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집행부의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죄송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도대체 일 년 동안 뭐를 했는지… 이것도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도대체 혁신성장담당부서라고 이름만 돼있는데 무슨 혁신성장했는지 하나도, 전부 선례답습한 거 같으면 혁신성장 담당부서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이게 걸맞는 업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일개 담당계에서 갖고 있던 걸 갖다가 몇 개 모아가지고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차라리 갈라주고 부서를 없애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거 뭐 이름만 부서 명칭만 거창했지, 새로운 우리 함안군 혁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한 개도 없잖아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의장님 지적대로 실제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혁신성장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순수하게 새로 생긴 업무는 혁신성장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예, 그리고 저희도 초기단계다보니까 정부에 관한 혁신이라든지 사회적협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다보니까… 그래도 몇 가지 발굴해서 현재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군민과 함께 하는 이리 샀는 거는 행정과 주면 될 끼고 적극문화행정 조성 이것도 행정과 주면 될 끼고 마을 공동체 전에 담당 우리 전문위원하고 직원 한 둘이서 하던 일이고 또 생활기동처리반 이거는 뭐 민원봉사과 하면 될 끼고 에너지 이것도 경제교통과 옛날… 속이 답답합니다. 이래가지고 함안의 미래가 보입니까? 우찌 생각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런데 에너지 관계는 실제로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가 과가 생기면서 순수하게 생긴 거는 혁신성장담당 쪽이고예, 그 외에는 옛날 기획예산실이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업무를 좀 챙겨야 될 부분을 모아가지고 저희 실을 만들었는데 에너지도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보급이 정부 핵심정책이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들도 내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도 공모를 해서 선정도 받고…
용순
박용순의장
이게 실제 오해하는 것 같으면 어떠냐하면 담당 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대충 해서 어영부영 과만 짜다라 만들어가지고 1개국에 과 4개, 4개 맞춘다고 해놓은 정도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정말 혁신인 것 같으면 의원들이 야, 정말 혁신담당부서 우리 함안의 장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한 페이지라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6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글자만 바꾸고 연도만 바꾼 거지, 한 개도 새로운 혁신에 관한 게 없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함안의 미래가 걱정돼가지고 하는 소립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오리길 이거 제가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게 우리 혁신성장에서 발주만 했습니까, 관리를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15년도부터 저희들 지역 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015년도부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저희 전임 부서에서 했고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관리는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관리는 행정에는 저희들이 하고예, 사업추진 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숭상을 이리 하다보니까 하천 물길도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서가 없어예.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 한 쪽에서는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한 쪽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뭔가 달라예. 주체 관리부서가 없어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농지 경계로 이렇게 하천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어느 감독관한테 이야기해야 되냐고 자기들도 갑갑해하더라고. 그리고 길을 내다보니까 자투리땅 남는 이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은 농지니까 이건 길에 포함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과수원을 뚝 따개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쪽에 남는 게 좀 있더라고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발주처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없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는 행정에는 저희들이 하고예, 또 현장 관련분야는 농어촌공사에서… 두 군데 다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보상 잔여지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보상이 한 83%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챙겨가지고 잔여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없던 길을 내다보니까 진짜 하천이 좀 형질이 변경이 돼버리더라고. 변경이 되면서 자기들도 아, 이건 경계 쪽에다가 하천 물길을 만드는 게 맞다 싶어서 그리 박스를 만들고 공사를 해놨는데 하천 변경을 하려니까 발주처가 좀 애매해놓으니까 자기들도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어중간하고 이걸 좀 하소연을 하는데 그걸 어째 …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게 건설과에 가서 그분이 이야기한 거는 사실 올 1월달에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에 군에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은 안 전문위원 계시지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선정되면 해당과 건설과에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발주를 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예. 그래서 그분은 건설과에 아직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물어본 모양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하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가보니까 보 있는 데 거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탁 막혀버렸더라고예.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 가지만 더…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문젠데 마을 가꾸기나 기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우리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 뒤에 공사 끝나고나면 사후관리를 지금 하는 부서가 없거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권역별 큰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이 눈에 보이니까 되는데 1억씩 2억씩 줘가지고 마을 가꾸기 하는 사업은 가보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뒤에 둘레길, 촌에 둘레길이 무슨 필요있노, 예를 들어서 둘레길 했다 뭐 했다하면 한 일 년 지나면 풀이 무성해가지고 아무 그게 없다고. 돈만 갖다내버리고 그런 게 많거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앞으로 사업 따오는 게 문제 아니고 사업 하고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고민 좀 해주세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동네 5천만 원씩 1억씩 준 그거는 오데 가버렸는지 지금 흔적도 없다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장님 지적대로 실제로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에서 10억, 종합은 10억이고 보통 5억짜리를 하는데 이게 5억을 하고나면 원래 취지는 마을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하고 준공되고나서 실제로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업무를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업무 담당자가 한 사람 하던 업무를 저희 부서 일원화시켜가지고 하거든예.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데 자료요청 하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예.
