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과 7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9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1BL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LH와 민간사업자인 GS와 11월 초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4월경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 1블록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기 전액 지원한 기반시설설치비 지방체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으로 이자 포함 11억 9,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마지막 상환액입니다. 80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 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도관 2구역, 백운주택 2구역에 대한 해제 예산 구역에 대한 매몰비 신청 시 사전검토 용역 및 검증 후 결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 182만원과 전문가 사전검토용역 비용 2,0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입니다. 82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정비계획을 착수하여 금년 주민 공람 및 완료 보고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4개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후 인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하고 3, 4등급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철거 등 빈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총 7억원으로 시비 2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86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누리고 나누는 동네와 도화역 북측 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누리고 나누는 동네는 하반기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인 주차장 대상지 결정 및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총 84억원으로 시비 75억 6,000만원, 구비 8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이제 마지막 기반설치 지원금액 및 구비 차입금 상환이 올해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내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이 저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원주민의 정착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분양 신청을 해 봐야 되지만 지금 하는 사항에서 현금청산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파악하고 계신 건 있어요?

아직 그것은... 분양 신청을 받아봐야...

그리고 이제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 지원에서 지금 이제 해지로 인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몇 구역이 지금 숭의9구역인가 이런 데가 지금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서 지금 이제 취지가 됐고 조합 사항들에 대해서 비용이 이제 매몰비용이 들어간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 어디죠?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 준 데가 용현9구역, 숭의6구역, 숭의8구역입니다. 숭의2구역과 용현8구역은 그것까지 나갔고요. 총 1억 4,000만원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비용... 검증위원회에다가 낸 비용 대비해서 이제 나간 금액들은 거의 3%, 4% 정도, 그렇죠?

2%.

2%죠?

네.

매몰비용이.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 민원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분배 사항에... 저희가 검증위원회 금액을 지급할 때 분배에 대한 그런 사항에 조금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제기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업체 사항들이 앞으로 소송 준비하고 그러는 데는 없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정비업체들 사항들이 그 소송 준비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제가 아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섯 군데나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싹 빠졌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해서요.

가로주택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이제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예산이 비예산이기 때문에.

비예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용에서 뺐습니다.

지금 학골지구.

네.

거기에 이제 추진하는 사람과 얘기를 좀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도시공사?

네.

거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와 좀 해서 꼭 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LH 할 때 그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지만 어떻게 꼭 좀 추진되도록 신경 좀 썼으면 싶어요.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지금 계속 동의서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답보상태...

아니,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신뢰가 좀 더 어떻게 좀 확실한 데에서 해야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추진하는 사람들도 사실 추진이 좀 약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LH나 도시공사에게 한번 의향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했대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앞에서 다 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죠?

네.

거기 맨 위에 보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바로 밑에는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1개소.

네.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개소고요. 제일 아래 기본계획 외 정비사업은 소규모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인천광역시가 들어가서 이게 어떤 얘기인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똑같은...

이게 10년 만에 계획을 잡는 겁니까?

네, 기본계획 10년 만에 수립하고요.

10년씩?

네,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짜려면 우리 인천시의 미추홀구가 10년 뒤에 얼마 인구가 만약에 늘어날 것인가.

그렇죠, 예측을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노후된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시의 기반이 미리 10년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야만 우리가 10년 동안 추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2020 그다음에 2030, 2040...

네.

미리 10년 전에 준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6쪽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86쪽에 맨 밑에 보면 총괄적인 사업진행과 주민교육 및 주민갈등 해소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라고 했어요.

네.

총괄계획입니까? 총괄계획가입니까? 계획가라는 뜻이 뭐예요?

계획가, 사람을 뜻합니다. 총괄계획가. 과가 아니고 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네, 전문적으로 인하대 교수님과 그런 전문가를 뜻하는 겁니다.

대충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운영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가라고 붙여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좀 할게요.

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21군데만 지구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관리처분까지 간 데가 네 곳, 그렇죠?

네.

재개발에서는 세 곳. 재건축은 주안7구역이고 재개발은 어디가 관리처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개발이요?

네, 세 곳이.

재건축이요?

아,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이 관리처분이 세 군데가... 주안7구역은 재건축.

네,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주안10, 주안4, 주안3.

주안?

10구역과 4구역, 3구역.

주안10구역도 벌써 관리처분 가요?

네, 연말에 이제 보상 나갈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안10구역에 지금 이주율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18%로 되어 있어요.

네.

관리처분 단계가. 이주율이 이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주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19년 11월 12일까지 전체가 다 이주합니까?

