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6개 부서 135명의 구성원들이 주요 업무 38건, 신규 사업 24건 등 총 6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연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조성과 저소득층에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ㆍ코ㆍ귀가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친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고 개별 주요 사업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 도시계획과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36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요 사업 4건, 신규 사업 3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 등 총 11건입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구미IC 교통광장 조성입니다. 구미IC 주변 경관향상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총 178억 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376쪽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오공대 정문 앞 양측 도로변에 방치된 공공공지를 확보하여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에 대한 민원 및 금오공대 총학생회 요청이 있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사유지 2필지를 보상 후 상반기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377쪽 교리2지구 지하시설물도 제작 및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입니다. 선산읍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지하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향후 지하 굴착공사 시 공간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4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 구미IC 교통광장 조성 하는 거 이건 신광지구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상관없고 이거는 사실상 좀 내년에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IC 만남의 광장 해서 커피숍하고 뭐 황계삼계탕 건물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새로넷방송국 있는 데 거기 일부 토지가 있는데
장세구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는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면 우예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래 내년도에 뭐 우리가 국비를 너무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장세구위원
7,000여 평(23,100㎡) 되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시계획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미경찰서가 이전이 되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경찰서 진입로가 아직까지 그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에 어떻게 선이 나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없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내년 3월 달에 이전인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떻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빨리 그거 어떻게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협의가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게 되면 좀 검토를 해서 교통 뭐 정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교통 정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 유턴해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장세구위원
그 앞에서 구미경찰서가 들어가고 서장이 그쪽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 1차선에 가변차로에 거기 유턴해서 그리 들어가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서로 미리 목전에 닥치기 전에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시계획에서 하든 아니면 뭐 도로과에서 하든 주관 부서를 정해서 구미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서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이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도로망은 하나도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 그거는 구)금오공대 정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지금도 다들 불편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 도로정비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리고 시간이 지금 촉박해지는데 전혀 뭐 어디서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나중에 돼서 또 막 목전에 닥쳐서 안 해 주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 미리 좀 서로 상의를 하고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또 졸속으로 행정이 처리될까봐 지금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장세구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의 교통부서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이건 아마 할 겁니다.
장세구위원
신호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가 생기고 경찰서 정문이 이제 그쪽에 설치가 되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어떻든 구미IC 쪽에서든 시청 쪽에서든 진입을 하면 진입을 못 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진입로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우리 금오테크노밸리 들어갈 때 유턴해 들어가니까
장세구위원
그거하고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좀 불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아마 개선책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건 내가 봤을 때 도시계획에 좀 집어넣어서 일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그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할 때 교통체계도 다 다시 정비를 하니까 그때는 문제 있는 지구는 다 정리를 합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그러면 당장 뭐 이전할 때 지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전할 때는 지금은 우리한테 개선책을 해 달라 이건 아직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돼갖고 내가 봤을 때 그 직원들도 그렇지만 한 700명 정도 그쪽에 상시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뭐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구미시를 빼고는 제일 큰 어떻든 관인데 관에서 장이 들어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유턴을 매일 한다? 그건 좀 모양에도 안 맞고 그럼 도시계획이라도 어떻든 진입할 수 있는 공사가 나중에 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도 잡아줘야지 관공서가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조차도 안 잡았다 그러면 나중에 그 역풍은 또 도리어 우리 시에서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미리 그건 한 번만 좀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장 IC 교통광장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은 이게 송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행정구역이 되면 이제 신평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로공사에서 원래 광장부지로 했는 쪽,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도로공사에서 그동안 교통광장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박교상위원
필요 없다 뭐 이래 돼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거기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신고를 해서 지금 현재 커피숍하고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산이나 여기 하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지산에 앞에 여기 IC가 나겠다 이래 가지고 광장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 저걸 하고 그래 저기서 권익위까지 가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박교상위원
「농지법」으로 이래 했지만 이제 양성화시켜 준 사례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거 보면 우리 도로공사에서 이걸 해야 될 문제인데 도로공사서는 뭐 구미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지 않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있는 데가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저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 73대
박교상위원
예, 그거 너무 이래 저거 금방 들어오면 꽉 차고 자리가 없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사실 필요는 한데 이제 예산이 문제고 이것도 내년 6월 달 되면 전부 다 해제가 되는 저거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해제 되는데 이제 향후에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박교상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잡아서 가면 지금까지도 수십 년간 그래서 저걸 했는데 또 계획을 잡아가면 어떻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은 2016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안 내줬으면 사업하기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저분들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비나
박교상위원
나중에 그런 게 또 문제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영업권 보상비가 전혀 한 푼도 없다 보니까 좀 민원 발생이, 유지가 됩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광장 조성을 하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새로 계획을 하면
박교상위원
새로넷방송국 하고 거기 하고는 또 거기 하고는 또 도로 차이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빼고 하면 지금
박교상위원
그것도 빼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도로공사의 그 관리 건물하고 창고가 이게 지금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빼고 했을 때는
박교상위원
원래 그 도로공사 앞으로는 원래 이래 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공사에서 그걸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래 지금 현재 도로공사 창고건물 지금 사무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건물 빼고 나면 가용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이거 얼추 나올 건데? 한 2,000평(6,600㎡)이나 이삼천 평 안 나와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안 나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안 나와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도로공사 건물만 없으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겠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이게 감속 가속차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박교상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되게 필요로 하기는 필요로 하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사실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우리가 새로넷방송국 하고 여기 하고 했을 때 새로넷방송 앞에는 63억대인데 현재 그 건물 들어서는 데 하는데 거의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재정이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여력도 없는데 이거 뭐한데 올려놨어, 그러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우리가 시도는 해 봤는데 예산계하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산단하고 인동 쪽에 예산이 워낙 많이
박교상위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물론 이거는 도시계획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예산 쪽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하는 편이고 전부 흩어져서 예산이 이래저래 가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저거 해제되고 나면 사기 더 힘듭니다. 그때 가면 거의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산만 주시면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웃음
박교상위원
예산이 있어야 뭐 드리지, 올라와야 뭐 예산이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런 게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들도 이래 하는데 지금 예산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거 전에 뭐 하여튼 장세구 위원님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정작 목전에 닥쳐가지고 하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하고 또 넘어가고 다음에 가면 이게 시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이래 국비를 좀 확보를 좀 더 해 보는 걸로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거 국비가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아, 이거는 참 동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매입부터 또 그렇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웃음
박교상위원
아이구, 이 도로공사도 문제예요, 사실. 자기들이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좀
김재상위원
동 지역이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
박교상위원