정금효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 보면 영리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목적이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사회적기업의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보면 거기 있는 인력들이 거의 자기 식구 인맥으로 구성이 다 돼있답니다. 인원 조직도나 인건비 지급현황 이걸 감사 전에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제목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금효의원
직원현황이나 인건비 지급, 예산 규모 이런 거 여태 받은 금액. 사회적기업 지원이 3년간 됩니까? 5년간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게 예비기업은 2년이고 지정 인증된 기업은 지정되고나서 5년 안에 3년간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원 나간 금액은 시설자금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운영비 그런 게…
정금효의원
예비기업 되고나서 지금까지 지급된 걸 9개 업체에 시설을 무슨 기계를 샀다든지 그것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자, 실장님,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하고 직원현황, 자금지원 현황. 자금지원 현황 중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같이 포함된 거는 넣고.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장님이 하신 말씀 그걸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5백만 원 지원해줘가지고는 아무 그게 없는데 그래도 그 5백만 원을 그 많은 곳에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데를 가보면 전혀 어디 뭐 풀밭도 아니고 쓰레기도 옆에 노다지 놓여있고 정말로 그걸 철저하게, 그게 시점이 돼가지고 5억을 주니 1억을 주니 그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아예 정말 밑바닥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준 데를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라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35페이지, 내나 곡촌에 그럼 현재 노인정 거기다가 그걸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거기 마을에 보니까 복지회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노인회관이 있데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는 복지회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예.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층하고 이층하고 증축을 해서 그렇게…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누가 나와가지고 거기 상주를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상주는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부터 기간제를 한 사람 배치하고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 정도는 배치를 할 거고예, 그 프로그램 운영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창원에서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창원의 내서읍이라든지 우리 칠원의 그 인근에 있는 젊은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은 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예, 프로그램 운영은 창원시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러면 창원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걸 운영을 한다, 우리 함안군에서만 직원이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운영, 관리하는데는 저희 군의 시설이니까 저희 군에서 하고예, 창원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하고 운영하는 그것만 하는 걸로 그리 하면서 참여는 창원시 내서하고 같이 우리 칠원 쪽의 어린이 부모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창원하고 같이 하는 그건데 우리 함안군에서만 예산이 그거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거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창원시에도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합니다.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그런 거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문할 거는 좀 있다 하이소. 지금 몽골에서 견학 온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이하고 벽산 저런 데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얼추 그쪽 사람들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여쭙고 의심되고 지적해야 될 부분은 다음달에 있을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보니까 몇 가지는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읍 선도지구 해가지고 80억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도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돼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실행계획 수립중이라고 돼있거든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내년도에 이게 사업이 끝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시행이 안 되면 일 년 남았는데 일 년 만에 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사업은 시행계획이 설계 중에 있거든예. 설계라고 하는 말씀이고예, 설계가 되면 공사는 기본적인 거는 한 일 년 안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예, 하다가 건물 이런 거는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조금 이월을 하면 큰 틀에서는 내년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작년에 가야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은 바로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원래는 당초에 없던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말씀을 하던데 그럼 그런 부분도 지금 아예, 그럼 건물에 대한 설계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런 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이게 하게 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일단 되고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또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나면 할 때 예비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나는 것 같으면 또 그럼 그게 한 일 년 정도 걸리거든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확정되고나서 통상 일 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를 해가지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일 년이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일 년 전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또 한 일이 년 뒤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기본계획에서 큰 확정되는 방향을 잡았고 거기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나는 것 같으면 다시 거기서 기본계획하고 큰 차이가 있으면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예. 그것만 되고나는 것 같으면 사업은 보통 건물 짓는 것도 빨리 착공하는 것 같으면 일 년 안에 다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과정이 많이 걸리겠지만 사업기간이 벌써 4∼5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 년 앞두고 아직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말씀은 내년도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좀 의구심이 있고 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보면 부실공사 내지는 사실 예산은 8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가야뿐만 아니고 지금 칠서나 법수면도 후내년 그 후내년에 또 완공돼야 될 부분인데 조속하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우리 온새미로 부분이 지금도 가보면 논에 흙을 많이 쌓아놓고 제대로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미보상율이 거의 67% 정도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아까 다른 설명에도 보면 이 보상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추가예산도 반영돼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상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수용을 하려면 일단은 그 설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야 되거든예. 그 인가가 올해 저희들 다음달 11월에 인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현재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된 분들은 다시 감정을 한번 더 해달라고 건의가 있거든예. 일단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뜻대로 하는 것도 그냥 밀어부치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보면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이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에 25억이라는 군비를 다시 이렇게 좀 확보해야 된다고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했는데 당초에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저희들이 2014년도 경에 이 사업을 창원시하고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했는데 그 때는 우리 군비는 17억을 가지고 신청을 했어예. 거기 빠진 게 보상비가 실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상비가 안 되고 사업비만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상비를 빼고 그렇게 신청을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한 39억 정도 증이 됐거든예.
