린먼로풍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빌딩풍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뭔지 또 엘시티 거기에 지금 불어왔던 바람이 가장 강한 바람인지 아닌지도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되는데 지금 준공해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준공을 해야 될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준공은 구청의 권한이죠?

증인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구청에서 준공 낸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증인

이준승 구의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김문기위원

그런데 충분한 의견은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준승 같이 고민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해운대에 고층건물 50층 이상, 200m 이상 고층건물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해운대에만 25개가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시티 3동이 들어오게 되면 2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엘시티, 일단 우리나라 법에 말씀하신 대로 빌딩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적 조치사항들은 법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빌딩풍에 대한 지금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용역이 진행된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증인

이준승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6개월 정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후에라도 이거 준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이준승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공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김문기위원

그래 법적인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구에서 준공권한을 갖고 있는데 준공을 어쨌든지 빨리 해 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주민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통에 관련된 것들이죠. 도로가 일정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고 분명히 차량이 정체가 되는 걸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도 하지 않고 준공을 내버리니까 그 사항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빌딩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직 입주를 해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 입주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이준승 입주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빌딩풍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말씀이십니까?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빌딩풍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가 현재 돼 있지 않으니 입주를 해서 살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증인

이준승 저희가 빌딩풍을 지금 25개 아까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3개는 지금 엘시티 3동에 대해서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이미 외관은 거의 지금 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빌딩풍은 외관이 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바람이라든지 바람의 증폭이라든지 방향전환이라든지 이런 피해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풍은 지금 상황으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준공을 우리가 꼭 서둘러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거는 구에 물어봐야 됩니까?

증인

이준승 기본적으로 준공예정일이라는 게 있고요. 준공예정일을 아마 사업시행자가 그걸 근거로 해서 분양을 했고 그 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집을 팔 계획을 하고 이전계획을 했었는데 믿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김문기위원

그러면 준공이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증인

이준승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의 사업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까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왔지만 콘셉트시설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 치더라도 입주하실 분들에 대한 입주예정 기대일에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문기위원

그런 피해가 되면 이 사업시행자가 거기 입주예정자들한테 어떤 거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느 분께 답변을 들어보면 됩니까?

증인

이준승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으로 입주를 못 시켰을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엘시티 측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기위원

예, 엘시티 측 관계자 오셨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나와 계십니다.

이광용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위원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증인

이광용 예, 만약에 엘시티 시행사 측의 귀책사유로 입주자들이 입주가 늦어질 경우 거기에 합당한 법적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김문기위원

입주시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있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니죠?

증인

이광용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이광용 저희들이 준공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9년 11월 30일부터 70일 동안 입주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2019년 11월 30일부터 70일 동안.

증인

이광용 예, 70일 동안 입주를 합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준공예정기간이 11월 말이라고 그랬죠?

증인

이광용 예.

김문기위원

그러면 준공예정기간이 11월 말일인데 이 준공예정기간이 예를 들어 12월 말로 늦춰졌다.

증인

이광용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지체상환기금요?

증인

이광용 예.

김문기위원

지체상환금?

증인

이광용 지체상금이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입주를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적인 부분을 법적인 비율로 계산해서 저희 시행사에서 지불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겠네요, 그죠?

증인

이광용 예, 당연히…

김문기위원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해 보세요.

증인

이광용 그거는 전국 어느 아파트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승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기일하고 분양을 할 때 입주…

김문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입주예정날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준공기일에 준공을 내줘야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사업자가 그렇게 해 줘야지만 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증인

이광용 저희들의 손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지만 엘시티가 완성이 되고 그 전체가 하나의, 부산의 하나의 작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엘시티의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준공이 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맞는데 모든 제반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이광용 예, 그래서 저희들…

김문기위원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되어 왔으면 이런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날짜대로 딱 되면 준공하고 입주예정시기 되면 딱 입주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이광용 저희 시행사의 입주라는 준공이라는 부분이 저희 시행사가 해야 될 또…

김문기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시기가 한 달 늦춰지면, 한 달 늦춰지면 그 입주예정자들한테 그러니까 입주를 빨리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증인

이광용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상세하게 다 작성을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오전까지만 계실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 개발사업실장 전성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전성훈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해수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10월 14일에 북항 2단계사업 공모지침이 공지가 됐던데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인

전성훈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지침을 발행했고 저희 항만공사에서는 기타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지정받지는 않았고 그거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향후에 관리, 공사 관리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증인

전성훈 그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공사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얼마 전에 1단계 부지 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과 그리고 특히나 2단계 부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2030월드엑스포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공간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공모를 했고 11월 13일까지 접수기한이던데 나중에 협약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셨으면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실시협약에도 담고 특히 부산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시민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증인

전성훈 예.

