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경제에너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과장님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지역화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첫 질문부터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 정책은 무엇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행정과.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행정과 정책의 소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행정은 저도 뭐 지금까지 쭉 해서 한 30년 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행정은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은 아시다시피 조금 사실 왔다 갔다하는 면이 있는데 늘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행정과 정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원칙이고 그 이면에 그 저변에는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지금 제가 얼마 전 저희 추경예산안 때도 저희 서로이음카드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가능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도 반대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부평구에 이음카드를 시에 올렸더니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좀 전에 긴급대책회의도 2시에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부평구에서 어떤 위원이 발의하길 모든 타 구가 인천시 예산에 형평성에 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이음카드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서 많은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무상급식도 같은 여러 가지 무상 지원이 여기에 근거 돼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는 3개월 만에 문제점이 야기돼서 2차로 서로이음카드에 대한 정책 토론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는 구 1%면 지속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 분명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님들의 신뢰하락은 불 보듯 뻔하고 앞으로 불만이 또 많이 호소될 거라고 야기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 서구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즌2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거든요. 캐시백 의존도가 굉장히 전제는 처음에 10%에서 조금 줄어드는데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나, 축소할 수 있나 이런 주로 저희가 시즌2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2시에 인천시에서 브리핑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3%, 3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6% 이렇게 시의 그 정책이 일괄적으로 연말까지 6%로 지속되는 가능 하에 시즌2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 말고 예산 캐시백 재정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정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혜택플러스에 혜택플러스를 가맹점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요. 한 1,000개 정도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할인해서 어느 정도 매출증대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2%가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서구민들이 한 92%가 지속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쭉 일관성, 형평성 이렇게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부평구하고 뿐만 아니라 연수구도 있고 저희 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보다는 못 할 수도 있고 저희보다 나은 데도 있지만 정책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형평성 그런 얘기하는 그런 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소상공인 위주로 어떻게 어떤 정책을 피느냐 거기에 따라 형평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 소상공인의 위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재정이 집계되는 방향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가 정말 잘 살려고 한다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돼야지 되고 혹여나 그 정책과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근절시켜야지 될 부분도 정책기획과의 어떤 탄력적 적용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구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매립지 특별회계까지 요청을 해야지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떤 활성화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그 근본원인으로 흘러가야 이게 지속가능하게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포퓰림적인 캐시백 넣어주기 식으로 해서 결코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과 또 형평성에 많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근절하고 더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켜서 방사를 하는데 방사는 어디에다 합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방사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길고양이 방사 가정동물병원에 일단은 해서 치료 같은 것 다 하고 그냥.
정숙
공정숙위원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키고 여기 방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방사를 하는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실무 팀장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동물관리팀장 장채현입니다. 일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침 자체는 길고양이는 포획 장소에 다시 재방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요청에 의해서 TNR을 실시하면 중성화 수술 끝난 다음에 회복기간 거쳐서 최대한 자기를 최초에 포획했던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뭐 이렇게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다시 그 영역에서 적응해서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재방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길고양이의 번식률은 어느 정도 되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길고양이가 번식 회전률이 1년에 한 3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새끼를 낳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추세는 어때요. 지금 한 향후 3년 사이에 그 추세가 비율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어떤 정도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저희가 수술해서 중성화시키는 것보다 증가하는 숫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월등히 높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주변에 길고양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세균 감염의 이동경로의 근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아기들이 면역성이 약간 아기들한테는 세균감염의 원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주차장 가면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고 밤에도 갑자기 그냥 튀어나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왕이면 저희 동네에 그런 부분에 있어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획을 좀 많이 하고 방사를 할 때 아까 기본원칙이 포획한 장소가 방사라고 하는데 보다 고양이들도 고양이들끼리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시골이라든지 인근 외곽지로 방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연구해서 우리 동네에 신도심 지역이나 이런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 원당동, 당하동에 구의원 이순학입니다. 이음카드가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우리 마중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대형쇼핑센터나 예를 든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에만 가던 지역 분들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에 가기 시작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자그마한 소상공인들이 이제 조금 기를 펼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 부분에서 서로이음카드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아까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1, 2동에 행정복지센터 총 짓는 금액이 300억이에요. 우리 내년도 예산 이음카드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음카드 내년 예산이 얼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한 35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300억과 35억과 그것 때문에 이음카드에 돈 많이 써서 행정복지센터까지도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매립지 자금 특별회계를 쓴다 사실 매립지 특별회계 쓰는 것 검단 분들이나 이 매립지 피해주민들이 사실은 화낼 부분이지 가정1, 2동에서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음카드가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나 서구 지역 주민들이 이음카드를 많이 애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이음카드를 서구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천 전체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옆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들이 배 아파 하거든요. 