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지난 10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부의안건 54쪽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물 현황으로 영성마을에 노인정을 제외한 주민공동이용시설 371.34㎡와 공동작업장 201.61㎡가 되겠으며 해바라기마을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주민공동이용시설 268.36㎡되겠습니다. 또한 동암마을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제외한 주민공동이용시설 202.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위탁의 목적과 필요성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목적에 맞게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주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계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3개월 전에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시기는 맞지 않은 부분이 그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원칙대로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의 사전동의 받는 기간을 잘 맞추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53쪽부터 54쪽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기관은 지난 2011년도에 설립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발전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분량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출연금액은 2018년 결산기준 지방세 917억 2703만 8000원의 1만분의 1.5인 13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우리한테 매년 들어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혜택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의 법령 등 검색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301회 정도 이용했고요.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응답 73회, 전문가 상담 5회, 교육 참여 1회 등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사항이 되겠고요. 중점적인 사항은 지방세 세정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확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약 616억 정도 세입증대를 거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바꿔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평구에서 그래도 1375만 9000원을 지불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방세를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여기다 이런 것 좀 연구해주십시오 하고.

연구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세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이 상충되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법도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세 보시면 거기에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네.

그 지방세 해당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법이 뉴스테이란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법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난번에 그건 관련해서도 연구원 분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님한테 의뢰해서 법을 발의를 준비중인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출연했으면 지방세연구원이잖아요. 여기다 출연했으면 이쪽에다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면으로 보면 국가연구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역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된 게 법으로 개정되기도 쉽잖아요.

연구원에서 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법 개정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이것을 의견 개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법 개정에 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관련해서 우리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3개 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법을 볼 때 미비점이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여기다 서류를 보내서 최소한 1년에 한두 건은 우리가 그래도 자문을 얻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작년에 이것을 봤는데 이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제가 미리 이쪽에다 자문을 구하고 서류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출자하니까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2020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이 수영장으로 국한되어 있고 감면적용 대상이 양육자에 한정되어 있어 자녀감면이 되지 않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실효성이 적어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아이모아카드 발급기준을 맞추고 감면요율 상향조정, 감면대상 시설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일관성,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7조제3항으로 수영장 이용자를 국민체육센터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이용자로 하여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하였고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 자녀에 대해서”로 하여 인천시 다자녀가정 기준과 통일하였고 감면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를 “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로 하여 시 체육시설의 감면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설명이 아이모아카드가 세 자녀가 아니고 세 자녀 중 15세 이하가 1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세 자녀가 다 성인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앞에 세 자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3명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잖아요. 그 중 1명은 15세 이하여야만이 아이모아카드가 발급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유경희 위원님한테 설명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이러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현황이 전년도 1년 것을 냈는데 18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 할인일 때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30% 할인하는 경우는 100만 원 정도가 추계비용으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많이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이것을 두 자녀로 바꿀 수는 없지요?

앞으로 추세가 다른 구 조례도 세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발의에서 2명으로 축소되면 자동으로 저희는 조례 안 바꿔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번에 그 내용까지 감안해서 개정사항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이 수영장에 국한되어 있고 감면 적용대상이 양육자에 한정되어 다자녀가정 앙육지원에 한계가 있어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아이모아카드의 기준을 준용하여 일관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문화재단은 도서관본부를 포함으로 3본부 14개 팀과 2개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2019년 9월 기준 정규직 111명과 기간제 23명으로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력 운영경비와 기본행정운영경비 및 조직운영경비,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는 61억 7800만 원이었으며 2020년도 출연금 예상규모는 약 71억 2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규직원 호봉승급분과 전년 대비 평균 2.6% 인상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과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무대기술직 3명의 증원 인건비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6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주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작업 진행중으로 정확한 출연규모는 제233회 정례회 시 2020년 본예산 심사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출연 전에 출연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출연금 규모의 심사는 차기 정례회 시 본예산 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60페이지 내용 중에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총 정원이 123명인데 현원은 135명이고 기간제 정원 외가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5% 많지요. 125%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이라고 하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를 미리 정해놓는 건데 현재 직원의 수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번에 출연하는데 출연금도 임금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증액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간제가 정원 외로 잡히면서 현원에다 포함된 건데 계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가 14명이고요. 4급이 4명, 5급 8명, 6급이 10명, 7급이 8명,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3명 잡혀 있는데 지금 10명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원은 44명이나 현원은 55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본부가 정원 44명이고 현원은 55명인데 그중에 14명이 기간제 정원 외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정원에 현원으로 잡힌 숫자고요. 여기에서 정원에 공무직이 원래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에는 기간제가 14명이지만 정원 숫자가 공무직이 3명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원은 55명이고 정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주로 어떤 직급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야간연장사업 있잖아요. 야간에 연장하는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보면 납득이 안 되지요. 정원 대비 현원이 125%라고 하면 사실 정원을 뭐하러 정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항상 산출하는 겁니까?

