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규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갑균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있으며 부의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2020년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등 13건의 동의안 등 총 25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등 7건의 조례는 9월 15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으로는 정례간담회 개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한약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상임위원회별 의정연수 실시 등 선진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2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중앙동 출신 조창호 의원입니다.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운 의장님과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 인구 11만 명 목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최기문 시장님과 일천 사십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님들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영천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 삼산이수의 고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오수동은 영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흐르는 자호천과 고현천이 바로 유봉산 아래 마을인 오수동에서 합류하여 금호강 본류가 만들어져 유봉산 동안을 끼고 흐르므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과 북천이 유유히 흐르며 유봉산과 천년고찰 죽림사가 위치하고 있고 둔치에는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청정지역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 청통역이 있었던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TSK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가 들어오겠다며 영천시에 지난 2018년 6월 12일 대기, 폐수 배출시설 신고서를 영천시에 접수하여2018년 6월 28일 영천시는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8일 ㈜TSK코프레이션에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우리 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 2019년 5월 2일 우리 시가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19년 6월 17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섭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9년 6월 20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6월 25일 반대 주민 768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판결 이유서를 보면 오수동 14통, 15통 주민들 중 14통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신청지에 가까운 오수동 15통 주민들은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15통 주민을 모시고 관광버스로 관광시켜주며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회유하여 70세에서 80세 이상 된 주민들은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도 모르며 이 업체가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했으며 다수 주민들은 15통 통장께 위임하여 통장은 임의로 찬성하는데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15통 주민들 중 찬성한 주민 중 의식 있는 주민들의 설득으로 한사람 한사람 돌아서서 현재 34명 이상이 반대하는 족으로 서명하여 15통 주민들이 TSK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업체가 들어오면 안된다며 민심은 급반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산군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허가 내어 들어가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업체 행정소송으로 1심에서 금산군이 패소 후 금산군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구성 1심 패소 사유를 분석하여 일반 변호사를 교체 법무법인 김&장을 2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2심에서 금산군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10일 금산군청을 방문,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가겠다던 현장을방문해서 보니 소각장이 들어가겠다며 토목공사를 해놓은 곳은 민가가 한 채도 없는 임야이며 마을에서 3.5km 떨어진 산마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 오수동은 주민 밀집 지역으로 마을 한복판 한센인 병원이 있으며 또한 영남대학교 종합병원이 있으며 천년고찰 죽림사가 있는 곳이며, 고현천이 유유히 흐르는 한적한 마을에 환경오염 업체가 온다니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오염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 7월14일 영천시 도동 ㈜네비엔 폐기물소각장 업체 허가를 철회하라며 도동 주민들이 시청 앞 집회에서 김차곤씨가 영천은 죽었다 하며 산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민은 고 김차곤씨의 넋을 기리며 영천시 환경을 지키려다 산화한 사건을 상기하여 영천을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천시와 시의회가 시민들과 똘똘 뭉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천시도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 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청정지역 영천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위대한 영천 건설에 영천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종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안, 서부, 완산, 남부 지역구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영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영천시 16개 읍면동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체육시설물의 앞으로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1995년 6월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발전, 지역주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제가 시행되어 오면서 우리 시에서도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복지, 문화, 관광, 환경, 체육 등에 많은 시설물들을 무분별하게 대거 유치하면서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장의 치적과 홍보 및 지역의원들의 이기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특성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시설물들이 건립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금호읍 황정리 강변에 세워지고 있는 화랑설화 마을은 자연환경이나 지리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용가치가 있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운영의 기법을 연출해 내는 것이 시의회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시 전역에 산재되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물들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칭)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촉구하며 설립타당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천시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3선현사업과 3대문화권사업, 보현산권역 관광체험시설 등 교통, 문화관광, 체육, 환경, 휴양시설 등 총 36개소가 2019년 현재까지 우리 시 전역에 건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영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의 효율성 부족입니다.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와 관광객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관광체험시설을 비롯한 주차시설, 환경시설, 체육시설 등이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관리 주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 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시설물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의 전문성 결여입니다. 최근에 조성되는 시설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속성 및 전문성 결여로 시설운영의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시설의 빠른 노후화와 임시방편의 비용지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의 노력이 부족합니다. 직영운영의 특징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시되며, 따라서 수익과 비용관리 등 재정적인 부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과 역시 공익측면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확대 및 비용절감 관건은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수익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 조직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포항과 문경의 시설관리공단 현장 방문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단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오로지 공단을 위한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면서 공단의 필요성은 직접적으로 느꼈으리라 봅니다. 포항시설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경상수지율이 80.5%에서 93.1%까지 상승하였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높음”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가칭)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7기 최기문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Paradigm)전환을 지켜봐 왔습니다. 겨울에 의자가 따뜻한 버스 승강장, 여름에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늘막, 교통오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임고․ 대창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산부인과 유치, 대구와 영천을 한 번 만에 가는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행 등 진정 시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찾아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큰 사업 유치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시민 한분 한분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진정한 시민만족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36개소의 시설물중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운주산 자연휴양림, 보현산댐 짚와이어 등 9개 시설물을 1차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고도의 마케팅과 홍보기법 개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물 이용률을 높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빼어난 자연환경과 잘 조화시켜 지역의 보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천시의 주요 시설들을 전문적인 경영기술을 가진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해야 자금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며, 도산의 위험이 없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므로 영천시민 및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성, 공공성, 기업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자치경영의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연말에 단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가칭)영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집행부 조직을 시민만족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임시방편의 조직개편이 아닌 미래 우리 영천시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대비하는 강한 조직, 조직내부 부서 간, 기관단체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이 회기마다 수십 건이 됩니다. 안건마다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몇몇 부서에서는 그저 의회에 제출해버리고 나면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의원 한분 한분께 안건에 대한 의결과 승인을 위한 설득과 이해의 노력과 자료제출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는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혜택의 기회를 제공 하고 경영혁신과 수준 높은 문화관광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들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 중인 안건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이 크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존중해가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본래의 기능을 잘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