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점례
고점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의원, 안전도시위원회 양옥균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문인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김영순 의원
영순
김영순의원
존경하는 44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고점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순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연초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직장인, 구직자, 자영업자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마고소양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마고소양은 마고라는 선녀가 긴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뜻으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된다는 의미이며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희망찬 기해년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북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원이 되기 위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북구민 민원 해결에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마고소양을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각화저수지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에 대해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제도를 촉구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급식비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활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다소 미진하지만 항상 열정과 진실로써 북구민의 기대와 응원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무등산은 일찍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7일 도립공원 지정 4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무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충효동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태어나고 공부하며 의병을 일으킨 곳으로 18세기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께서 직접 마을 이름을 하사하였으며, 이곳에는 면적 약 18만 5,000㎡의 부지에 2006년 3월 20일에 개장한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있으며, 자연생태 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수변 습지, 탐방로, 자연관찰원이 있고 각종 야생화 17만본 및 다양한 수목 3,0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바, 최근 2019년 4월 23일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관광지 구축에 대한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효동은 14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청자 등을 굽던 가마터가 분포되어 있어 시대별 자기생산 체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무등산이 명산이기에 실로 충효동뿐만 아니라 발길 닿는 곳이면 모두가 명당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옥토망월형 명당에서 유래한 망월동에 있는 분토마을에는 약수로 멀리서 찾는 이가 많은 유명한 정안사가 있고, 금곡마을은 임금에게 진상했던 무등산 수박이, 신촌마을은 막걸리와 된장, 평촌마을은 반딧불이 등 현재 1,400여세대, 2,720여명의 인구를 가진 석곡동은 그야말로 북구 관광자원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그동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환경,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등 참여가 높습니다. 성안마을, 평촌마을, 석저마을의 당산제를 비롯하여 왕버들기원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 다양한 민속행사가 전래되고 있고 점차 외부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전통민속 체험행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구성된 주민 풍물패, 무등예문회는 설립한 이래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고, 왕버들음악회는 지방 보호수였던 왕버들을 천연기념물로 승격시키는 주요 매개가 되어 매년 6회 이상 65회의 야외공연을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지역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은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단위마을이나 민간조직에 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을까요? 매번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북구청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을 뿐더러 매해를 똑같이 답습하는 예산편성에 실망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심지어 평촌, 충효마을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왕버들음악회는 북구청에서 해마다 100∼1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음악회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공모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빠져 음악회 개최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해마다 공모를 해온 단체가 갑자기 신청을 안 했다면 당연히 연락을 해보고 연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북구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어찌 구민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다 외치며,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만든단 말입니까? 비슷한 예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생태농촌마을 조성 및 마을 내 폐축사 시설 개보수를 위해 “농업환경보전마을 시범사업”에 마을리더모임에서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리모델링 관련하여 구청으로부터 어려운 심사를 받고 있음을 본 의원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비단 그뿐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관광활성화 사업에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1,500만원은 본 의원의 제안으로 배재마을 우물공사를 진행한 바 있으므로 실제 북구청은 1억 500만원 남짓의 예산을 관광활성화 사업에 사용한 셈입니다. 1억 500만원의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수립에 900만원, 관광거점도시 홍보에 1,500만원, 관광거점도시 자문위원 참석수당에 540만원으로 도합 2,94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북구 관광활성화라는 정책사업에 책정된 총 예산의 30%에 가깝습니다. 북구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은 수립도 하지 않았으면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수립에만 900만원을 쓴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관광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북구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선결해야 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편일률적이고 매해 답습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시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충효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마을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마을에 가보면 김덕령 장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본 의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촌마을은 반딧불이로 유명하니 이를 관광자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북구청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줄 생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생태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충효, 금곡, 평촌주민들이 응모하려 하였으나 역량이 부족하여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응모 및 유치에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구청장은 북구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북구관광 기본계획수립이야말로 북구가 제시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고 예산 및 행정력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북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등산권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청, 북구청, 무등산국립공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그리고 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마을전통문화 활동가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발전협의회 등을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통합조직이 있어야 무등산권 관광자원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동광주 홈플러스 뒤편 녹지공간 공원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두암동 575-29번지 동광주 홈플러스 뒤 녹지공간에 위치한 약 1,600㎡의 토지는 2000년 9월 5일 동광주 홈플러스가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 한 녹지공간으로, 현재 녹지공간은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야외갤러리 및 공원 내 조명, 장미터널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으로써의 나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뒤편 녹지공간은 2014년 10월 7일 제213회 임시회 당시 7대 의원인 최홍용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쉼터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조속히 북구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질의 하였으며, 당시 안전도시국 윤재철 국장이 위 토지는 2001년 7월 두암동 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하는 조건으로 의결된 토지로써 2013년 9월에 북구 건설과로 관리 위임되었으며, 녹지공간과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토록 2014년 2월에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시로부터 “위 녹지공간은 건축허가 당시 가로공원 부지로 지정된 증여재산으로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시 답변한 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초 2000년 9월 5일 동광주 홈플러스에서 시청 교통건설국 도로과에 기부채납하여 이때 재산관리관이 시청 도로과였고, 2013년 9월 북구 건설과로 위임되었습니다. 