관맹
이관맹의원
당초에는 전체 금액이 39억을…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당초에는 17억이었는데…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군비 말고 전체 예산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17억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은 55억 8천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금액 얼마에?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17억예.
관맹
이관맹의원
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17억.
관맹
이관맹의원
전체가 17억인데 55억으로 지금 늘어난 겁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약 5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게 용지매수비라든지 이게 다 빠졌고 사업비도 조금…
관맹
이관맹의원
아니 아니, 실장님,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17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건 문제점이 너무 심각한데요, 보니까. 이걸 17억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잡을 때 아까 욕심에 의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욕심이 아니고 이거는 검토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당연히 사업을 하면 보상이 나가고 땅 매수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빠뜨리고 했다는 자체가 당초부터 이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의원
사업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7억 짜리를 56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다 안 돼가지고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는 배를 넘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더 당초에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지 그리고 과정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원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그럼 창원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사항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창원에서는 현재 전체 이 구간의 사업비가 80억이고 저희 함안에는 56억이고 창원은 23억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별도로 작업하는 거다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러니까 창원 구간에는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예, 우리 구간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리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함안보에서 광심정 거정마을까지 저희들 구간이고예, 창원은 오곡실 마을이 거정 바로 옆입니다, 그 마을하고 연계를 합니다. 현재 길이 거정마을에서 광심정까지 오는 길도 없고 광심정에서 함안보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설명이 다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17억 하셨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함안에서는 어떤 총금액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화했고 창원에는 당초에는 얼마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지금 56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발굴사업에 일인당 180만 원 월 지원하면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사업체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아, 이게 세 가지 사업인데예, 우리 경남에서 주도를 하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그런데 이게 일반 사업체도 되는데 대상기업이 하나는 상시근로자가 한 명에서 세 사람인 기업의 경우에는 한 명 채용지원 해주고예 또 상시근로자가 네 명 이상은 두 명을 채용해주는데 대상이 사업개시일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고예. 또 하나는 소공인인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체이고.
관맹
이관맹의원
제조기술에 관한 것만 된다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일반 영세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이 부분이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이렇게 같은 페이지가 있는데 공무원 학습동아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혁신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비도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안에 37페이지도 보면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 해가지고 4개 동아리 지금 현재 올해 9월 6일 하고 있다고 표기돼있거든예. 앞에 있는 공무원 학습동아리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별갭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같은 겁니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에 770만 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혁신 추진 안에 또 3370만 원 그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입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같은 연계선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굳이 따로 사업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37페이지에 있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혁신 추진은 학습동아리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예, 전체적으로 학습동아리도 운영하고 특강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 총 드는 비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36페이지 보면 계획이 7개 동아리를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로 계획은 7개이고 지금 현재는 4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은 4개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7개까지 하겠다는 그런…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한 평가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지금은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 동아리끼리 모임을 하면 일단 사무실에서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차도 한 잔씩 할 수도 있고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하면 더 자율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대화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월 모임을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식비 정도는 지원해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고예,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확산이라고 이렇게 좋은 문구로 해서 돼있는데 지금 그간 추진사항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연중 돼있는데 실제로 그럼 올해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부서별로 했는데 15건 정도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요청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지금 사업비 1억 7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한 10년 간 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 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처음 할 것도 아니고 이미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9년도에 수립한 내용이 있거든예. 그걸 가지고 5년간 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또 이렇게 10년간을 용역에 의해서 한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그간 10년간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도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했을 건데 거기 대해서 채택률 내지는 완성도 그 당시에 용역을 주었을 때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10년간 군정을 이끌어왔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 2030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건데 쓸지도 안 쓸지도 반영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한 걸 평가를 해야만이 앞으로 할 때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10년 전에 용역을 했던 내용과 그에 대해 10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적용을 시켰는지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순, 부의장 정금효와 사회교대)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예.