본인들도 이음카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연수구도 만들고 부평구도 만들겠다 그러고 그러다보니 인천시에서도 예상했던 이음카드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늦게 시작하는 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곳도 예산을 좀 이제 조금 나눠줘야 되는 판이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이것 이음카드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면 가정1동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검단 지역 구민들은 지역민들은 사실 화나는 게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요즘에 고생 많이 하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요즘 매일 영상회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도 완전 상황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는 다른 데 발생지역에 비해 안정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차단방역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 구에 지금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다행인데 여하튼 조금 있으면 겨울철 되면 이제는 AI 걱정해야 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큰 피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태풍 링링 피해 과수농가 저랑 같이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 내 과수농가를 위해서 우선은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겠죠. 직접 계약 과수농가하고 직접 계약 하지는 않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직접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상황이더라도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 내 과수농가한테 공급받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 내 소비하는 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 과수농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소비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 한번 좀 감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저희도 구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천시 단위에서 10개 군·구, 구·군·구를 다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40개해서 한 2,600여명인데요. 이것을 하루에 1회 150g 기준으로 단가 1,9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유통업체가 그렇게 인천시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천 하나로 서구에서는 안 되니까 인천시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계약을 예를 들어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실제로 어떤 행정업무를 할 것들은 별로 없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정도 대상자 선정 정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대상자 선정, 학교선정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렇게 되면 인천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그 센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유통, 물류도 구축해야 될 텐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회사를 해서 현재 아나나스 푸드인가 이런 데가 저희 인천시에 없고 인천시에 그런 데가 없어서 아마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전체 계약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뭐 국ㆍ시ㆍ비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구조 포획사업이 있는데 우리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물을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런 유기동물 때문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유기견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애완견을 물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포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략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포획틀을 설치하면 일반 주민이 또 동물을 너무 좋아 사랑하는 주민이 그것을 포획틀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또 풀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시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도.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어 포획틀을 설치하는데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획틀을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기견 관련해서 한 48두를 저희가 포획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획틀을 할 때 그런 과정에서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개들이 오게 되면 위기,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것 하기에 참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또 위험하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위기동물을 포획을 해서 바로 처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포획틀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획틀이라는 게 막말로 유기동물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정해진 기간 내에 설치했다가 이동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큰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면 거기 그 자리에 또 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 또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저는 구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포획틀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유기견들이 돌아다녀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산책로가 같이 있는데 그 산책로에서도 야간에 되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설치했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니까 충분히 포획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그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부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확대 보급사업 있습니다 태양열.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감을 제가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서울시 상대로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내용은 서울시 전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해당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의혹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정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를 대상을 두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당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광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이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입찰을 하기 때문에 큰 뭐 어느 특정업체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로컬푸드 지원사업도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있고 보니까 도시농업도 활성화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농업이 사실 이슈기는 합니다 사회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 목적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실 저희 서구에서는 이제 도시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텃밭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조 같은 데는 하지만 이런 학교라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경로당 그런 데 옥상 같은 데 할 데가 없으면 그런 데 텃밭을 해 가지고 애들 교육학습장 이런 식으로 해서 메말라 가는 그런 저기에 이렇게 같이 도시농업을 해서 채소로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해서 먹는다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로컬푸드 아니, 로컬푸드가 아니라 도시농업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정책이 저는 충돌된다고 봐요. 