1년 뒤 2014년 10월 7일 최홍용 의원께서 관리주체를 조속히 우리 북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관리하자고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했는데, 구정질문이 끝난 지 한 달여 뒤인 2014년 11월 26일 별안간 재산관리관이 시 도로과에서 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관리관이 시청 도로과였을 때는 그래도 위임관리가 북구청 건설과로 되어 있었으나 재산관리관이 시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현재 북구청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곳마저 없어져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고 현재는 북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시 구정질문 앞에서는 조속히 재산관리관을 우리 북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을 해놓고 의원이 문제 삼으니 뒤돌아서는 아예 재산관리관을 가져오지 않고 시청 공원녹지과로 넘겨 관리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문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두암동 575-29번지 동광주 홈플러스 뒤편 녹지공간이 구정질문한 지 얼마 안 되어 재산관리관이 북구청이 아닌 시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금 재산관리관이 시 도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변경되었으나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변경 후 5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그 녹지공간에 대하여 우리 북구청은 우리 구로 재산관리관을 재지정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로 현재 북구에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주룡, 화암, 금곡, 배재, 청풍, 충효마을 총 7개소가 있으며 하수발생량은 50∼260㎥ 내외로 시설용량 또한 그에 맞춰 설치되어 있으며, 화암, 금곡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10년 이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사진은 망월 공공하수 처리시설입니다. 최신 설비로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7개 공공하수 처리시설 중 가장 시설용량이 큽니다. 나머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본 의원이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이었으나, 청풍동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청풍마을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가 배출되는 인근 땅이 상대적으로 악취 및 오염이 심하였습니다. 담당자 및 준설원에게 원인을 물어본 결과 청풍동 일일하수 발생량이 100여톤에 가까운데 여과막이 노후되어 일일발생하수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여과되지 못한 하수 일부가 분토천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했던 최근 2년간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는 단 한 건의 부적합 없이 수질기준 적합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게다가 본 의원이 6월부터 8월 사이 청풍동 주민으로부터 다수 악취민원 및 하수처리시설이 10여일 정도 운행을 정지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찌 이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청풍동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동에는 제4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지난 5월 광주천 수질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상수도 공급을 중단할 예정인 제4수원지의 깨끗한 물을 광주천으로 관로를 설치해 하루 6,000톤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제4수원지의 수자원은 원래 우리 북구 풍암천으로 보내야지 어찌 광주천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북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본 의원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7개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에서 환경직 주무관 1명과 준설원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려했던 현실에 비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청풍마을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 체계적이지 않은 처리시설 관리가 아쉬웠습니다. 이에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의 경우 체계적 수질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청풍동 제4수원지의 수량을 확보하여 광주천으로 흘려보내는 부분은 다수의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주민의 민의를 잘 살피셔서 제4수원지의 깨끗한 물을 광주천이 아닌 우리 북구 관내 풍암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한양임 의원
양임
한양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양임 의원입니다.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직자 여러분! 북구발전과 북구 주민들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북구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열정을 갖고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북구행정이 어떻게 하면 주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부분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문인 구청장의 제1호 공약으로 설치했던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추진현황과 역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첨단, 본촌산단 등 기업현장 가까이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매칭 및 기업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24일, 문인 구청장의 제1호 공약으로 설치,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문인 구청장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본촌산단의 내실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은 물론 산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본 의원은 센터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는 1983년 조성된 본촌산단과 1998년과 2012년에 조성된 제1단계, 제2단계 첨단산단이 위치해 있으며 2곳의 산단에는 총 1,117개의 기업과 1만 9,15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1년 광주R&;D 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가 조성 중에 있어 문인 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단 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충원되었음에도 과장급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2개 팀, 총 6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구조이고 예산규모는 약 11억 8,700만원으로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북구민 중에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제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그동안 기업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과 산단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들어 우리 구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건으로 그중 마을만들기 사업장 관리를 제외한 26건 중 경제부서가 관련된 협약은 8건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6개 기관과 맺은 산학연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북구와 관련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렇게 많은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학협력을 위해 맺은 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세부내용과 협약 이후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나타난 실질적 성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시설을 설립한다 하여도 주민이나 기업들이 찾아오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 시책은 실패한 것이며, 정책 단계 중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정책의 마지막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확충 방안과 주민과 기업에 센터를 알리기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에 단 하나뿐이며,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07년 2월 26일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남도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직접 음식을 체험하고 선인들의 탁월한 지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각종 전시, 교육, 연구, 행사들을 통해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소 지역주민들로부터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이용빈도가 낮은 박물관으로 비춰진 적도 있었지만 광주시와 북구청의 지원과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고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는 남도음식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많은 운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북구에 자리하고 운영되는지 모르고 있는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민은 물론 더 나아가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에게 음식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특화 정책은 무엇이 있었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국립5.18민주묘지, 무등산국립공원, 국립광주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및 시립미술관 등 유수의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런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다른 자원과 연계를 통한 음식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광주시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광주 대표음식을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광주주먹밥, 상추튀김, 송정리떡갈비, 오리탕 등 7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음식 중 북구 대표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리탕 정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오리요리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북구 대표음식으로 손꼽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구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음식 브랜드화 추진 등 다양한 내용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019년 북구 대표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표입니다. 