이주가 상당히 좀 계획상 그렇고요.

그렇지. 여기 이제 보고하시는 것에 따르면 주안10구역, 거기 이제 주안4동 동사무소 쪽, 그렇죠?

네.

거기의 사항들은 지금 이제 거의 현금 청산자들도 좀 반대하시는 분도 법원에 의해서 이행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월달경이면 거의 다 이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귀동냥으로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주 계획이 11월 12일까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왔는데 언제까지 그게 좀 할 건지 지금 앞으로 지연되는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주는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잡고요. 거기서는 상당히 현금 청산자들이...

과장님, 여기 이거 업무보고에 7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낸 것을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카피한 거예요?

네, 그것은 공식적으로 조합에서 계획상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남광로얄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재건축 사항들인데 제가 이제 조합 승인은 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뭐 그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일단 용적률의 문제예요. 용적률 사항들을 상향 조정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가장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류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248%에서 지금 한 286%까지 거의 300%에 임박하게 본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 차원이라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어디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조합 승인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그 사업계획인가 때 그런... 종 상향이 돼서 사업성이 상당히 상향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에서 제가 이제 구두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 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2종인데 3종으로. 지금까지는 주안7구역 같은 경우는 2종인데 3종으로 상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방침이 바뀌었는지 방향이 바뀌었는지 주거재생과에서. 그러나 이제 3종으로는 상향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분들, 주민들은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조합 측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구청장님은 아닌데 전 부구청장님이 면담을 하실 때도 이것은 3종 상향 조정이 시와 잘 협의가 되고 있으니 추진하십시오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힘들다고 하면 이거 이제 사업 못 해요.

시에서 이제 그게 합당한 그러한 이유를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언제 보시는 거죠?

이제 이것만 3종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감정평가 나올 때 이런 용적률 상향 조정할 때 이럴 때 이제 들썩들썩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점에서. 하여튼 그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어차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 이런 사항에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큰 민원입니다.

네.

또 위원들에게도 그게 큰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안3구역은 주택재개발 착공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착공이 2020년도 3월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합에서 그냥 이때 착공하겠다고 서로 오면 여기서는 그냥 2020년 3월로 한 겁니까? 이거 이제 기한이 좀 맞는 겁니까? 위원들이 좀 알고 싶어서.

조합에서 그것은 이제 받아서 저희가 보고서에 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7동의 우진아파트. 우진아파트는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재건축으로 해서 이주 개시를 2020년도 4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상관계가 좀 되고 이런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거기 우진아파트는?

지금 조합원 재분양 했고요.

네, 재분양.

네. 시공사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올해 말에 주민총회를 해서 내년도 이주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숭의5구역, 전도관2구역, 백운주택2구역.

네.

이 각 구역별로의 지금 추진되고... 정비구역 해제 사항들이면 30%? 주민들인가요? 추진위 단계에서 30%?

네.

조합단계에서 50%라고 했는데 지금 숭의5구역, 전도관2구역, 백운주택2구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해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거기에는 이제 일몰제가, 전도관2구역과 백운주택2구역은 일몰제가 적용돼서 그것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일몰제가 20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월 28일인가요?

2020년도입니다.

2020년 3월. 3월이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매몰제 사항들에 대해서 전도관2구역이나 백운주택2구역은 되고.

네.

그러면 숭의5구역은?

숭의5구역은 이번에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지금 52%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표를 해서 50%가 넘는다면 그때 이제 직권해제.

전체 조합원의 52%가 투표를 한 거고 거기의 과반수?

아닙니다. 총 조합원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 조합까지 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 동의 받으면 우리 구에게 의견청취의 건 해서 시로 넘겨서 정비구역 해제되는 것 그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동의서 받기 전에 투표를... 투표로도 결정을 해요?

투표가 아니고요. 찬반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찬반을 묻는데 그거 다음 단계는 반대 50%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정합니다.

그것으로 갈음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정비구역 해제하는 방법에는 이제 주민들 동의서를 받는 것도 있고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 부응하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동의서를 징구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개념인데 동의서 받는 것도.

우리 정비구역 해제할 때 꼭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 단계 때는 30%.

네, 그렇습니다.

조합 단계에서는 50%.

네.

이렇게 이제 받으면 해제 요건이 되잖아요.

똑같은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투표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아...

그것도 이제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투표라는 것은 이제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데 워낙 그렇게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그것을 대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맡겨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본인들 스스로가?

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유편물로 다 보냅니까?

