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신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괄건축가 활동사항 등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활동 중인 하태석 총괄건축가로부터 업무역할과 활동사항 및 인천서구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석 총괄건축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봤으니까 하태석 총괄건축가님이 우리 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전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했거든요.

총괄건축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이거 어느 분이 팀장님이 만드셨어요?

네.

여기 보면 상설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동그랗게 해 가지고 그림 나와 있는데 이게 상설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림 맞습니까?

심우창 위원님.

우리가 하태석 총괄건축가님 서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대를 해야 될 것은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주로 현장을 확인하고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균형적이라든가 또 새로운 미래상이라든가 심지어 교통체계 같은 것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가 변형이 되는 여러 가지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 많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일이 같이 함께 토의가 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강하게 의견 좀 제시하려고 했는데 바쁘셔가지고 오늘 불참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 동안에 올해 현장 확인하고 여러 군데 다니신 것으로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에 가장 문제점으로다 짚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가장 우선적으로다가 무엇부터 겁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한번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묻는 내용은 그런 포괄적인 그런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었고 우리 서구의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죠.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반면에 또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외부적으로다 보게 되면 공단이나 항만이나 매립지나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서구가 하나로다가 만들어지는 벨트화 되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져나가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사실 지금 아마 총괄건축가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더 관찰을 해 가지고 이왕 조직이 되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런 깊이 있는 관찰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에코시티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에코시티라는 그 말이 주민들한테 와 닿아서 내 집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고 내가 쉴 공간이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서구가 변화가 되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자리가 이 회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만들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상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장일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혜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인 217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기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것인데 12월 달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12월 달에.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준은 저희가 매년 지금 두 개 지역을 서구 관내지역 검단지역 나가고 있습니다.

검단하고 관내하고.

그 관내지역은 이게 실제 입찰하게 되면 단체가 여러 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년간 다년간 우리가 관내지역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다년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그런 노점상관리에 대한 실태전반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거 한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꼭 용역을 주시기 전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공개입찰로 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물어볼 것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암2지구 토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 토끼굴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계속 복지도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최근에 저도 모르게 거기에서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9월 달에 토끼굴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앞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아파트대표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저희 도로환경전문가 협의회 위원들 설명회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안을 세 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1안은 직선방향으로 가능하나 하고 디귿자 방향하고 니은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민원이 검암2지구 전체 민원이다 보니까 10여년간 오랜 민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금액을 떠나서 일단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그 사업비가 제일 지금 58억 5천만원 되는 제2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 모시고 중간보고회 했는데 그 대안보다는 또 다른 것이 없을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디귿자 모양은 서울에 저희가 사례조사를 하다 보니까 디귿자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8차선이 있다 보니까 안전도 우려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디귿자 아닌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횡단 해 가지고 지하에서 걸어 나오는 그 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다시 용역사에다 검토 의뢰해 가지고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의뢰를 다시 할 것입니다.

금액이 50 몇억이라는 것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지금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

52억이다고 그랬나요?

이게 58억 5천만원.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100억 미만이 거의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들은 거의 횡단하는 것들을 실시설계를 안 하고 타당성조사를 안하다 보니까말로만 그냥 100억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저희가 타당성조사 하다 보니까 그 디귿자로 최소 금액은 58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잡혔습니다.

알고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돼요 그날 누가 누가 참석하셨나요?

어떤 분 주민분들...

주민들 빼고.

도로관리위원회 하시는 협회 위원회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요?

거기 도로위원회 들어가셨던 분들 두 분 다 참석 안 하셨어요. 의원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도로환경전문가 위원이 저희 구의원이 두 분 계신데 그날 일이 있었는지 참석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로관계 쪽을 떠나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의원을 초청해 주셔야죠.그런데 시의원 오셨죠?

안 오셨어요.

시의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오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처한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담당하고 큰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구의원은 안 왔느냐.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받으니 전화상으로 보고하고 끝나자고 해서...

