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예.

부시장님 열심히 준비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투자 우선순위 상 28번으로 금년에 18번까지 지방하천사업을 착수하였고, 매년 6∼7개씩 신규 사업을 착수하므로 둔포천 정비는 2021년 실시설계 착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이전에 미군부대공여구역 특별지원법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에 대한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서는 중앙부처 기관에서도 약 26개 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미군부대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순번 이것까지도 충분히 옮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준비가 나왔을 때 현장까지 다 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천에 대한 둔포천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나 우리 복 시장님 8년 동안 하고 있을 때 그때도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시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 이것이 만들어 질 때는 언제 만들어 졌냐면 입법예고가 2004년 8월 27일 예고가 됐었고 입법이 실효가 돼서 발효가 돼서 실효성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양승조 지금 도지사님은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하기 시작했냐면 2004년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이요. 그때 2004년 5월 30일부터 국회를 복기왕 전 시장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요.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8월, 국회에 들어가서 8월 27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그렇게 발 벗고 나섰을 때 입법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은 평택 미군부대기지로부터 1.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체 지원이 되지 않고요.천안 같은 경우는 양승조 지금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탄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실효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역임에도 일체의평택하고 행정구역이 틀린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된 장본인들이거든요.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뭐 했다면 왜 1.1km 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법안이 실효성을 우리 지역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겠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지원법이 만들어 질 때는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질 때도 미군부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전투기지 보호법하고 보급기지 보호법이 있는데 전투기지 보호법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이 됐을 때 그 파운더리를 5km 내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게 돼있고요.보급기지 보호법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내에 했을 때는 보급기지 보호법으로 그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2km, 파운더리에서 2km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활주로 길이가 2.9km거든요.그러다보니까 100m 차이로 3km에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투기지보호법도 안 되고 민간기지보호법으로는 너무 길이가 길다 그래서 3km 이내에 있는 곳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평택시가 지원받는 것은 18조 8,060억을 지원받는데 행정구역상 면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은 8,900억 입니다. 다만 8,900억의 10%, 890억이 아니라 1%인 89억이라도 갖다 지역에 지역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거라도 노력해 줄 수 있는 신경을 써주고 아니면 도지사님이 처음 아산시에 당선돼서 왔을 때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알았다, 바로 해 주겠다,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그래서 올해 다시 각 단체 방문하러 오셨을 때 그때도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생각난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어떤 조치해서라도 해드리겠다고, 여태까지 답변 없습니다.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실수를 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일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해 주셨어야지.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도에 계셨을 때 이런 법을 또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을 이용한 또 법을 적용시킨 최대한으로 지역에 예산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속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원래는 순위가 28번이 아니라 156번이었습니다. 156번이었는데 이완구 지사님일 때 전부 사진 찍어서 갖고 가서 이완구 지사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도 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잘못된 거하고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시라 그렇게 해서 이 156번에서 28번까지순위가 올라오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순번상 정해져서 늦어졌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서지 못하고 후년부터 예산이 선다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나 기타 이런 것 까지 속도를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구나하는 판단을 했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먼저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최선으로 노력들 하셔서 이 일이 빨리 정비가 되고 또 지역의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유입될 수 있는 주변정비가 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