이정화위원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특히 토목현장은 중장비 같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기계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관리, 공사 감독이나 관리를 하는 시행사 측에서 그런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증인

전성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오페라하우스 관련된 책임소재라든지 그런 거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증인

전성훈 사업 시행 주체가 저희들 오페라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북항 재개발 부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지금 사업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전성훈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증인

이준승 지금 여기서는 답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정화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이준승 아까 말씀하신 사고수습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아마 감리보고서나 이런 건 조치가 다 끝난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될 부분은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후에 필요하시다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공지하도록, 해운대소방서 정석동 서장님 혹시 긴급출동이 있으면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께서도 급하게 출동하실 일 아니면 이석하지 마시고 출동하실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급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출동이 오면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또 관계증인, 참석위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우리 조사특위의 다양한 시각에서 조금 상대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의 입장은 우리 특위에 대해서 부산발전의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는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오늘 가장 큰 이슈 쟁점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엘시티 해운대온천리조트입니까? 우리 엘시티 전에 답변을 좀 많이 해 주신 이광용 부사장님 자리 좀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이 투자비가 2조 7,000억 맞죠?

증인

이광용 예, 맞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그게 순수 민간투자죠?

증인

이광용 예, 순수 민간투자입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에 소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민간투자 2조 7,000억을 투입해서 소위 말하는 비수도권에 100층, 101층입니까? 이게 108층입니까?

증인

이광용 101층입니다.

최도석위원

108층.

증인

이광용 101층.

최도석위원

101층이죠. 당초 108층이었죠?

증인

이광용 예, 108층이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래, 101층. 이런 초고층 어떠했든 안에 어떤 건축물의 내용은 다양한 경제적 어떤 기능이 있겠죠? 사회적 편익이든. 이런 101층이라는 거대한 한강 이남에, 비수도권에, 이런 101층을 투자한 대기업이나 외국 투자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 사례가.

증인

이광용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항 개항 이후에 부산에서 최대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건 우리 이번 특위가 어떤 과거에 잘못된 그런 개발 어떤 행정, 절차적 문제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이 잡듯이 조사를 해서 행정 또는 법적인 문제는 이미 다 어떤 사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민간투자에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엘시티가 투자한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의 건축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의 행정적인 절차적 문제, 물론 각종 위원회 어떤, 다양한 위원회가 있죠? 교통영향평가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법적절차를 다 거쳤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실장님도 “행정사무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다.” 이런 답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이러한 행정사무조사는 법적인 절차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거보다는 현재에 여러 가지 콘셉트시설이라든지 이런 민간투자의 의지를 또 자율에 맡겨야 될 그런 콘셉트시설까지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것이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좀 문제를 삼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 여기에 도입기능이 핵심적인 게 뭡니까? 관광기능 중에.

증인

이광용 저희들이…

최도석위원

실내파크하고 디지털테마파크라든지 메디컬 스파라든지 이런 게 있죠?

증인

이광용 예,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인허가와 관계없이 순수 관광기능을 발휘할 도입기능인데 이런 콘셉트기능 그것까지 이런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입장하고 만일에 우리 이광용 부사장님, 부산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산에 돈이 여력이 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광용 예, 저희들은…

최도석위원

두 가지를, 도입 기능에 대한 “자율성을 해친다.” 이런 입장,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이렇게 “이 잡듯이 흔든다.”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부산에.

증인

이광용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고…

최도석위원

곤란해요?

증인

이광용 또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엘시티는 실제로 관광·콘셉트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부산의 미래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원칙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엘시티가 사실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저평가가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건물이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가 현재와 싸우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된다.”라는 처칠의 말처럼 저희들은 엘시티가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애물단지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부산의 가치와 재미를 담는 보물단지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약 한 3만 7,629㎡의 관광콘셉트 시설을 도입을 해서 애당초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만들어진 개발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도석위원

하여튼 민간 부분을 비수도권에 지방도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투자의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큰 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각종 선행적인 도시개발 행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투자유치 필요하다는 그런 자의적 유권 해석에서 오는 모순이 많았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해석은 있습니다만 이 도시개발사업에 특히 엘시티 관련 해운대관광리조트 부분에 이게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업투자 그다음에 관련 행정절차적 문제에서 오는 그런 사법적 어떤 조치, 불법 부당한 부분은 사법적 조치를 받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하자면 그에 비해서 아까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든다는데 애물단지 표현은 우리 사업시행자가 써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입주자가 882세대죠?

증인

이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882세대가 어떤 특정 정당 관계자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부산시민인지, 해운대구민인지 입주자 어떤 특성을 압니까?

증인

이광용 거기는 거의 대부분 부산시민이 거의 95%고 외지인이 한 5% 정도 됩니다.

최도석위원

그러니까 특정 정당, 특정 야당, 그 당시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입주하는 그런 특성을 띱니까? 882세대.

증인

이광용 그렇지는 않…

최도석위원

순수한 부산시민이라든지 우리 국내에 외국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이 아마 그 엘시티사업에 아마 입주 안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이 입주자들이 이런 애물단지에 누가 입주를 하겠습니까?