그 날짜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외부로 나가는 날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조금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보고하는데 어떻게 구의원 세 분이 다 안 오시고 또 거기에 담당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 안 왔다 이러니까 사실 우리 구의원 다섯 명이 다 그냥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시선이 박혀버린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의원님께서는 자기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쭈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공표되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저희들도 주민들 앞에서 같이 설명할 수 있고 외부에 나가서 어떠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대해서라도 이게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온 것이 안전이었거든요. 과연 이것을 금액이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제일 처음에는 120억까지 올라갔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도 안전에 대한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넌데 지금 주민들은 뭐냐고 하면 50억 후반 대 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그랬던 70억, 80억이다고 하면 보강공사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지금 세 번도 했고 두 번은 풍림2차아파트 가서 저녁 때 주민들 모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런데 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한번은 구청에서 하게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이 주민 분들이 약간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약간 서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처음에 했었을 때 100억이 나왔던 것은 맞고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본인들이 불편해도 사업비가 적게 나오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190미터를 다 뚫지 말고 중간에 정서진 논에서 끊어지는 그것을 제안하셨고 거기까지 끊었을 때 사업비가 58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고 원래 아라뱃길까지 쫙 뻗게 되면 사업비는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팀장님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이게 주요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이니까 혹시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전에는 꼭 저희들하고 먼저 한번 대화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이런 엇박자가 날 일이 없으니까 좀 주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 때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실 것으로다 생각을 하고 오늘 가볍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다가 그 현장을 나가보셨겠지만 나가서 보게 되면 잡초 같은 것도 제거한다고 그러더라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게 사람 머리가 상당히 그 높이만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보면 가로수 밑으로 지날 때에 두상 부분이 가로수 가지에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거울이 도시기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부서 간에 무슨 공조나 협조가 되어야 돼요. 도로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니네가 하고 이것은 너네가 하고 지금 몇 개 부서가 주차단속서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용객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도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 구획선을 그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화 시켜가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한번 관심 있게 갖고 어차피 예산 설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갖고 있고 현안사항으로다 드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드림로 환경개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또 에러가 난 부분인데 부서 간에 이게 공조가 안 되고 그래서 방음터널 계획을 잡은 것을 모르고 클린로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게 시끌벅적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다 이설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곤혹스러우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이 구조에 대해서 백석고가교 방음터널을 내년도에 계획하실 것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보게 되면 되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백석고가교는 지명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인가 이것을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종합건설분부에서 지명을 바꾸라고 내려온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지명을 바꾸지도 않고 교명을 그냥 백석고가교로다 하고 있어요. 이게 독정교가고로다가 바꾸라고 얘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사거리도 독정사거리이고 그 지하에 있는 역사도 독정역이잖아요. 그게 생뚱맞게 이게 머리위에 있는 것이 백석고가교라고 해 가지고 이정표 역할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게명이 내려왔다고 이 공지를 하고 이정표를 2키로 이내에 세워놓고 하고 지명을 이것을 바꾸라는 그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석고가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래 백석고가교는 구조상 방음터널을 씌울 수가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용역결과를 받은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석고가교에 방음터널을 설치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당초계획은 백석고가교는 오픈시켜놓고 양편으로다 아파트지역만 고가 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다가 백석고가교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증폭이 되어가지고 더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음터널의 그 효과과 그렇게 크지 않겠다는 그런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잘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본인은 조심스럽게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백석고가교를 철거를 해 가지고 지상 교차로다가 만들면 차량들의 저속운행을 유도할 수가 있고 거기는 지금 저 위에서부터 1키로 이상을 직진으로다가 걸림이 없으니까 달리잖아요. 계속 교량위에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다가 달리다 보니까 먼지 미세먼지 날림뿐만이 아니라 그 굉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높은 지대를 낮춰가지고 백석고가교를 철거를 시키게 되면 아파트보다도 도로가 낮아지고 그러면 방음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고가교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도시 간에 단절도 없고 인근지역 상가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점들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다가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독정역 지하 게이트가 그쪽으로다가 설치가 되려고 하다가 백석고가교의 무게 때문에 그 게이트를 그쪽으로다가 빼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 백억씩 들여서 방음터널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무엇인가 환경개선도 하고 또 어떤 교통흐름에 난폭운전도 해소시킬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시킬 수도 있고 도시미관도 또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또 한들 신도시지역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것을 창의적으로다가 선도적으로다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방음터널 그 사업은 도로과에서 올해 7월 달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저희 구로 통보한 상태이고 거기 도로과 계획은 방음터널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대힐스테이트부터 KCC아파트까지 900미터 구간을 방음터널식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거의 216억 예산 해가지고 수도권 특별회계를 자기네들이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그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터널 고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터널을 씌울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나온 것인데 무엇을 자꾸 협의를 하고 그래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방음터널 씌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당정협회 그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른 루트로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상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백석고가교에 구조안전상으로다 놓고 봤을 때 그 터널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2백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았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백억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이게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언제인가는 지금 그 교량이 만들어진 것이 벌써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구조상으로다가 매일 보완은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다 지금 노후단계가 들어가서 있고 지금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200억에 세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전에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 일단 그 교량을 철거하고 논스톱으로다가 가는 차량들의 어떤 중간 기착지 교차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속력도 줄여줄 수도 있고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수도 있고 또 철거가 됨으로 해서 도로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받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한들지구가 바로 또 맞물려 있잖아요. 한들지구 쪽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 교량은 한들지구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해요. 없는 것이 오히려 한들지구에서 크게 이득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연구를 시 도로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겠다니까 긍젱적으로다가 한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0년도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재구입비가 있고 염화칼슘살포기가 구입이 있어요?