위의 설문 결과를 보시면 북구의 많은 음식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북구의 상징적인 대표음식으로 부각되지 못한 점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무엇인가 대안을 찾고 대표음식을 발굴해 브랜드화 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 대표음식 발굴 T/F팀 운영 실적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북구를 대표할 만한 음식을 선정하고 개발하여 브랜드화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소주박물관, 이천 쌀박물관, 금산 인삼박물관처럼 지역 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들 박물관은 대표적인 음식을 매개체로 외국인과 관광객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의 이윤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광주지역의 양림동과 동명동의 경우도 구도심의 옛 정취와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홍보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문재인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과 같은 생활문화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남도음식박물관과 같은 훌륭한 문화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지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인 구청장 취임 이후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깨끗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와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면 스크린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스크린에 나오는 사진은 본 의원이 평일 날 지역을 돌며 찍은 불법투기 쓰레기더미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택가와 원룸 밀집지역의 생활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문인 구청장은 청소행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청소에 관한 볼멘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의 쓰레기 수거시스템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 동별 청소업무 추진실적을 받아본 결과, 27개 동에서 총 1,317회, 1만 7,306명이 참여하였고, 이것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북구에서는 매월 87회에 걸쳐 1,153명이 청소를 위해 직원과 주민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우리 구 청소기동반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총 3만 1,502건으로 월평균 2,100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평균 무려 70건을 처리하고 있어 통계자료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자료만 보면 문인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 시책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거리에 흩어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북구지역 최근 5년간 주거형태 관련 통계를 보고 계십니다. 통계표를 보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다른 주거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 지역 간의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실태와 주요 민원사항 및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시설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제주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 시간에 제한 없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각 읍·면·동에 권역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노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캔·페트 자동수거 보상제 등 괄목할만한 사업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50개소가 넘게 설치되어 있고 2021년까지 200여 곳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보통 06∼2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형태의 배출 도우미 2명이 교대근무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제주의 재활용도움센터처럼 권역별 또는 마을별 쓰레기 수거센터 설치 등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중 한 곳인 일곡동의 경우 동아아파트부터 청솔아파트까지 이어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코스로 인기가 많아 일명 걷고 싶은 거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일곡동 꽃무릇길 조성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꽃무릇 33만본을 심는 등 아름다운 산책길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가 저녁 시간이 되면 대형화물차로 도로변이 점령되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녁 시간 일곡동 대로변의 모습입니다. 대형화물차 수십대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고 대형화물차로 인해 그림자가 생겨 거리를 걷기에는 너무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시간 하교하는 학생이나 산책길을 걷는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밤에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 지도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일곡동 지역 단속건수는 총 27건으로 월평균 2건이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금액의 경우 일곡동 지역은 총 200만원으로 그중 징수액은 70만원에 불과하여 징수 체계에 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과징금 징수시스템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구청장께서는 44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옥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양옥균 의원
옥균
양옥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두암 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양옥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쉴 틈 없이 뛰어온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생활SOC복합화사업에 4개 사업, 국비 196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체육·복지·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5번의 북구의회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제정, 주민 민원 처리를 하며 점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장을 다니며 보고 듣고 느껴왔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북구 행정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은 국비 17억, 시비 61억, 민자 68억을 들여 1991년 2월 27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 주변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주변 교통도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도로까지 농산물이 점령하여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고 중도매인 점포 또한 매우 비좁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또한 더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식품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인근 주차장 확보 문제와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에 대한 우려,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2011년 사업이 취소되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했던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예산 지원을 당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시장 개점시점,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당초 융자지원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광주시에서도 각화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부지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2020년도에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책임을 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이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도매시장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손을 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우리 구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북구 관내에 유치할 계획과 만약 이전 사업이 성사된다면 5만 6,000㎡나 되는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북구청에서도 각 단체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관내 곳곳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근린공원, 일곡근린공원, 북구종합운동장,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에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 중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은 제2순환도로 각화1교 하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1,236.5㎡로 풋살장은 684㎡, 게이트볼장은 374㎡, 족구장은 178.5㎡로 시비 3억원을 들여 2014년 3월 개장한 바 있습니다. 풋살장의 경우 평일에는 1만원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만 5,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의 경우에는 모두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도 수차례 가보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성된 체육시설이지만 몇몇 단체에서 풋살장만 일부 이용하고 있을 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을 위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조성한 체육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을 보면서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 접근성을 위해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출입로의 경우, 현재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바로 옆 구거가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시 구거 유실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동호인과 주변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유지 매입을 통한 진·출입로 확보보다는 구거를 활용한 진·출입로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화1교 하부생활체육공간은 풋살장을 제외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다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과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기존 시설에 대한 단계적 시설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처리 대책 T/F팀을 꾸려 다양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자율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젝터 시범 설치 사업, 환경지킴이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 대학교 원룸 지역,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은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CCTV만도 224개소나 됩니다. 