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복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4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11일 이경숙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 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의 위촉,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구 당면현안 과제인 대구시 신청사 현위치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4월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개정함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한시기구 폐지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 사무 연관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 조정입니다. 도시재생국과 환경건설국을 폐지하고 관광경제국과 도시안전국을 신설합니다. 다음 부서 조정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을 폐지하고 홍보소통실을 신설합니다. 다음 명칭 변경입니다. 관광자원과를 관광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개발과를 문화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3번에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붙임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시행일자는 1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자로 폐지될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폐지에 따라 국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와 사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학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홍보소통실 1개 과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관이 한 사람이 늘고 직원들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느는 게 아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이 폐지가 됩니다.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면서 도심활성화 단장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홍보소통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부칙에 제2조2항에서 17항까지 부칙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 일부개정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간사가 담당에서 팀장으로 똑같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심의위원 이런 회를 설치하면 사업의 이렇게 경중에 따라서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간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괄 2항에서 17항까지 부칙 조례에 보면 간사가 담당에서 팀장으로 똑같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간사들은 전부 다 팀장들이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개별적으로 행정기구를 다 조례마다 바꿔야 되니까 이걸 일괄 통칭해서 우리 구청 조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안에 보면 도시재생국 하는 이름도 있고 환경건설국 하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총괄해서 다 명칭을 일괄해서 바꾸는 그런.

일괄해서 팀장으로 해 놓으면 그 팀장이 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업무담당을 전부 팀장으로 해야 되지. 간사를 팀장으로 하는 거 어디에.

여기에 보면 똑같이 팀장, 팀장 하면서.

행정담당을 업무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지. 간사를 다 팀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없습니다.

업무가 담당하는 게 여기 간사가 담당을 할 수가.

예. 간사가, 과장이 간사가 될 수도 있고 팀장이 간사가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있는데 무조건 일괄팀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조직표에 보면 환경자원과가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인데 여기 관광경제국으로 바뀐 이유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운영행정위원회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있다면 전에는 행정 쪽에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전에도 도시환경국에 있다가 그대로 이름도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환경과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번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뀌길래 우리 의회로 보면 운영행정위원회.

안 바뀝니다. 국은 소관이 바뀌었지만 의회는 업무 그대로.

의회 업무는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 관광자원과가 관광진흥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문화개발과가 문화교육과로 이렇게 명칭만 바뀐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기구표를 상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구표를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국이 한시기구로서 폐지가 되었고요. 환경건설국도 명목상은 폐지입니다. 폐지하고 밑에 보시면 행정복지국이 제일 앞에 선임 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관광경제국이 신설이 되면서 도시재생국에 있던 도시재생과가 도시안전국으로 가고 환경건설국에 있던 환경자원과가 관광경제국으로 오고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국은 그렇게 변경되었고 과는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밑으로 보시면 홍보소통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빨갛게 된 부분이 신설하는 겁니다. 아니면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7조2항에 5번에 보면 세무부과, 관리, 과표, 세입총괄, 세무지도, 체납정리, 세외체납 정리, 지방소득세 및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은 이건 신설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 기구표에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구표 보시면 세무과에 세무관리, 부과 똑같고 마지막에 체납기동 하는 말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만 표현을 못하니까 앞에 다해서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체납기동.

체납기동팀이.

기동팀이 생긴 거네요?

예. 신설됐습니다.

신설되었어요? 받으러 직접 다닌다는 말이네요.

예.

전체가 신설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증원해서 정원의 총수를 614명에서 615명으로 1명 증원했습니다. 집행기관 정원도 1명 증원했습니다. 둘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 총계는 614명에서 615명이고 일반직 612명에서 613명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도 572명에서 573명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 내역은 순증으로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붙임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1명, 7급 1명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전제가 7급은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호봉 기준에 따르면 7급 17호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추계결과 5년간 소요될 경비는 2억7,7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6쪽으로 돌아와서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도 11월 18일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술인력 증원에 따라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증원 내역에 순증 7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부서는 어디로?