네, 우편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양일간 현장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편접수도 하고.

그게 52%?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3%만 찬성 의견이 나오면 그거 해제 요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민의견 조사 검토 중 숭의5구역 사항들은 좀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소요예산은 한 7억원이에요. 전에 빈집철거비 활용 현황으로 해서 일단 개방형주차장을 조성했고 마을공동체, 마을 텃밭 조성, 마을 쉼터 조성을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 지금 4개의 유형이 철거 대상이죠, 거의?

네,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대상인데 이때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등과 같이 합의한 내용은 뭡니까? 계약서상에?

3년 무상임대로.

무상임대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건 있나요?

그것은 이제 철거... 빈집이기 때문에 노화됐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철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철거비용을 또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활용 안 하는 집만 철거비용을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데 하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지금 앞으로 7억원을 들여서 이제 빈집철거를 한 수량을 10개. 그리고 빈집리모델링을 4곳, 그리고 빈집안전조치를 10동을 하기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벌써 선정이 돼 있나요?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라든가 지난해에 나가면서 저희가 가장... 주변 민원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철거해 달라고...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미리 선정됐다고 하면 차근차근 하겠지만 지금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안3동도 그렇고 용현동 쪽에도 빈집 사항들 해서 제가 용현1⋅4동도 거기도 한번 가봐서 해 봤는데 일단 선정 과정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면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과도 상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지역을 매일 다니면서 그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도 전수조사해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들인데 지금 빈집철거하는 데 보통 1개동에 한 2,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집안전조치 하는 데 500만원은 어떤 안전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담장 이렇게 이제 전도...

담장이 허물었으면...

네, 최소한의 응급조치 개념이거든요. 주된 것은 담장, 전도 그런 위험성을 안전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안전조치하고 빈집리모델링하고 빈집철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하고 얘기하는 패턴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철거 때는 그분들에게 무상임대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3년 동안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빈집리모델링할 때는 또 마찬가지?

네, 3년.

3년 무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좀 쓴다 이렇게 하고.

네.

빈집안전조치는?

안전조치는 당연히 소유주가 해야 하는데 제가 공문을 여러 번 해도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안전조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고 5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했어요. 200만원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구상권 청구는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빈집철거할 때는 구상권 청구하고... 왜냐하면 빈집 정비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는 거예요?

구상권까지는 안 가고요. 빈집철거하려면 그 감정평가를 해서 빈집의 가액을 소유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못 하지.

네, 현재...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못 하죠? 동의해 줘서 좀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텃밭만 해 주는 것만 해도 구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그것은 이제 안 받겠지만 철거해 줘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동의하는 데만이라도 좀 그 토지소유자를 잘 설득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자기가 하는 데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업?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데 그 소유주,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철거는 이제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정비계획수립이 도시계획심의 후에 이제 직권철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권철거하면서 방안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집안전조치는 한 3등급을 봐야 하나요?

네. 3, 4등급.

3, 4등급을 빈집안전조치를 하는 거... 그것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철거 명령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진단해서 2등급일 때는 우리가 철거명령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조치들은 안 하죠? 빈집에 대한 자체의 양호성을 따지는 건가요? 이 등급 사항들은 우리가 진단을 해서 이 집은 E등급, B등급, 이렇게 용역을 줘서 받으면 우리가 자진 철거도 시켜주고 하지만 이것은 빈집 사항들의 1, 2, 3, 4등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 2, 3, 4등급을?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1, 2, 3,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철거나 이런 것을 지시를 할 때의 사항들 해서 좀 삔또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E등급 사항들의 안전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집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다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법의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시설물의 상태 등급 평가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하죠?

네.

D급과 E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작년 2월 8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별법이라고 별도로 또 생겼습니다. 빈집이라는 포인트를 둬서 거기에서는 A, B, C, D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A, B, C, D급?

등급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A, B, C, D 기존에 하는 그런 등급 수준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 이제 빈집이다 보니까 양호하냐, 보통이냐, 위험하냐, 철거대상이냐 네 등급만 분류하고요.