우리 정치적으로나 이런 좀 힘이 있고 이럴 때 도로공사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필요로 하고 이래, 시에 요청해 가지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예 좀 힘으로 좀 눌러서라도 그때 예전에 이거를 좀 해 놓고 해 놨어야 되는데 전혀 그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 와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니까 하려고 보니까 전부 우리, 우리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지금까지 묶어놓고 시민들은 피해만 입히고 전혀 해 준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6월 30일 날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제되는 거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일몰제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과 주재로 회의를 수차례 했고 부시장님 주재로 한 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내년도 6월 30일 이전에 총 4,766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실효 대상이 397개인데 그중에서 57개만 유지하겠다, 이걸 최종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도로가 40개소에 한 880억이 필요하고요. 공원이 여덟 개소 해서 한 270억 정도 공원이, 녹지가 7개소에 235개소, 광장이 아까 여기 IC 교통광장 포함해서 2개소 185억이 소요되는데 57개소에 대해 이게 이제 5년간 1,570억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 300억 이상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한 5년간은 좀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거 또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는데 최종 합의는 안 되지만 예산계도 반 정도는 확보를 해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57개소에 대해서는 실효가 나고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게 까닥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 사항이 닥쳤을 때 우리 시민들 혼돈이 안 오도록 미리미리 대책회의도 자주 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7건의 주요 사업과 4건의 신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358쪽입니다.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도 8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7월 10일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서류를 접수하고 7월 30일 국토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9월 말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활성화 계획승인 및 고시 이후 연차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도시재생 세부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86쪽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1월 활성화 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10일 경상북도에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10월 8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2월경 상반기 뉴딜사업 공모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제1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기반형으로 뉴딜사업비 기준 국비 250억, 지방비 166억 총 416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88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오시장 일원은 당초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 중인 원평동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안서 작성을 과업으로 하여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390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391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92쪽 선산읍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선산을 중심으로 구미 북부권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산읍 일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심시가지형으로 뉴딜사업비 기준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 총 25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선산읍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선산읍 대표거리인 선산 남문로 450m 구간에 인도 바닥패턴, 교차로 녹지조성, 노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가로경관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선산 중앙로 일원에 가로정비를 완료하여 한층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위와 연계사업으로 금년 8월에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남문로 경관사업을 통해 선산읍 주요 도로의 전체경관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4쪽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획일화된 외관과 폐쇄적인 디자인 등에 대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창조적인 공공건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부터 시공 및 건축물의 완료 시까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된 도시경관 향상과 디자인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5쪽 구미IC 관문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산업도시 위상에 걸맞은 상징성 있는 조형물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시 의회에서 202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구미IC 일원에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IC 출입구 전면 네거리 솔밭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15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선정된 공모대상 작품과 함께 전문기관 및 예술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과장님,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수집하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동경고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자동경고는 이제 우리가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라든지 또 이제 스티커를 이제 명함을 하는 그 돈, 일수 뭐 이런 걸 하면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지금 7개 우리 시하고 읍면동하고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그 전화를 입력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이제 가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단속의 효과가 좀 있겠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수원시 전국에 제주시하고
윤종호위원
그 친구들은 이제 찌라시 배포 아니면 광고 전문 전단, 그죠? 배포하시는 분들하고 그 카드 날리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분 대상이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윤종호위원
그래 안 그래도 전번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현수막도 뭐 대상이 됩니다.
윤종호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똑같은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생계형 유지 또 때로는 우리가 아파트 광고물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현수막 실명제 하며 전번에 이야기를 옛날에 오래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전화번호를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차의 관계처럼 서비스처럼 알림판을 줄 거 아니에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수가 안 되고 특정인한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수막 업자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분들이 직접 나서 거리 현수막을 단속도 하시고 제거도 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분들 모임이 되어 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최소한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래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2개, 3개 아파트 광고 아니고는 이런 분들은 광고사가 지역권 내에 구미에서 관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의 광고사의 이름을 넣든지 개인 이름 못 넣으면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걸 좀 실명제 비슷하게 쉽게 말해서 직접적인 개인의 실명제가 안 되더라도 광고사 연계를 좀 시키게 되면 좀 홍보를 갖다 이런 분들 좀 빠르지 않겠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사실 명함 스티커에 대한 게 주가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주가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는 수십 년이 넘었는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좀 시켜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정인에 말고 일반인들도 보면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단속을 못 하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실은 아까 예를 들어서 생계형 유지를 하는 분들이 이걸 했어요. 달아놨는데 이분들은 물론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런 분들 조금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다이렉트로 말 그대로 그걸 과징금을 매겼을 경우 바로 대상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대상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러면 전화번호를 갖다 그 사람 개인 전화번호를 갖다 여기 달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현수막 집하고 지금 시하고 현수막 업체하고 어떤 우리가 이제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 협상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윤종호위원
협의 아니면 아까 제거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오히려 최소한의 광고주에 대한 것만 들어가도 저는 단속이 상당히 쉬울 거라 생각을 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아까 이제 실명제인데 준실명제가 되는 거죠, 어째 보면 개인 직접은 안 되지만. 그래 좀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윤종호위원
좀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자,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지역구 위원님들이 (웃으며) 질문을 안 해 가지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원평동 뉴딜사업 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국토부에 이제 거기 승인 고시가 되어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 하니까 지금 이제 기획행정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지금 주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10월 18일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참석이 저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결되는 걸로 돼가지고 내년, 올해 마지막 회기 때 다시 신청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내에 150억을 투입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2층에서 6층까지,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150억인데 과연 그게 국토부에서도 그게 옳지 않다고 부결되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조건부로 돼서 주차에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많다, 주차에 대한 사업비를 좀 줄이고 일자리에 관계된 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뉴딜사업의 원 목적이 뭡니까? 도시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 지금 일단 원평동 일원이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딜 구미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래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저 판에 박힌 듯이 이걸 운영해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쪽의 지역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의 여론을 내가 봤을 적에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곳곳에서 들리거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어가지고 전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전번 10월 18일 날 오후에 가서 전체 주민들 이제 중앙상가 분과만 안 모이고 두 번 모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과정하고 사업 내용하고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전체 모인 분은 전체 이해를 한 걸로 그 문화로 위원장님도 오셨고 또 주택 있는 부분도 또 회장님 참석하셨고 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때까지 과정하고 앞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고 또 여기에는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또 지역경제과 또 아동보육과 뭐 보육정책과 여러 부서가 여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부처사업이 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 이제 회의라
김재상위원
과장님.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뉴딜사업의 목적이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그쪽 상권하고 예를 들어 거기는 중심 상권이잖아,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에 맞춰서 주는 게 우선이라고 봐져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선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제 250억 해 가지고 지금 중앙통하고 문화로하고 예산이 얼마 투입, 70억?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전부 세 군데 합쳐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383억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250억하고 부처 협업사업이 또 이제 133억 해서 전부 다 이제 383억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포항이나 뭐 가까이 영주나 안동이나 경주나 청주나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도심권이 어떻게 지금 정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야 그저 그냥 주차장이나 지어가지고 중앙시장의 관계자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정도 같으면 재래시장에서 우리 접근성도 좋고 또 장 보기 편리하고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그래 2층에서 6층까지 해 가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무조건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진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뉴딜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토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민간 거기에.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민간에 협의체가
김재상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이제 문화로 협의체하고
김재상위원
전에 드림큐브의 누구 뭐 그분이 뭐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코디 말입니까?