증인

이광용 제가 말씀드렸던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저희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져있고 지금 이 특위 자체도 저희들에게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드린 말씀이지, 저희들 스스로는 보물단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저희들이 바꾸어서 “제대로 된 시설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보물단지로 가야되는 건 당연하고 입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 건물에 입주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 환풍시설까지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는데 어쩌면 또 세계 최고의 안전한 그런 건축물도 안 되겠나라는 역으로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이게 신항만 외자유치에는 수조 원을 투입해서 아주 장기간 임대료 몇십만 원만 내면 되는 헤베당, 평방미터당 1,000원도 안 되는데, 근데 기반시설 육백 몇 미터입니까? 주변도로. 610m밖에 안 되죠, 거기에? 그 외에는 지원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주변도로.

증인

이광용 그 외에는 아니요, 지원받는 도로는 없습니다.

최도석위원

그 주변도로가 615m, 127m 정도의 연계도로잖아요, 그죠? 그럼 엘시티에서 공공 부분 기여차원에서 얼마 도로사업비에 또 투자를, 추가부담을 했습니까? 75억 더 냈죠?

증인

이광용 저희들이 75억을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엘시티 전체의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시민들을 위한 소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로 일단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제가 특정한 민간기업을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부산에 투자할 민간기업이 이렇게 하면 없다 이런 우려 차원에서 확실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공 부분에 공공기여도가 어떤 게 있는지 사회공헌 그런 몇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이광용 저희들이 엘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시티가, 여태까지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전에 엘시티사업 자체에 피해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직시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주민들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민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산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의 앵커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하여튼 미래를 위해서 시행사 측에서도 세계 최고를 탄생시키고 진짜 보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이광용 예, 고맙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민위원

예, 구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가신 이광용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좀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이광용 반갑습니다.

구경민위원

예, 엘시티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사장님!

증인

이광용 예.

구경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 없죠? 엘시티가 어떤 식으로 조성된 사업인지는? 이영복 회장이 왜 구속되었으며 최근에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 무슨 일, 엘시티 추락사고 발생 이후에 특별감독에 나간 관계공무원들이 성 접대까지 받았던 사실까지 나오고 여기 입에 거론할, 입에 올리기도 힘든 비리의 온상지가 엘시티인데, 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엘시티 무슨 긍정적 기능 하실 건데요? 계속 “긍정적, 긍정적 기능, 과거보다는 현재, 순기능.” 말씀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긍정적 기능 하실 건데요?

증인

이광용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엘시티가 단계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지금 잠시 배포해 드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2,779억이라는 예산을 관광콘셉트 시설에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투입하라고 그 시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무슨 배포된 자료 주셨는데요?

증인

이광용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증인

이광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려지기 전에 또 시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거시설이나 사업자의 시행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추구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진데 대한 그런 어떤 오해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오해요? 어쨌든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제법 많이 밝혀냈는데 자꾸 오해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기본 상임위하고 특위하고 시간이 중첩되는 바람에 조금 왔다갔다 이석을 하게 된 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특위 과정을 진행하는 걸 보시면 각 위원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하는지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특위가 처음에 구성되고 나서요, 저도 워낙 이쪽 분야에 전문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주로 청취하는 입장으로서 좀 있다가 제가 올여름 이전에 콘셉트 시설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났고 이제 가을, 준공 얘기가 나오는 시점까지 오게 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그때 콘셉트 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됐었을까요?

증인

이광용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뼈아픈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상황 인식에 대한 좀 안일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은 저희들이 조성했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과 위원님들의 어떤 주문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이사회 때 콘셉트시설에 대한 예산 227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운영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엘시티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고요.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전문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서 2020년 6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와의 협약을 연장을 했는데 그 협약이 굉장히 좀 저희들로 봤을 때는 강도 높고, 저희들도 약간 버거운 페널티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조항을 수용한 이유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죠.

구경민위원

당연하죠, 지금 어? 나가시고 없으신데, 최도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니까 저도 수용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민간사업자에게 부산시가 과도하게 경영권을 좀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엘시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부산의 천혜의 자연을, 환경을 자랑하는 부산시민 아니 대한민국의 공공재를 본인들 앞마당으로 쓰면서 온갖 의혹을 가지고, 의혹이 아니라 드러난 것도 많죠? 비리의 온상으로 흔히 말해서 사익을 취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익적 기능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공익적 기능은 다 그냥 물 건너갔고요.

증인

이광용 위원님 저희들은…

구경민위원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것보다 더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이광용 아,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엘시티 부사장이기 이전에 1명의 부산시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하신 지적을 기분 나쁘다거나 왜곡돼서 기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제시간에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하고요 선, 좀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해서 앞서 질의에서 어떤 답변이 있는지 놓쳤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겁니까? 아까 혹시 말씀하셨던 건가요, 제가 못 들었나요?

증인

이광용 아니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전혀 안 드렸고 그걸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구경민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제가 도시공사에서 설명 듣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자가 확인, 구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는 엘시티가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증인

이광용 예.

구경민위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엘시티는 이 콘셉트시설을 공익적으로 활, 그냥 100% 공공재로 이 콘셉트시설마저도 공공재로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을 수익성이 날 수 있게끔, 경쟁력 있게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꾸려 가실 거잖아요.