하여튼 결론을 낼게요. 7억원이나 들어가고 사항들 빈집정비지원 우리 구도심권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사항들에서 빈집철거 10개, 리모델링 4건, 안전조치 10건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들을 좀 전수조사는 하셨지만 시급한 데부터 좀 더 위원님들과도 좀 상의를 하셔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 등 6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수봉공원이 저희 인천시에서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특화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유인물에는 2019년 올해 10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내년 초에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사업 홍보비 2,000만원 이것은 반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18억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통된 디자인을 적용 사업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현수막지정게시대 7개소, 2단 5개, 6단 2개소 교체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당초... 원 계획은 20개소인데 내년도에 11개소만 교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 여기는 이제 용현5동 동사무소 옆에 큰길, 약간 높은 도로인데요. 71ｍ 옹벽, 높이는 3ｍ, 길이는 71ｍ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초에 선정이 되면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장부에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암대로29번길 29에서 아암대로29번길 83까지 82개 업소 99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개선하고요. 지금 노후된 간판 111개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사업 입찰공고를 하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구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50%입니다. 101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의 주요업무인데요. 매년 반복되고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소요예산 6,000만원인데 올해 시비가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가 가로정비팀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자동발신 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및 남동구와 공동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3개 구가 협업해서 2,36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이 미추홀구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 11명이 맞습니까? 11명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이제 6,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나누어 가지시면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이 최대 80만원까지 가지시는데요. 적당한 수익이 나야 이것도 참여가 가능하지. 한 달에 3만원, 2만원.

그렇죠, 그거야.

네, 그래서 한 15명 내외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선착순입니까?

아닙니다. 접수를 받는데요. 열두 분, 열다섯 분 그 이상은 안 들어오시고요. 하다 보면 힘들어서 자동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꾸준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열한 분... 열 분에서 열두 분까지 꼭 참여하십니다, 한 3년 정도.

경쟁률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요.

현재는 없어요. 저희가 현수막을 위주로 정비하라고 해서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 힘들고요, 솔직히.

그렇죠, 기동성이 없고.

네, 그리고 벽보 같은 것은 노인인력센터에서 담당하니까 현수막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요이, 일요일 많이 활동하시고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걸게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두 개 거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집중으로 저희가 하는 게... 분양업체에서, 분양업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고요. 보통 1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 2억대 후반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부과하면 들어옵니까? 그게?

네.

과태료 다 냅니까? 100%?

85% 정도.

85%?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체납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조금 조세 저항이 강해서 80% 넘으면 아주 잘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거두면 좋겠지만 그 정도면 타 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거고요.

물론 그런데...

체납이 걸리면 재산 압류까지 합니다, 세무과에서요.

아, 그래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등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서 차량 말소시킬 때 그 과태료를 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종합 정비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는 누구라도 아, 저 사람들이 단속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을 하나 어떻게 좀 해서 입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피복비가 있으니까요. 조끼 같은 걸로 공무수행 정도 뒤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꼭 좀 착용하고.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뛰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막말로 요즘... 앞으로는 현수막이 게재가 안 되겠지만 전에 보면 서로 이제 자기 것만 떼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 단속 옷을 입고 뛰면 저 사람이 단속원이구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 식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101쪽에 노점상 등 단속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것은 저희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그분들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노점상 용역이요. 단속용역.

단속을 하기 위한 용역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봐야 하잖아요?

인건비죠, 100% 인건비죠. 각 지회별로 3명, 3명해서 6명이 활동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 같은 데 자기 집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단속하는 겁니까?

요즘 그 민원이 저희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주차 방해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 방해물 워낙 많아서.

아니, 자기가 자기만 데려고.

네, 뭐 라바콘 같은 거 놓고 그러는 거요?

네.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속하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집어가지고도 오는데 그다음날은 또 폐의자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모가 가장 많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글쎄요, 그게 참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같이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만 편하게 대기 위해서 그런 거 놓은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그나마 주차가 좀 그래도 약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좀 안타까운데 6개반이 18명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미추홀구 전체가 6개반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력이 많이 모자라겠네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 떼는 것만 해도요. 그게 2개반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잡아주고 한쪽에서 낫질하고 해야지 뭐 차 같은 데 지장이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30명이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만에 하나 집 앞의 적치물이라도 놓아서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 안 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려면 이 사람이 누가 대놓았는지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알아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 높이게 되고 싸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도하고 두 번, 세 번 안 되면 그냥 수거해서 오고요. 강제수거하고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차를 가지고 단속반들이 무조건 싣고 오는 것이 제일 상책이네요.

그게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간에 자기들이 자꾸 구입해서 놓지는 않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좀 그런 대책을 세우든지.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기간제보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분들도 정식 공무원이니까 조금 더 단속을 과태료 같은 것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한번 의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강력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거를 하든지 과태료를 좀 쌔게 떼든지 해서 우리 도로가 좀 나름대로는 깨끗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으셨나요?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 통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2018년 2월부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별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죠?

