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지역적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질병예방팀장은 현재 공석이라 김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020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모기퇴치기 구입해갖고 대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21개 농가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서구의 가축사육농가를 대부분 보게 되면 검단권 중심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농가 그 다음에 돼지농가 그 다음에 사슴, 염소농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1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가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선정해서?

아니요, 대상되는 농가가 그 농가밖에 없거든요.

21개 농가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대여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대여를.

저희가 이거를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사실상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 관련 이런 위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면서 말라리아모기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경에 저희가 농가에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수거해서 관리를 하고 다시 농가로 보내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자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같은 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검단같은 경우는 제외대상지역이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긴,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조금 애매하네. 그냥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말라리아 방역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무슨 말라리아에 따른 병원충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전파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농가에 대형 동물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매개체로 하는 모기를 또 억제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업하고 저희가 해충퇴치기를 지역별, 공원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59를 지금 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해충퇴치기?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또 이게 모기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또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퇴치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못 보고.

해충퇴치기 지금 공원지역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원 가로등주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로 해서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5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대는 태양광이고 나머지는 전기거든요? 그래서 LED 빛을 쏘게 되면 모기가 그쪽에 밤에 야간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팬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기가 팬 안으로 빨려들면서 갈려가지고 죽는 걸로 돼 있는 게 해충퇴치기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포집기는 갈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에 가둬가지고 죽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팬으로 해서 안에 빨려 들어오면 갇혀가지고 죽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는 거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갈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고 이거는 포집해서 모아서 죽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팬으로 돌려가지고 포집을 하든 갈아죽이든 두 가지로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많은 농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얼마 전 보도에서는 우리 서구와 아주 근접해있는 통진에서까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야생멧돼지에서도 총 7건이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세가 발생되기도 했는데 야생멧돼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멧돼지가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추진은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돼지농가가 오류왕길동에 1개 농가가 있습니다. 2,500마리 정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농가 앞에 차단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 인근지역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해서 2개소 24시간 방역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방역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강화 쪽에 돼지를 모두 다 살처분을 했잖아요? 돼지 살처분 하게 되면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인력들이 들어가서 돼지를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시에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인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역할분담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그거 하는 거는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김포권까지 지금 발생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야생멧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단권이 좀 산악지역하고 이렇게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가 가현산자락이라든지 검단 일부 산자락 비슷한 데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아직은 없고요. 만약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보건당국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적절히 그거는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네.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의사 인력들은 있는데 수의사 인력이 없어서 좀 힘들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이거는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도 반려동물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혹시 인력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수의전문인력들과는 어떻게 좀 연계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우리가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 좀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보건소는 사람 관련해서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요, 보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동물 관련해서는 경제에너지과에서 수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부연설명 하면 수의사 관련해서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건 맞고 공중수의사 관련도 아마 지금 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직에 관련해서도 지금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농림축산부하고도 지금 협의들이 돼서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 있어서 향후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그럴 때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과 동물간의 그런 사항이지만 이거하고 또 매개가 돼서 고병원성조류독감같은 경우는 또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서 서로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무 관리 사업에 대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전문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은 한건 정도만이라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65개소의 의료기관, 약업소를 포함한 불법의료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처리나 또 행정처분이 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떤 민원 134건 중에 어떤 민원이 주로고 또 행정처분같은 경우 총 20소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내에 650개소라는 의약관련 대상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5개, 그냥 병원급 23개 그 다음에 의원에 치과의원, 한의원 다 합쳐서 462개소 해가지고 500개소가 되겠고요. 약국이 138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업소 12까지 해가지고 150개소 해서 650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지역도 넓고 그 다음에 이 병의원 관련 약국 여기도 수시로 개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그런 의식 자체도 이쪽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과잉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처방 자체, 처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진장 그거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인력 갖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걸 그냥 계속 수시로 나가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134개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민원 들어온 거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20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약국이라든지 의원 이런데서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잘 해야 되고 폐기를 적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입을 잘못했다든지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주로 보게 되면 마약류 시설 전부 뭐 미작성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하는데 미흡했던 것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 정원기준 미흡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대부분 시정하고 경고 명령을 했고 2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3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50만원 해가지고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인력을 관련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민들이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을 가셨을 때 친절한 분위기속에서 그런 서비스 이런 거를 처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요. 지금 행정처분이 그 정도까지 됐으면 사후에도 그러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조치, 과태료 부과 후 또 얼마만큼 그쪽에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 뒤로는 없는지도 많은 업무 중에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 약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약에 대한 약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그런 직원이 좀 필요가 정말 절실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의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모르겠으나 지금 인천시에 약무직으로 있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최고 많았을 때가 아홉 분이었고 한 10년 이상은 약무직이 뽑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갖고 약을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년 조금 넘게 전부터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해갖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약무직을 안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전체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곱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뽑을 계획, 인천시 자체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 약무직으로서의 그런 어떤 약학지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지시로 인해서 안 뽑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금 처음으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큰 맥락에서 보건소를 어떠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현직 대통령 공약 중에서 보건소에서 내려온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치매관련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결핵과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하는 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예방이나 발견사업에 주가 되도록 인력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나요?