증인

이광용 예, 그렇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게 무슨 당신들이 수익사업을 할 거냐’, “그냥 우리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전액을 그냥 공공재로 해라.”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최소한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엘시티가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운영자가 선정이 안 돼서 엘시티가 하게 되었을 때 엘시티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입니까?

증인

이광용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콘셉트시설은 수익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속성장이 가능한 아이템이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럴 듯하다가 나중에는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렇죠.

증인

이광용 그래서, 그런데 여태까지 콘셉트시설을 왜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느냐? 투자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이거 돈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골병 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구경민위원

그래서 엘시티가 사실은 콘셉트시설 사알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인

이광용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아주고 그 콘셉트에 대한 전문 경영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으로 맞이할 경우 투자성에 대한 리스크는 제거하고 경영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함으로써 엘시티가 경쟁력 있는 관광·콘셉트시설로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군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 내려진 정답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잠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광용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2월까지 조금 더 강력한 권고조치를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증인

김종원 예, 엘시티 측에서 저희 공사를 마치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특위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사태까지 당초에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다만 과정에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특위에서 많은 그런 걱정,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저희 공사와 엘시티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에 맺은 협약의 유효, 만료기간이 11월, 그러니까 엘시티 준공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저희 공사 소관은 아니고 단지 저희 공사 당사자 간에 그나마 제안한 내용이 그래도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공사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담보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웃음

구경민위원

그렇죠.

증인

김종원 그렇게 해서 특위의 어떤 많은 지적을 저희들 교훈 삼아 가지고 추가협약을 콘셉트시설이 운영 개시되는 날까지로 저희들 협약을 추가를 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이행이 안 되었을 때 페널티를 이렇게 강제하다 보니까 아마 엘시티 측에서는 조금 이렇게 “도시공사가 너무 과하지 않나?”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준공 때까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원 이 앞에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이번에는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종원 예, 이것도 약속인데 구두약속이 아니고 서로 도장을 찍고 이걸 공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하면 바로 페널티를 당해야 되는…

구경민위원

그 페널티가 어떤 게 발생하게 됩니까?

증인

김종원 돈으로 지금 보증을 걸어놨습니다.

구경민위원

얼마 걸어놨습니까?

증인

김종원 그 사업, 그러니까 지금 콘셉트시설 드는 돈을 걸어놨는데 현재는 한 139억 정도.

구경민위원

139억.

증인

김종원 예, 저희들이 몰취하는.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야 돼서 먼저 하십시오.

오원세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준비되시는 대로…

박민성위원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원세위원장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이준승 실장님 한번…

증인

이준승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손용구위원

이건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는 한두 번 질의를 했는데, 오시리아 관련해서 온천공이 두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한 군데는 프리미엄콘도 부지 내에 하고 타워레지던스 부지 내에 온천이 발견됐습니다.

증인

이준승 예.

손용구위원

근데 온천부지 매매가격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천이 발견이 되면 그 부지는 옆에 인접부지보다 가격이 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논리상, 그죠?

증인

이준승 상식선에서?

손용구위원

상식선에서.

증인

이준승 오르겠지요.

손용구위원

당연히 안 오르겠습니까?

증인

이준승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프리미엄콘도하고 지금 두 군데 온천이 발견된 부지는 그런 지금 감정평가상으로는 미래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증인

이준승 종종 그런 부산에, 신세계에도 아마 공사 중에 온천공이 발견돼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북항 쪽에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게 발견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든지 그런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온천공 발견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가치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증인

이준승 …

웃음

손용구위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상식선에서 어찌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증인

이준승 제가…

손용구위원

답변하기 좀 곤란한 답변은 아닌데 어쨌든…

증인

이준승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천공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 가격이 비싸냐?”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다음은 지금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인근부지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하다 하는, 또 경우에 따라 이게 어떤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온천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그 미래의 가치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이준승 예.

손용구위원

이건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죠?

증인

이준승 예,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미래의 가치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온천개발을 할 때 그 온천이 터지면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데 그걸 반영을 안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게 이상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리했는지 원래 그렇게 그런 게 맞는 건지 향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온천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전문가나 조금 확인을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온천공에 대한 미래의 가치는 반영이 안 되고 매매가 되었다 하는 게…

증인

이준승 예, 일단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손용구위원

일단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인

이준승 그게 맞느냐 하는 게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고요.

손용구위원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매매할 때 분명히 온천이 발견되었는데 분명히 더 높게 매매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한 가치는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특위 끝나실 쯤 전에 한 번 더 제가 조사를 따로 한번 해야 되지 싶습니다.

증인

이준승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그걸 모르, 경위를 모르니까요.

증인

이준승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어쨌든 팩트는 미래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팩트 아닙니까, 그죠?

증인

이준승 예.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

이준승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손용구위원

아니, 일단 사장님 잠시만요.

증인

김종원 질문을 안 주시는데…

손용구위원

아니, 사장님!