예.

정원 내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없고 기간제를 뽑을 때는 정원 외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정원은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제는 사업에 따른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첫날 기획실에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를 못해서. 과장님,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도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정년도 보장되고 이런 재단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쓰면서, 기간제도 물론 쓰기는 하지만 그런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단기성이나 그 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넘었는데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게 목적인데 지방자치나 공공기관 그런 데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간제 중에 상당 부분이 저녁에 일과시간 후에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은 도서관에 부분이고요.

지금 도서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거의 10시까지 계속 문을 열거잖아요?

야간시간에만 근무하는.

그럼 그분들도 정원에 포함시켜야지요. 일상적인 업무가 도서관은 6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정원을 확정시켜야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26명이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하반기에 전환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무직, 정년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두 번 10시까지 문을 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10시까지 근무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거기에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정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려해주시고 하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7%에서 20%면 상당히 많이 증액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볼 때 세무과나 다른 과는 본 위원이 설명을 못 들었지만 세무과를 대상으로 해보면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17%에서 20% 증액돼요. 그러면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감액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요구안이 이렇지만 긴축재정으로 재정이 안 좋아서 많이 감소될 부분이 다분합니다.

범위만 이것을 우리가 출연하겠다는 동의만 해주는 거고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233회 정례회 때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에서 6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에서 자산취득을 하신다는데 자산취득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관에 운영되고 있는 PC가 있습니다. PC가 115대가 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PC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 5대, 2007년 3대, 2010년 7대, 2011년 2대, 2012년 66대, 2013년 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2020년에 윈도우7 업데이트가 종료로 해서 보안이 취약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115대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취득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 할 때 보안에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만큼은 투자해서 직원들이 PC나 업무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끔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2억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요?

전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1400정도 더 늘리려고 했으나 이것도 사실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사랑방이 하나 있는 거지요?

문화사랑방은 문화재단에 위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군데 있는 거지요? 문화사랑방 갈산동에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비용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마경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나 인천시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역사적, 문화학술적, 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가치의 재조명 그리고 보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부평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점검, 기록작성, 보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의식에 대한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부평구의 향토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담아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 테마는 보면 향토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토문화유산이다라고 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현재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고 이렇기보다는 좀 더 내가 소유한 어떠 어떠한 것이 향토문화유산이다라는 자긍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대해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모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지원의 범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향토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지정을 기피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애초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신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크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향토문화재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문화유산이 가장 많은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문화적마인드를 갖고 거주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인지 아닌지 부분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고 부평구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옆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보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첫 번째는 관심 해드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본인이 관리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 부분에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쓰비시 줄사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연세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구에서도 이것을 보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결국은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요구의 내용을 심사하거나 해서 가능여부를, 내지는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일반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재지 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애매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애초에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소재지는 동장이 관리한다로만 저는 규정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동장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또는 예를 들어서 씨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기와 같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장손이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심 있고 관련 있는 사람이 동장을 대신해서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제3의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 관리자를 지정할 때 자동으로 토지소유자나 소유자 같으면 자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됩니까? 관리자 지정도.

관리자 부분도 위원회에서 논의.

국장님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자 지정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친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사례를 들자면 그런 부분 생각해서 관리자 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관리자 지정도 심의 후에 하시는 거란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제12조에 보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12조3항에 “지정서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리자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20조에 보면 기록작성 보관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문화재회관에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한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서식을 작성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19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부서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예.