결국은 한쪽에서는 그런 생산자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한쪽은 직접 생산해서 먹게 만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정책에 좀 충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로컬푸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농어민들이 와서 신선하게 제공하는 그런 먹거리 쪽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또 그런 면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 서구에서는 재래시장 쪽과 검단 쪽에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재래시장이 검단 쪽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참 잘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신선한 과일을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언제든지 와서 신선한 야채 같은 것 고를 수 있어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정책적인 충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분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화폐를 처음에 저희가 시행했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데 조금 방향이 지금 원래 목적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가는 정책이 조금 많아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음카드 한도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업체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에 대한 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 회기 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가 돼 있는데 거기도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를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과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까지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소비자 위주로 왜냐하면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저희가 30만 전체 30만 정도 되고 인천시 같으면 100만 정도는 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위주로 정책을 핀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저희가 그때 만나봐서 간담회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5시에 민관운영위원회 때 그 얘기를 안건을 한번 상정해서 소상공인 위주 정책으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 된 이유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러하더라도 지금 방향이 우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죠. 원래 목적 취지대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전환이 되려면 어쨌든 처음에 광범위하게 열었던 제안들을 이제는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원래 취지에 맞는 제안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을 처음에 99.8%가 일단 편리성이잖아요. 편리성은 편리하기 때문에 다 사용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상공인 위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 업종제한이라든지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문제점 같은 걸 토론회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매출이 증대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표창도 받았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시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겁니다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모범사례가 돼야지 그렇죠? 실패사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서 제일 의미가 큰 사업이고 그래서 충실히 준비를 하셔서 또 예측도 잘 하셔서 계속 번복되고 또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꾸 이슈가 돼서 서로 의견충돌이 나는 상황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어떻게 한번 좀 주차관리과에 건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주차장 요금을 서로이음카드가 되게끔 이미 요금을 지역화폐로 가능하게끔 하는 꼭 그것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만 결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원래 지역화폐를 시행했던 그 취지대로 가려고 하면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공영주차 요금까지 결제하는 것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무제한했을 때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도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쓰는 양이지만 내가 꼭 필요한 데 쓰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편리성을 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차 쪽이랑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개정 조례 이번 회기 때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조례안 심의 때 올라올 조례예요. 그래서 그 항목은 한번 과장님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어도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 세어도가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접근성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숙박시설도 없고 또 제가 알기로 식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객선도 없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돼야 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레길 조성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가는 게 운행하는 배가 없잖아요. 선착장도 그렇고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촌뉴딜 그 전에 행안부에서 하는 4차 도서종합개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착장 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35억 정도를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체 도로부터 조금 정비하고 또한 도서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야생화단지에서 5억 정도 따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따와 가지고 소득증대라든지 뭔가 볼거리 같은 것을 좀 제공하고 사실 세어도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이면 족하거든요. 특별히 한번 들어가서 그 외에는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에 뻘이 있지 않습니까. 뻘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촌뉴딜사업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뷰 같은 데 뭐냐 하면 경관이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머물러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다른 이제 관광지를 만들려면 그곳에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세어도를 개발하고 둘레길을 만들고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 세어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보통 사람들은 주민들은 우리 서구에 섬이 있다는 걸 세어도가 있다는 걸 거의 모릅니다. 또 거기에 여객선이 없기 때문에 행정선을 타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더라도 기반시설 먼저 예를 들어서 여객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식수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식수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가면 머무르고 구경하고 또 어떤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오히려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것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들이 있다 이거죠.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접근하기 좋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현재 컨셉이 만약에 여객선 같은 게 도입되게 되면 그 섬이 현재 일 제한이 한 12명 정도 한 번 타니까 12명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섬 이렇게 컨셉을 좀 전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착장이 과제라고 보고요. 그것을 먼저 하게 돼서 들어가서 볼거리가 없으면 사실 들어가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하면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제가 몇 번 들어가서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원하고 이 세어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네가 어촌 우리가 어촌이잖아요 어촌 정주어항 같은 것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박이라든지 식당 이런 게 부족하다해서 저희가 식당 두 개, 민박 두 개를 현재 조금 이따 준공을 할 거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나서 주변에 소득증대 우리가 어민들이 바다 그것 말고 다른 쪽으로도 소득증대를 원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야생화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조금 조금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같이 연결할 수 있게 들어 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는 컨셉을 보거든요. 먼저 선착장부터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섬이 또 많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섬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하루 입도 가능 인원수가 15명으로 제한돼 있다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루에 한 번 타는데 12명.
