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는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주택노후화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이 방치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탈선장소로 악용되거나 사고 또는 재난에 취약한 환경이 야기되는 등 구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확보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공용주차장, 쉼터 등의 구민들의 필요공간으로 정비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빈집을 확보하고 이를 정비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4조의 계획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빈집정비의 방법과 예산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정비된 빈집을 활용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