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인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59건...

전국에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올 초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기부자 예우’가 빠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에 기부자 예우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1951년 11월 7일에 우리나라에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전체 59건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를 하는 것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였는데, 중간 과정에서 빠진 상태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자구수정을 통해서 기부자 예우로 전국과 똑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기부자 예우를 중간에 넣어서... 한 조 정도를 제 초안에 만들었던 기부문화 시책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기부자 예우를 중간에 넣든지 자구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인터넷, 각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대부분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기부를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접수량을 보면 9개가 있고, 작년에 해운대구에 기부가 1명이고, 올해 벌써 7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2건이 있어서 최근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951년 11월 17일에 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우를 해 주고,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 자체가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인데, 일단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틀린 건 없습니다. 어차피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게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에? ‘심의를 거친 자’를 넣으면 법에 틀립니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전체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조례가 없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장성철 위원님하고 정순세 위원님이 기부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1년에 1번 정도 개최하고 대부분 서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뒤쪽에 보면 기부금품의 출연 강요 금지라고 해서, 그렇지요? 잘못 오해가 되면 재난 상황이나 또는 특별한 행사 등에 기부금품이 남용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게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1951년에 시행되었고, 2017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명 기부금품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품을 모집하고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예우를 해 주는 자체가 홍보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문구를 삽입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상곤 발의자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심사위원회가 그 말이 그 말이라는 말씀인데, 넣어도 무관한 건데...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넣어줘도 상관없지 싶은데 나는... 그것을 빼나 넣으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보통 기부물품이... 여기에는 소통협력과 중심이지만 제가 올 초부터 작업해서 몇 개월이 걸린 이유가 3개 과에서... 기부문화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국에 59개가 있는데, 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재무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는데... 저희도 재무과하고 소통협력과, 복지정책과 세 군데를 문의해서 결국은 소통협력과로 돼 있는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기부 자체가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1년에 몇천 건 정도를 생각할 정도로...

그게 예산 편성도 없이 이렇게 해서 협찬 형식으로 활용될 요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부가 얼마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자발적 기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요.

...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제가 현재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파라솔 같은 거, 그늘막을 했었거든요. 한 3일 전에는 3,400만 원, 3,400만 원, 3,4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를 기부받았더라고요. 회사에서...

예, 세 개의 회사에서 1억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장학생 수는 1년에 몇 명이며,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보통 기탁하신 분들이 지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처음 받는 게 아닌데, 장학금 같은 것은 보통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고, 아까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국제라이온스협회하고 운화교회에서 4개가 올해 기부되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정해서 지급하는 형태네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어떤 라이온스클럽에서 6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보니까 반송여중에 인원을 배치받은 것처럼 보통 지정,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적용한다.’,자기들이 처음부터 줄 때 ‘어디에 줘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어디 설치하고, 어디 지정하고...

그래서 아까 제3조를 이대로 놔두는 거죠. 처음부터 기부하는 사람이 어디에 주라고 지정을 하고 들어오고, 목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어차피 가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딱 1억 원이던데, 1억 원을 어느 학교의 몇 명을 지정해서 기부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세 개 회사에서 딱 1억 원을 맞췄더라고요.

예, 주식회사 퓨트로닉하고, 오토닉스하고 삼원FA에서 1억 원을 맞춰서 같은 날 동백섬마리나에 동백나무 6주를 기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데베이 들어가는 입구에 동백나무 6주를, 그것을 액수로 하면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집 들어가는 입구, 더베이 쪽, 그쪽입니까? 동백나무 6그루...

예, 맞습니다.

기부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기부하는 것인가요?

보통 기부는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향을 분석해 보면...

예,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신 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탁할 때 지정 기탁을 하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삽입하는 부분은 그 안에 함축되니까 이 안대로 가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전체 의견에 따라야 하니까... 또 그 밑에 제5조제2항에 보면 명단을 공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름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 얼굴하고 이름 정도는 해도 괜찮거든요.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기부자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의도는 일견 맞는 말씀이고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그러셨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이 조례 자체의 내용만으로 보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게 맞거든요. 아까 의원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예우에 관한 게 맞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6개가 있습니다. 5개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목 자체가 조례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해서 1건이 있고요. 같은 목적으로 현재 총 6건이 있는데, 만약에 현재 제출하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실 거라면 조례명을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시책에 관한, 그러니까 기부문화 시책 수립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명을 유지하려면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 내용으로 그대로 가려면 제목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 의견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제4조의 기부문화 시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간에 빠지고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부문화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하든지, 제가 방금 말한 제3조, 제4조를 넣어서 활성화를 포함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정 기탁한 것... 동백섬, 더베이에 동백나무 6그루 있지요?

예.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심어놓은 데가...

심어놓은 데가 아니고 심을 겁니다.

심을 건데, 그 땅은 어디죠? 누구 소유지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유지지요.

구유지입니까?

예.

구유지인데, 더베이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더베이에 놓는 게 아니라 동백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식재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동백섬 입구가 아니고, 더베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더베이 진입로...?

