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표창조항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5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1, 2, 3, 4, 5를 다 살펴보니까 대한적십자사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대한적십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흔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것을 보게 되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출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물 론 대한적십자사 중복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큰 재난이 났다든지 할 때는 적십자회비를 낸 돈으로 하고 나머지 조금 전 민부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구분됐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4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복지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생활보장과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내용을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인데 [제3조]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은 어떤 쪽의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출의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1년 계획서를 단체별로 올리는데 그 계획서 안에 각과별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민부기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서구에서 이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데 어떻습니까?
김진출의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회 충원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김진출의원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개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진출의원
17개 동에 많은 동에는 3개 있는 동네도 있고, 평리1동 같은 데는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거의 동네마다 1개 이상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1개 동에 1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의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진출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쉽게 설명하면 큰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낸 적십자회비로 다 지원되는데 규정에는 자기 동에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구나 서구에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니 우리가 지원해주면 보람된 봉사를 하지 않겠나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자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당1동에 하나 있고, 내당2·3동에 2개, 내당4동에 1개, 비산1동에 1개, 비산2·3동 1, 비산6동, 비산7동에 1, 평리1동에 1, 평리3동 1, 평리4동에 2개 있고, 평리5, 6동에 1개있습니다. 상중이동에는 4개 많이 있습니다. 원대동에 2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구지부협의회가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동에 2개 있는 데가 있고, 4개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지원금이 나가면 되는데 한 동에 4개씩 있는 데는 그 회원단체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김진출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구지회로 봉사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지부로 해서 동에 하나씩 나가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동에 4개씩 있으니까 명칭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김진출의원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며칠 전 대한적십자사 서구지부에서 어르신생신잔치를 한다고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것은 서구전체로 합니다. 서구 전체로 할 때 지원을 해주자, 서구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했는데 대구시지회에서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서구어르신들을 모시고 중구까지 갔다왔다하니까 번거롭고 명분도 서지 않고 해서 서구청 구민홀에서 하면서 지원조례를 명확하게 해주자는 뜻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우리구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돈 안받으니까 안 받는 거지요?
김진출의원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행사 같은 경우은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김진출의원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500만 원 같으면 우리 구에서 200만 원 정도 보조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얼만 전 행사는요?
김진출의원
얼마 전 행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이주한위원
지원됐습니까?
김진출의원
하나도 안 냈어요.
이주한위원
앞전에 행사는요?
김진출의원
자부담으로 했어요.
이주한위원
협회에서 나온 것도 없고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일부분 회원들이 적립금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의원
이런 것이 있어요. 봉사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하면 회사나 각 단체에서 회비를 얼마 내면 그것을 각 단위로 얼마씩 %를 내려줍니다. 그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낸 회비도 있고 하다 보니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회비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괜찮다고 보고요. 보조금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금이 내려오면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김진출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본 대한적십자사는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낸 돈은 큰 재난이 났을 때 지원하고 각 단위클럽에서 하거나 지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비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후원금을 거둬줍니다. 서구의회에서도 작년에 60만 원인가 줬을 겁니다. 그런 돈은 지사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서구지회로 봉사하라고 몇 % 내려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하면 지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별로 2개 단체가 있는 데가 한동네 있고, 4개 단체 있는 데가 한 동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실제로 보조금이 구로 들어가면 협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도 보조금 지원 해줌으로 해서 영향이 없겠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동별로 많게는 4개, 어떤 데는 2개,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데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없는 데는 신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 같다. 조직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고, 없는 데는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라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한 동네에 많이 있으면 거기에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우리가 대한적십자사,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고 있는 것이 월 얼마 내고 있지요?
김진출의원
개인적으로 1만 원 정도. 회사가 3만원.
민부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대한적십자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김진출의원
그렇지요. 대한적십자사 회비 내는 돈은 큰 재난이 나서 구조사업할 때 노란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필요한 돈을 거기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상관없이 세계 어디든지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은 봉사회 하는 금액인 만큼 예를 들어 서구지회에서 어르신생신잔치를 해준다 하면 되돌아오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합해서 보람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르신생일잔치를 구민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적십자사에 대한 단체라고 표현하자면 그 활동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이 관변단체라든가 많아지는 부분들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조금 전 정영수 위원님도 동일한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들이 내는 비용으로 큰 재난과 어떤 사고 때 쓰여지는 부분인데 [제3조] 1항에서 5항까지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부분에서는 별도로 재정지원을 해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좀더 하게 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 취지대로 한다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동마다 1개, 또는 2개, 3개, 4개 있다고 하는데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이러한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출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민운동본부단체입니다.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주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관변단체들인데도 조례가 없으면 절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분이 확실해야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는 조례가 없어서 6대 때 일부러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조례가 없으니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 조례를 만들어주자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세 군데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이번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지 다른 단체와 비교를 안 해도 되고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부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그 부분에서 정당인도 가능한 것입니까?