증인

김종원 좀 내용을 확실…

손용구위원

아니, 사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증인

김종원 확실하게 짚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증인

김종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용구위원

아니, 질문할 때 하세요.

증인

김종원 예.

오원세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하면 하십시오.

손용구위원

아니,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질문할 때 하시라고요!

증인

김종원 예, 제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손용구위원

아니, 지금 질문을 안 했잖아요.

증인

김종원 매매할 때가 아니고 매매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온천 발견을 하지도 안 합니다. 매매할 때가 아니고요, 매매계약 이후에 본인들이 사업진행 과정에 있었던 내용…

오원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일단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질의했습니까?

증인

김종원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매매할 때가 아닙니다.

손용구위원

양해를 제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증인

김종원 예.

손용구위원

왜 지금 질의를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마음대로 답변하시고 이래도 돼요?

증인

김종원 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손용구위원

할 말이 있으면 위원장님 승인을 득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만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원 예, 죄송합니다.

손용구위원

위원을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인

김종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단지 양해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구위원

말씀 다 해놓고 죄송하다 하면 어쩝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오원세위원장

예, 질의 계속 이어가주십시오. 조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감사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외부감사 요청 들어온 것 이외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아니면 특정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류제성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바는 없고 검찰에서 통보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만 한 적이 있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라든지 자체감사는 없었다는 거죠?

증인

류제성 예, 정확하게는 검찰에서 감사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수수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인사에 참고하라고 2017년 2월 달에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사한 것입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증인

류제성 예,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면서 맨 첫째 공모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쭉 지켜 보시리라 판단이 되는데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이게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어째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든 아니면 특정한 감사를 해서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은 전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경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의문.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해·재난영향평가 관련해서 어떤 서면 검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할 사항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우리 감사위원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관련 법령에 비추어봐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류제성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특위조사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 추가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다면, 정리가 돼서 감사 요청을 하신다면 그건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용구위원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쭉 지금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감사위원장께서 한 번 더 정확한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한번 감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류제성 예.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증인

이준승 예, 이준승입니다.

손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 이야기한 온천권 관련해서 그 전체 사업부지 오시리아관광단지 전체의 매매계약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금 2개만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렇고 몇 개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다 체결이 되었죠?

증인

이준승 거의 다 되어 가고…

손용구위원

부분적으로, 그죠? 매매계약 체결된 그 금액 내용을 좀 서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센텀2지구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추진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업시행 주체, 지분구조, 사업추진방식, 토지보상, 환지방식 등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 당사자라는 것은 풍산하고 부산시입니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로 협의 또는 협약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협약된 내용 있습니까?

증인

김윤일 협의는 하고 그랬지만 협약서 문서상으로 결과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손용구위원

별도로 합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김윤일 아니, 협의.

손용구위원

협의는 어떤 협의?

증인

김윤일 앞으로 이전부지 찾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손용구위원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를 물론 다 했겠죠?

증인

김윤일 그것도 사실은 뭐 풍산에서 사전적으로 발견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고 그 조치가 다 완료된 거…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면 토양환경도 분명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전액 풍산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증인

김윤일 예, 저희들 입장입니다.

손용구위원

예, 그거 하나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매계약서 말고 지금 국방부하고 풍산 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매수자의 행위제한이라고 제9조에 즉, 이 국방부의 승인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시설의 변경 및 확장은 국방부 승인 없이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매각 대상의 재산의 양도 및 전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4호는, 3호는 근저당의 설정 부분은 소유권 이전 전에 하니까 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4호는 재산의 원형 변경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부지가 이동, 부지가 이렇게 다른 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풍산, 이 부지 내에 있던 재산, 이 원형을 변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합의서에 따르면 반드시 국방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승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합의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승인 없이 마음대로 부산시하고 계약만 덜렁 했다가 이 합의서를 가지고 국방부에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윤일 그거는 이게 법률사항이라기보다 당사자 간의 이게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풍산의 계약사항을 어기게 되면 국방부하고 민사나 행정상의 문제는 발생하겠죠.

손용구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의회의 의견청취 관련해서 처음에 산업단지계획지정고시가 2016년도 4월 달에 됐을 때는 200만, 8만 3,000㎡입니다. 200만, 8만 3,000, 그런데 시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는 200만, 5만 3,000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제척에 따른 재협의를 할 때는 또 194만 6,000으로 됐고 맨 끝에 2017년 고시가 될 때는 180만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부터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의견청취할 때가 200만, 5만 3,000㎡고요. 그다음에 해제고시, 최종고시는 180만㎡니까 20만㎡ 분명히 차이가 난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했느냐 하는 부분을 하니까 그때 시의회의 동의 여부를,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부분이 어떻게 정해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죠?