본 의원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활용한 쓰레기 투기 단속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 10∼2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CCTV 1개소당 1년에 1건도 적발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지만 설치 초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투기를 일삼는 주민들의 학습효과로 인해 CCTV 설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불법투기 현장이 찍힌다 한들 영상판독이 어렵고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해서 단속 실적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CCTV 유지관리비로 수백만원이 소요되어 주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 실적이 연 10∼20여건에 불과한데 계속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감시용 CCTV를 설치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투기 CCTV 운영 강화를 위해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분담을 추진하였고 CCTV 영상 판독용 이동식 모니터를 동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와 동 간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 청결 자치활동과 불법투기 취약지 주민담당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교통체계 확충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자전거 이용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자전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도 올해부터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으로 상무지구 내 무인대여소 13개소, 공공자전거 200대 규모의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에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구청과 산동교 하부에 공유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공자전거 운영의 경우 관리문제로 관공서 위주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여 대여·반납하는 것에 따른 불편함으로 사실상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의 절대 부족으로 광주시내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용도로는 광주천변이나 영산강변 등 극히 적으며,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와 겸용하여 설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도의 경우 보행자와 뒤섞여 자전거 주행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렇다고 차도로 주행하다간 큰 사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타 시·군·구에서는 자전거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내놓는 등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차도이용의 위험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의 방어 운전, 자전거 응급조치, 자전거의 구조, 자전거를 탈 때 갖춰야 할 복장과 장비,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방법 등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를 서로 연계하는 광역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 방안 및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나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원 속에서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총 127회 평가·공모 선정으로 820억원의 공모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내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에도 4건이 선정되는 등 국비 196억원을 확보하였고,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실타 평가가 원안 승인되고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구정 전 분야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구비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관광자원 활성화,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양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북구관광자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주민들이 추진하는 응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북구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무등산을 비롯하여 시가문화권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충효동 요지,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등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호수생태원 강소형 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팸투어 및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효사 상가 이주사업으로 2022년까지 충효동에 조성되는 광주생태문화마을과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등 대규모 관광인프라 확충에 따라,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북구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주인권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와 16세기 사림 정신이 깃든 무등산 시가문화권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산권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곳이며, 시가문화권의 중심으로서 충효동 왕버들, 취가정, 생가터 등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주신 생가터 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 문중과 함께 김덕령 장군의 생애 및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금년도에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김덕령 장군 생가터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잔디와 꽃을 식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생가터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촌마을은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2018년에는 반딧불이 생태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반딧불 사육장 조성 및 반딧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효마을의 김덕령 장군과 평촌마을의 반딧불이가 특색있는 관광자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강소형 관광지 사업의 컨설팅에서 제시된 광주호 호수생태원 주변에 대한 8대 분야 21개 사업 중 추진가능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 유관기관 및 가사문화권인 담양군 등과 협업을 통해 내년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행사와 광주비엔날레 등의 행사 기간에 맞춰 관광 특화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이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 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주최한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생태관광을 알리고 지역 간 소통의 장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열리는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평촌마을이 참여하여 무등산권 생태관광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평촌마을 주민들과 협력·소통하여 생태관광 페스티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버들음악회는 2019년 제2차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10월 중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평촌, 충효, 금곡 등 무등산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별 응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북구의 대표 생태관광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도에 북구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무등산권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행정·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북구관광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4대 전략, 13개 과제로 북구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권 관광개발계획과 광주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북구관광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권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마을전통 문화활동가 등을 아우르는 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등산권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협의회 구성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무등산권 자연마을 주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농협, 푸른도시사업소, 분청사기협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무등산권 마을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권 마을관광협의회를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광주시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무등산권 관광발전 민관협의체로 확대 구성하여 관광환경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무등산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관광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께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활성화 추진사업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업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산학협력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세부내용과 협약 후 추진사항 및 성과,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재정확충 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해 주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한 산업단지 내 기업활성화 사업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과 기업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종합지원센터는 현장 밀착형 산업단지 지원 및 첨단3지구 조기착공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24일 첨단2지구에 개소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기업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북구만의 특색 있는 3개 분야 중소기업 사업화 시책을 실시해 422개 기업에 31억 5,7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찾아가는 기업민원해결단을 274회 운영하면서 기업체를 방문해 접수한 190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산단 입주 임대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산업 집적화단지 분양전환을 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발굴해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광주시에서 올 연말 분양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시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첨단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완충녹지 활용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촌산단은 지난 6월 485억원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개선 펀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친화형 산단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해외 판로개척, 기업경영 컨설팅, 드론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세부내용과 협약 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9월 GIST, 광주테크노파크, 국립광주과학관 등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산학연관 10개 기관·단체와 4차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9월에는 5개 기관이 협업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협약 이후 주요협업사업으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주관으로 AI, AR·VR, 드론, 3개 분야에 20개의 회원사를 모집해 북구 4차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5건의 융합프로젝트 공동 수행과제와 6건의 사업화지원 과제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 KOTRA지원단과 연계해 24개 해외바이어와 국내 8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217건, 385억 규모의 수출상담과 20억원의 현장계약 체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으로는 지난해 GIST,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제1회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 골든벨을 개최했고, 제2회 