네.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은 1년에 1천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그만큼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게 되면 거의 6∼700톤 써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잔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670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보계획이 염화칼슘은 400톤하고 액상 물로 된 것 액상장 300리터를 해 가지고 총 갖고 있을 것이 1,300톤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는 어떤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재구입은.

자재구입비는 제설차의 기계 뿌리는 기계를 언쳐 놓은 것입니다.

기계를 매런 구입을 해요?

구입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수리해서 쓴 것도 있고 그러죠.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해서 새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구입을 다시 한다.

오래 쓴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년 수리해서 쓰고 있죠.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계시는데 굳이 두 개 구역으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면 저녁 때 아주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구청 주변에도 상당한 노점도 있고 구청 주변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노점상 저희 서구가 관내가 넓다 보니까 직원 한사람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적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노점을 하겠죠. 노점을 하는 이우는 다 생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부분은 적발이 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더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의계약 하는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점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의 지역도 형평성이 있게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5억 6천인데 글쎄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시려면 서구 전체를 관리해주시고 이거 하는 곳만 하지 말고 안 했던 곳도 관리를 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형평성 있게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건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 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56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이병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간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244페이지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단으로다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로다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규로다가 거기다가 땅을 사서 건축물을 못 짓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동주택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에는 다세대 밀집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8세대에서 많게는 20세대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에서 3천만원 또 우리 구비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인지 많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다가 7천 6백만원을 요청하고 저희가 7천 6백만원 총 1억 5천 2백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를 설립을 해서 무인택배라든가 아니면 공구대여라든가 이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별 한동 이렇게 지었지만 이게 집단으로다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지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게 한 단지로다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적어요 열악하고 또 장소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데 지금 일상적으로다 다들 직장생활을 해 가지고 자리를 비었을 때 택배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그건 공간 확보하기도 어렵겠지만 일단 그런 정책개발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히 평가를 해 드릴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쪽 지역에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층 한집을 구매를 해 가지고 공동체로다가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상위법에 안 되니까 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 조례에 이런 것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자체 산재하고 있는 빈집들을 갖다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다가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업무는 잠시후에 주택과에서 담당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건축과에서 할 때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도 10여개 이상 저희가 실사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물 한 채에 2억 3억 가는 것이 8억 가고 7억 가고 이런 상태로다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리모델링 비용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각보다는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마을주택관리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최근에 신축하고 그런 동사무소 건물을 보면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총 행정복지센터마다 1개소 이상씩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관리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활용한 그런 주택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반건축물 정비를 하고 이행항제금도 물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사실 행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서 위반건축물을 유발시킨다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무슨 건축법 도로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또 토지주들은 건축물을 또 이렇게 증축이나 신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적발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이렇게 전과가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 도시지역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중앙에서 이제 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오면 허가내줄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근본윈인은 우리가 원도심지에 그리고 검단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옛날에 김포시에서 준농림지역일 때 95년도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이외에는 자연부락에 기존 농로 같은 그런 도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나 그 도시계획도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만을 지금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는 그런데 농로 그 현황 농로에 의해서도 지금까지도 건축 인허가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검단은 얼마전까지 김포에서 있다가 인천으로다 편입되면서 사실상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이름을 받아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우리 주민들의 뜻하고 관계없이 인천으로다 편입된 것이 30년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 관계없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장님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어떤 의지만 있으시면 나는 인허가의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동안에 일정 기간은 해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다 안 해주는 것으로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천으로다 편입되면서 편입된 일자부터 아예 안내줬으면 괜찮은데 일정기간 내주다 중앙감사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다가 지적을 받은 뒤로다가 안내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적발, 강제이행금 이런 것보다도 합법적으로다가 정상적인 재산활동을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라고 봐요. 우리 직원 분들이 구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죠. 말로다만 무슨 행복증진이라고 해놓고 매일 그렇게 그게 일상생활의 하나의 전봇대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 의지면 그거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돼요. 어때요 그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시에서 그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해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금까지 묶어놓고 허가를 안내줘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매일 묶어놓고 허가 안내주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주변지역은 다 이렇게 고층빌딩이 올라가고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작게 창고 하나 지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이런 식의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본인들 의사에 없이 강제 인천시로다 편입시켜놓고 규제시키고 이것은 상위법 핑계대고 이런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이 문제 건축법상 아니면 아예 거기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가 그냥 못 다니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 지어 있는 사람들도 이 길을 이용을 못하게 아주 거기를 우리가 경계를 하나 만들어주든가 거기 막으면 또 진출입로 도로 막았다고 또 그 사람들 이의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안내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인허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고 시하고 교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연명 받아가지고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라면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목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저희가 건축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시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스마트에코시티 사업추진에 보면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수립에 2억 5천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데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하는 것입니까?