저희들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 우리 인력 자체는 한 20% 정도는 부족합니다. 영등포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보다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원이 지금 82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쪽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보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찾아가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올해 찾아가는 방역 있잖아요. 그 실시한 현황이 지금 나와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 의향이 있으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예, 찾아가는 방역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거고 관련해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문보건하고 맞물려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 3천만 원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문방역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선진 의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출산하면 출산축하금 주잖아요?

예.

그거하고 또 산후조리원 가면 50만원씩인가 지원해주는 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출산지원금은 가정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또 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이거 하면 어쨌든 겹치는 부분도 약간 좀 있는 거죠?

출생은 출생이고 또 태어난 애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손자돌보미같은 경우는 양육에서 기존 지원하는 부분하고 충돌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자제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이 좀 문제가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이것저것 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어쨌든 애기 출산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출산축하금 받고 또 산후조리원비 지원해주고 또 여기 건강관리지원 또 해주고 이러면 세 번 지원받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득 상위 150% 이하라고 그럼 아까 690만원, 월?

예, 월 690만 원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 150% 정도가 그 정도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요.

그럼 웬만하면 좀 많이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 소요예산 이정도 가지고 가능해요? 사업이?

저희도 당초에는 전체 주민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2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게 지금 서초구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또 선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4인 기준해서 690만 원 정도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걸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이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50%인데 전체 다 풀었을 경우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43% 정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상 이런 산모도우미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보든지 아는 지인들이, 남이 와서 애를 돌보는 거는 거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강은 60% 이상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그럼 친정엄마나 가족이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 산모도우미는 어떤 인천시 지정을 해가지고요.

건강관리사가 꼭 와서 해야 이거는 혜택을 받는 거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인천 서구 금연클리닉이 전국에서 성공한 탑 20개 순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결과로서 보여주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울러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도 우리가 같이 해 나가면서 20위뿐만 아니라 탑10위 안에도 접어들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당장은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호소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작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른 시의 사례들을 보면 약물 처방을 하므로써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자살, 우울증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서구에서도 어떤 것들을 부작용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어떤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부작용 전체에 대해서.

예, 지원자 중에. 이렇게 주시면.

흡연 관련해서 부작용에 관한.

금연클리닉에 지원한 분들 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호소하셨던 사례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주민센터도 보면 전기차 충전소들 다 설치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그 인근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금연클리닉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4,650명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52.6%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3,200명 정도 등록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높습니다. 63% 정도 해서 10% 정도가 지금 금연 성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생각도 금연에 대한 해로움에 대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을 1,067개소 정도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거를 보면 2018년도에 1,203건을 부과해 가지고 한 7,200만원 과태료를 수납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과태료 부과하는 자체가 웬만하면 자제하고 예방을 하는데 주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하신 분들이 같이 가서 이러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정도 많고요. 가장 많이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청라에 있는 녹청자공원 쪽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청라공원이 어디냐면 청라고등학교 뒤쪽에 심곡천 뒤쪽에 있는 공원인데 큰 도로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나와서 지나가가다 바로 들어와서 공원 안에서 피우다보니까 굉장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연에 대해서는 보통 빵집이나 이런 데에서 커피숍 테라스 앞에서 피우고 있다고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주의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원관리 하는 것도 정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큰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는 전기차 충전소 인근에서 일어나는 사례들 말씀드린 건데.

예.

특히나 주민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이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단속하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동에 있는 동 직원들에게도 상기를 시켜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 혹시 모를 그런 위험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저출산을 대비해서 다른 관련 주무과들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 지원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동시에 부모까지도 챙기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또 저는 솔직히 더 나아가서 아이가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엄마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명이라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실제적으로 저도 출산에 있어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다른 분들하고 제가 비슷한 나이또래 분들 같이 소통을 하다보면요. 임신했을 때 보조되는 엽산, 철분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예방접종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솔직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차점차 우리 보건소랑 국가, 시 지금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이제는 17개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무료접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일본뇌염 등등 좀 고가인 것들은 개인부담을 해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된 거죠?