김명주위원
한 번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고 1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배 정원이.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배의 정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또 인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한은 없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배 승선인원이 12명 정도.
김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어선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아니, 행정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행정선을 지금 이용하고.
김명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려면 어떤 여객선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방법은 제가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냐면 아라뱃길하고 자전거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 아라뱃길 쪽하고 세어도랑 같이 연결해서 배 여객선 같은 것 생각한 게 황포돛배 같은 것 생각하고 있어요. 돛으로 가지만 사실은 엔진으로 가는 그런 배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뭐 예를 들어 검암 시천나루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갑문을 통과해서 세어도를 한 바퀴 돈다든지 거기서 해서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무의도나 석모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리가 놓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세어도의 상당수 토지가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땅값만 올려주고 우리 예산을 세금을 거기에 퍼붓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충실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전통시장 다섯 군데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정서진 중앙시장, 가좌시장, 강남시장, 축산시장.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신거북시장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신거북시장.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문화관광형사업 들어가잖아요. 보통 연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가죠. 시장마다 조금씩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뭐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게 되면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시장에 시설현대화는 이제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간판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상인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상인 동아리 이런 특화상품,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수시장 이런 데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생력 강화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ICT융합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관련해서 쇼핑몰 같은 거라든지 구축한다든지 모바일 앱 구축한다든지.
동식
권동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우리 선진문화 선진시장 견학 이런 것도 문화관광사업비에서 추진이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근에 다섯 군데 전통시장 중에서 최근에 제가 B시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B시장 이번에 갔다 왔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 120 강남 아니, B점포 같은 경우 125개 점포인데 125개 점포에서 몇 점포가 이번에 견학 갔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점포, 몇 점포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관광버스 한 대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관광버스가 한 대 갔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잠깐만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B시장 선진시장 견학을 갔는데 125개 점포 중에서 몇 개 점포가 갔냐고요.
명숙
이명숙경제정책팀장
그분들 자율적으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것은...
동식
권동식위원장
자율적으로요?
명숙
이명숙경제정책팀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30개 점포 갔습니다 30개. 30개 점포가 가고 버스가 3대가 운영이 됐습니다 버스가. 30개 점포가 가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 일반 상인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상인분들이라 한들 가족들 데리고 간 것밖에 안 되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제가...
동식
권동식위원장
우리 문화관광형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4억에서 5억을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일반분들 관광사업비로 지원을 한 거죠 이것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관광사업이지만 문화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천 서구에 있는 시장에 다른 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우수성이라든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 상인분들하고 같이 드린 거죠. 상인분한테 드린 거죠 상인들.
동식
권동식위원장
아니, 125개 점포에서 30개 점포가 갔어요 과장님. 30개 점포가 갔어요 125개 점포에서. 그런데 버스가 3대가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점포당 도대체 몇 분이 간 거예요 이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점포에 정확하게 몇 명이 간 점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어디 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니까 30개 점포가 가고 버스 3대가 동원이 됐어요. 일반인들 포함해서 물론. 이 지금 엄한 데 우리 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그분들 대해서 말씀하신 바 일반인인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식
권동식위원장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확인 없이 그냥 발언 하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그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서구에 있는 그런 것보다 또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 상품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장사하는지 어떻게 진열이 됐는지.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버스 탑승하신 분들은 미리 장사하실 거라서 한번 갔다 오신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채현 동물팀장님 잠시만. 우리 일반 로드킬 동물 사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 동네 흔히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들 자원환경과에서 수거하죠 쓰레기로 들어가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장
동물사체 쓰레기인가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지금 현행법으로 동물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것 말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뭐 개선방안 있나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지금 그러니까.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버리는 게 앞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지금 일반 동물들은 어쩔 수 없고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의 처리과정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우리 구 동물사체 기동대에서 보통 한 달에 25마리에서 30마리 정도 처리해요. 동 행정센터에서 처리하는 것 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 가좌1, 2, 3, 4동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30마리 처리하고 한 동에서 3마리씩 치운다 쳐도 전부 우리 21개 동 합치면 그 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업지원과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성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채규훈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혹시 이 사항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내지는 우리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사항이 있을까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기업체 수는요 우리가 수입하는 업체는 134개 업체가 있고요 반대로 수출하는 업체는 121개 업체가 있는데요 8월 28일경에 피해센터를 우리 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는 접수된 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고요. 다만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런 기업들이 발생할 때는 이자차액을 보존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가 택지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청라국제도시도 있고 또 루원시티도 있고 검단신도시도 있는데 저는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기업이 유치되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유치가 돼서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데 좀 도움을 우리가 구해서 줘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부분인데 제가 사업을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육성기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존을 이자보존을 해 주는 그 사업인가요. 맞습니까?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맞습니까. 