증인

김윤일 예.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산업단지 또는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면적이 증감이 일어났을 때 물론 소규모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시의회의 보고 청취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인

김윤일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거도 아니고…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윤일 그거는 뭐 수시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게 있으면…

손용구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것이 이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시의회의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

김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개발 조례가 요번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잘 유념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계획상에 이 면적이 차이나면 안 됩니다. 시의회 동의 받을 때 면적하고 끝에 고시되는 면적이 같아야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사유로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윤일 공식절차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좀 의회에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원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운대소방서장님하고 증인으로 모셨을 때는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못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오전에만 오시고 오후에는 출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조금 전에 11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증인을 불렀는데 막상 그분한테 질의를 할 때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회의가 일찍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없었겠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가 되든지 했었어야 됐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오원세위원장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어서 사실은 우리 정석동 서장님 긴급출동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여기 계속 출석하시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셔도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저희 지금 참고인 중에 장윤준 지금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할 때 연통 관련해서 여쭈어보면서 지금 참고인께서 그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다 심의 거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해운대구청에다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증인

장윤준 예.

김민정위원

이거는 제가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증인

장윤준 아마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저희도 또 이런 자리 처음 서 봐서 그날 질문을 하니까 제가 좀, 조금 착각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표현을 아마 좀 잘못한 것 같고…

김민정위원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해운대구청하고 엘시티 측에 그럼 여기에 심의 거쳤고 보고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질의서를 보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요. 회의록에 심의를 보냈었고…

증인

장윤준 저희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엘시티 측에서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엘시티 건물에 노출된 대형 1기 시험가동, 공인 성분 분석 제출 결과는 본격 가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출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장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성분 실시, 성분 분석은 10월 말이나 11월 쯤 시험가동이 예상되나 그 결과물을 차후에 계획을 해서 시험가동 한 후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장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공단에 다시 서면질의서를 보냈어요. 그 내용으로 그러면 심의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 답변이 우리 공단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다른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이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기관마다 다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내용은 자료가 없습니다. 해운대구청도 답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4항 41조5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5항에 보면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시의회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됐는데 저는 그럼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분명히 허위사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증인

장윤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표현이 잘못됐다고 사과드렸고요. 제가 혹시 문제가 되어서 허위진술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자료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지금 허위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장윤준 위원님, 허위진술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다고 말씀을…

김민정위원

착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청에는 보고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증인

장윤준 그 이야기는 인허가 낼 적에 도면에 표기되었다는 사실…

김민정위원

도면하고 연통 제가 그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회의록에 다 남고 나중에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증인

장윤준 그때 위원님이 사진 올릴 적에 저희가 본 게 제가 좀…

김민정위원

심의 거친 사항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료도 있다고 얘기하셨고 보고서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장윤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착각 좀 했다고.

김민정위원

착각했다고 얘기하고 이 큰 사업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건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본 게 엘시티 그러면 차후에 이 연통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쭈어봤었습니다.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은 아직까지 예상이 되지만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증인

장윤준 지금 저희들이 주거동하고, 주거동은 아마 가동이 될 거고요. 지금 LMT동은 호텔하고 레지던스하고 포디움하고 이래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가동시키면 안 되어서 지금 답변, 서면답변을 그래 드렸습니다.

김민정위원

각각 가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어제 아래인가 10월 16일 날 가동을 하셨더라고요.

증인

장윤준 제가 시공사에서 가동하는 거를 그때 그때 보고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김민정위원

2m 연통 하나 지금 제가… (사무직원을 보며) 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2m짜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온도가 상이할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시동 걸 때만 잠깐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증인

장윤준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김민정위원

시동할 때만 잠깐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 영상에 보면 시동할 때… (사무직원을 보며) 그 뒤쪽입니다. 하나 뒤로 넘기세요. 불 좀 꺼 주세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입니다. 시동할 때만 잠깐 발생하는 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m 연통 하나 지금 돌리신 거죠?

증인

장윤준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저거 돌릴 때 검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운전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증인

장윤준 위원님이 지금 동영상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우리 발주처,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아직까지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 한 10분, 15분 정도 보일러 테스트한다고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게 만약에 위원님 가동이 되면 저희들도 공영국가기관에…

김민정위원

겨울이 되면 좀 더 많이 가동하겠죠. 그러면 저 연통 하나에, 2m 연통 하나에 저 정도 연기가 나온다면 그럼 저기서 어느 만큼 화학 성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 큰 연통이 없습니다, 보일러 연통이요.

증인

장윤준 저희들이 아마 가동을 하게 되면 아마…

김민정위원

가동을 지금 시운전하실 때 그러면 성분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장윤준 그건 그래 할 겁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증인

장윤준 지금 위원님 제가 이제 우리가 타워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같이 한꺼번에 다 못 돌려서 따로따로 돌려서 저희들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5∼6월에 오픈하고 각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돌리고 아마 내년쯤 돌릴, 그때 돌릴 때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민정위원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 주셔야죠.

증인

장윤준 지금 안 돌리니까 어예 하겠습니까?

김민정위원

지금 돌리셨잖아요.

증인

장윤준 아니, 아까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테스트할 때 돌리셨으면 지금 성분 분석하셔야죠. 테스트할 때 돌려야죠. 이미 다 채워 놓고 나중에 성분 분석하면 그럼 그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세울 겁니까?