대회는 오는 11월 초 GIST 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재정확충 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산단 내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소로 조직을 확대하고 2개 팀, 7명으로 인력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이 개편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센터의 업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 국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기업에 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관내 산업단지 912개 기업체 대표와 모바일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첨단산단경영자협회 및 산업분야별 클러스터와 밴드를 운영해 각종 지원시책과 산단 소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업체 현장 방문으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동 각종 회의 활용을 통한 주민홍보도 강화해서 필요한 주민과 기업에게 가까운 센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님께서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이전 계획 및 진행상황, 우리 구 입장과 향후 계획,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5만 6,206㎡ 부지에 146억원을 들여 1991년도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약 30년이 지남에 따라 부지협소, 시설 노후화, 교통혼잡, 도매시장 거래위축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에서 국비 123억을 포함 총 411억원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농림수산부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부족 및 도매인들의 영업 손실 우려 등으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2011년도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6년까지 5년간 사업신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신청제한이 해제된 이후 광주광역시에서는 2018년 8월 농산물 도매유통의 거점역할과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초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2월 광주광역시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민원해소를 위한 T/F팀 구성을 건의하였고, 이전에 저도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면서 광주시에 T/F팀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9년 6월 시·구의원, 도매시장 및 시 관계자, 우리 구에서는 동물관리담당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T/F팀 첫 회의에서 기존 도매시장을 증축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이전이 필요하고, 이전할 경우 북구 관내여야 한다고 전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10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입찰 공고하였고,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하여 광주 도매시장의 지역적 안배, 전남 동·북부권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매상인의 이탈방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북구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도매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 북구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과업지시서상 추진기간이 5년으로, 현재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현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때 북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김은숙 보건소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두암동 575-29번지 동광주 홈플러스 뒤편 녹지공간이 2014년 구정질문한 지 얼마 안 되어 재산관리관이 북구청이 아닌 시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사유와 재산관리관을 우리 구로 재지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4년 구정질문 후 재산관리관이 북구청이 아닌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동 575-29번지는 2000년 9월 2일 동광주 홈플러스 건축 시 가로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기부채납 된 후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2008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도로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서 위임관리관이 우리 구 건설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재산은 광주광역시 소유로서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해오다 공원조성 경위, 이용실태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암동 575-29번지 녹지공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을 우리 구로 재지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재산관리관인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와 재산관리관 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관이 우리 구로 변경될 경우 소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며 우리 구 예산으로 녹지조성사업을 추진·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은 지금과 같이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로 유지하되, 우리 구가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북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7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제4수원지의 깨끗한 물을 광주천이 아닌 풍암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7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7개소를 환경직 1명, 공무직 1명이 순찰차량 1대로 주 2〜3회 순찰 및 관리 중에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 1회 유입수, 방류수의 6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계획에 따라 금년에 청풍동, 망월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풍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서 분리막 설비 교체가 시급하여 교체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공하수 처리시설 7개소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비지원이 없으므로 구 재정 형편상 효율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하수처리시설 내의 펌프, 분리막 등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정이 요구되는 계측기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시간 외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공법은 현수다단계고도처리공법 등 4종류를 적용 중이며 기본적인 처리공정은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해 하수속의 질소, 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수상태에 따라 적절한 미생물 관리가 중요하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한다면 전문인력이 충원되어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기계설비의 기능이 향상되고,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중단 시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빠른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하변동에 따라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관리를 통해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관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수원지 물을 우리 구 풍암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수도 공급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각화정수장은 향후 폐쇄할 예정으로 광주천 유지용수 수량 확보를 위해 제4수원지 용수를 하루에 약 1만 6,000톤씩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갈수기에 제4수원지 수원확보를 위해 원효계곡 주변 계곡수를 구청소년야영장 주변에서 집수하여 수문조작을 통해 제4수원지로 유입시키고 있으나 향후 광주광역시 계획에 따라 각화정수장이 폐쇄되어 수원지로의 활용이 종료되고 유연면적 확대에 따른 풍암저수지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등 수리학적 안전검토와 2017년 1월에 승인된 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인공시설물 등의 안전이 확보되면 깨끗한 물이 풍암저수지를 통해 풍암천으로 최소한의 유지용수가 흐를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와 관련하여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실태와 주요 민원사항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쓰레기문제 해소를 위한 권역별, 마을별 쓰레기소각센터 등 혁신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과징금징수시스템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7기 들어 취약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3대 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는 등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소관련 민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택가와 원룸 밀집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공감하면서 민선 7기 들어서 추진했던 청소대책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실태와 주요 민원사항 및 그에 대한 개선을 위한 우리 구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은 내 집 앞에 배출한 일반·음식물·재활용쓰레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불법투기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기동반 5개 조를 운영하여 2019년 현재까지 월 평균 11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월평균 수거량 29톤의 4배 이상입니다. 민원접수 지역 외에 상습불법투기지역 129곳을 지정하고 매일 관리하여 기동반 1개 조가 매일 약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생활쓰레기 수거지연과 불법투기쓰레기 관련입니다만 일요일에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수거량이 많아져 일부의 수거가 다음 날로 지연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거차량 통과 이후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민원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민원은 주택가와 원룸 밀집지역의 사각지대에서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접수순서대로 청소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소량의 쓰레기나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관리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반상회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 시간에 배출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량수거를 목표로 수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5년부터 주민의 신청을 받아 원룸 및 다가구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54개, 2016년 87개, 2017년 85개, 2018년 152개, 2019년 9월 기준으로 115개 등 총 493개의 분리수거함을 설치, 원룸 밀접지역의 재활용품이 효과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클린북구 실현을 위한 취약지 청소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동별로 배치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를 활용하고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을 운영하여 취약지청소와 불법투기단속 및 신고를 담당하게 함과 더불어 매주 화·수·금요일 오후에는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한 이면도로 구간에 가로환경관리원을 투입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 센터의 신청을 받아 월평균 2〜3회 19시부터 22시까지 동 주민 센터와 합동으로 매회 20여명이 주택가 취약지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내 취약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거관련 민원 집중지역과 수거량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수거노선을 조정하고, 주민들이 전날 저녁 8시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동 자생단체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취약지 청소종합대책을 재점검 후 효과적인 취약지 청소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 주택과 원룸밀집지역의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재활용 도움센터처럼 권역별 또는 마을별 수거센터 설치 등 혁신적인 제도도입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방식은 광주와 같은 광역시나 일반 도시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수거방식입니다. 