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은 없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환입니다.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육성 사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꼭 어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예, 문화원은 문화활동 육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도비라든지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꼭 어느 동아리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단체에서 문화원에 귀속돼서 하는 거에 꺼려하는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어떤 단체에서는 문화원에서 지원 사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를 거기에 귀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꺼리낀 상황이 있다. 이건 우리 이병국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건 있어요. 있어서 그건 좀 걸렀으면 좋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때 다른 동아리 단체들이 거기에서 좀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단서 사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전체 삭제하는 건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홍성문화원 정관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은 빼고 동아리 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정관에 돼 있는데…

정관은 육성이고 그런데 왜 여기 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동아리 지원이라는 게 또 들어가니까 지원을 빼고 육성 사업으로 한다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 시간에 조금 한번 토론해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정 동의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이 없으면 이 안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저희 조례를 보면 뒤에 관계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죠? 지금 얘기하신 5조에 보면 지원·육성 대상 사업에 관계 법령의 내용하고 좀 차별을 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각 호마다 약간 관계 법령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7호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관계 법령에는 없지만 저희가 담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항은 홍성문화원 정관에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육성에 관한 사업이 정관에 있어서 그 정관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정관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꼭… 거기는 참고를 해서…

표준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준안처럼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 지역 내 정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면 정관이 여기에 좀 담아…

정관하고 문화원진흥법 같이 참고…

참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쪽에 좀 담아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에 지역문화,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생활문화 활성화라든지 문화예술 지원·육성을 기타 항목으로 좀 잡았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조1호를 보시면 지역문화의 개발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진흥법에는 “ㅕㅣ”계거든요. 혹시 있어요, 이유가?

위원님, 사실은 개발은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 개발이고 지금 말씀하신 계발은 계승 발전.

그렇죠.

교육 이런 차원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 문화는.

계발이 맞죠?

“ㅏㅣ”보다도.

“ㅕㅣ”가 맞죠?

“ㅕㅣ”인 계발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문화 쪽에, 지역문화예술 쪽에 있는 단어가 아니어서 이것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위원님,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발”자로 수정 발의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