김재상위원
예, 코디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코디는 배홍소 코디라고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상위원
그분 전문가 맞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해 가지고 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그래 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왜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하노? 하는데 직접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국토부의 승인이 조건부로 이제 그거 승인 활성화하기 위해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요건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그게 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설계부터 어제 아래께 가 10월 18일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계가 나오면 각 지역분과 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설계가 우예 진행되는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날도 주민들도 이해를 거진 다 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첫 시범사업인 만큼 뭔가 참 말마따나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 거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중앙시장에 얼마 예산 투입이 되고 또 중앙통과 문화로에 얼마 투입된다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가장 좀 이래 협의를 해서 그래 꾸며가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김재상위원
그게 진정한 뉴딜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사활을 걸고서라도 그래 좀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번에 공모에서 안 됐다는 얘기 있던데 그 얘기가 무슨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했지만 우리 도에 협의했는데 이번에 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처음에 현장 실사왔을 때나 뭐 저희 입장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었고 평가도 도에 직접 방문해서도 발표 평가할 때도 나름대로 잘하고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7월 26일부로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부지 관련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 관련 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 같으면 100점 중에 부지를 확보하면 30점을 줍니다. 전에는 매도 의향서만 하면 됐는데 그게 우리가 접수하기 바로 전에 3일 전에 그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됐는 세 군데는 사실 전부 다 국유지고 확보를 다 했는 상태고 또 경주나 우리 같은 데는 부지 매도 의향서만 가지고 했는 작품인데 그래 제출했었는데 제 입장에 봐서는 그 영향이 좀 안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부지를 이제 매도 의향서만 가지고 안 되고 매입을 하면 30점을 확보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좋고 땅을 매입하고, 매입을 못한다면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감정을 해 가지고 조건부 계약서는 작성해 가야지 되지 안 그러면 사실 뭐 신청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들리는 후문에는 도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새 것이라 가지고 재생할 게 있나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아, 안에 내부에는 지금 많이 쇠퇴해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리고 388페이지에 금오시장 일원 뉴딜 이것도 중심시가지형이죠,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우예 중심시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이제 형이 있습니다. 중심시가지에는 중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 가지고 중심시가지 형태라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근린형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는 일반근린형은 주택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실 주택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략계획에서 여러 평가를 거쳐가지고 중심시가지형으로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짚었는가 하면 최초에 도시재생 계획서에 보면 원평동이 1순위고 선산이 2순위고 선주원남이 3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해평이 4순위고, 그죠? 그리고 아마 금오시장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새로 급하게 넣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건축과는 주요 사업 5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주요 사업 1건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401쪽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ㆍ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신축을 제외한 증축ㆍ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의 경우 시에서 구미등기소에 직접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일치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5건, 금년 현재까지는 31건의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법무사 비용 이삼십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신규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의 수기와 엑셀로 관리하던 위반건축물 전체 현황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일정을 표시하여 시기적절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인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건축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 현황 기능과 메모 기능을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현황은 740건 적발에 시정완료가 571건, 조치 중이 169건이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9억을 부과하여 22억을 수납하였으며 미수금이 7억 정도 됩니다. 다음은 405쪽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재활용하여 타 지역민의 우리 시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인구증대 및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민이 우리 시로 전입하면서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용의 3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5동에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공가는 현재 237동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위반건축물요. 지금 신고가 아까 740건 정도가 들어왔다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단속에서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신고가 지금 뭐 휴대폰하고 국민신문고로 해서 거의 신고가 한 팔구십%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경우는 결과물을 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다,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 하고 근래에 또 적발 건수가 많은 거는 작년에 충북 제천에 목욕탕 화재사건 나면서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미소방서에서 화재 지금 특별점검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점검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우리 시로 이제 통보를 하니까
윤종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현재 84건 지금 통보 들어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아니면 일반 주택인가요? 아니면 요새 최근에 보니까 기업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기업에서 불만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가동률 50% 안 되는데 심지어 창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통로, 5층 통로 양쪽 건물 건물 사이에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구도로 해 가지고 주인이 층을 올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외부에 그냥 왜 담벼락 사이에 살짝 걸쳐놨는 부분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기업 같은 데는 담과 담 사이가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부분에 했는 데서 상당히 기업 속된 말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저희도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 혹시 나오는 거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좀 있습니다. 있고 공장에는 창고 같은 거는 이제 층고가 높으니까 중간에 증축을 많이 합니다. 중간에 이래 넣어갖고 자재를 넣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 또 제품 창고 같은 거 하는 거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오니까 저도 우리도 뒤치다꺼리한다고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 단속에 도에서, 도 소방서에서 구미시에, 구미시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도에서 거기는 대규모 건물하고 도 소방서에서 20건 통보 왔고 구미소방서에서 66건 통보가 와서 지금
윤종호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한 80건 되네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도 지금 인원을 한 사람 보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특히 가축 관계되어 가지고 무허가 적법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강제이행 부과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내게 되면 그분들을 내게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나요, 아니면 좀 이것을 적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현행법에 맞는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 주고요.
윤종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되어 건폐율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거는 양성화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럼 최소 1년에 한번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전적인 자금 압박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이 좋으면 그냥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윤종호위원
내고 그냥 사용을 하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는 걸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적법화를 해서 벌금을 맞고 이행강제금을 맞고 다시 설계를 하든지 재설계를 해서 설계 이제 그죠, 후설계 되는 택이죠,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후속조치는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서 적법화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성화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가설 건축물 허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안 되는 거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윤종호위원
그래 이게 아시는 분도 그분의 답변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이것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누구든 평등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이카기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게 중요시 되는 좀 시기적으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특히 겨울철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소방에서 단속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했는 기업 쪽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80건 정도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기업하시는 분들 힘든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고 짓되 좀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요. 조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기업 쪽에는 뭐 시정 가능한 거 양성화 하도록 그쪽으로 조치
윤종호위원
예,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농촌 빈집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과하고 이게 업무가 빈집이라 그러면 도심도 있고 농촌도 있고 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지금은 우리는 이제 건축과에서는 농촌 읍면지역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읍면 지역하고 그다음에 시 지역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뭐 양호동이나 지산동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내에 공가는 전부 매매가 되면서 건축주들이 이제 지가가 높으니까 자진 다 철거를 하고 그래 합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이걸 왜 지금 여쭤보는가 하면 업무가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도 빈집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도심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빈집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 지역구 같으면 신평2동 같은 데인데 빈집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돼요. 뭐 5년, 10년은 기본적으로 방치가 되는데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사는 거라. 화재가 나도 그 안에까지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빈집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건데 뒤에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또 다른 부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출장소에 그 귀농귀촌 하는데 농정과는 상관
장세구위원
그렇죠, 농정과하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게 다원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는 건축과에서 주가 되든 아니면 뭐 공동주택과에서 하든 일원화를 좀 시켜서 도심지역, 농촌지역 구분하지 말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일원화를 좀 시켜서 앞으로 이제 노령인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또 대부분 다 자녀들은 도심으로 다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계시는 이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이 빈집 문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연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유관 부서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이걸 업무를 어디서 했을 때 가장 원활하게 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건지는 지금쯤 고민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보고 생각이 되어서 말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주관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래 가지고 도심지역이 되었든 어떻든 철거해 내면, 안 사는 집은 철거해 내면 가장 좋아요. 미관상도 좋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또 조금 여유 공간이 생기면 잠깐잠깐 주차라도 할 수 있어 좋은데 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안 뜯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든지 간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그다음에 뭐 도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또다시 이렇게 임대해 주는 방법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시 전체의 빈집 정책을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건축과에서 맡든 어디서 맡아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정책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우리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간 잘 지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안녕하세요.