정금효부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62쪽에 보면 함안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를 내년에 분기별로 이리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연 박람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그 박람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는 있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효과는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꼭 네 번도 소소하게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 경상남도에 있는 종합대학 그런 데 취업시기에 맞춰서 직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우리 군내의 상장회사 그런 회사들은 좀 소개하면서 추천해서 대학생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그것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월중에 폴리텍 대학에도 찾아가서 하고예 또 대학교도 경남대학교나 창원대학교에 취업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적극적으로 함안에도 이리 좋은 기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이관맹 의원 지적한 낙동강변 상생협력사업하고 장기종합계획서하고 자료는 감사 전이라도 되는대로 빨리 좀 해주시고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아까 말한 사회적 기업 그거하고 세 가지.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정금효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야쪽에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 낙화놀이 전수관 교육장 건립 이게 왜 3개동을 자꾸 따로따로 지을려고 그래요? 1개동을 지으면 안 돼요? 1, 2, 3층을 하든지.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고도제한은 7m인데 고도제한 하더라도 한 2층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첫째는 그거 들어가는 게 숯가마입니다. 숯가마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럼 숯가마하고 체험장 두 개는 1층에 하고 2층에 회의장소를 하든지 한 동에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유지, 관리하고 차라리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체험장하고 체험 프로그램하는 교육장하고는 체험장은 안에 거기서 막 숯을 부수고 낙화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의 속이 금세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져가지고 많이 날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교육관하고는 조금 차별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낙화놀이 보존회하고 의논해서 건물을 그리 짓기로… 전체 면적은 16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전에 낙화놀이 도비로 행사했지예?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도비도 있습니다. 낙화놀이 자체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건립하는 이거는 도비나 조금 신청이 가능 안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현재는 군비만 해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국비는 좀 어렵더라도 도비라도 좀 신청을 해가지고 건축하고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해야 도 행사가 가능하고 나중에 국비를 또 신청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미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무진정 정비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현재 여건은 좀 맞지 않고예, 이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추후에 이렇게 또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함안역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제가 땅 산다 땅 산다 해서 퍼뜩 책을 넘겨가면서 한번 이리 합산을 해봤어예. 땅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압니까? 고분군, 박물관 증축, 체험관, 역사관 이거. 이거를 제가 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게 박물관 주변에 다 설치를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우리 부지매입이 14억 원이 돼있습니다. 14억 원이 돼있는데…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고분군 박물관 증축 체험관, 역사관 이거를 제가 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게 박물관 그 주변에 다 설치를 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우리 부지매입이 14억 원에 돼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아니, 고분군 전시관 2,000평, 박물관 증축 1,500평, 체험단지 부지 2,500평, 역사문화체험 2,200평 이걸 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고분전시관은 기존에 매입한 데 해가지고 이거는 완료가 될 거고예, 올해 대부분의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건축공사는 지금 10월에 완료될 거고 제2전시관은 박물관 남쪽으로 바로 인근에 있는 논을 살 겁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대부분 700번지 주변인데 이거를 대가야에 가보면 한 골짝을 가지고 굉장히 잘 꾸며놨어예. 그것처럼 우리 함안도 이왕 이리 만 평 이상 사는 걸 좀 넓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꾸밀 생각을 해야지, 장기간을 해야지, 하나하나 자꾸 지으니까 매일 땅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어차피 아라가야 발전 있게 표나게 하려면 사람들이 하루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게끔 꾸미는 게 맞을 건데 이런 걸 장기계획으로 어째 그림을 그려서 좀 하는 게 맞지, 전부 다 보면 700번지 주변이라. 그러면 박물관 그 주변이라예. 이걸 조감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그 전체계획은 좀전에 이야기드린 500억 원에 아라가야 체험단지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용역업체가 정해져가지고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면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서 전체계획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예, 지금 기존까지 했던 거는 사실 조금씩 단편적으로 해왔는데 그래도 그게 전부 다 박물관 옆으로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물관 주변으로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조금씩 띄엄띄엄하게 이리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전체 구획 안에 한 구역 안에 해가지고 차례차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내년에 아라가야 체험단지까지 이렇게 하면 원만하게 전체가 한 구획 안에서 해가지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함안에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런 거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입도로 꼭 확장을 해가지고 쉽게 찾아들어가게끔 도로부터 꼭 하시고 이런 걸 좀 꾸미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몽골팀과 점심식사가 예약돼있습니다.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니까 질의할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해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 덮어놓고예, 여지껏 했던 거는 놔두고 2020년도 없던 것만 보고하이소. 책 덮어놓고 하이소. 책 덮어놓고 주요업무 한 두어 개만 내가지고 안 하던 거 하이소. 맨날 하던 그거 뭐 해샀지 말고. 