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조례안 소관 담당계장 그 처음, 7월 25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복무조례를 담당하는 서무담당 전응진 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인사) 예, 지난 7월 25일자 발령이고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2년동안 근무하다가 파견복귀하면서 서무담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2019년 우리 그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 이게 그 최종 그 대통령령입니다. 요게 개정됐는게 2019년 4월 16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제7조 제6항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를 규정한 조항 등 총 12개조 27개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신설 또는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8조의 3을 신설해서 일반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시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제23조 제4항을 개정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가질 수 있는 육아시간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요것은 전에는 1세 미만이고 1일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두면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는 겁니다. 제23조 제5항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수업효과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23조 제14항을 신설해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한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0항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초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학습휴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 예산사업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용 위원님.

예.

예, 차 위원님.

20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리고 10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잖아요? 타 구도 이런 경우는 어디어디 있어요?

예, 지금 저가 그 좀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대구시는 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구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저 제일 빠릅니다. 지금 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에 그걸로 봐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 그 단체교섭 결과로 그 조례조정은 저희들이 제일 빠르고 지금 중구하고 달성군이 50일로 단체협약이 됐고 그 다음에 서구, 북구, 수성구가 40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달서구는, 남구는 현재 40일을 주고 있고 이게 저거 전체로 한번 보면은 그 50일로 하는 운영단체가 광역 그 네 개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부산, 인천, 울산 해서 자치구가 28개가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주는 거는 동구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그래.

예, 제일 먼저.

지금 40일까지는 대구에 있는데 50일은 동구가 처음이네 그죠?

대구에서 처음이죠.

그래 대구에서.

시 다음으로.

아깨 28개 그 광역자치단체는 있다 그랬는데 28개는 있고 대구에서 8개구군 중에서는 우리 동구가 제일 처음이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조례.

하나 더 물어보께요. 15항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뭐 이랬을 때 5일간의 뭐 치유휴가를 준다 그랬잖아요?

치유, 예, 예.

그라마 그렇게 성희롱이나 성, 발언했던 사람들 그거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따로 조치합니까? 고발조치 합니까? 그 사람은?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실에 아 참, 저기 가족복지과 안에 그거 센터가 있고요.

그라마 이거 당했는 사람이 거기에다 해당 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네?

근데 그기 저기 단체교섭을 할 때도 저거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됐는데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예, 그게 이제 가장 시행상의 문제점인데 그게 이제 뭐 소문으로 다 알 수도 있고 그라고 이제 본인이 뭐 표현은 뭐 그런 쪽으로 안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은 보내줄 수 있도록, 근데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갖고.

아이, 소문에 나 가지고 이래 5일 휴가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맞고 본인이 내 성폭행이나 뭐 이래 당했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감사실이나 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받는 다는 것도 없다. 그라면 그 누구나 다 뭐 좀 한 5일 쉬고 싶으면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래 뭐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을 줘야 되지요.

아, 그거는 당연히 그 법률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줘요? 이거 이 내용 보면 신고 안 했잖아?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신고 안 해도 자기가 뭐 내 그랬다 카마 치유휴가를 5일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데. 행위를 한 사람한테 처벌을 줘야되지 행위를 당한 사람한테 ‘그냥 니 좀 행위 당했으이 좀 쉬라’ 이건 안 맞죠.

이게 그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성에 관련사항은 전부 다 법률적으로 다 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만약에 그기 제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고 과연 신고할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를 했으면은 그 가해자가 있을 건데 가해자 처벌문제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워낙 성하고 관련되면은 전부 다 요거 자체 복무규정도 물론 있지만은 또 법적으로 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규정을 안 했고.

그라면 한 5일 쉬는 사람은 그라면 성추행 당했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그게 뭐 본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래 이게 기준 자체가 우리 그 노조하고 협상할 때도 뭐 또 나중에 또 규칙으로 상세하게 좀.

그 노조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또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그라면. 타 구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는 광역에 28개 이외에는 50시간이 없는데 전국에 구군 단위에서는 50시간 노는게 우리 동구밖에 없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저거 50일로 하는 운영단체가.

광역.

예, 부산, 인천, 광주, 울산에 광역시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인천하고 울산 중에 그 자치구 중에는 28개 자치단체가 50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동구만 아, 대구만 지금 40시간?

예, 대구는 이제 시만 50일 줬다가 이제 구별로 단체협상을 다 해 가지고 뭐 남구하고도 지금 다 그 상반기에 개정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60일로 하는 데도 일곱 군데 자치단체가. 참고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한입니다. 늘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열정을 다 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지담당 인사) 예,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바쁜 업무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복지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건강검진비 지원규정안 제16조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직원은 1,112명으로 홀수연도 출생자 558명, 짝수연도 출생자 554명으로 1년에 한 560명 정도이며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단체교섭협약 제67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2019년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우동기입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주용 부위원장님, 신효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은 미리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 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 731억원의 만 분의 1.5인 1,079만 5,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원활한 세정업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 집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법제상 혼란을 줄이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 중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는 현행조항 제17조 4항이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일원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금년 2019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실효성 재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였으므로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직무 자체에 대한 구민의 신뢰재고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 의원 자신 및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임기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 단체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용을 제출토록 하여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사항을 사전에 관리, 통제하기 위해 활동내역 제출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사항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이 소속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을, 행사를 금지하고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규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의원의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상대방을 다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하게 개입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직무권한이나 직위,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건 심의 등의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