반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품목별로 요일을 달리하거나 문전수거 대신 거점수거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와 달리 농어촌지역은 마을회관 또는 마을입구 등에 거점수거장소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매일 배출되는 수거량에 비해 수거노선의 거리가 길거나 수거지역과 매립장의 거리가 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역별 또는 마을별 쓰레기수거센터는 거점수거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상시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수거센터를 설치할 장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설치장소는 주민들이 배출하러 가기에 멀지 않은 곳이면서 동시에 악취 등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이런 조건에 최적화된 장소를 물색해서 권역별, 마을별로 단독주택의 경우 500〜1,000세대 당 1개소씩 부지를 확보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거센터 설치 후 관리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수거센터 내 불법투기 방지와 품목별 올바른 배출안내를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거센터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 불법투기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에게 불법투기 등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가 관리소홀로 인해 불법투기장으로 변해버려 사업이 무산된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수거센터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과 부지확보 문제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쓰레기 분리배출시범사업이 용봉동 2020년 시민참여예산 공모에 채택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 우리 구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타 구의 실패사례를 연구·보완하여 수거센터 설치와 같은 수거방식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과징금징수시스템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밤샘주차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화물자동차가 0시부터 4시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단속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단속 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거쳐 과징금 부과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발송 한 후, 최후 미납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곡동 밤샘주차 과징금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최근 9월 25일 부과한 6건의 과징금 1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이 건들은 10월 14일 납부기한이 만료되어 미납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납부가 안 된 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갱신 안내 시 독촉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월을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밤샘 불법주차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화물협회 등과 함께 시·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월 4회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6회로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계부서와 함께 화물자동차 협회 및 운수업자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동 대로변 등 상습적인 밤샘 주차지역을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대형화물차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걷고 싶은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님께서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단속 실적이 저조한 CCTV의 지속 설치여부와 그 필요성, 불법투기 CCTV 운영 강화를 위해 구와 동 간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주민공동체 청결자치활동과 취약지 주민담당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단속 실적이 저조한 CCTV의 지속 설치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고정형 CCTV를 224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해상도가 낮고 사각지대를 활용한 투기의 증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적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CCTV를 활용한 단속건수는 연평균 15건으로 과태료 442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경각심 유도 등 사전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접수는 2017년 140건, 2018년 200건, 2019년에는 251건으로 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설치 초기에는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효과가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기존 모델의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보다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이동식 CCTV를 시범 설치하여 기존 상습 투기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른 투기장소로 이동하여 주민들의 CCTV 설치 수요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식 CCTV는 불법투기자의 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CCTV 운영 시 열감지 센서를 작동시켜 투기 순간 경고방송, 조명, 문자 표시 등이 나와 불법투기 감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불법투기 CCTV 운영 강화를 위해 구와 동 간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하반기에 CCTV 운영 강화를 위해 동에 영상판독용 이동식모니터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설치되어 기종과 녹화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시스템이 달라 모니터 호환이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으며, 영상 재생은 현장에서 차량 전원을 이용, 모니터 및 연결선을 CCTV 함체에 연결하고 영상을 백업하는 방식이므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CCTV 함체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판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투기자를 즉시 확인 단속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CCTV 영상확인의 편리함과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올해 9월 2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컴퓨터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백업할 수 있도록 이동형 초고속 LTE망을 통한 무선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동 담당자 영상열람교육을 실시하여 동에서는 CCTV 영상확인 및 투기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구에서는 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CCTV 유지보수 등 구와 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CCTV 관리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체 청결자치활동과 취약지 주민담당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에 따라 주민과 함께 청결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부터 20개 동, 주민 3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단은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위주로 쓰레기 정비, 불법투기 계도 및 신고를 병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단체별 월 20만원의 실비 지급과 더불어 불법투기자 신고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활동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자치구 간 연계를 통한 광역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우리 구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방안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방안,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법적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를 서로 연계하는 광역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자전거 대여 및 반납시간의 제한이 있고, 관리상의 문제로 대여소가 관공서 위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에 서로 연계되지 않는 운영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상무지구 내 무인대여소 13개소에 공공자전거 200대 규모의 무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2020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유인에서 무인 대여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여와 반납시간의 제한을 없애고, 대여 받은 곳에서 반납하지 않고 도착지에서도 반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면 누구나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방안 및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심 내 기존 도로를 활용해 불가피하게 조성하다 보니 총 76개 노선 중 73개 구간이 자전거 겸용도로로써 이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방안으로는 노후 포장면 보수, 보도 턱 낮춤, 노상 적치물 등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안내표지판 및 노면마크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전거 대여 시 헬멧과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같이 대여하고, 자전거 이용 시 지켜야 할 법규 등 사전 교육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법적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산동교 하부에 설치된 강변축 거점터미널과 학교방문을 통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관련 이론·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초등학교 안전교실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중흥초등학교와 용봉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법적제도 마련 사항은 금년 10월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이 신설되어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이용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설치 시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이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양옥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임 의원님께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특화정책과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와 지역 내 다른 자원과 연계를 통한 음식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007년 2월 개관한 이래 광주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남도음식의 전시 및 체험을 통해 그 우수성을 드높여 왔습니다. 