올해 추가된 게 임산부까지 이번에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임산부까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산부까지 확대되는 사업이 임산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예, 그래서 너무 이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첫째아 엽산, 가장 중요하고 또 결여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데요. 영양플러스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임산부랑 수유부 그리고 66개월 이하 영유아까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7세반, 아마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일 겁니다.

예.

그럼 여기 지금 보충식품이 쌀, 우유, 달걀 등 외 1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예.

아까 임산부같은 경우 임신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엽산이나 철분제가 가장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아마 만 66개월, 만7세 그 아이들에게 가장 결여돼서는 안 되는 영양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주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머지 11종 그 빠져있는 한 7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요? 아이들이게는 왜냐하면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품이 또 보충이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상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상담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주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저도 여기 기준중위소득 65에서 80%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또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분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보충식품 4가지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11종이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예,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이제 패키지별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아 6개월 미만에게는 혼합수유 해서 분유하고 조제분유. 또 영아 12개월 미만같은 경우는 달걀 30개, 당근, 감자 800g, 쌀, 분유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완전모유수유 해가지고 출산 후 12월까지는 쌀 3kg, 우유 200ml 60개, 당근, 감자, 김, 달걀, 검정콩, 미역,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이런 종류 골고루,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감자나 아니면 당근같은 그런 야채라든지 또 이 이외에 나와 있는 이외에 나머지 단백질군도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가정지구로 이전을 하고 기존에 위탁했던 것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처음에 설치할 때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명시화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내년도부터 국가책임제로 직영으로 전환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일반 참사랑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은 저희 구 소속이 아니고 참사랑병원 소속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되는 과정에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해온 분들이.

네.

위탁을 해서 10년 이상 꾸려 오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몇 분이나 같이 일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요. 내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인력 규모가 정규직 33명으로 전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7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확보됐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16명 확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현재까지 한 10여 년간 민간위탁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그분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로 7명을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올해 그쪽을 가급적 그쪽에서 원하는 분들은 취업을 연계시키려고 7명 정도를 새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임기제에 대한 보수규정 뭐 이런 게 좀 낮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분은 1명은 지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 일반임기제로 내년부터 같이 근무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참사랑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꾸리고 있던 분들이 몇 분인가요?

13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3명 중에 한분만.

예, 한분은 저희 일반임기제선택제로 지원을 해가지고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임기제로 하고 나머지 33명은 그럼 다 새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예, 새로 공무원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뽑는데 지금까지 17명은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16명이 추가로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17명 가지고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참사랑병원에서 운영했던 그분들을 전환을 가급적 받으려고 7명 정도는 했는데 본인들에 의해서 지원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해 가지고 그 분은 저희가 승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임금 때문에.

예, 임금 문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 국가책임제로 해서 똑같이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임금이 다른가요, 서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일반임기제 채용하면서 확인해봤는데요. 일반임기제 마급 상당이 9급 상당 우리 공무원. 9급 상당의 봉급에서 책정을 하는데 구마다 그 프로테이지가 전부 다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구가 제일 46%로서 제일 작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기존에 수급하는 데 문제점이 좀 됐던 걸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왜 우리 구만 이렇게.

그거는 예산 부서, 조직 그런 데에서 책정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거를 저거하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다 같이 일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산부서같은 데 어려운 점이 저희 치매 관련 직원들도 있지만 타 부서의 교통관련 이런 일반임기제 그런 분들 사실 수적으론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저거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올해까지는 그 적용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10여 년간 우리 서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 와서 참고할 정도로 성공사례로 많이 꼽혔었다고 해요. 그거를 초창기 단계부터 일궈 온 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꾸준히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분만 함께하시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롭게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것들을 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 그냥 우리는 예산부서에 의존을 하고 왜 이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저한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고용승계가 진행이 됐고 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존의 인수인계가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이 종료되게 되면서 기존에 참사랑병원 맞은편에 어르신들에게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쉼터로도 활용했던 그 카페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카페를 포함해서 돌봄터, 안심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새로 개설되는 루원씨티 내 가정지구 내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확인된 건 없으시죠? 이 공간 자체.