70% 정도...

70% 인건비 차지하신다고요. 브랜드 디자인개발에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드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 모르시나.

공간지원팀장입니다. 서구 스마트에코시티는 사람과 자연이 공잔하는 서구만의 독특한 도시로서...

그거 저희 설명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브랜드 디자인개발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종합계획수립에 2억 5천 중 70%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브랜드 디자인개발에 5천만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상표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떤 쪽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로고하고 브랜드인데 로고도 나중에 상표등록을 할 것이고 다양한 어떤 홍보기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관내 공사장 어떤 가림막이라든지 행정 플래카드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업무용차량 이런 곳에 곳곳에 서구의 어떤 독특한 스마트에코시티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차랑 건물에 붙어 있는 서동이 마크가 스마트에코시티 브랜드로 바뀐다 이것입니까?

구정 서동이 마크는 기존에 존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보통 건물을 지으면 인천광역시 서구 그러면 위에 서구청 마크가 쓰던지 서구청 마크가 아니면 서동이 마크가 있는 것이 다 진행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를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제가 딱 집어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스마트에코시티를 하니까 브랜드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마크가 있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도 점차적으로...

아니 그것은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브랜드 디자인개발비에 5천만원 브랜드 디자인개발 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은 내년 예산 업무보고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에코시티 구성요소를 보면서 이거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갖고 계시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 에코건축에도 조경요소와 친환경기술이 융합된 건축 여기 뒤에 건축만 안 들어가면 조경요소와 친환경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 편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연과 함께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그 뒤에 여기에 건축이 아니고 똑같이 조경입니다. 시작도 에코건축을 시작도 조경으로 시작했고 파빌리온 포켓정원 다 조경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외출장을 갖다 왔습니다.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겨울이 5개월 이상 가는 캐나다인데 놀란 것이 뭐냐고 하면 건물마다 꽃이 다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이면 다 꽃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기에 꽃을 못 달고 그러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서비스공간을 베란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샤시를 쳐가지고 주거공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꽃이 바깥에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에코시티는 포켓공원을 넣겠다 그 다음 자연과 함께 이루는 작은 시설물 그러니까 작은 조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획과 수립을 시작하는데 일단 디자인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3억인데 그중에 70%가 인건비다 그러면 과연 이게 건축물 속에 있는 조경을 넣는 것이 우리 건축과가 할 것인가 자연과 함께하는 작은 조경을 넣는 것이 건축과 이거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쪽인가 이게 무슨 어디에 어떠한 명분을 두고 건축으로 갈 것인가 도시디자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3억을 올릴 때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2억 5천 브랜드에서 5천, 구비 3억이 날라갑니다. 3억이 서는 것인데 날라간다는 말은 3억이 집행되기 위해서 올리신 것인데 이 사업과 과연 3억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올라올 가를 굉장히 혼돈이 돼요 저도 혼돈이 됩니다. 시선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도 빨리빨리 캐치가 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과연 이게 총괄건축에서 하면서 스마트에코시티가 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에코 그러는데 에코는 그냥 자연 생태학적 생물학적 이것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스마트 똑같이 다 아는 단어이고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공감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 브랜드 디자인개발 이거 스마트에코시티 하는 것하고 브랜드 디자인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2억 5천 중에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5천만원도 안 될 텐데 거기에서 다시 디자인개발에 5천만원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인건비 조금하고 상표 한 개 만든다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하신 말씀에 지당함이 있고 이것은 2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수립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축물 아까 총괄건축가가 얘기한 5개 분야에 대한 그 분야를 건축물이나 도시 또는 자전거도로에 접목시킬만한 서구 전체에 대한 비전에 대한 수립계약 그러니까 용역계약에 대한 것이 2억 5천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총괄건축가 인건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사항이고...