정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은 거 한 두어 개만 요약해가지고 보고를 해보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행정과 소관 93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이던 중에 지금 업무보고에 오늘 또 몽골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도 좀 들어두셔가지고 비단 행정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게 좀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때 몽골에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참 교류협력 이런 거 좋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러 가는 거지, 거기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그게 참 안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교류도 좋고 이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보낼 적에 정말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장님,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직원들은 거기 업무차 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러 가고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하는 그런 분위기를 줘서는 안 되니까 이건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수행차 직원들이 해외 나갈 때는 직무교육을 한번 필히 시켜가지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리고 또 말썽이 많았던 사람은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가 이걸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몽골에서 오다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비정규직 채용에 관해서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군민이 염려하는 거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런 사항에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 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시켜도 가능하다 그 정도의 사람들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뽑을 때 그런 걸 명심하시고 좀 깔끔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꼭 내가 안다고 그리 말고 정정당당하게 청렴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내나 군민대학 운영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거기는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는 대충 몇 프로가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군민대학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백프로 참여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 와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삼층 회의실에서.
정선
김정선의원
그거 다 우리 군민들이 백프로 참석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백퍼센트는 아니고예, 일반 군민들이 참석을 하다가 군민들이 별로 관심 떨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그럼 우리 군민들 참여율이 많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인지도가 높은 강사가 오면 자리가 풀로 차버립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 그러면 우리 군민들 참여도가 높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전에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다행이다. 어쨌든 강사를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잘 그거해가지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많이 참여한다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제가… 과장님, 아까 혁신담당부서에서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우리 주요업무보고 체계를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물론 행정과는 계속 지속되는 업문데 시간, 경비 들여가지고 내나 타이틀만 2019년도는 주요업무성과이고 2020년도는 새로 할 일,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입시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혁신담당부서에는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이게 혁신성장담당부서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과연 혁신담당부서의 일인가, 아니면 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가 과연 이게 혁신성장담당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는가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부서보다는 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몇 개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국장님, 챙겨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맞는가 한번 뽑아보이소. 한 가지 일이 자꾸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하면 일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예.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동아리가 많은데 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혁신성장담당관이 생김으로써 지금까지와 다른 새바람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모임을 자체적으로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곈데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그 부분도 행정과에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좀 더 혁신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우선에 그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어떤 게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 하면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문화 조성 및 확산 샀고 좌우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과장님, 행정과는 딴 거 뭐 주요한 업무는 없습니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별도로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 그래도 대충 부서장하고 안을 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용순
박용순의장
지금 아직까지 뭐 준비가 안 되고… 알았습니다, 시간나면…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 전에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서…
용순
박용순의장
그럽시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많이 했으니까 일상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 간단한 것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도세에 보면 지금 표에 지난 연도라는 난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지난 연도 저희들이 각종 지방세나 정기 징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뭐라고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지난 연도에 지방세 같은 거 못 받은 부분 이걸…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미납, 청구를 했는데 청구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부분인데 그럼 올해 새로 또 발굴했던 거 말고 지난 미수금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걸 다시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돈이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목표액을 보면 9100만 원을 목표액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럼 징수전망이라는 것은 올해 4억 2800만 원을 거둘 수 있겠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일단 거둬놓은 금액이 얼마나 거뒀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4억 9백만 원.