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워 지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며 늘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자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운영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올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청소과에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총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50명에서 751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34명에서 735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에 따라 주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청소과 미세먼지 담당에서 한명 증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대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경기 서울 지방에 미세먼지 관련 뿐 아니고 중국에서 날라오는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국가 시책이 상당히 재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이 아니고 적어도 전담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만큼의 인력을 두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고 시도에만 전담인력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인데 기초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또 건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 봐야 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입니다. 전담팀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봅니다. 우선 한명이라도 둔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 행자부지침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최대한 잘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채로 인원을 뽑습니까?

대구시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8개 구군은 공통으로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기술분야 중에서 환경직에 대해서 별도 관련 부서에 학사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을 제한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직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든지 전문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공개채용할 때는 관련법까지 검토사항을 거쳐야할 문제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로 채용을 해서 한명씩 구군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일반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일반직으로 뽑아서 트레이닝 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관련 부서 학과 출신이고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환경직이라고 관련학과 전공자로 한해서 합니다.

그 분야의 전공자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미첨부 사유서에 5,000만 원이하고 한시적 인데 한시적인 것은 아니죠.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 이하는 당장 채용했을 때 5,0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 신규채용은 전문직이 한다. 그러면 퇴직하는 분들의 그 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퇴직하는 분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분하고는 직종이 틀리지요. 퇴직하는 분들의 자리를 어떻게 매꾸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두 명 늘어난다고 해서 순수 인건비는 2,000만 원도 될까 말까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구가 751명이 됩니다마는 기술직파트 건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환경 죽 나열되는데 그것은 적정 인원을 총원만 정해주시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별로 봐서 어느 부서에 어느 직이 몇 명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세 먼지라든지 환경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직이 필요하겠지요. 한데 전광판을 먼저 설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시간 주변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전광판 같은 것이 설치가 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전문직도 필요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시각에 대기환경이 어떻고 라고 느낄 수 있는 체감되어야 만이 눈으로 봐야 만이 이렇구나 라고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초에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구민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래서 미세 먼지 좋음 보통 나쁨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쁘면 어느 정도 나쁜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구민들이 좀 미리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광판 설치 문제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데가 적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하겠지요. 실시간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보고 이런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부족하면 더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2020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서구청장제출) 5. 2020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구립도서관 3개소 추가개관 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도서관의 목적,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예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2018년도 추가개관한 도서관 도서관 3개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사 추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 안 [제13조]는 자료 대출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2019년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보된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 제21조]는 기증자료 및 금전 등의 기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과 현 업무 흐름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중 “공중”을 “일반인”으로 “회무”를 “위원 회의 사무”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명오류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6조제1항제2호]중“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의]”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로 제명오류를 정비하고, 안[제8조제3항]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 심의(안)입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 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재정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방과 후특성화프로그램,지역인재육성,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확충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서구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학회 지원조례 [제3조] 재정지원금 출연 및 운영에 근거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000만 원과 구비 1억원을 서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코자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학생이나 성적우수자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조례 개정안과 출연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 ·2020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 “2020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심의(안) ·2020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명칭이라든지 위치를 하고 있지요.

예.

[제2조 2호]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일반행정에 관한 각조 4호 5호 다음과 같은 조례를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보존 내용 및 일반인들에게 이용 제공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용제공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2조 1호]에 보면 자료에 1호에 보면 자료의 수집정리 보존하고 축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축적이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각호에 부분 중 퇴장을 이용중이라도 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은 혐오감을 주거나 이래 이래 해서 전염병 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용중이라도 퇴장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감염을 시킬수 있는 그런 병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홍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게 의심이 되거나 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염병 환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진단서 받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일단 이렇게 규정이라도,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보기가 어렵고 본인들이 관여 안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진단서가 첨부가 된다면 제일 좋은데 진단서가 첨부될 사람이 거기에 오지는 안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둔한 소리입니다. 전염병 있는 사람으로 하며 그 사람들은 아예 어떤 기관에다 연락이 되야 만이 되는 것인데,

법에도 있는 것이지만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때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조금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소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이런 근거 조항이라도 있어야지 도서관 관리를 하면서,

앞에 게시판에 크게 써 붙여 놓든지 그래 놨을 적에는 오는 분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10쪽대출의 제한을 보면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이런 것은 당연히 대출이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고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는 논문집 이런 것도 제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연속간행물이 각종 신문자료 이런 것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여태까지 했어요.

신문하고 연속간행물이라고 하면 잡지, 월간지인데 이런 자료는 거의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니까 이런 자료는 거의 비치해 놓고 열람만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보고 싶을 때 가지고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도서관을 와서 신문 같은 것을 보러 오는데 이런 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해 두는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문자료 같은 것은 스크랩으로 해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 들어오는 신문을 신문 꼬지대에 꽃아 놓고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자료 라는게 특정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반신문을 비치해 놓습니까?