경동
최경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2번에 한옥 보급 지원사업.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예, 한옥 보급.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우리가 보자, 3동에 1억 2,000이면 4,000만 원 지원해 주네,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올해 지금 도비 세 동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 도비 확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걸 하고 있어요? 이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사업하는데 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적합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고 전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뭐 전원주택 짓는데 한옥 왜 자꾸 지원해 주냐 이래 가지고 올해에 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래 만들었는데 뭐 해평 일선리에 한옥 집단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뭐 한옥 체험장 민박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고 고아에 한 분은 농지에 지으려 하는데 진입 도로도 없고 장천에는 가니까 뭐 산 밑에 전원주택 지으려 하고 이래서 올해는
경동
최경동위원
결론적으로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이제 요건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이게 늦게 만들었는데 내년도, 매년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경동
최경동위원
이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전,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2016년도부터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저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매년 하는 사업 내년도 또 하면
경동
최경동위원
주변에 이제 집을 짓는 데 보면 10채 같으면 그 10채 다 양옥으로 짓지 한옥 짓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거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1,000만 원 돈 나갑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원 목적 한옥을 좀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그 기준 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냥 뭐 굳이 뭐 뭡니까, 일선리에 거기만 지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 취지처럼 한옥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뭐 들 한 가운데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저변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게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래 신경 써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 시비 좀 확보 좀 해 주이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예, 예, 이거는 아, 시비 당연히 도비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죠. 예, 그래 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웃음소리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과장님,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인들 서비스 있잖습니까,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구미는 어떻습니까? 딴 지역하고 비교하면 편리성이 있습니까, 구미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인허가 업무 말씀하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인허가 업무가 보통 우리 보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업무는 공동주택과서 하고 일반 또 허가는 종합허가과서 하고 또 건축신고는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서 하고 이래 막 삼원화 되어 있는데 타 지역 건축사들 보면 구미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구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틀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면 쉬운데 자기들은 김천서 하다가 여기 하니까 조금 룰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지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뭐냐,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해부족인지 모르겠지만도 그런 게 그 사람들이 편리성을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우리 혁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삼원화 되어 있지만 이걸 토털적으로 묶어가지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또 그 민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건축사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 대행을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회가 있고 이렇죠? 건축사들이 굉장히 많죠, 구미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한 100군데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많네,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그쪽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압축해서 좋은 개선방향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 협회 회장하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한번씩 간담회 하고 합니다. 하는데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래 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뭐 그런 안을 좀 가져와라, 너희들이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말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뭐 뒤에서 말이지 뒷담화만 하면서 앞에 나와서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 개선이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자기들 신청했는데 허가 여건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된다 하면은 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민원들이 와 하는데 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일이 많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보름이면 보름, 항상 그런 민원을 넣으면 보름 딱 돼가지고 준대.
웃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규정도 중요하지만도 그걸 민원인을 대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지금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가면 지금 지붕 위에다가 비 안 오도록 지금 양철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비가림 시설, 예.
양진오위원장
비가림 시설 그거 지금 우리 기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그 기준 하는 건 법에 그거 전번에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옥상 위에 베트 높이만치 설치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공간을 띄워가지고 뭐 사용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우리 시만 그러면 전체 단속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국토교통부서는 이번에 태풍 때 공문 내려와서 바람에 날려가고 한다고 인허가 업무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지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중앙에서 무슨 기준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개보수할 때 인허가 할 때는 우리가 조망권, 일조권 다 보고 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하지만 지금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 무시하고 해 버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좀 그래
양진오위원장
지금은 한 30년, 40년 앞뒤 집이 같이 살아가지고 별 민원이 없어요. 왜냐 하면 민원을 하고 싶어도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거요. 내가 봐서는 큰 지금 무허가 축사만큼 큰 이거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그 파동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하고 앞에 사람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신고하면 문제 되죠. 다 문제 되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호책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쯤은 중앙하고 협의하든지 도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우리가 보호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 문제가 생겨 그때 뭐 벌과금 매기고 그다음에 뜯어내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안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높이하고 안전 강화하고 딱 만들어서 이 기준에 맞게 짓는 거는 인허가 해 주고 다음 지은 것도 이 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면 인허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양진오위원장
이런 거 좀 짚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상기
김상기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공동주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407쪽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2건입니다. 주요 사업 중 첫 번째 주택 건설 공급계획, 일곱 번째 시설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입니다. 2018년 말 기준 구미시 주택 공급률은 124.3%입니다. 내년 주택 건설 공급계획은 현재 시공 중인 7개 단지 3,718세대를 포함해서 일반분양 주택이 12개 단지에 6,338세대, 재건축 4개 단지 2,386세대 총 16개 단지에 8,724세대입니다.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비용을 지원해서 입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면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놀이터, 조경, 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을 70 내지 80%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6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요를 감안해서 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으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신규 사업 중 공동주택 품질점검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에 분야별 전문가와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이후에도 주요 하자내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입주자의 민원을 예방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재개발ㆍ재건축 민원 전담반 운영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지역이나 희망지역에 이동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질의 응답으로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을 사업장별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이나 반대민원에 대한 자문과 설명을 통해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민원 전담반 운영으로 절차상 하자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종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주요 사업 7건, 신규 사업 4건으로 총 11건이며 주요 사업 1건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쾌적하고 청결한 1등 환경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순회교육 및 현장방문 홍보물로 적극 활용하고 환경관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 감독 강화 및 불법 투기단속을 확대하고 클린기동대를 상시 운영을 통해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환경관리원 사기진작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안전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우리 동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제로 감시단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활동을 유도하고 202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1개 조 33명의 인원을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직접 투입하여 중점 순찰하고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일반주택, 마을 음식물쓰레기 클린 차량 시범 운영사업입니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당 밀집지역 및 원룸 상습 음식물쓰레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클린 수거차량을 운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현재 소각능력 100% 이상에 육박하고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른 시설운영의 불안성과 안정성에 우려가 있어 소각시설 증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 내에 기존 소각시설에 100톤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우리 시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서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구포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사후관리 중인 구포매립지 유휴부지에 태양 발전소를 조성하여 20년간 안정적인 시 수입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는 매년 10억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겠으며 발전사업자에게도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확보량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주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매립지 활용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지난번에 한번 앞전 우리 임시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폐비닐 수집 관련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예산이 동나가지고 왜 스톱했잖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 다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추경 때 확보해서 사업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여기 신규 사업 중에 구포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뭐 실효성이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가 한번 현장을 방문한 결과요. 그게 지금 현재 구포매립지에 기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스라든가 가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 발전사업이 문을 닫고 지금 현재 그냥 하나의 사실은 그냥 버려진 상태의 매립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이래서 저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영수익 사업적 측면에서 태양광이라도 발전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것이 부지활용에 훨씬 더 안 낫겠나, 그냥 있으면 우범지역입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한번 저기 아마 착안 한번 해 봤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우범지역을 좀 이렇게 조금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 투자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은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도 담당자가 이만큼 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판단은 그래 되어 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사업비가 86억이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네, 네.