용역비가 2억 5천이 나간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회사이름 스케일에 2억 5천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사 인천 서구에...

이 용역을 그러니까 회사가 스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스케일에 2억 5천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면 이게 용역비용이 2억 5천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 어디하고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요?

네 내년도 예산이니까...

여기 지금 하태석 대표가 스케일 대표거든요?

아니요 이것은 용역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개발에 대한 5천만원은 로고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있는 스마트에코시티 총괄건축가로 지금 우리가 하태석 대표를 모셨잖아요?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하태석 대표가 있는 회사가 아닐 수도 다른 회사에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위원님 252쪽에 보시면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한 것은 하태석 건축가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에코시티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계획은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태석이랑 별개로 입찰을 봐서 입찰공고를 내서 용역회사가 들어온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정확한 얘기는 저도 또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마 이해를 다들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를 데리고 와가지고 총괄을 시키는데 우리가 용역 줄 때는 이 회사 그러니까 총괄 대표는 총괄 대표대로 인건비가 나가고 용역을 봐가지고 용역한테 주겠다 좋은 뜻에서 보면 좋은 뜻인데 또 약간 옆에서 보면 이중으로 돈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하태석 건축가는 우리한테 연간 월8회 출근을 했을 때 3천 5백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임금명목으로.

월.

년요.

년8회 출근하시고 3천 5백.

월8회요.

월8회.

일주일에 이틀 그렇게 해서 1년 따졌을 때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이 2018년도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해서 3천 5백 정도가 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건축가는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전무해요. 앞으로 이게 저희들도 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이 매립지 그러니까 서구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바꾸어보겠다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저희들은 정보력이 전무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다만 10분이라도 먼저 이거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개발 5천 이런 것도 저부터 일단 고개가 절래 절래 흔들리는데 신규 사업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호 집행부와 저희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디자인개발에 대한 것은 디자인 개발비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판을 만들게 되면 그 동판비용도 그 건축물의 스마트에코시티 건축물이든 공원이든 포켓정원이든 이런 데에다가 브랜드하고 동판제작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자르겠다는 것은 일을 하지마라 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액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사실 스마트에코시티 오늘 저도 그전에 들어보고 제 책상위에 이거 올라와 있기에 봤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가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전혀 이것은 뭐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안 되어 있는 같이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디테일한 3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맨 끝에 보면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운영실태 감사가 우리가 16년에 제정이 된 것 같고 17년, 18년, 19년 3년 가까이 되었네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보통 사업자선정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다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과태료도 받고 있고 시정명령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태료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인지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애매한 선상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파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이상 정도 되면 비근한 예로 보면 저희들은 항상 선관위에서 명절 전 그다음 크고 작은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것이 하면 위법이다 요즘 많이 위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페이퍼로 와요. 그것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법 규정이 변한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다 보면 이게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위법이구나 이런 것을 저도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실태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아파트 대표회의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관리주체인 소장들한테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 주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것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짧지만 교육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걸려가지고 보니까 다들 원래 옛날부터 다 내려오던 관례였다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매한 라인에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위법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충분히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운영실태 감사도 하지만 같이 그것도 계도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규술 위원님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주체랑 아파트 입대위 운영단 임원진들한테 의무교육으로 네 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관련된 것도 요청을 하면 가서 상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저희들 선출직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수천가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알아서 하는데 선관위 쪽에서 보내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꼭 그러니까 설전이다 작년에 설 때에 어떤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 가지고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받았다 그런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보내줘요. 지금 우리가 한지 2년 반 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한 부분만이라도 뽑아가지고 보내주시라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똑같은 것이잖아요. 보면 사업자선정 그다음 운영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그냥 이분들이 알고 했다고 하면 악의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런데 모르고 이렇게 된 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항상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은 꼭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아파트 중소규모 하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307개 단지이고 그리고 의무관리 단지가 170몇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많기는 많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취해 가지고 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한지 10년 20년 되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입주한지 입주하고 난 후에 1∼2년차 안 안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보통 보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지 입주한지 10년, 20년 된 분들이 무슨 운영비라든지 사업자주체 가지고는 그냥 다 그러니까 신규아파트 쪽이라도 먼저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이게 물론 저소득이기는 하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월 소득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월 소득액이 얼마를 잡고 있어요?

