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우리 주형숙 부위원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셨다 좀 이따 나오신다 하시니까 주형숙 우리 부위원장님 오시면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윤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중증장애인이란 관련 법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듯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심한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보호자의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활동지원 급여와 주거 서비스,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자립생활지원 센터를 통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호자 부재 시 또는 야간 응급 시 활동 서비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필요한가요?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수정된 부분은 추후 개정 시 다시 좀 반영해서 집행부와 논의해서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정회 시 의견 조율된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헌혈및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윤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윤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배경은 관련 법령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혈액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과 표창 규정만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혈액 관리법과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헌혈 권장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2조의 2항을 신설하여 동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과 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의 2항에서는 공로자 등에 대한 표창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표창으로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원자폭탄피해자기념사업및지원조례안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관련 법률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5월 제정 시행되면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제정되어 있었던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념사업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안 제4조에서 추모 묘역의 조성이나 위령탑의 건립을 비롯하여 원자폭탄 피해 사망자의 추모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 제5조에서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에 따른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특별, 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특별법에 보니까 적십자에서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의료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마다 위령탑을 세운다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대구시에서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통 편의 제공 이런 거는 해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라면 기 있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써도 되지 않았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의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입석테이블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입식문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두어 입식테이블 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입식문화 확대 사업 대상으로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조건으로는 자부담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취지로는 상기 법령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고, 현재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 재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 마련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 4장 23개 조문을 7장 45개 조문으로 개정하고 신설은 3장 23개 조문이고 삭제는 1개 조문입니다. 먼저 2019년 1월 8일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안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및 취소, 제23장 상인회 등록 취소, 안 제6장 시장 관리자의 지정 운영, 제31조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안 제7장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 제4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관한 동의의 철회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9년 1월 8일자 일부개정 법률에 의한 개정안 이외의 추가로 신설한 조문의 조항을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3조, 4조, 5조가 상인 조직 및 시장 관리자가 직접 시설물의 편의 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 7조, 8조, 9조, 11조는 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명확히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임시시설의 시장의 개설권고, 제16조, 제17조, 제18조, 19조는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임시시장 개설 및 신고로 임시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취소, 제24조 예산의 지원, 제25조 재산의 처분 제한 등 보조금을 신청하여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제42조 공유재산 사용 수익 및 대부계약의 갱신회수 및 조건을 상인,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코자 개정하였습니다. 삭제 조문으로 기존 제4장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제21조 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점검, 법 제20조 2 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점검과 내용이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조례 개정안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창조경제과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 없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예고 전에 혹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없으시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근환
도근환위원장
개별적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혹시 이렇게 바뀔 예정이라고 사전 통보하고 입법예고 전에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 인사하고 좀 맞물려서 개인적으로 아마 유통계장께서 권상대 위원님한테 한번 사전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 아마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난 뒤에 있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사전에 입법예고 전에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왜 입법예고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사업 방식에 좀 운영을 다르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들 간의 관계 개선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관련되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공항시장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상인회를 갈 때마다 논쟁이랄까 언쟁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어떤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 해서 많이 바뀌었길래 내가 우리 담당계장님을 이제 뵙자고 해서 사전에 좀 들었는데 뭐라카면 별다른 거는 변한 거는 없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시장을 더 잘 해 주자는 거로 근본적으로 취지가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방대해서 이 부분이 많은 양이 추가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와 지금 현재 추가된 새로 전부 개정안이 어떤 법률 조항만, 조항만큼 많은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서로 이해를 돕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시는 위원님들께도 좀 더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된 어떤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 어떤 보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인회에서 어떤 소유된 건물, 소유된 어떤 상인회 소유가 소유의 어떤 그런 경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해져 있는 거 갖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아케이트라든가 이런 수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의 폭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이 법이 제정되면 차후에 제정되면 그래서 이것을 또 억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묻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어떤 뭐라카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보수해 주는 과정에서 좀 뭐라카노? 이견이 많이 발생했던 거는 사실이고 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미리 조례 입법 얘기하기 전에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저희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아마 상인시장에 지원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했는 거 같고예. 실질적으로 큰 제재 조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 그래 가지고 대부분 아케이트 사업인데 이거는 중소기업청의 자체 시설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반드시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 유지 보수는 우리가 또 구청에서 100% 다 지원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보니까 제4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 시설물과 편의 시설물 관리 상인조직 및 시장 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창조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유지 보수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봐도 뭐 어떤 시장에는 같은 거나 유사한 내용을 계속 지원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있던데 이게 이제 원래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유지 보수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본 시설 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첫째는 전반적으로 아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인회 별로 일단은 저희들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예. 이거를 매년 아마 1, 2월달에 신청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대구시하고 또 우리 중소벤처 기업부하고 이게 또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원은 가능하고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들 받아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떤 데는 시장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골고루 하여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잘 아시, 말씀 답변은 충분한데요. 그래도 시장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잘 짜서 부족하면 부족한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우리 어떤 제 관할구역이라서 그런데 공항시장 주차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6월 30일 되면 이제 그게 입찰이 마감되잖아요? 마치잖아요? 종료되잖아요? 위탁.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내년 6월 30일.