김진출의원
이것 적십자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고, 새마을금고 이사진이나 이사장님들 정당인들이 가입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관변단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이사분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김진출의원
다른 단체에서요?
민부기위원
예.
김진출의원
선출직은 보조를 해주는 단체에는 일체 가입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각동에 가면 3군데밖에 가입을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민간사회안전망 이것은 보조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단체만 가입하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데는 일절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적십자봉사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선출직은 가입을 못합니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민부기위원
제가 ‘정당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당원.
김진출의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선출직만.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당원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특성은 있겠지만 이것이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면 본질적으로 해야 될 활동 내에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비밀유지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이 제일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출의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정당을 따지고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민부기위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국민들 개개인이 내는 금액이 차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거, 큰 재난 외에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지원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별로 1개 있는 데도 있고, 2, 3개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곡해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적십자에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 자체에서 보조해주고 중복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봉사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적십자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10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 의견수렴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항] 중 “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서구지구협의회”로 하고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규정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및 자활기금 업무 지침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및 지원으로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2호]는 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의2호]는 전세점포임대지원 개인 창업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3조]에 맞게 위원회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의사항에 기금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의2]를 [제3조]로 변경하고 안 [제8조]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 확대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한정되어있던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은 사업자금 대여 지원 대상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추가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사업자금 상환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2항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세점포임대지원 한도액을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2] 제3항은 전세점포임대지원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의3]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금의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제5조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으로 위에 것은 [제3조제2호] 중에 수정된 것이 밑에 것이 빠진 거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할 시, [제5조제2호] 중 “자활기업”을 조례의 문구 일치를 위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성의 변화 및 노인사회붕괴 악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 등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동안 수임기관별 개별적 연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사업수익이 비효율적으로 다양한 욕구충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실정 및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체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적절한 돌봄제공 및 고비용 돌봄진입예방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및 금액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수용금액 설정은 보건복지부 권고한 안에서 우리 구에서 4개 권역으로 설정 수용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며 사업평가를 통해 재위탁가능하며 2020년도 사업예산안 26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행기간 선정은 8개 구·군 공통으로 대구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한 업무내역과 자격을 갖춘 수용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임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질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기존서비스가 내년부터 하나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평가하고 관리감독만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셈이지요.
이주한위원
계속 구청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직접 한 것은 6개 사업 중에서 노인기본돌봄서비스만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1개만.
이주한위원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정년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수행기관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관계하고 그런 전체적인 틀만 지금 내려오고 우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처럼 지침이 책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사업은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정년도 8개 구·군이 똑같아야 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개 지역 권역별로 정하기로 했다는데 규정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서구 지역 노인인구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4개 권역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인근동하고 묶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동으로 노인대상인구하고 맞춰서 구역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4개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최소1년에서 최고3년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서 짧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사업초기 안전화를 위한 수행기관 관리감독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위탁기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짧게 위탁을 받았을 때 수행하는 데는 바로 교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탁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 그때 기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번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기간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권역설정 보건복지부 권고안이라고 되어 있고 대구시가 4개 권역.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구에 4개 권역입니다.
민부기위원
아까 대구시에 4개 권역이라고.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 지침이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구마다 4개 일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별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데는 2개 권역이고 동구는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렇게 편의상 나누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우리 서구는 4개로 정해졌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민부기위원
여기 인력배정에서 총 144명인데 이것은 대구시 전체입니까? 서구만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서구입니다.
민부기위원
4개 권역에?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144명.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경제과장 권혁봉 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1조] 시장의 인정취소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9조] 상인회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제4항, 제5항, 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제30조의3]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의 지방세의 준용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항목수정, 용어변경, 띄어쓰기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제30조2] 이것이 동일한 내용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에 보면 점포시설물 사용 그리고 수익 또는 사용료에 관련해서 여러 번 민원을 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4항에 구청장은 점포 등 시설물에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요율 납기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개정사항이 맞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지금 오미가미 거리에 있는 것은 도로점용에 관한 점용료하고는 별개로 공설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시설물을 갖춰서 일반인한테 임대할 적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4번 항목에있는 것은 서부시장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이것은 신설된 내용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하고는 아직까지.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점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한 및 기한산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서 조문의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라 법으로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시설의 위탁관리에 적합한 자의 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명확화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의 10일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로 내용을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4조 제3항]은 ‘광고주를 모집한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에 해당하여 ‘협의·확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기 쉽고 표준 문법에 맞도록 자구 등을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제
권순제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