증인

장윤준 위원님 제가 테스트는 한 10분에서 15분 했다 안 합니까?

김민정위원

테스트 10분에서 15분 할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충분히 그거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증인

장윤준 그건 그래 할 겁니다, 저희들이.

김민정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증인

장윤준 저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김민정위원

아니요. 정상적으로 말고 지금 시운전할 때 10분, 15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하면 됩니다.

증인

장윤준 그거는 시공사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이미 설치한, 연통 하나에만 해도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3개 다 돌리고 한 겨울 되면 지금 저 연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은요?

증인

장윤준 아마 위원님, 저희들도 시험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 되면 과연 저래 되는지 안 되는지…

김민정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지금 빌딩풍 그전에 10여년 전부터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환경영향평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하는 말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시운전하실 때 검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시운전하실 때.

증인

장윤준 제가 그 문제는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운전할 때 또 테스트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김민정위원

테스트된다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을 받았다니까요.

증인

장윤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연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이즈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자는 거죠.

증인

장윤준 제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협의만 하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나중에 “그때 제가 착각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증인

장윤준 위증죄로 고발되어야죠.

김민정위원

예?

증인

장윤준 위증죄로 고발되어야죠.

김민정위원

지금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 엘시티가 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사무직원을 보며) 거기 간판 밑에 밑에요. 밑에 오른쪽, 오른쪽, 그거, 중간에 있는 거 세 번째 거요. 아니, 그거 말고 제가 갈게요. (동영상 상영) 이 화면은 10월 12일 오전 11시에 태풍이 오기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엘시티 주변의 간판이 지금 심각하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저거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화면을 촬영하신 주민분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하셔서 엘시티 쪽에는, 이마트 쪽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한지 정말 모르겠다. 같은 해운대에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바람이 한 점 없는데 저기는 저 정도입니다. 빌딩풍이 엄청 심하다는 거겠죠? 그날 돌출 간판들이 다 날라가서 간판들이 다 찢겨져 나갔어요. 저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증인

장윤준 저거 간판 저거 동영상을 오늘 처음 보는 날이라서…

김민정위원

예,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의 빌딩풍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노인들은 걸어가다가 넘어지고요. 다치시고요. 그런데 거기만 벗어나면 괜찮답니다. 그 지역은 빌딩풍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못 다니겠네요, 위험해서. 일단 증언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게 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장윤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그러면 실험해서 가져오실 건가요?

증인

장윤준 어떤 연통 아까 말씀하신…

김민정위원

예.

증인

장윤준 예, 저거 연통은 보일러가 가동되면 국가공영기관에 의뢰해서…

김민정위원

가동이 언제 됩니까? 시운전 계속 하시잖아요?

증인

장윤준 지금 타워동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잠깐 하다가 내가 보고만 받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포스코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쪽에…

김민정위원

포스코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증인

장윤준 아니, 가동은 포스코에서 하니까요.

김민정위원

가동은 포스코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엘시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포스코가 그럼 일을 준 엘시티 측의 말을 듣지, 지금 포스코의 지금…

증인

장윤준 위원님,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시공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가동이나 이런 거는요.

김민정위원

시공까지는 하지 않죠. 그치만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증인

장윤준 예, 한번 가서 협의해서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협의해서 그럼 언제 답변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증인

장윤준 그거는 제가 가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서면질의를 하든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저희가 다시 증인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장윤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소방서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증인

정석동 예, 반갑습니다.

김민정위원

재난상황에서는 해운대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인

정석동 예.

김민정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저렇게 출동을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 보고서 보셨습니까?

증인

정석동 보고서,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왔을 경우에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풍 타파 같은 경우는 208건을 저희들이, 20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209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 저는 보지 못하고 실무 계장 정도나 선에서 이래 보통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빈도가 잦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어쨌든 출동이 잦아지는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증인

정석동 예, 빌딩풍 때문에 상당히 바람이 세다. 특히 태풍이 오는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태풍이 오는 경우에 빌딩풍이 없는 지역하고 빌딩풍이 있는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저도 체감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체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재난 대비를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혹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도 계획을 세우시겠죠.

증인

정석동 태풍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자치단체의 어떤 재해대책 계획과 연동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간판이 탈락한다든지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긴급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전에 태풍이 왔을 경우에 안전, 창문을 주민들이 좀 열어 놔서 그 건물에 한 10여 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전대비를 좀 잘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데 태풍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뾰족한 방법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사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재난 대비할 때 혹은 업무, 같이 협의를 하시는 회의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뭐냐 하면 해운대 엘시티 해운대 달맞이길 62번길에서 출동된 사안들이 있죠?

증인

정석동 예.

김민정위원

최근 3년간 사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빈도가 어떻게 되고 대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서랑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정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윤준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빌딩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증인

장윤준 예.