상대
권상대위원
주차장 부분이 지금 공항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위탁관리권을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이나 그런 분이 특단의 어떤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참고로 공항 주차장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은 100%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있으면 좀 이제 우선권이 있어서 저희들도 하기 좋은데 하여튼 저가 오기 전에 재래시장 주변도 공개 입찰하는 거로 원칙이 정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차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인데 좀 그래 결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인 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마 1년 단위로 입찰했으니까 저희들 한번 적극 건의 드려서 가능하면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 직권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시장기준에 보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한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6조 1항에 보면 ‘점포를 점유한 토지 면적이 합계 1,000㎡ 이상인 곳’ 이래 되어 있잖아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존 우리 조례는 면적에 관계없이 50개 이상이면 도매업이나 소매업 50개 이상이면 제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다고 봤는 거 같은데 전통시장하고 시장 기준하고 다른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지금도 제가 알기로 1,000㎡ 이상인 곳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제가 재차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그 내용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시장. 예, 이거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이크 앞에 좀, 안 듣기니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예, 유통담당 이순연입니다. 6조 시장의 기준 이거는 이번에 신설됐는 거라서 앞에 법률, 조례에는 없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앞에 우리 전통시장 기준에, 전통시장 기준이랑 일반 우리 시장 기준이 등록, 시장등록 기준에 보면 앞전에 제가 조례인가 법에 보면 50개 이상이면 면적에 관계없이 50개 도매업, 소매업 50개 이상이면 등록이 되는 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면적은 있습니다. 1,000㎡ 이상은 법에 1,00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있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예.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평화시장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등록을 안 되어 있어 등록, 50개 점포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1,000㎡ 기준에 충족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시장 구역을 설정하기 나름이라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기 나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본 조례안에도 보니까 제2장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니까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중에도 안에 보니까 ‘점포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이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4조 3항인데요. 노후된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구청장. 찾으셨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확대한 겁니까? 예전에도 시설 현대화 할 때 철거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했습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옛날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게 이번에 조금.
말임
오말임위원
확대된 거고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내구연수 10년 이게 저희도 늘 이제 얘기를 하던 건데 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똑같은 부분에 보수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쭉 얘기하던 부분인데요. 10년도 이번에 신설됐는데 이거는 잘 하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양측에 5조 4항인데요. 내구연수는 5조 2항이었고 5조 4항에 보면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00m, 7m, 폭 7m 이래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가면 보통 7m 확보한다 해도 중간에도 노점상처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지 규칙에 그게 없다면 이게 유명무실 할 거 같은데.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그 아마 시장 안에는 우리 노점상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바퀴가 달려 가지고 화재 났을 경우에는.
말임
오말임위원
아, 비켜 설 수 있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옆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 외에는 사실 고정물은 설치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변함없이 허용을 하는 거네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아마.
말임
오말임위원
폭 7m만 유지하면.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저도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안전검사를 한번 씩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윤형
이윤형위원
시설물에 대한, 시장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복합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만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중이 계속 시민들이 움직이고 안전검사 후에 검사가 등급이 B등급이라든지 C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최하 등급이 C등급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최하 등급이 E등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E등급입니까?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등급이 우리가 평화시장 같은 데도 C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안전, 시장이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시장에 출입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여기 이제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재난관리등급에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하는데 사실 A, B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C, D, E는 E는 즉시 이제 이주해야 되는 기고, 그 다음 C D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면 보완이라든지 보강해서 최소한 재점검 받아가 B정도로 나와야 통상 우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 대부분이 한 30년 넘은 시장이 많은데 지금 연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아마 우리 신암4동에 있는 성동시장에 지금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오래된 건물에는 안전검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또 재난에 어떤 인재라는 어떤 그런 오명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평화시장 전통시장 등록 안 됐지만 거기도 C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등급이 좀 C등급 이하 된 부분은 좀 특수 관리를 해서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혹시나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로 인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을까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좋다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또 인근에 반대하는 사람 있어서 그 부분이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명시해 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형
이윤형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 악수 신청) 오 위원님.
웃음소리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아이고. 예, 그냥 나가시면, 여태 그냥 나가셨거든.
상대
권상대위원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우리 그 참고로 우리 이 계장께서 평화시장은 지금 우리 기간제 하시는 분 두 사람 해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시장으로 좀.
상대
권상대위원
할라고?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할 수 있는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이거만 자료 넘겨주면은 위원님 두 분이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동의서는 아마 받을 사람 몇 명 있어요.
담당
유통담당
이순연 거기 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등록시장하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등록.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인정시장으로 바뀌.
상대
권상대위원
인정시장으로 하는 거지?
충석
장충석창조경제과장
기존에는 평화시장인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말고 똥집상가 말고. 고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통담당 퇴장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는 그대로.
말임
오말임위원
공부 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대
권상대위원
응?
말임
오말임위원
공부 많이 했다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뭐. 이거 보니까 비교 해 보니까 해당이 없어.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차피 안 돼. 안 되고 어차피 자기가 기존이랑 똑같아. 별 차이 없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큰 뭐 의견 없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없어요. 이래하면 될 것 같애.
말임
오말임위원
오히려 군데군데 예산 낭비를 막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대
권상대위원
더 섬세하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원안가결로?
윤형
이윤형위원
원안가결 합시다.
상대
권상대위원
법률이, 조례가 그만치.
말임
오말임위원
규칙 있나요? 규칙 있나요?
상대
권상대위원
규칙, 규칙 없어.
말임
오말임위원
없어? 방대한데 규칙이 없어?
상대
권상대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
말임
오말임위원
어겼을 때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원안가결 가겠습,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 임시회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