특히 전통음식 강좌와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요리강좌를 운영하여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음식을 콘텐츠로 하는 인문학 강좌 및 절기별 세시 풍속체험을 운영하는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도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는 산실이 되고 지역민에게 유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7기 광주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특화정책은 무엇이 있었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박물관에서는 세계수영대회와 디자인비엔날레 기간 중, 광주 오리탕 등 7대 음식을 주제로 한 광주대표 음식전시를 성황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오솔길 정비, 외벽청소 등 주변 환경정리를 하였고, 북한향토음식과 광주 대표음식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광주시민은 물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여개 국가에서 관광객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박물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주대표 음식전시실을 새롭게 신설하고, 남도향토 음식전시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광주 대표음식 체험을 연중 운영하는 등 박물관 콘텐츠를 특화하여 전시와 체험·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음식을 주제로 한 특성화된 도서관과 식생활교육실을 신설하여 지역민의 문화사랑방으로서 각종 소모임 활동을 장려하고, 전통차 카페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조리실과 전시실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식생활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내 다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음식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립5·18민주묘지,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시립미술관 등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계한 활용방안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4월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북구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5개 문화시설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2019년 6월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컨벤션뷰로, 광주 관광협회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을 아우르는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음식박물관을 경유하는 문화예술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광주 시티투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역 내 다른 자원과의 꾸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음식박물관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님께서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대안, 진·출입로 확보 그리고 이용률이 적은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추진 이유, 장기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존시설에 대한 단계적 시설정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시설확충에 필요한 부지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교량하부 등 국공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의 경우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014년 시비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각 1면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풋살장의 경우 평일부터 주말까지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열악한 시설과 진입로의 불편, 주거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족구장의 경우 교량 공간에 맞춰 조성되다 보니 정식 규격보다 협소하게 조성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족구장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각화1교 하부를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족구장과 어린이 풋살교실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의 경우 동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인조잔디로 교체 중이며,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민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쨰,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접근성을 위해 구거를 활용한 진·출입로 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사용을 위해서는 구거 일부 및 사유지를 경유하는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2019년 6월 진·출입로 확보 검토를 위해 구거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였으며, 인근 6필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사용 승낙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까지의 구거 약 250m를 복개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이용률이 적은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화동 인근에는 기존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외에 서희스타힐스, 힐스테이트 등 대단지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가 대폭 유입되고 있어 생활체육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각화1교 하부 게이트볼장은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질 높은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인조잔디 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명심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게이트볼 동호회 구성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기존 시설에 대한 단계적 시설정비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산강변에 운동장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이며, 연제동 첨단2산업단지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5,000㎡ 규모로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우산근린공원 내 복합체육센터와 삼정초등학교 내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선정되어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 시설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 양옥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숙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한양임 의원님께서 북구 대표음식 발굴 T/F팀 운영 실적과 북구 대표음식 선정 및 브랜드화 제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대표음식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구 대표음식을 선정·발굴·브랜드화 하고 음식관광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및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음식체험 방안 논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북구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193명에 대해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18가지 음식을 선정하였고,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는 오리탕, 생고기, 돼지숯불갈비, 한정식 순으로 10가지 음식을 선정했으며, 4월 11일〜4월 17일까지 실시한 3차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로써 타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한 결과 오리탕, 팥죽, 생고기, 돼지숯불갈비, 한정식 순으로 추천되었습니다. 1〜3차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리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고기, 돼지숯불구이, 한정식 순이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 대표음식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광주 음식 공모전을 실시한 바, 광주시민 1,460명, 타 지역민 2,026명이 참여하였고, 5월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0인 토론회와 2019년 광주대표 음식 페스티벌을 열어 광주 대표음식 7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선정된 7가지 음식들은 이미 언론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주 대표음식으로 성공적으로 홍보되어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 대표음식 7가지에는 북구 대표음식 발굴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오리탕, 한정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음식들을 따로 광주 북구 대표음식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기에는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 육성에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오리탕 뿐만 아니라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오리바켄 등 더운 여름철에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음식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같은 훌륭한 문화자원 활성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의 오리탕, 한정식 등 대표음식의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각종 위생교육 및 캠페인 등 활용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토대로 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의원, 한양임 의원, 양옥균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영순 의원, 한양임 의원, 양옥균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김영순 의원, 한양임 의원, 양옥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여다 본 바 무엇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북구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에 대한 질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충효마을의 김덕령 장군 생가와 평촌마을의 반딧불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 김덕령 장군 생애 및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가터에 잔디와 꽃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김덕령 장군의 생가터에 잔디와 꽃 식재 등 환경정비도 필요한 일이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김덕령 장군의 문헌이나 고증자료 수집 등 스토리텔링을 통한 생가복원이야말로 의향북구, 더 나아가 의향광주를 대표할 관광명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답변해 주신 김덕령 장군 관련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고 하니 관련 실적을 자료요구를 통해 들여다 볼 생각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인 만큼 추진상황을 적극 챙겨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질문 관련입니다. 