경동
최경동위원
이제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네, 네.
경동
최경동위원
이제 처음에 설치비 60억, 20년 동안 관리 유지비 26억 해서 86억이 들어가서 20년 동안 매전수입이 101억이에요, 101억,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차액이 15억인데 이거를 20년으로 나누면 한 1년에 7,000에서 1억 정도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가 그게 안 그래도 오타 정도의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사업이 에너지 그거 하는 부분 보면 10년은 손익분기점이 제로고 투자비 대비해서 손익분기 10년 동안 제로고 이제 10년 뒤에는 이제 순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 판단에서 기록상에 좀, 좀 저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담당자가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이게 이제 그래 지역구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수지에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래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를 입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일부 한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부차원의 어떤 그런,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수치로 봤을 때 효율성도 별로 없고 지금 그래 86억 우리 구미시 재정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저가 그래서 검토를 일단 안으로 올해 한번 봤는데요. 예산이 안 돼, 예산도 어렵고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게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수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이 경영수익 차원 측면에서 투자 대비 이 소득이 더 훨씬 더 많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좀 조정의 국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래 저는 이제 물론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까지 보면 어떤 유행,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을 따라 하다 보면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접근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전에 계시던 부서에서도 그 큰 걸 말이지, 2개 부서를 어떻게 혼자 운영하시면서 애 자셨는데 또 이거 뭐 청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 428페이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 감시단 시범 운영 해 놨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 부위원장, 휴대전화를 보며)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이걸 한번 보내줄게요. 여기 해운대 제가 가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해 가지고 ‘(앱)’ 해 가지고 ‘단속 24시간 운영’ 해 가지고 밑에다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주민들이 그래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뭐냐면 주민 전체가 휴대폰 뭐 통화하고 가는 사람도 다 요즘 걸어가면서 휴대폰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앱을 활용해 가지고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도 그래 가지고 동네가 깨끗해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이걸 제가 나중에 한번 폰으로 보내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접목시켰으면 해서 내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적극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 내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상위원
전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 우리 전번에 재활용 업체하고 관계는 지금 이번 주 내로 업무, 어제 아래께 회의 끝나서 이번 주 내로 한번 저희가 한번 만나보려고 면담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충분하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일 받아줄 수 있는 거, 월 받아줄 수 있는 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연간 받아줄 수 있는 거를 정해서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구미에 쓰레기가 그거 또 남아돌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소각할 건 소각해야 되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게 이제 산업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로 이제 전환이 되었으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 확인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하시고 난 뒤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저번 금요일에 시기가 촉박해서 이번 주 내로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럽시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저도 물으려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체크를 해 놨는데 우리 최경동 위원하고 좀 중복됩니다마는 궁금해서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구포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럼 우리 사업비가 86억쯤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이제 뒤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느 특정한 사업에 소위 임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가 직접 투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공모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 놨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래 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저가 우리 직원이 잘못 인쇄해 갖고 아침에 내가 지금 보충, 미처 못 챙겼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자, 국장님.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이소. 왜냐 하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도 넣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안 좋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유휴지 활용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의회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 및 수질의 환경개선과 생태 휴식공간 확충 등을 위해 직원 32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계획 관련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5건 중 주요 사업 1건, 신규 사업 5건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시민 공감형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일 2명의 직원으로 편성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방사능 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인근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 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문제로부터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443쪽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확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업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원평, 형곡, 4공단 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중 10년 이상 노후된 형곡 지역 측정망을 교체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인동 지역에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2019년 올해 봉곡 지역, 시내, 인동 지역 등 5개소에 설치한 대기오염 전광판을 이용하여 구미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미세먼지 배출원 대기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차 전환, 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사업비 14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준 강화로 지역 기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및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대기 개선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50개 소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40억 원을 지원하며 주유소 30곳에 대하여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 유증기 회수설비를 지원, 사업비 4억 원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20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45쪽 이계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40억 원으로 이계천의 복개구간 2킬로미터에 생태하천 복원, 하수도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내 복개하천인 이계천 외 5개 소에 대해 총용역비는 12억 원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대상 하천에 대한 수질 및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검토로 우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이계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시기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2025년까지 도심 속 건강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설치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분뇨 처리는 구미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 처리용량은 일 150톤 정도로 운영비는 연간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건강한 수렵문화 조성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권역별로 4년 단위로 2015년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에 순환수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4년이 되는 내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생태계 보전, 농작물 피해예방, 시민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순환수렵장 운영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는 유해조수 그 보상금하고는 다른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다른 겁니다. 예, 이건 4년마다 한 번씩 경상북도
경동
최경동위원
올해 유해조수 보상금 그거는 예산 얼마 올릴 작정입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부서 그때 위원님 지적했을 때 본 안이 이제 본예산에 올려놨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더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적하기도 전에 하매 올렸었는데 저희들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농가들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제 순환 그러면 수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시에서 연도별로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합니다. 지역별로 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영덕 지역, 영덕ㆍ울진 지역, 포항 저쪽 뭐 우리 구미ㆍ김천 이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 한번 했고 내년에 또 한 번 더 주기가 도래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어찌 보면 구미는 그게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뭐 사람을 통해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매스컴을 보면 멧돼지가 전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물론 여기서는 발견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활동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실은 어떤 시에서는 대책이 없는데 우리 단지 안 와서 다행일 뿐이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웃으며) 맞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마침 수렵 여기 순환수렵장이 구미시가 이제 지정이 되어서 연계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뿐만이 아니라 유해조수 우리 할 때 멧돼지 관련해서 조례 제정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 처리문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듯한 생각이 들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냥 뭐 자가소비하고 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우리 시에서 왜냐 하면 이거 때문에 돼지열병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여튼 뭐 이게 어떤 종식될 때까지는 자가소비 없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또 만약에 그걸 포획했을 경우에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 보통문제 아닙니다, 정말로,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안 그래도 ASP 나오기 전에 저희들 만약에 처리가 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매립장을 좀 이용하자 하는 협의는 지금 완료된 상태거든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웃으며) 안심해도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멧돼지 사체 문제는 저희들 뭐 거의 그래 하고요.