우리 부평구에 향토문화유산이 역사도시를 표방하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인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생기는 업무들도 제법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요. 올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베식당 철거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에 보면 근현대건축물이 많아서 건축물에 대한 자산을 관리하고 시에서도 건축물 2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있으나 정말 그것뿐이 아닌 건가 그다음에 저희가 캠프마켓도 반환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내년 정도에는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의 필요성까지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담당업무 분장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도 업무분장에 나오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일을 나눠서 이 업무까지 합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양이 상당히 방대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정원 증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 예를 들어서 발굴된다라면 그 이전에 발굴되기 전에는 주로 아까 의원님이 신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면서 얘기한 게 부평구에는 건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굴 이전에는 매매라든가 매도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간단하다고 보는데 문화유산으로 발굴돼서 지정되면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만들어놓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위원회에서 저희 집을 지정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제가 반대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유산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설득하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주인은 거기에 맞춰서 이래저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만들었던 계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광교회 옆에 아베식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고 본 의원도 그 옆을 몇 년 동안 수시로 다니면서도 특이하게 생겼네 정도만 생각했지 실제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헐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 공간이 저렇게 오랫 동안 저희들 곁에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원 거주자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시면서 자녀들한테 이것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호받는 건물로 존재한다고 해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기사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게 생기기 전부터 기록하고 자료화해서 형체가 있을 때 기록하고 그것을 3D자료를 만들면……, 제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마경남 의원의 부평 향토문화 사랑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괜찮습니다. 간략히 설명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그때 기록을 하지 못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제 마음은 그랬고 그래서 보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보호 조례안은 주인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 개발지역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 건축물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건축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마 의원님이 이렇게 문화유산을 많이 아끼시는데 많이 발굴돼서 부평에 문화유산이 오래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해서 아무래도 약간 제약적인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화를 보면 문화유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데 교동을 보면 읍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같은 마을인데도 사실 읍성 주변에는 한 동네가 전혀 신축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백년 전 이렇게 있던 집들도 약간 개축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그랬을 때 사실은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런 곳에서는 건물이 높게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 자체로 보존되기 때문에 아직도 가면 성이 있고 그런 게 관광지로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평에서도 많은 문화재가 오래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애정을 갖고 있는 조례안인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향토문화유산 지정도 아시다시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안 되고 관리자 지정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혜택이나 그런 것을 동기 부여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증서 하나 끊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18조에 경비보조 부분에서 실제 이것을 동의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적혀 있고요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가치를 21조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둬서 어찌됐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적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보조해놨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주로 남부역권이잖아요. 부평 1호선 중심으로, 한 몇 군데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건축유산은 27개 정도 시에서 집계해 놓은 사항은 27개 정도고요.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남부권역에도 있지만 산곡동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단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평2동에 미쓰비시 줄사택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실질적으로 많이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그곳을 지켜려고 하는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조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재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전과 독서문화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지역서점활성화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과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와 각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홍보, 사무의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1조 목적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부평구에 독서문화진흥 그리고 건전한 독서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이 목적 중의 한 가지로, 같이 목적을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서점 경영안정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점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하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목적을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두는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유정옥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뒀던 것이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함으로써, 1차 목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경영안정에 크게 다 경영안정 해소는 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최종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이 목적에 있어서 이렇게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해서 부서하고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목적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요. 지역서점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 부평구의 독서문화 진흥 그리고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다만 문구에서의 표현의 차이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조에서 정의를 하고, 2조, 3조가 같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정할 때 이 조례안에서 어떤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조례가 우리 서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내지는 저희 의원들이나 구민들도 이러한 지역서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구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부평구에 두고”잖아요. “부평구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이게 시 조례에도 인천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때 주소라는 게 지역서점의 사업자의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매장의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주소지가 매장의 주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방문매장이 부평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이 애매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신 거지요? 지역서점은 부평구에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1년 이상 부평구에 방문매장을 두고인 거지요? 주소가 부평구인 방문매장을 두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부평구에 있으면 된다 그 얘기신 거지요?

예.

그런데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사무실이나 이런 형태만 가지고 도매하는 서점이 아니라 방문매장, 실제로 구매자들이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책을 보고 고를 수 있고 이런 방문매장을 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문구가 이렇게 되어 버린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주소와 방문매장을 뒀냐면 주소가 본점이 서울에 두는 큰 서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지가 우리 부평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의 주소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장의 주소다라고, 사업장 주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이것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1항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그리고 2항에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서점이라는 게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까지 가야 되잖아요. 시행령에 보면 2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고 해서 1호, 2호에 그밖에 업종 5명 미만, 결론은 5명 미만이면 된다는 거지요.

