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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운영 의원 발언

제209회 제5차 본회의2019-10-21

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권영화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권영화 의원님 등 16분 의 의원님으로부터 “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결의안 ”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 등 2건의 심사보고 가,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는 “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 등 10건의 심사보고 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등 4 건 의 심사보고 가 제출되어 모두 16건의 안건 을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해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유승영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해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권영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및 방청 객 여러분! 이해금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했던 불미스런 발언에 대하여 평택시민들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만이 우선이고 선이라는 의견보다는 도시의 특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얘기한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사례를 들어가며 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왜 이런 돌출발언을 했을까 하는 후회로 며칠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저의 언행으로 상처받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없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시민들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인사) 죄송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 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는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모든 시장님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업자가 경제성이 떨어져 자체 사업이 어려운 곳이면서 지금의 시 보조금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제가 대표발의한 도시가스 지원 보조금의 50%, 200만 원 지원 상한선을 없앤 조례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9월 임시회 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의 제한 없이 시 집행부와 도시가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 속에 집행부도 내년에 20억 원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실천의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몇 가지 견해와 제안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쉬운 점입니다. 정장선 시장님은 민선7기 공약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된 삶이 풍요로운 도시 공약 중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서부권 공약에서도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2018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6억 원을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2019년도에는 3억 원 예산 전액을 집행이 불가능하여 9월 임시회 에 삭감 제출, 의회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집행부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당부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2015년 89.5%, 2017년 91.5%, 2018년 101.9%입니다. 1년 새 10% 가까이 늘어난 것의 주요인은 시의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신도시, 민간도시 개발 도심지와 원룸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수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계에서 전체 보급률과 읍·면·동별 보급률뿐만 아니라 통·리별 통계와 그에 따른 지역 통계, 그리고 단독주택?연립주택?공동주택 등 규모별 종류별 통계도 필요하고 그에 부합하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약 315개 통?리 2만 5,267세대로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계획은 현황 조사만이 아니라 미 보급된 통?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 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작업과 연도별 계획,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열정 있는 조직부서와 담당자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시에 예상되는 일정규모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 사업을 검토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년 청북지역 현곡리, 삼계리 등의 하수도 사업에 이런 도시가스 공동사업을 적용한다면 사업비 절감과 보급망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도에 화성시는 1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시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시는 또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삼천리와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삼천리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도 적극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삼천리와의 적극적 협약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파주시에서 한국동서발전, 서울도시가스가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택시도 지역의 서부발전과 삼천리와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만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온수를 활용한 난방수 공급 방안과 LPG 저장탱크 사업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난방비를 실질적으로 낮춰 주는 지원만이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개선 요인도 있으며 에너지 소외계층,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농촌 주택은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가 들어가야 그나마 따스하게 지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버티며 지냅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평택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방선거 결과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과 운영을 둘러싸고 보은성 인사 논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정치성향 인사 등의 장소로 전락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편 가르고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등 끊임없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던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던 이러한 병폐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50만 대도시로써 도약하고 있는 평택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본의원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하기관 임원 임용과 운영에 대한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정관, 운영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원의 자격기준, 선임방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평택시가 아닌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평택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평택시가 출자·출연하여 시장이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하기관으로는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이 있으며 문화재단은 내년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산하기관은 각종 경영실적과 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50만 대도시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복지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본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을 골자로 하는「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공포 한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출자·출연 임원 임용에 대한 우리 시와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코자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시와 28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36개 시·군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이사장이 상근인 경우는 평택시를 포함 증평군과 담양군 등 3개소뿐이며 나머지 33개 시·군의 복지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등 평택시의 대표적 4개의 출자·출연기관 중 평택시청소년재단과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은 부시장이 겸직하고 있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장과 사무처장 모두 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할 중복에 따른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재단설립 이후 시에서 건립되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민 간사 회복지 법인의 시설운영 기회박탈과 위축을 초래하는 등 불만을 야기하여 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장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모집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나눔과 봉사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고유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 당시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16년 2월부터 상근 이사장으로 갑자기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우리시 다른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하기관 간 형평성 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시민들의 행복할 권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심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과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결의안 」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2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 기관의 일정 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 원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으나,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의 80% 수준을 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네이버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 최초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평택시가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촉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바와 같이 50만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이윤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 결의안 」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4.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6.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2020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 을 얻고자 제 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남발과 이로 인한 회의 미실시, 특정위원회 중복위촉 등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평택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의 남발 방지 및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삭제 및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 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 은 1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 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장2동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 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 이관우 의원께서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 으로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리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건축물 확보를 통하여 경로당 설치 확대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6.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국민주택의 건설 및 개량과 택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최근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는 등 낙후된 안중지역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주변지역의 대규모 신규개발로 슬럼화가 진행 중인 통복지역의 구도심과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2층 이상으로 확보하고, 통복 어울림누리 조성사업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본 안건 을 재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기후변화와 국제교역량 증대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등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 외에 방역활동과 통제초소 근무 등 연일 비상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모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