네, 사전연명의료.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가 이제 등록돼 있는데 우리 구는 한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사전연명의료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 보건소도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는데.

제가 인천에는 언론상이나 이런 데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는 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엄한 죽음 사항들이 이런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시행할 때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보건행정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35쪽, 3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현안사업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담배연기Zero 미추홀구!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올해 5월 인천시 금연사업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센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0년부터 민간위탁해서 3개팀을 신설해서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21년 상반기에 현재 숭의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273㎡ 규모의 치매센터를 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서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10개동으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과 연계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21개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음건강 청정 구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네 병의원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출산가정에 방문간호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우리 동네 골목골목 찾아가는』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20년도에는 8개 권역에서 1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용검사라든지 한방진료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함께하면 더 좋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등록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찾기』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내소민원뿐 아니라 새로 구입한 체형검사기구 그리고 전기자극치료기 등을 이용해서 복지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골목 작은 보건소』건강증진 120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5개 권역에서 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용현2동 신축 행정복지센터에도 120센터를 개소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한「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1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강한 출발, 출산가정 원스톱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미숙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스톱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찾아가는 의료봉사」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우수의료인 및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병원도 참여해서 노인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치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생명e음 사업입니다. 올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살률이 높은 동과 인천사랑병원, 동네 의원, 약국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자살률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 책임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협조해서 기존 42개 경로당에서 84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한방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특수사업으로 전향이 됐는데 어르신 건강 책임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네.

지금 우리 관내에 한의사가 몇 군데가 있으시죠?

저희 한의원이 한 97개소 되고요.

97군데.

여기 지금 참여하는 한의원은 한 21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년도에는 예산은 한 6,300만원을 들이셔서 42개소에서 84개소로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97개소 21개 한의사만 이제 하는데 이게 운영에 차질 없어요?

운영에 이제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게요.

한의사에 대한...

참여가, 네.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한의사 협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84군데를.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현재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가서 확인을 저희가 좀 했더니 많이 좋아하시는 데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인원이 많이 또 모이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42개를 84개소로 확대시키면 한의원도 부담이 크게 덜하고 그다음에 많은 경로당을 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찾아보고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에 42군데를 할 때... 왜냐하면 예산 사항들을 좀 증액을 시켜줬던 부분들이 뭐였었느냐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건데 또 이제 이게 늘리다 보니까 개월 수를 늘려야 하는 또 딜레마에 빠지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러면 그 시간 사항들은 또 이제 주는... 그렇죠? 그렇죠? 84개로 하면서.

시간이 주는 건 아니고요. 횟수가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취지는 많은 경로당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러한 예산의 한계점도 있고 한의사회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좀 궁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97개에서 21개밖에 안 되면 속된 말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사항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운영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미를 발휘해서 한의사 협회와 잘 의논을 하셔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관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좀 늘리고 84개소로 확대도 하시는데 또 거기에 따른, 늘림에 따른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먼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려가 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2020년도부터는 치매안심돌봄터에 운영비가 중단된다고 시에서 내시가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설명하실 때와 지금 이제 대안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 전환이 준비 중이니까 군구 내 그런 게 시설 전환 시까지는 운영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시의 반응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이제 공문으로 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9월달에 갑자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7억 8,600만원이...