경동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장세구위원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먼저 해요.
장세구위원
아니, 하이소.
양진오위원장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44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있잖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 저녹스보일러 이거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대당 가격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교상위원
가정용 우리 보통 보일러 하나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아, 아니다. 대당 20만 원,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교상위원
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보통 대당에 얼마, 가정용 보일러가 400만 원씩 그래 안 가는데 보통, 20만 원 하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래 한 20만 원 정도 들고 예, 제가 좀 그거는 좀
박교상위원
아, 지원은 20만 원이 되고요. 대당에 되는데 보일러가 대당에 보통 가격을 알 수 없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보일러 가격이 이제 제품마다 다른데요. 제일 비싼 경동 같은 경우가 한 70만 원 정도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100만 원 내외로 보면
박교상위원
그렇죠, 60만 원 내외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70만 원 정도
박교상위원
그렇죠, 80만 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가정용이라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아파트마다 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예전에 중앙집중식으로 있다 단독으로 바뀐 게 많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럴 때 그런 데 아파트는 그게 이래 지원이 되고 어떻게 되었을 때 보면 동시에 거의가 비슷하게 이래 노후 된 부분이고 동시에 같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하나가 딱 들어오면 이게 200대 같으면 그 안에도 수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주택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 할 때 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박교상위원
설계에 반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래 자, 지원해 준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통 보면 수명이라는 게 보통 전자제품에 같이 이것도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는 거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지원이 있고 하는데 같이 저걸 하자 이래 돼서 공동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이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도 다 안 되고 이거 일시적으로 이게 문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데 대해서 그렇다고 이걸 단독만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하는 만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우예 되었냐 하면 이제 보일러 가격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선전에 나오는 게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그 저감장치를 다는 부분에 대한, 원래 보일러가 70만 원 하게 되면 90만 원 가격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 차이만큼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한꺼번에 단지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을 수,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 저걸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를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순위를 뭐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이런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순위를 한번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지금 올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지역별로 해 가지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래도 이것도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적 좀 따로 이건 자료화 좀 해서 좀 주시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다음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올해 완성이 되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올해 완성이,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예.
장세구위원
내년에 완성이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것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재난이라고 할 만큼 지금 뭐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국민들 건강에 치명적으로 지금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뭐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다각도의 어떤 선제적 조치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방활동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내년 봄까지는 또 미세먼지랑 싸워야 되는데 그 조기발령 되었을 때 발령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이런 걸 발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국가재난 관련된 문자가 들어와요. 안심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날리면 분명히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뭐 겨울 내년 봄까지는 진짜로 이 기간을 정해서 우리 직원들 조금 수고스럽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445페이지 이계천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했던 모양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용역 지금
권재욱부위원장
중에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용역 중에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용역 발주나, 발주 중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준비 중에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이 벌써 나왔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승인 받을 때 그거 이제 개략적인 사업비라든가 설계 전에 하는 승인 받았던 그 내용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저것도 있겠네요. 이게 복개를 한다 그러나 그거 천으로 있을 때 말고 덮었을 때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하고 이거 알 수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착공일하고 준공일하고 총사업비하고 그때 그 당시에 알 수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총사업비까지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했는 게 아니고 그게 개발 도시조합에서 하면서 그거 했는 거지 싶은데 그까지는 저희들이
권재욱부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구미시에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착공일하고 준공일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나와 있는데 그 사업 총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권재욱부위원장
혹시 그거 알아봐 주시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디에 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돈이 들어간 건데 그냥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번 알아보긴 알아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도시과하고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저도 한 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재욱 위원님 묻던 이계천 통합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도 연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이게 대상 하천이 6개 하천입니다. 이계천 포함해 가지고 구미천이라든지 저쪽에 뭡니까, 선산에 있는 단계천이라든지 6개
양진오위원장
내년도 예산 안 들어가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내년 예산 실시설계비 계약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이삼 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 이건 뭐죠? 2020년 계획에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 설계 계약하기 위해 총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 예산이 다 없어도 계약은 가능하거든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신청했냐는 말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 20억 정도 신청해 놨긴 해 놨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내년도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업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과연 이계천이 그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예, 그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순환수렵장.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19년도에 순환수렵장 어디 지정되어 있죠? 경상북도에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19년도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올해 어디 우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 '19년도가 아니고 순환수렵장은 내년 이천
양진오위원장
올해 그러니 '19년도 우리 경상북도 어디 지정되어 있냐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누가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중단해야 돼요, 더 늘려야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ASF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총기허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50명까지 확충하라 하는 이제 확충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공문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0명을 더 확대하는 시군도 있고 또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안전이 또 따라가 줘야 되니 총기기 때문에 또 너무 난립하면 안전사고 나기 때문에 30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기존 20명에서 아직 국장님하고도 상의 안 해 봤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 30명 정도는 늘려야지 10명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좀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총 쏘고 이러는 자체가, 그런 게 이제 지금 도의 판단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예산도 한 1,000만 원 더 늘려서 3,000만 원 정도 세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것을 조기에 시행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 때까지 가지 말고 조기에 최대한 집행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멧돼지 많이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주시고 또 하반기 때 필요하면 추경을 좀 더 하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자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그건 그래 좀 유도리 있게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자, 위원장,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김재상위원
442쪽에 생태교란 가시박 말입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제거 그거 있는데 예산이 4,200만 원이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4,2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제거하겠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
김재상위원
100% 이거는 인력 투입이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인력으로 산정하고 산정은 인력으로 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산정 기준은 이제 인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보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실 때 워낙 사업을 잘하셔서 그런지 가시박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초래되었거든요. 그래 내년도 4,000만 원은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올리기는 올렸는데 내년도도 판단해 보고 저희들 뭐 다시 한번 가시박 문제는, 하도 없어가지고 하중도까지 들어가가지고 저희들 작업을 했는 정도니까
김재상위원
뭐 지금 낙동강 자전거길 옆으로 가면 전신만신 가시박인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그게 가시박 같이 보이는데도 가시박이 아니고 가시박하고 비슷한 종입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환삼덩굴,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환삼 예, 예, 가시박 비슷하게 보이는 그겁니다, 진짜.
김재상위원
맞아, 거의 보라색으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꼭 한 싱크로율이 80%, 90%
김재상위원
나는 왜 그런가 하면 일정 구역을 딱 정해놓고,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싹 걷어내고 제거하고 그래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찔끔찔끔 해 버리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또 언제 또 씨가 돼서 날아오면 그대로 번지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러니 한 군데를 싹 고마 제거해 버리고 또 한 군데 정해가지고 제거하고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국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한 5년간 했는데요. 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사실 가시박 저게 매토종자라서 언제 또 조건이 맞으면 또 이제 촉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김재상위원
맞아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늘 이래 좀 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구미는 많이 지금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많이 지금 제거했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동으로 읍면에다가 공문 보내갖고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달라 하고 그 정도였으니까.