제2조 정의 해서 지역서점의 요건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에 따른, 여기에 따른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5인 미만을 지칭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것들이 조례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냥 보고 이게 ‘5인 미만을 지칭하는구나’라고 알면 좋겠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찾아가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또 대통령령까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것을 당연히 인용해서 거기서 알아서 찾아라라는 불친절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왔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는 요건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니까 저희가 지역서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평구에 사업장과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서점이다 이것을 지역서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전부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써 넣으면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1항에 1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에 1호에 보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지원 등 창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정의할 때 1년 이상 사업하고 있는 분들인데 창업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창업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3조2항에 다만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여기 6조1항에 대한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조례 통해서 1년 이상 사업장이 있는 분들 말고도 창업예정자들도 창업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 지원은 하는 범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업예정자나 지역서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하고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서는 구입하고 있고요, 지역서점에서.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서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잖아요. 지역서점에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지역서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7개소가 있는데 조례안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평구 홈페이지에는 지역서점이 게시가 안 되어 있지요?

조례도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은 소상공인 중에 지역서점이 하나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홍보하고 안 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적을 매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책을 구입할 때는 막연히 한 군데 가서 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지역서점이 게시된다면 우리 역시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을 받아서 보다가 이 책만큼은 구입하고 싶다 했을 때 지역서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다면 그런 것에서도 구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들 역시도 하다보면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나오게 된다면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강좌를 같이 협업으로 하면서 한다면 참 조례안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유정옥 의원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2조 정의를 보면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주소를 개인적인 사장님 주소로 보고 방문매장 이렇게 해석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설명이 그게 아니지요?

이것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에 지역서점이란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보면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은 운영자 주소가 아니고 서점에 주소와 방문매장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조1항에 보면 창업상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창업상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부평구 주민 외에 다른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실 또 한 가지 여기 금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막연하게 지원, 지원, 지원 이렇게 나오면 다시 금액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칙은 다시 만들 거예요?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 상담하거나 교육적인 이런 것도 다 지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예산 지원을 염두에 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부평구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융자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것도 상담 지원사업의 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지원 이런 것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것을 하러오면 연결해주는 거지요. 소상공인센터 같은 것도 알선해 드리고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하려면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담당부서에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기반이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센터 같은 데 알선해 드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거나 하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면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은 구청에서는 도와줄 게 하나도, 구청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것 추진 등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면서 단지 이분들한테 책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책을 구입해서 마진을 혜택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면서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도 창출되는 부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 보면 작가와의 만남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이 조례안에는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역점사업을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행사 하나 하나가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것이 표현이 안 돼서 우려가 되고요. 7조2항에 보면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도매로 구입하지요? 그런데 지역서점은 소매로 구입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립도서관은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도매든 소매든 도서정가제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점하고 얘기하면서 알아낸 사항은 구립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면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책을 구할 때 종이책에 대한 소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것을 모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시대고 책은 더구나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책방이 과연 공익성이 크냐 그것도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따지면 개인사업자들인데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사양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익성이 크지 않은, 본 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양사업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당위성이 있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3년마다 이 조례를 규정하고 바꾸고 그러는데 유정옥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당위성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공익성이 약하다. 책방이라는 게 개인사업자고 공익성이 약하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구매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방보다는 인터넷책방, 전자책 당연히 종이책도 존재하겠지요. 그런 추세로 가는 중인데 과연 부평구 문화 진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나.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고 구매를 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작가가 쓴 에세이의 한 대목을 인용했던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그때 그 말이 저는 마음에 와 있어서 구정질문하면서도 구절을 넣었는데 “한 서점이 문을 열면 나머지 3개의 온갖 물상들이 그 문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구절이 이 작가의 에세이 대목을 인용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공성 또 그런 것을 접근하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서점이 그래도 직접적인 지역서점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저기 하지만 어떤 독립서점은 나름대로의 문화적 가치요소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에 조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하면 우리 부평구민들의 문화적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마경남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세무1과장 강성환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