그러니까 구비로 부담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3억 8,4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9월 5일날 인천시에 담당자 팀장님들이 회의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인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9월 5일 이후에 저희가 인천시청에 찾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천시청에 정식적인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군수구청장협의회 각 구... 군수구청에 모일 때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시에다가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남동구에서도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남동구에서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최근 10월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저번 주 금요일날 인천시의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을 만나, 위원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만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 부담과 구비 부담 사항들 해서 50:50 매칭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시에서 중단이 안 되다 보면 우리가 3억 8,400만원이라는 돈을 구비로 했다가 이제 7억 6,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이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 전환 준비 중인 구⋅군에 대해서는 시설비 전환 시까지는 좀 보류를 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들도 지역의 시의원들이 계시는데 정창규 시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고 이것은 충분히 구군협의회와 이러한 노력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환 시까지는 좀 운영을 하면 이게 좀 우리 구비 부담도 줄고 하는데 그것에 좀 총력을 기울이세요. 다른 사업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 문제가 같이 되어 있어서 구비의 증액 분이 우리 지금 구의 실적을 제가 5분 발언도 해 봤지만 이번에도 예산도 한 예비비가 재난 10억 빼면 5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설을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짜 뭐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나 이런 것은 늘려가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시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총 9건으로 65쪽 첫번째,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주방)문화개선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추진 대상은 4,812개소로 우수음식점 243개소, 특색(음식)거리 3개 거리 약 1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가볼 만한 골목식당 등 우수음식점 지속 발굴 관리 및 영업자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업소 등 우수음식점⋅특색거리 실태조사 재정비 및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0년도 제20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2020년 9월 구청 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으로는 특색음식 발굴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나눔 확대와 식품제조업소 우수제품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지도⋅관리를 통하여 위생관리능력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서비스 더베스트(THE BEST)업소 선발과 목욕장업 욕조수 및 먹는 물 수질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숙박⋅목욕⋅세탁업 517개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뷰티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한 미용인재 육성 및 뷰티트렌드 공유로 뷰티산업 활성화와 뷰티문화 교류를 통한 한⋅중 우호 증진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미용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민이 함께 즐기는 뷰티문화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9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11회 미추헤어쇼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중국 관련 관계자 등과 뷰티문화 국제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생산⋅포장, 유통, 판매업소의 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특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과 식품소분업 등 10개 업종에 대한 식품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명절(설, 추석) 및 계절별(하절기,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단속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Green Food Zone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 판매환경 개선과 어린이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 실천의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학급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지도⋅점검 및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급식소 규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과 어린이 단체급식 체계화로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식단 개발 및 전문가에 의한 급식 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 및 학부모의 신뢰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정별 급식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 급식소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및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 순회 방문지도와 맞춤형 식단,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 및 어린이 급식소 나트륨, 당, 지방 등 저감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식중독 발생 ZER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급⋅외식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후조리원 및 노인요양원 내 급식시설 점검과 행락철 대비 김밥⋅도시락 취급 접객업소 점검과 배달전문 음식점 지도점검 등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를 연중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 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별 위주 집중점검으로 선진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게음식점 등 다방형태 위생업소 점검과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3건으로 83쪽,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매직아트로 조성입니다.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3D 입체화 및 야간 조명 등을 이용한 아름다운 시장길 조성으로 ‘오감만족’ 누구나 즐겨찾는 전통시장을 활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장 출입구 바닥 약 30ｍ 구간 3D 유화코팅 및 조명 등 매직아트와 상인과 함께하는 ‘(가칭)신기한 시장길, 먹거리 이벤트’ 정기 추진 및 중⋅장기적으로 남녀노소 즐겨 찾는 테마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믿음과 행복을 배달하는 미추홀 참짜장입니다. 배달이 많은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영업장의 청결유지와 종사자의 친절서비스로 매출 상승 등 영업실적을 개선코자 합니다. 대상은 약 20개소로 추진방향으로는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및 맛 개선과 위생⋅친절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매장을 찾는 손님이 영업장의 청결 등 서비스 상태를 SNS 등에 전파 유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골목까지 안전한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사각지대인 300㎡ 이하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정보제공을 통한 위생관리 인식개선을 추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지도를 통해 안심 판매환경 조성과 식품안전 정보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83쪽에 신기⋅남부시장 골목길 매직아트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을 여기 위생과에서 하셔야 하나요?

그 식당 신기남부시장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거기 식당가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도 저희가 판매업소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하로 262번길 주안7동에 신기남부시장 그 통로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글쎄, 이것은 도시경관과라든가 아니면 경제지원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사실 위생과가 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특색음식거리, 보통 보면 용현동 물텀벙이 이런 것도 특색음식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바위도 있고 학익동에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음식, 거기가 음식거리가 쭉 이제, 음식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당한지 안 한지는 언제 기회 되면 현장방문 한번 가도록 좀... 메모 했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거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2020년 제20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기금이라는 게 있죠?

식품진흥기금이요.

네. 다른 구는 국⋅시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업소들이 이제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6:4로 저희에게 6이 오고요. 시에서 이제 4로 가서 이제 기금 조성이 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또 이게 인상이 됐어요.

네, 지금...

1,000만원이.

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또 작년에는 2,000이었는데 지금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다문화를 조금 같이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문화하고 하는 사업이 저희가 물론 어울림한마당이라는 게 우리 주민도 있지만 다문화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다문화가 미추홀구에 생각보다 굉장히 다문화가족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테마를 또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이 가서 국수로 이어지는 골목골목 미추홀음식문화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서 나라별로 국수는 어디나 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여서. 하다 보니까 다문화... 많이 나오고 다문화 가족들도 나오고 다문화 이제 학교에서들도 이제 인하대나 이런 데에서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