이에 구청장 답변은 2018년 행정·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북구 T/F팀을 구성하여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 수립한 광주관광진흥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심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비전을 담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집행부는 참으로 T/F팀을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계획수립에는 T/F팀을 구성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후 결과물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답변서에 T/F팀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문화관광과였던 현재 체육관광과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북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T/F팀, 2018년 하반기에는 북구 관광활성화와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2018년 하반기 북구 관광활성화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면 그전에 있었던 2018년 상반기 북구 관광활성화 T/F에서 결과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2018년 하반기에는 북구 관광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위한 T/F팀을 운영했다면 그 결과로써 올해 상반기에는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이 요구한 북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이 없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년간 T/F팀을 운영하면서 회의만 하고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 부분, 즉 2018년도 상반기 T/F팀 회의 결과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받은 느낌은 의회에서 항상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는 척하고 액션만 취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의원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본 의원이 지적한 홈플러스 뒤편 녹지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녹지공간 조성 및 지속성 관리에 필요성을 느껴 관리주체를 지정하고자 이번 구정질문으로 준비했는데 이미 5년 전인 2014년 10월에 동일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 지 5년이 지나도 관리주체 지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집행부가 북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북구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서에 언급한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에 수립되었으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의원이 종합계획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바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는 섬세한 계획도 아니었으며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반드시 북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T/F팀 운영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담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초에는 적어도 한 해에 집행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중구난방이 아닌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께 오늘 다시 한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취지를 알려드리니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의원
한양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뜻을 밝혀주신 문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속적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해외 판로개척, 기업경영 컨설팅, 드론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및 홍보대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국제사업 연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산단기업 대표와 구축한 모바일네트워킹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민과 기업에게 가까운 센터로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과 재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관내 기업과 산단을 위한 전담센터를 신설했다는 것만으로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랍고 뜻깊은 일입니다. 나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문인 구청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이 자리를 빌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지역기업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다른 자원과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바탕으로 음식박물관을 경유하는 문화예술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광주 시티투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북구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개발하여 브랜드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 견해와 관련하여 광주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7가지 중에 북구 대표음식이 중복되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광주 대표음식 브랜드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질문한 북구 대표음식 발굴 및 브랜드화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광주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하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지니고 있는 먹는 즐거움 그 이상의 가치에 주목하고 음식에 스며있는 이야기와 전통, 역사와 무형 등을 보다 더 흥미롭게 다채로운 시선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맥을 이어가고 선인들의 탁월한 지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북구 대표음식 발굴 및 브랜드화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지역에 평범한 소규모 박물관으로 전략하느냐, 아니면 북구에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주장에 의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북구만의 고유한 특성과 음식박물관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활용할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와 관련하여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에 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배출방법, 주민홍보 강화, 원룸 및 다가구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추진, 취약지 청소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차고지 갱신 안내 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월 6회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협회 및 운수업자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임안재 안전생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답변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클린북구 실현과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년여만의 짧은 의정생활 기간 동안 느꼈던 생각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한 것 외에도 평소 북구의 재정문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주민 여러분께 집행부의 정책을 주민 입장에서 적극 살펴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한양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옥균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의원
양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첫 번째,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1,000여명이나 되고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까지 포함하면 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답변에서 지역주민과 북구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도매시장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구청장이 주민과 본 의원과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광주각화농산물 이전과 관련한 북구청의 약속이행을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확인하겠으니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북구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활용방안을 생각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매시장이 이전 결정된다면 기존 부지 매각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각화동 동광주IC 인근은 최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준공하여 가뜩이나 교통난이 심각한데 계획성 없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면 부지 인근 교통지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와 관련한 동광주IC 인근의 교통문제를 살펴봐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관련해서 구청장의 답변도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 이유로 열악한 시설과 진입로 불편, 주거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조성될 때부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체육시설을 조성한 행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는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과 같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내용은 문인 구청장의 권역사업에 포함됩니다. 광주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도시상권 활성화 공약사항과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과 관련해서는 어우러진 생활문화,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사항에 포함됩니다. 구청장의 후보시절 약속은 꼭 지키는 혁신 행정가라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한 이번 구정질문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장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