김재상위원
나도 몇 군데 아르켜 줄게요, 그러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49쪽부터 538쪽까지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총 8개 부서 16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업무계획으로는 주요 사업 43건, 신규 사업 20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으로 총 6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51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즐거운 수변도시, 건강한 녹색도시,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들고자 교통건설국 전 직원이 상호 협력하여 철저한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건설교통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수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변과장 강창조입니다. 먼저 건설수변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45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2020년 건설수변과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업무 중에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특정하천 구미천 침수 예방사업, 물 순환형 친수공간 조성사업, 낙동강 생태전망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낙동강 생태 탐방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460쪽입니다. 첫 번째로 특정하천 구미천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도시침수의 위험증가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 마련입니다. 침수 예방사업 길이는 5.8킬로가 되겠으며 첫 번째 구미천, 첫 번째 사업은 구미천 축협사업장에서 대성지까지 좌우안 호안정비 및 고수부지 제방도로 등의 정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구미천 봉곡천 합류부에서 도량성당을 지나 구미보 진입 도량교까지 통수 단면적 확보를 위한 도량교 교체와 낙차신설 등입니다. 여기서 실시설계 시 하천의 주목적인 치수ㆍ이수와 시민의 볼거리 만족을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61쪽입니다. 물 순환형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인노천 재해 예방사업을 '18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이며 이 구간 내 물 순환형 용수관로를 매설하여 공사비 중복 투자와 예산을 줄이고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천화 되어 있는 지방하천 내 유지용수 공급으로 도심 속 물길 조성으로 이제까지 하천의 주 기능인 통수 즉 치수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수에서 이제 시민에게 볼거리 및 여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462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 전망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에 주목적을 두고 서울 한강 반포대교와 인천 월미도 등지의 선진지 견학과 과 내부의 업무연찬을 거쳐서 서울 반포대교 분수를 신설 중인 고아대교에 대입하여 하절기, 추후 대교분수, 전망대, 진행 중인 물놀이장, 캠핑장 등과 어우러지게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463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 탐방로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구미가 고향인 원평동 소재 박성철 체육회 부회장께서 현재 연결도로가 낙동강 수변에서 70에서 80m 떨어진 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수변공원에서 수자원을 경유, 고아 매학정까지 이르는 새로운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와 연계 또는 긴밀한 협의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464쪽 낙동강 체육공원 시설물 개선입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놀이시설 및 관리시설 확충을 통해 낙동강 체육공원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로써 2018년도에 이용객 설문조사 시 놀이터, 휴식, 편의시설 확충, 녹지를 통한 자연 그늘 조성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추가 조성과 낙동강 체육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 조경지에 따른 관수시설로 관정 8개소에 따른 관로매설, 스프링클러 21개소 설치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수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일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11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 8건, 신규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67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체전 대비 꽃길 및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시가지 주요 관문, 경기장 주변에 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고 꽃 조형물 및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고아 원호 산림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원호 택지개발 시 배수지 설치목적으로 부지만 확보된 원호 근린공원에 총사업비 32억으로 산림체험로, 숲속 물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에는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였고 2020년 5월에 준공을 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동 인덕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9년부터 3년간 사업비 53억으로 생태 탐방로, 수생식물원 등 산동 에코랜드와 연계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 설명회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을 하여 확장단지와 5공단 유입인구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속사업은 위원들이 다 아마 인지하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적사업입니다. 2040년도를 목표연도로 시민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시의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들성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고아읍 원호리 문성리 지역에 2024년까지 5년간 91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유아숲 체험원 등 친환경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보상비 60억 중 2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일부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이 어렵게 되어 국공유지와 난개발 우려지역 위주로 약 10만 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여억 원으로 내년 6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 2021년부터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주요 업무계획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한 가지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업무 보고 외의 것인데 이것도 뭐 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 말이죠. 특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 이제 산책로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등반로에 보면 매트 깔린 부분 이런 게 훼손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 것들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이제 우리 시민들 찾는, 우리 시를 찾는 선수단, 임원들에게 깨끗한 공원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뭐 꼭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사람, 그 등반로로 산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이제 전부 다 보면 부서지고 떨어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뭐 파악은 해서 있다는데 전부 다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시에 전화를 하니까 파악을 다 해 놨다 그러는데 언제 해 준다는 얘기가 없대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조속히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불편사항을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우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주요 사업 4건, 신규 사업 2건, 타 기관 시행사업 4건 총 10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4건은 계속사업으로써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485쪽 구미 국가공단 연결교량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대교의 과도한 교통량으로 산업 물동량 수송 및 근로자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동락공원 민간 개발 시 늘어나는 교통을 해소하고자 2020년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486쪽 5공단에서 서군위IC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5공단 조성 완료 시 늘어나는 산업 물동량 수송원활 및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광역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 구간 5.2킬로는 사전 타당성조사 및 선형 결정을 201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 구간 2.9킬로미터는 2020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487쪽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위 지역 일대 신공항 조성 시 구미지역 기업체 및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와 교통편익으로 국가공단 기업체 유치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 신설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경부선 연계 KTX 구미역 정차도 서면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90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로공사 및 전철 설비, 사곡역사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객차 개발과 제작 기간 소요 및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준공은 당초 2021년보다 2년 늦은 2023년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객차가 기존 세 량에서 두 량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정책과 주요 사업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자전거 실내교육장 신축,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 행복주차장 조성 등 8건입니다. 신규 사업은 4건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0년 구미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입니다. 주요 사업 1건, 신규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493페이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자전거 실내교육장 신축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동락공원 내에 과학관을 이용하여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실내교육장의 부재로 자전거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락공원 자전거 실내교육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20년 4월에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신규 사업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고령자 중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구미사랑상품권을 최초 1회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729명 중 먼저 500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2쪽 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지자체 ITS 지원사업에 우리가 '19년도에 이어 '20년도에 공모하여 선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80억으로 국비 41억, 도비 12억, 시비 27억으로 사업기간은 '19년 5월부터 '21년 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교통신호의 원격제어를 위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과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 보행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제하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량 및 통행속도를 수집하는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간 방향별 교통량, 통행속도를 고려한 교통패턴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차로 도로구간의 교통 혼잡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교통흐름 변화의 예측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3페이지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먹자골목이 조성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지역으로 구평동 448-1, 449-1번지의 기존 주차장 자리에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79억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9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주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년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영주차장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20년 구미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입니다. 법적사항인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도심 주차난 때문에 과장님 제일 힘이 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행복주차장 있잖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행복주차장 사업이 이제 1년에 연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토지매입은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 그래도 뭐 총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두 집 철거, 구미시 전체에 한두 집 철거하고 나면 뭐 전혀 뭐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조금 늘려도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또 예산을 또 세워도 장소 찾기가 좀 힘듭니다. 장소가 이게 뭐 또 이게 예산이 드는 만큼의 차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량동에 하나 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돈은 7,000, 8,000 드는데 한 여섯 대 세우는 걸로 이래밖에 설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터가. 그래서 그런 거 찾기가 좀 힘든데 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저희들 이제 올해 신평2동 같은 데 한 군데 해 놓으니까 11면 정도가 나와서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이제 반듯하니 참하니까, 터가.