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4억 9백만 원이라는 돈을 이미 거둬놨다 그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우리가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면 목표액은 1억 4백만 원을 계획을 잡고 그때도 보면 징수 전망액은 4억 1900만 원을 해서 비율이 보면 403%의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2019년 목표는 작년도 자료를 보면 120억을 아니, 1억 2천만 원을 목표를 잡겠다고 해서 증감액이 16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는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난 연도의 목표액을 적게 잡는 이유는 지방세 환급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25억 정도 환급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면 부분이 연초 감면 비과세 해서 54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금액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마다 한 400%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자료는 좀 지양돼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이 거기 또 충분히 예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결손처분 부분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세심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환급되는 부분은 환급되는 부분대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지출에 대한 걸 미리 예상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낮게 잡는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출이 생기면 지출되는 항목을 별도로 계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해야 현실적인 어떤 예산이 계획되고 수반될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걸 똑같이 목표를 잡고 성과가 400%라는 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편차를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료를 주욱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경남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라고 하지만 유사 지방자치단체 우리 함안하고 비슷한 단체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평균 한 1200억 되는데 우리는 한 800억 밖에 안 되더라고예. 한 400억 이상 차이 나더라고예. 우리 경남에서는 1위지만 유사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전재원 규모는 높다 하지만 보면 우리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갈수록 자꾸 떨어지더라고. 여기 대해서는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과에서는 좀 우리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갈수록 많이 차이가 나거든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 16%인데 지방세 부분하고 10개 군단위에서는 상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업체가 많이 설립됨으로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전체 예산의 확보는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확보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관건이고 다만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다른 시군하고 합천하고 또 비교를 한다면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치면 사실상 10개 시군 군단위에서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방법 또 국도비 그래서 나머지 지방세수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외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부분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산림규모도 보면 우리 다른 비슷한 지자체를 보면 한 7천 억 되는데 우리는 5천 억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전재원도 보면 다른 데는 한 4천 억 정도 우리가 거기 비교하면 한 천 억 가까이 적어예.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신청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건 저는 참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 홍보를 이장회의나 홈페이지나 함안소식지 등으로 한다 하는데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우편물로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 하니까 경비도 절감되겠고 이러니까 만일에 공지사항도 환급받는 대상자에게 미리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해주시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되면 우편물로 굳이 발송 안 해도 카카오톡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그런 방법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저는 칠원 골프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고액 체납에 대해서 빠졌는데 골프장 체납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지금 과년도는 한 21억 정도 되고 금년도가 1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얼추 그리 되더라고예. 그 내용이 좀 빠지고 고액체납자 여기 해놓은 거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 읍면별 내역은 상세히 또 적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 금액이 제일 큰데… 그거 빨리 법원에서 상생 그게 되고나면 자주 드나들어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더라고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빠져서 그거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전년도 체납 이월액이 82억 2600만 원이고 징수목표액이 26억 7300이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밑에도 보면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이월체납액이 25억 2700에서 징수목표액은 5억 원 정도로 하겠다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 목표는 저희들이 도에서 너거는 과년도 체납액의 몇 프로를 잡아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우리 함안군 의지하고 상관없이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없이 32.5% 이러는 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해가지고 너거 거기에서 얼마 정도 받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나머지 우리 함안군 세무회계과의 의지는 도의 방침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도나 또 재산이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또 결손처분을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82억 2천만 원을 받으면서 금년도 시군별로 평가하면서 32.5% 정해놓고 거기 대해서 얼마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지, 결국은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32.5%에서 중점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82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에서는 전 시군별로 내년도 체납 이월액에 대해서 그 전에 얼마 정도 받는지를 징수하는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 다음 거기 맞춰서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라고 목표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도의 목표치는 그렇고 우리 함안군의 목표치는 그러면 또 항상 해마다 이 정돕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목표는 30%로 거의 이 수준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해마다 이렇게 내려왔네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해마다 거의 이 수준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관행이네, 그냥?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안 내려와서 당초에는 상반기에는 30%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2.5%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매년 징수실적을 반영해서 내려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내년 2020년에도 또 이런 식의 한 30% 정도를 또 내려줍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올해 거를 반영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함안군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받더라, 그러면 그거보다 1%를 좀 올려가지고 내년도 이 정도는 받으라고 목표치를 내려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이 체납액은 영구히 해결되는 게 아니겠네에? 이 형세로 간다면.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게 영구히 해결된다는 것보다도 또 계속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도의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함안군 방침은 이게 좀 높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 80% 정도로 이렇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도에서 32.5% 정해놨는데 저희들은 거기 관계없이 체납을 징수 다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100%에서 30% 정도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내년부터 징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체납액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용순