4인 가구 기준해 가지고 2백 13만 7천 5백 28원 이하의 그런 대상 소득이하인 소득을 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가.

그러면 굳이 자가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가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월 소득도 있지만 재산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라든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타이틀 제목하고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이 요즘에는 집이 없어도 차도 있고 그런데 그 차도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월평균 2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가가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가 저소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비는 대부분 임차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임차료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7천여 가구가 임차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없는.

그러면 90% 이상은 거의 임차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집에 대한 수선 내부 도배장판이라든지 어떤 싱크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지 지원해 줄때에.

지원해 줄때는 4인 가구 기준해가지고 월 35만 정도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기부담 분도 발생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인 기준으로 볼 때는 35만 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가 주택자에 대해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는데 경보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배장판이 4백 5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중보수 같은 경우는 8백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대보수 같은 것은 큰 집수리 같은 큰 규모사업은 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5만원, 40만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수리를 하며 어떤 주거복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임차급여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집 월세.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거복지 지원을 대략 그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느 선까지 해 주시는 것인지.

월 35만 천원요.

아니 임차인들의 월세 35만 천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거복지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가구당 어느 정도씩 나가느냐는 것이죠? 지원 금액 우리 구에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 금액요?

그러니까 임차급여하고 자가 주택의 소유자를 구분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차급여에 대해서는 1인, 2인, 4인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주택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만 지급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에 7백만원 이하는 우리가 해주고 7백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거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 임차를 내가 얼마 내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해 줄때에 그 금액이 최소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개별 가구별로 소득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액이 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구 가족이 되었을 때 월 소득액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월차 그러니까 월세 내주는 그런 임차급여는 월 2백 13만 7천원 정도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하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주택조합 추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합원이 모집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계속 조합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 조합원들 모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조합원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야 이것을 주택조합하고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합원이 구성이 된 곳은 지금 마전지구라든지 경서지역 이런 곳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현재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그래서 건축심의도 하고 그거 관련해서 사업승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착공신고를 하고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모집을 하고 또 우리 건축 설명을 해주신 기술자문단은 자문단대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조합원모집이 80% 이상이 되어야 이게 성립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모집.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지역주택 조합은 우리 목적에 있듯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질문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후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노후에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몇 년 정도 되면 노후 된 건물로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나요?

20년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면 물론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견고성에 따라서 높낮이는 있겠지만 일단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노후건축물로 분류를 해놓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네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것이죠?

네.

그러면 안전점검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개발 승인을 해준다든가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침서가 내려가나요?

일단은 안전검사입니다.. 약식으로 검사를 하고 위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해 드리고...

그러니까 약식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되면 정밀진단으로다 들어가서 세세하게 살펴봐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등급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받을 때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낙후된 데라든지 위험도가 있다든지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선정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지원사업도 안전검사에 노출이 된 아파트는 우선적으로다가 배정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액을 높이면 안 돼요?

일단은 의무관리는 저희가 75% 최대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발생하고 그리고 비의무관리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자부담.

다른 데서는 매립지 특별회계를 아주 십분 활용을 하는데 주택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개선사업비 증액을 하면서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는 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그렇고 추후에 특별회계 그쪽 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고 싶은데 조례가 걸림돌 된다고 하게 되면 개정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국토부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식 국장님과 박종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