예. 중앙지 하고 지방지하고 섞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설 3곳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소가 있는데 이번에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별표 1에 있습니다. 명칭하고 위치라 해서 따로 빼 놓았습니다.

대출자료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회수가 되는데 간혹 0.1% 정도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만권을 빌려줬을 때 10권 정도가 연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체자에 대한 벌칙조항이랄까 구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체자는 저희들이 대출을 할 때 회수를 제한 한다든지 그런 제한은 둡니다.

그걸로는 약한 것 같은데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또 조금 희귀자료 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가치가 있는 책 책방에서 구할 수 없는 책 저도 책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서 헌책방도 열람하고 그래 본적 있는데 그런 것은 고의적으로 자기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벌칙 같은 것을 정해서 회수를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책인데 가지고 가서 안가지고 온다. 딱 1권밖에 없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은 조금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 [제7조]에도 있지만 희귀자료 라든지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귀중한 자료 이런 것은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일반적인 도서 그런 것은 대출해 주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일반도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희귀도서라고 볼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강화해서 연체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타 도서관 하고 사례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심의안에 대해 지금현재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금 출연이 2억이지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게 얼마입니까?

출연금 2억입니다.

지금현재 사단법인 출연금이 얼마예요.

올해 이사분들이 출연한 돈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묻는가 하면 물론 심의부서인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50억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해년마다 더 줄어듭니다. 이것을 현재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같이 합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을 교육청하고 관계 부처에 지금 많이 협의도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쉬운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안 나왔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정관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의 사업의 목적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담당계에서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 그것은 검토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있어요. 어는 선에서 검토가 끝이 나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교육청에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청 하고의 협의 같은 것을,

그런 문제를 명쾌하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지난번에도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도 안 줬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밖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교육출연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반틈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년마다 줄어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도 느껴야 되고 물론 출연하는 분들이 가면 갈 수록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를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 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2017년 18년 19년 한 3년 정도의 서구발전위원회에 활동사항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정도 지원을 했고 지역육성이라 해서 고등학교 4개 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 5,000만 원, 이래갖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총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다고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어떠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이 학교에는 지원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세부사항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1억이고 대구은행에서 출연금이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주요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구은행의 출연금은 작년부터 들어오지요.

2017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준 것을 보면 장학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장은 이상준씨가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지요.

이사장 선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전체가 1억 2,000만 원 이지요.

예.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 자녀 따로 예체능 특기생 자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토탈 포괄적으로 해서 장학금을 줍니 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합니다. 예체능 이라든지 효행 선행 같은 것은 근거 서류가 뒤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근거가 뒤에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이 장학금 내역을 가지고도 세분화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1,000만 원 예체능에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장학제도가 학교에도 많고 대구시라든지 이런데도 장학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학지원 했는 장학금 제외하고 나머지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초등학교에는 20만 원, 중학교에는 3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이사회에서 정해놓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명목이 저소득층 자녀면 구청장명의 아니면 장학회 회장명의 아니면 대구은행장명의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서구장학회 명의로 나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장학회이사회에서 심의를 다 합니다.

몇 분 정도 되지요.

이사는 10명, 감사 2명 해서 12명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것은 고칠 것도 있거든 나는 예체능 특기생 이 사람들한테 더 주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외부에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폭을 넓게 보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장 추천도 받고 동장 추천도 받고 근거 서류 같은 것은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다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사심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게 성적 증명서 라든지 효행 선행 분야에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고 이 사람들의 생활정도는 동장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심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2017년도에 4,700 2018년도에 3,700 현재까지는 1,060만 원정도 그러면 현제 전체 금액은 1억 2,000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에서 출연하는 1억은 항상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돈, 후원 들어 온 돈은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럼 쓸 수 없는 돈 같으면 해마다 누적될 거 아니예요.

기본 재산에 이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 후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자 해봐야 얼마 된다고 이것을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구장학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갖고 장학금을 주는 걸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2,000만원을 출연을 안 하면 장학금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2020년도 까지는 대구은행에서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 냅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재산이 14억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3~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권시완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03만 5,000원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구의 2018년도 결산액 335억 6,842만 9,000원이 1.5/10,000인 503만 5,000원을 산출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개 단체 기관에서 다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33만 2,200원이 되었지요.

예.

이것은 우리 지방세에서 하는 것입니까?

2017년도 결산액 보다 2018년도 결산액이 21억 4,400만 원 더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부담금이 작년보다,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21억 중에 재산세 쪽에서 15억 정도 공시지가 하고 주택가격 하고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출연해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244개 단체가 다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낼 수는 없는 것이고 1.5/10,000%인가 그 정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