저희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가 지금 한참 건설 중인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런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건설현장에서 우리 지역 내 건설장비라든가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우리 과에서 기업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고 건설현장에 대한 기업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가 민간 기업이어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건설업체들한테 우리가 요청 내지는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특히나 건설 경기가 많이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건설 경기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위축되고 이런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설사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장님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건설사에 우리 지역 내 장비라든가 인력을 좀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단 쪽에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거기 현장소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타이밍이 늦은 편이 있었는데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조정이 돼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신도시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김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그 나라의 정치제도에 맞추어 맞춤형 시장진출을 위한 검증된 기관임을 시켜 주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외국에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 제도적인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진출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제도적으로 저희 서구 관내에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판단해보면요. 우리가 해외 판로개척이라는 어떤 사업으로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 무역박람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해외 무역사절단의 예를 잠시 들자면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수행을 하는 기관이 한국무역협회 또는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요 그곳에서 현지의 어떤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같이 함께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기관은 없지만 이런 일을 맡아서 해 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어떤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희 서구 관내에서도 중국시장이든지 이렇게 가서 거의 부도가 나갖고 온 부분들이 많은 게 거기에 대한 이용만 당하고 원인을 봤더니 검증된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을 보고 온 기업인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서구 관내에서도 우리 서구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무역사절단이나 검증되는 대한민국에 기관 외에 서구 자체에서도 좀 그게 디테일하게 있으면 중소기업이 해외에 시장판로를 좀 더 손쉽게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는 바이고요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구 중소기업 박람회장이 혹시 외국에 비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박람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 나라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시 상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박람회 기간 동안만 가서.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하고 저희 나라하고 유기적 관계를 뭐 지사라면 지사를 통해서 활동적이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박람회 기간 외에 좀 더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해는 했습니다.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을 또 해 주고 있고 이런 사업들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나가면 피해기업이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그런 기관들의 연결도 좀 하고 또 서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서구에 중소기업 박람회장이 있죠 박람회장.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박람회장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검암인가 거기.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단체를 말씀하시나요?
정숙
공정숙위원
단체 뭐 어디에 이렇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홍보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홍보관. 지금 유지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홍보관이 지금 정서진 아라뱃길 아라타워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잘 유지되고 있나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유지는 잘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 유람선이 정박하는 곳이 아니다보니까 그쪽 이용자들이 사실 좀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부스운영을 통해서 단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유명무실한 홍보관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효용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구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이라는 게 사실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면 판매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홍보관은 어떤 금액적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홍보의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 생각인데 이용자 수를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저희 서구에 오게 되면 이렇게 관광객들을 특히 중소기업 외국에서도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한 코스로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지금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 폐업하는 곳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있고 중소기업 매출현황 이런 것 좀 알아볼 수 있죠.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매출현황은 사실 기업의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숙
공정숙위원
수출현황 그런 것도 힘든가요?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수출현황은 우리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서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1%라고 한다면 거의 진짜 저희 나라 신뢰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든지 우리가 앞을 디자인하려면 미래를 디자인하려면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점을 정말 세밀하게 직시하고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데이터화가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 폐업율과 또 어떤 매출 진척도라든지 리서치라도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해결 방안, 문제점 방안을 같이 도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오영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에 원당동, 당하동에 구의원 이순학입니다. 다른 건 말고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시설이나 아니면 판매나 이런 데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중소기업에서 제일 힘든 게 인력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분들 자격요건을 갖춰서 국가에서 배정을 하는 개념이시죠 지금?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그분들이 오실 때 보면 F9 비자로 들어오거든요. F9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최장 9년까지 여기서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기업체 근무를 해서 옮길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순학
이순학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근로자 수급계획 때문에 외국인들이 임금이 싼 형편이라 많이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왔다가도 금방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일종에.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시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지금 임금 문제 같은 것 보면 임금이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최고 수혜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그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은 크게 염려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대체할 우리 국내 인력이 없다는 부분이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아까 공정숙 위원님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세계 국가경쟁력이 2007년도에는 17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국가경쟁력이 13위예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팩트는 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정숙 위원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국가경쟁력하고 지금 이것하고 무슨 중소기업.