김민정위원

심각할 정도인데 지금 해운대 엘시티에 외곽공사를 하면서 유리로 이렇게 벽을… (사무직원을 보며) 지금 저 위에 세 번째 영상,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세 번째 거 크게. 여기, 저기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에 유리로 저렇게 설치해 놓으셨죠?

증인

장윤준 예.

김민정위원

빌딩풍이 저 정도 심한데 유리로 저렇게 가벽을 해 놓았을 때 위험은 없겠습니까? 그 위에 제가 보기로는 그 위에도 저런 걸로 설치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증인

장윤준 저 부분은 저희들이 풍압실험을 해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아마 설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풍압실험을 하셨다는 건가요?

증인

장윤준 예.

김민정위원

실험을, 풍압을 얼마 정도까지 실험을 하셨나요?

증인

장윤준 저기 난간 유리도 아마 거기에 다 준해 가지고 법적 기준을 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법적 기준을 다 맞췄는데 엘시티 유리창 한꺼번에 넘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태풍 났을 때?

증인

장윤준 그거는 공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김민정위원

마무리하고 저번에도 한번 유리 떨어져서 밑에 자동차하고 부숴졌지 않습니까?

증인

장윤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용…

김민정위원

지금 난간유리가 저기뿐만 아니고 저 위에도 지금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증인

이광용 그 엘시티에 어떤 빌딩풍이나 어떤 이런 대기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걱정하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대기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서 일정이 나오는 즉시 풀가동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측정치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바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딩풍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해운대소방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해운대 전 지역에 209건의 출동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62번길에 몇 개 정도의 샘플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자구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자구적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빌딩풍에 대해서?

증인

이광용 저희들이 이 설계를 저회들이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미국에서 KPF회사에서 했었고 우리나라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삼우설계가 이 모든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의 기준을 놓을 때 저는 풍압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풍압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초적인, 건축적인 데이터로 해서 엘시티가 만들어졌고 지금 빌딩풍은 저희 엘시티뿐만 아니라 마린시티, 여의도, 인천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정위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는 바닷가 바로 앞이 아닙니다. 바닷가는 해풍이 심합니다.

증인

이광용 아니요. 송도도, 인천 송도도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서로 합당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이 부분을 엘시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저희들 빌딩풍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은 듣기 좋으시겠지만 그게 허구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저희들이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그 용역결과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풍이 나고 나서 물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아파트에 있으면 밑에 하수로 흐르지 그렇게 물폭탄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이광용 물폭탄이고 이런 사실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김민정위원

물이 폭탄처럼, 폭포수처럼 떨어지던데요.

증인

이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유리면 자체가 조금 넓기 때문에 이게 빗물이 떨어지면서 강풍에 흩날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빗물을 소화할 수 있게끔 배수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만큼 주변에 주민들이 다친다든지 안전문제가 대두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포스코건설에 보고를 받았고 포스코건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자료를 취합을 해서 결과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폭탄처럼 쏟아졌을 때 사고가 이후에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와 엘시티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이광용 그게 저희들의 귀책사유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엘시티는 준공허가 나고 나면 해체하고 가면 그뿐이잖아요.

증인

이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 1년 뒤에는 하지만…

김민정위원

컨소시엄 해체가고 가면 그뿐이잖아요. 그 책임은 어디에 누구한테 묻습니까, 저희가?

증인

이광용 포스코건설은 이 건물에 대해서 3년 정도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보증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시행사가 해산을 한다고 해서 그 책임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시에서 재난기금을 투여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엘시티에서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재난기금이라도 만드실 겁니까?

증인

이광용 그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변에 살아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체와 다르게 막연한 불안감이 어떤 상황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

김민정위원

너무 안이하게 지금 막연한 우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증인

이광용 예, 그래서…

김민정위원

지나가는데 물폭탄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바람이 거기만 빌딩풍이 그렇게 불고 매연이 막 내 눈앞에서 나오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증인

이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인 부분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과학적인 근거요. 말씀하신 업체에도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해서 해 주십시오.

증인

이광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해운대 엘시티에 해무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무에 결국 연기들이 같이 섞여 가지고 거기에 머물거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증인

이광용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쓰는 연료 자체가 액화천연가스입니다. LNG라는 연료를 쓰고 있는데 시내에 지금 친환경이라고 해서 버스들도 지금 요즘은 액화천연가스를 전부 교체해서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무슨 기름이라든지 가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액화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게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조금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m, 1.6m 2개 그러면 거의 한 연통에 지금 3개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텐데 그리고 겨울 내내 틀게 될 텐데 그게 해무에 머물고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걱정이 될 겁니다.

증인

이광용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김민정위원

일단 검사결과는 나중에 그 업체뿐만 아니라 꼭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넣어서 검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전체 가동하는 시기 말고요. 시운전 할 때 해 주십시오.

증인

이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이광용 감사합니다.

오원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3시 반에 고위공직자들 청렴콘서트 이런 게 있어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3시에 이석해 주시고 다른 고위공직자들께서는 3시 30분에 정회를 해서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일정을 잡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우선 이석하실 분들에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편의를 봐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