박용순의장
예.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놓쳐가지고 윤광수 의원한테 질의 좀 해달라 했더니만 조금 의도와 다르게 질의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윤광수 의원 욕심에는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많이 좀 받으라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내려준 프로테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은 못 맞추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밑에 보면 이월 체납액 20%를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5억 5백만 원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8월까지 징수액이 1억 3600만 원 밖에 안 돼요. 목표 대비 29.6%밖에 안 되거든예. 지금 윤광수 의원님 말처럼 70%로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0%의 목표를 잡아도 그중에서도 26.9%밖에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까 설명하실 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0월말이 다 돼가고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근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 이런 거를 좀 만들어보거나 구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사실 강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과년도 체납 82억 부분에서는 사실은 레이크힐스가 20억 하고 현재 체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량 과태료나 검사 지연이나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체납액을 차량관리사업소나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체납 관련 사항은 저희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개 업체가 차량관련이라 해도 사실은 한 사람이 28건에 약 19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에 한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도 천만 원 이상 되는 26명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 또 명단공개라든지 다양한 인허가 사업할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14건을 인허가 처분을 안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건상으로 볼 때는 징수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해서 다문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다는 말씀밖에 없는데 기존에 계속 수십 년간 그런 방식으로 해왔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 똑같은 방식의 결과는 지금 자료에 나타나듯이 이월 체납액의 20%를 목표를 잡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20% 중에서도 26%밖에 달성을 못 하는 아주 저조한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럼 똑같은 방식을 써가지고는 이게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예. 좀 더 획기적이고 다른 방법을 착안하는 걸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의원 말씀한 칠원의 골프장 그건 올해 또 왜 11억이 늘었습니까? 왜 늘었지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올해 재산세 부과분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전에 삼십 얼만가 좀 징수하고 난 뒤에 29억 남았는데 또 하면 32억 돼버리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때 남았던 게 21억 정도 되고 올해 새로 부과한 게 21억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11억 이게 지금 체납되는 상탭니까, 아직 멀은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체납돼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지난 게 안 되니까 지금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체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서 그쪽으로 해결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의 하나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문젭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시간이 많이 가고 아까 우리 이관맹 의원이랑 이야기했는데 체납의 비율이 자꾸 높아가고 잔잔한 거 자꾸 해봐야 큰 거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칠원읍 청사 관계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거 해가지고 쉽게 청사에 관련된 결정이 빨리 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빨리 안 날상 싶은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칠원읍장이 다시 가가지고 새로운 안을 냈는데 거기 대해서도 찬반양론 해서 지금 주민들 뜻이 좀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기금 50억을 그냥 기금에…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하려고 하면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참 예전에 산인면 청사 옮길 때 그 주민들 갈등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 이 분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 청사가 빨리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50억을 기금에 넣을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결정되면 기금은 10억 하던 거를 20억 해가지고 한 2년 동안에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입시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만약 내년까지 결론이 안 나지면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이 어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용순
박용순의장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50억 풀어가지고 2천만 원 짜리 공사 하는 것 같으면 온 읍면에 얼마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건데 떠억 묶어놓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읍장이 가가지고 좋은 안을 내가지고 일단 그 기회를 보면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칠원읍 주민들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거든예. 이거 안 하면 당장 기금은 거둬들인다 이런 압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용순
박용순의장
같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입시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기현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니까 대신 대표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 관리하는데 안 있습니까? 효율적 운영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얼마 예산에 보통 그리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앞으로는 민간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바꿔가지고 역으로 우리 용역비 들지 말고 민간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용역비 몇 천만 원 줘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입찰 보거나 그리 하는데 내 생각에는 민간의 제안서를 받고 이러면 우리가 공탁금을 받고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예, 경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것 같으면 거기서 받지 말고 일반 민간인이 급식이나 식당을 하는 데, 안 할 말로 큰 식당 하는 데도 받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우리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하는데 거기 칠서 계내 쪽에 있는 그거 창녕하고 겹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창녕군하고 대상입니다. 저게 건물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경계부분에 건물이 있을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