순학
이순학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 신용도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공정숙 위원님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발언 끝나고 발언하세요. 이순학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순학
이순학위원
아무튼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실 일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기업지원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일자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선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재훈 지역공동체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주무관입니다. 김미연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에 원당동, 당하동에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 전체에 상담센터를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금 7층에서 하고 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8층에 기업&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검단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다보니까 사람들이 한 두어번 한두 번 오고 나서 머니까 사실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검단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게 한 800개 정도가 있어요 800채 정도가. 그러다보니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서구청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출장소나 아니면 검단동사무소에 부스 2개 정도만 운영해서 혼자 상담을 하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 부스 2개 정도만 여기서 검단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취업상담을 하시는 건 어떠실지. 그리고 하나 더 또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취업마당이?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상시 금요일마다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취업상담실도 검단지역 쪽으로 운영 나가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검단에 어디서 하고 있죠 검단에 그러면?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은 상설적으로 그게 출장소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단산단이라든지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단출장소나 아니면 검단동사무소가 여유 공간이 있으니 출장소는 공간은 없더라도 또 출장소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힘드시면 짝수 달이나 홀수 달 그쪽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직업상담사를 저희 구청에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출장소를 이렇게 한번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 부분은 꼭 한번 실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검단에 슬럼화 된 부분도 있고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정말 검단사거리에 보시면 노숙인들도 생기세요.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행사장에서 뵙다가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주위원
빠르게 간략하게 그냥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주택과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고 입대위가 구성이 돼서 어떤 네트워크가 그나마 형성이 되는데 일반 주거지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라든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주체가 구성이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 어떤 정책사업 부분을 거의 모르고 있을 정도예요. 이번에 적수사태 같은 경우도 생수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 봤는데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그런 원도심이나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지역을 하나 샘플링해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사업에 관련된 것도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접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일단 다세대주택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지역공동체를 활용해서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자 하시는 겁니까?
김명주위원
맞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 할 때 한번 검단 쪽에 출장소나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좋아는 해요 제가 주민들 하고 얘기해보니까. 필요하다고 주로 이제 통장님들이 전달하고 다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그런데 고민거리가 하나가 뭐냐 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어떤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마련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검단지역이 자연 부락도 워낙 넓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취지는 이제 청년들이 사회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삼아주는 그러니까 사회경험을 한번 먼저 해서 발판을 삼아준다는 그런 목적일 텐데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그냥 시간 보내서 주는 월급 받고 그냥 그걸로만 마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청년 우리 인턴사업이 어쨌든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배워서 자기의 적성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전공한 부분, 관심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원래 그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청년들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더 우선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역량교육을 형식적인 게 아닌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고 지금 그래서 일반 기업체로 취업하는 취업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5명 정도 지금 일반 기업체로 취업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근무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업에 추천을 해준다 거나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알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컨설팅하고 면담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은.
김명주위원
그런 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사업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취업박람회 하죠? 연 2회 하나요 1회 하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연 4회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4회하나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분기별 1회 해서.
김명주위원
제가 한번 내려 가봤는데 우리 지하 대강당에서 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상을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아시죠. 그 수당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취업활동을 해야 무슨 수당이죠 그게?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실업급여.
김명주위원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와서 요식행위만 갖추는 그런 경우가 더 대부분이라 그래요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실제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보통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직종의 업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채용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주로 구인자 저희들이 말하는 것 3D업종 뿌리산업, 기계, 금속 분야 이런 쪽에는 사실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그쪽으로는 다들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구직난도 또 심각한 미스매치인데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가 철저한 컨설팅과 구직자들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명주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게 경제회복에 대한 가장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또 돈을 쓰게 되고 결국은 경제구조가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서의 또 소관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은 이슈가 노인일자리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이석원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