네,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 후에 후속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어르신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에 좀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보충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이 없습니다. 지역의료법에 있기 때문에 치매관련해서는 고용승계라는 말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에는 무조건 고용승계가 돼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나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행안부, 이거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력이 아닙니다, 33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33명은 정규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3명은 행안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33명이 돼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기준인력에 이번에 들어오는 인력 말고 2명은 빠집니다. 보건소장이 치매센터장으로 하고 지침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신규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31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33명을 못 채우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인력은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이걸 못하면 저희 보건소 인력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구청 자체가 패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아까 임금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는 제가 말씀드렸고 임금 부분의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이 간호사라는 직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8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또 기술 인력은 9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상반된 게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9급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전에 기술 인력이 일반 전문대학일 때 다 2년제였습니다. 유일하게 간호 인력만 3년제였습니다. 그래서 9급, 8급 시작된 게 지금까지 연결돼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위원님이 말한 월급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도 라급으로 뽑는 데가 있고 마급으로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 한 6백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좀 안 오고 연수구라든지 이런 다른 구는 라급으로 뽑았는데 우리는 마급으로 뽑고 그 6백만 원 차이 때문에 다른 구에 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있고 아까 고용승계 전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33명을 어떻게 채우고 마급, 라급, 8급, 9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잘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우리가 조금 정착할 때까지 만이라도 쭉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싹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급, 라급 채용하는 거 그거에 대한 임금 수준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이거는 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제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 2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 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신에 관련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신규사업을 지금 보면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 후천적 장애예방교육에 비하면 좀 계획이 세부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대상이 지역 주민을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구비로 5백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요. 정확하게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어른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노년층까지 전부 아우르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 성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게 기존에는 보건소, 전문기관에서만 운영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넓혀주고자 지역 주민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데 장소를 협약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없는 정신 쪽에는 이렇게 좀 인식이 좋지 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찾아까지 와가지고 하는 교육을 수강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넓혀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요. 대부분은 우리가 외형적인 이런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아가시고 또 차상위계층을 위한 많은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사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즘 현대는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어떤 사건사고와 그런 게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정신질환인지조차를 인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우울 자살이라든가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문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폭력적인 부분도 폭력도 아마 여기서 담당을 하실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폭력성이 있는 것도 정신질환에 들어가거든요. 혹시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실 운영하실 때 이 폭력 부분도 다루실 건가요?

지금 거기 10가지의 명상훈련, 감정교류훈련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특정한 어떤 부분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정신건강에 소통훈련, 자기통제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0가지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지금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본 위원도 많이 놀라는 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반에서의 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시범 해보시고 나중에 사업을 짜실 때 보건소에서 좀 더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폭력에 대한, 있어요. 분명히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어떤 학교 어떤 반의 어떤 아이가 폭력성을 갖고 있는지 친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 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설마,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이세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아이들 찾아내셔서 찾아가서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인 예방교육 보면 서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가 될까요?

2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아동행복과나 아니면 가정보육과에서도 그런 건 같이 연계하셔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정신건강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더라도 성인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전체 부분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정신,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 아마 오히려 아이들은 알코올이나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폭력이라든지 우울, 자살, 인터넷 이쪽에 아이들이 더 있을 거고요. 어른들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흡연중독, 알코올중독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폭력이라는 부분은 혼자 일어나기보다는 양육하시는 환경,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교육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하곤 다르게 잘 쉽게 상담을 못하고 계속 노출되고 스스로 괴롭고 친구들도 괴롭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책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짜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건강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숙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선경 완정센터팀장입니다. 김미숙 석남센터팀장입니다. 배은정 가좌센터팀장입니다. 신순화 검단센터팀장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가 저랑 같이 소통을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저희 지금 중앙에서 한 100여명 정도의 보건소 직원분들이 중부권의 서구 전체 인구를 전체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계시고 또 지금 4가지 지금 센터들 운영하시면서 하시는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5명에서 7명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4 센터를 봤더니요. 인구 대비한 예산도 보면 비슷비슷하게 배분은 되어있긴 한데 인구가 18.4%로 많은 완정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4 센터에 비하면 예산은 3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각 4 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위주로의 그런 사업들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있는 그분들에 대한 그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기간제 인건비 때문에 조금 차이 나고요. 처음에 현황에서 보듯이 완정센터에는 정규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정규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현황 그거에 많이 아마 좌우가 될 겁니다, 그 차이점이.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 지금 더 이상 센터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에 비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어떠한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건지 보건소 측에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가장 큰 게 올해 예산에서도 지금 이 센터마다 기간제가 반으로 다 줄게 됩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많이 심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되도록 정규직이라든지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를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업무과중이라든지, 업무가 과중되다보면 어차피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잘 우리 직원 분들의 고충 충분히 많이 이미 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소통하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겠지만요. 조금만 더 직원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인력적인 부분, 특히나 우리 서구에 있는 여러 주무과들 중에 특히 보건소만큼은 더더군다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환경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커뮤니케이션 돼서 좀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소통을 통해 반영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박주상 건강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