장세구위원
예, 그거는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려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원체 없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비를 적정하게 좀 수립을 해서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금오공고 지금 진행되는 거 잠깐 좀 들어봐도 될까요?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금오공고 저번에 진행하던 거 그거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추가 진행된 거 있는지? (주광하 교통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최 계장님, 갔다 왔는, 예.
장세구위원
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조금 어렵겠지만 도비를 조금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그래 시비하고 이래서 이제 학교에 우리가 보조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할 때 조건을 늘상 개방하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여기 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도 조금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그 금오공대에 구)금오공대에서 사용하던 아파트가 2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철거해 내고 빈 공터가 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공단1동 사거리에서 이제 진입로가 작은 진입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입로 공사하고 아파트 철거해 냈는 그 부지를 이제 평탄작업은 어지간히 되어 있으니까 배수하고 뭐 폐석이라도 좀 깔고 해서 그러면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한 4,000여 평(13,2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할 때 금오공고에 들어가서 학교장하고 또 그다음에 도 교육청의 자산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할 때는 시에서 이제 그 공사만 해서 이거를 무상으로 자기들이 개방을 할 테니까 사용을 하자, 그 앞에가 바로 시장 상가입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그래서 좀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또 도 교육청에서 사용료 안 받고는 못 주겠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로드가 걸린 상태에서 최근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 주무 계장하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학교 측하고 어떻든 그 시설물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용료를 주고 사는 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절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든 간에 과장님,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는 주차 면수는 상당히 뭐 크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많은 부분이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진입 될 수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내나 이게 이제 행복주차장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1년 예산 다 써도 모자랄 수준이 나오니까 이건 별도로 사업을 잡더라도 계장님, 바쁘시지만 어떻든 연말 안에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대중교통과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한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주요 사업은 시내버스의 효율적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등 6건과 신규 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효율적 개편 등 3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시내버스의 효율적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최근 시내버스의 이용객이 감소하고 또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인건비 상승,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을 통해 재정지원을 통해 경영을 안정시키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희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전국체전 대비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정비입니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9쪽 특별교통수단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 증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11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15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를 추가 보급하여 지속적이고 또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화물 주차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과 511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행 그다음에 512쪽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차량 무단방치 및 불법행위 근절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시내버스 운행체계 효율적 개편입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 노동시간 단축 및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여건도 변화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국비 1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버스운영 모델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주민 안심 화물차고지 설치입니다. 최근 도심 진출입 화물자동차가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임시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영화물차고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만도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IC 인근에 한 두 곳 정도를 지정하여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색은 다 해 놨습니다만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전국체전 대비 택시 공익광고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300대를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 2020년 전국체전 대비하여 지역 브랜드 및 문화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도시 활력화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51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적 개편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난 4년 전에 37년 만에 우리가 처음 실시했다고 크게 떠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간선, 지선 관계가 선산하고 시내하고 인동 그 당시에 권역이 양포동 지금 이제 산동 쪽이 빠져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꼭 반영하셔가지고 간선, 지선 이제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갖다 좀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장세구위원
과장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화물차 관련해서 지금 여기 안심 화물차고지 설치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상습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지금 야간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상습적인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 우리 권재욱 위원님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제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지만도 실제로 저희들이 인원이 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미시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화물차고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좀 단속을 하면 그래도 욕을 덜 먹는데 지금은 되게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안심 차고지라도 한 2군데 정도 만들어 주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과장님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차고지가 분명히 신고가 되어야지 사업자가 나갑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도 차고지 자기 차고지를 분명히 신고해 가지고 자기 차고지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안 가, 불편하니까 안 가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도로과로, 도로과에 이제 야간에 보면 특히나 이제 츄레라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지나가다가 차량들이 뭐 놀랄 경우도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대는 차는 늘 한 번만 거기 딱 단속하면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늘 그 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홍보를 하든 뭐 단속을 하든 그거는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래 지나다니다 너무 상습적으로 대는 데는 그냥 본사에다 전화를 해 줍니다. 자, 이 차량이 늘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어디냐?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러면 그다음부터 한 며칠 동안 거기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냥 카메라 갖고 가서 찍어갖고 단속하기보다는 그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저는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이 차들이 차고지에 안 들어갔을 때 사업자 폐쇄하겠다 그런 강력한 어떤 통보라도 해서 좀 진짜 야간에 정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는 대형차들이 좀 안 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단속과 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선산 터미널에 한참 차가 많을 때는 1시간에 서너 대씩 15분, 10분 간격으로 대구 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도 없이 싹 밀어놨어요. 그거는 구미 관할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최소한 하루에 오전 오후 1대씩만이라도 배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또 지난번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도에다가 의견을 내놨고 도에 이제 종합적으로 그 용역을 지금 줘놓은 상태입니다. 예,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반영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며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겠으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주요 사업은 총 8건입니다. 나머지 개인 및 공공기관 맞춤형 토지소유 정보제공,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는 내용으로써 상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주요 업무 1건과 신규 사업 2건입니다. 530쪽 신규 사업입니다. 사곡동 등산로 개설공사입니다. 내년 10월에 1,213대가 입주 예정인 사곡동 e편한세상 일원으로써 금오산 효자봉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황금정까지 비법정 등산로를 공원계획에 반영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등산로를 개설하여 e편한세상 주민들이 금오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 등 정비공사입니다.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에 주말에는 소규모 문화공연이 상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한 96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비가림시설의 설치와 진입로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가량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자연과 더불어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문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 사업 3건, 신규 사업 1건이며 간략한 현황보고와 함께 신규 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차량등록, 차량관리, 특별사법경찰 등 3개 담당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사건 조사 등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9년도 9월 30일 기준 21만 5,000대로 2018년 12월 대비 1.5%가 증가하여 매월 300대 정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제차의 경우 11,300대로 전체 차량의 5.2%나 됩니다. 1일 취득세 수납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이며 1일 방문 민원은 평균 200명, 2,000건 정도 연 5만 명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38쪽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이전서류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또는 장애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개만 좀. 아니, 이거 업무 보고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소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지금 차량 넘버가 바뀌고 있잖습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9월
장세구위원
앞에 자리 세 자릿수로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사항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규 차량은 모든 차를 다 넘버 새 걸로 바뀝니다.
장세구위원
신규 차량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기존 있는 차량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원하면」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원하면 바꿔줍니까?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새로 번호를 부여를 해서요?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리고 화물차 이런 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앞에 세 자리가.
장세구위원
승용만 지금 가능하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용하고 (조장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창희 차량등록담당을 보며) 그렇게 하는 거죠?
장세구위원
승합, 승용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런 쪽만, 예.
장세구위원
승합, 승용만 그런 대상인데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기존 차량들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자기가 본인이 바꾸고 싶으면 가서 바꾸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제 신규 차량은 의무사항이고
장근
조장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3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