환경자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로요?

예.

7급 1명 순증하면 다시 7급을 뽑는 겁니까?

예. 저희 614명에서 1명을 더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을 시에서 1명 내려올 수도 있고 시에서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부서는 환경자원과로 담당은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쪽 때문에 증가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합니까?

예. 환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 분야로 별도로 그분은 행정직이 아니고.

예. 행정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행복한 복지 중구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준용 규정인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및 별표 4조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 가산을 3호봉 미만인 경우 1일 가산, 3호봉 이상인 경우 2일 가산으로 세분화했으며 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안 제16조3항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자녀가 5세 이하까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의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4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안 제16조9항에서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신설했습니다. 특별휴가 일수 확대로 안 제16조6항에 장기재직휴가를 30일에서 50일로 변경했으며 안 제16조8항에서는 격려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0 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2019년 대구광역시 중구 직원노동조합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중복되는 그게 있어서 그걸 일제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이 중복 조항이 무엇무엇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많습니다. 제8조 출장공무원,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 등을 변경해서 총 20개 항목입니다.

20개 항목을 중복된 걸 없앰으로 인해서 장기재직휴가 30일을 50일로, 격려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하면 그게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건지.

아무래도 공무원 복무에는 좀 좋아질 거 같습니다.

없어지더라도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없어지는 건 중복되는 것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중복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일수가 아니고 조례 항목이.

항목이 없어짐으로 해서 50일 하고 5일에서 10일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건 별개 사항입니다. 중복 사항으로는 별개로 그건 연가일수가 개정되는 겁니다. 변경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오셔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71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공무원 출장여비 과다 지출로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배로 환수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환수한 게 없습니다.

환수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과다 지출에 대해서 그게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2배 환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직까지 2배 환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면, 아직까지 결과가 끝난 거 아닙니까?

아,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요?

예.

예. 그건 결과는 왔는데 따로 부의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밑에 보면 제5조제1항 중에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를 “환수하고 가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산금액은 조금 추상적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산금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추상적이니까 조금 할 수도 있고 2배 할 수도 있고 3배 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2배로 가산금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산하여.

2배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하고 가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배를 확실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2배가 가산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2배 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그냥 가산금으로 한다 이해를 해서.

별도 가산금이 아니고 2배로 환수하는 가산금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가산금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위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우리 구에는 가산금으로 하면. 제가 생각한 가산금은 거기에 플러스 약간이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확실하게 글자가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어 해석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건 2배로 환수하는 가산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보도에 대한 건 별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했는 게 73페이지 있잖아요.

종결을 해 버렸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물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 자체가 지금 보면.

방망이 두드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물으세요. 두드리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일단 나중에 별도로 물으세요.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줄친 게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 고 줄 치어져 있고 뒤에는 환수하고 가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이건 현행이고요. 개정안은 환수하고 가산금을 해놨습니다. 이 가산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2배라는 말이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지고 이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중복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걸.

권위원님, 그건 나중에 별도로 따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복지 향상 및 2019년 공무원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규정 신설로 대상은 공무원, 구의원으로 지원금액은 만 40세 이상은 35만원, 만 40세 미만 25만원으로 격년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2019년 대구광역시 중구 단체교섭 협약 제7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9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범위를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요?

그건 전직원에 해당되고 금액은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실검진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책정을 했고 이하는 좀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작게, 많게 하는데.

35만원,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으로네요. 거기에서 그 금액 이상 되는 건 본인 부담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겁니까?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35만원, 25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금액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별지에 얼마얼마 하는 금액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79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비용추계서는 이건 나중에는 그러니까 35만원, 25만원이 연도가 지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조례에 안 되어 있으니까. 몇 년까지 35만원, 25만원 이런 건지.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격년제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는 나와 있는데요. 5차년도 지나고도 다시 금액이 상향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똑같이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