예, 거기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유지죠?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더베이가 쓰는 게...

더베이는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임대를 해서 쓰는데, 실제 쓰기는 더베이에서 쓰고 있잖아요. 임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땅에 자기 나무를 심는데... 명색이 원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더베이가 몇십 년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고 있는 그 땅에, 자기 땅에, 자기 입구에 동백나무 6그루를 심는데, 7,000만 원을 들여서 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부로 들어갑니까?

그 땅 자체가 비록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유주에 하는 거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기부가 아니고, 더베이에서 매년 세금 감면을 받죠? 50%...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 평균 연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대체용으로 생색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베이에서 매년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진정 그 사람이 기부 의사가 있으면 다른 쪽에다가 기부를 밝혀야지,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는 5,000만 원의 상응가에 대해서 자기 (건물) 진입로, 주차장 입구에 동백나무를 6그루 심었다고 생색내는 것은 저는 기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동백섬에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넓게 본다면 다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더베이에서는 매년 이렇게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 속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연간 평균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세금 감면 50%... 그래서 그것은 모양새가 좀 아닌데, 그것도 기부로 구청에서 잡아줘서 그 업체에다가 예우를 해 준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우를 해 준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늘푸른과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고요. 저희한테 심의가 들어와서 기부하는 것은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것은 기부라고 하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자기 땅 입구에 내가 20년 임대해서 쓰니까 심겠다고 표현하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행감할 때 다시 세금 감면 50% 때문에... 지금까지 늘 논의되고 문제시가 됐던 상황들인데, 그런 명목으로 대체해서 생색을 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땅 소유주를 우선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동백섬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안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동백섬 전체를 동백나무로 바꾼다고 볼 때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진입로에 심어놓으면 좋기는 좋죠. 동백섬 입구니까... 그런데 모양새가 안 맞다, 이겁니다. 거기에 해놓으면 좋죠. 자기네들이 동백섬 진입로에 6그루를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너무 생색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세금 감면을 받는 업체도 기부자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라고 제6조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현재 인터넷으로 대부분...

아니, 인터넷에서만 되어 있지... 우리가 이번에 성북구에 갔을 때 기부자 명단이라고 해서 위에 금액에 따라서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검토를...

인터넷 그것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명예의 전당을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시설, 장소는 1층에 많잖아요? 1층의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벽면을 이용하지, 따로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사진을 쭉 붙여놓는 것도 미관상 안 좋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다음에 성북구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설치해 놓았는지... 그다음에 부산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교에도 가보면 기부자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벽면에 그냥 이름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눈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기회가 되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구, 관공서의 경우에는 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조례가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인데, 전문위원님이 해놓은 것을 보니까 부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명기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 내용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전체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로 하려면 구청장의 책무하고 기부문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제 초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점검 과정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전국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회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

정회를 요청...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정순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제명과 조례안 문구 내용이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제2조제3호 중 ‘제6조에 따른’은 ‘제5조에 따른’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세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부위원장의 수정 발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이가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장산마을의 그분들이 전부 불법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적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불법이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계속 벌금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립공원이 된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제는 개괄적인 이야기만 했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하자면 장산마을은 아시다시피 군인들을 위해서 갔던 데가 아닙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다 떠났지만... 그런데 그게 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케어(care)해 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주 단지도 만들 수 있고 다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GB(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제 보전부담금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그것 말고도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협의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타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납부한 돈이, 국토부에 돈이 상당히 쌓여있어요. 그 돈을 누가 먼저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연공원법을 만들고 나서, 구립공원을 만든 후에 그것과 개발제한구역을 병행하여 이야기해서 국토부에 간다고 한다면 더 선줄이 되고 대신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땅을 사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하고 매수하고 사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쪽 식당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영업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실적으로 보면 식당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저도 몇 번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불법인데 현재로서 제재 방법은 벌금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요. GB지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규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만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부서가 일원화되겠죠. 그리고 건축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팀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백년대계과가 되든지 해서 같은 팀으로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일사천리[一瀉千里] 저는 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늘푸른과에서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 찾기 용역보고대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착수보고, 중간보고,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 보고대회를 거치면서 장산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구립공원으로 가야 되겠다...?

예, 중간보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이 났고요.

그때 세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현재처럼 그대로 존치하는 거, 두 번째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구립공원으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었습니다.

예. 저는 세 가지의 안에서, 전체적인 보고대회에서 3안인 구립공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립공원으로 가겠다는 게 우리 구 방침으로 확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립공원 지정을 위한 로드맵이 현재는 1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이 되면 2단계이고 내년이 넘어가면 3단계로서... 그때 보고대회를 할 때는 3월 정도면 일정이 끝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구립공원 지정까지 일정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단계는 자원 조사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원 조사 분석이 끝나고 나면 공원구역을 설정할 겁니다. 공원구역이 설정되고 나면...

그러면 지금 공원구역 설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1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유지와 끝부분이 보면 저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로 돼 있는 곳은 저희들이 굳이 그분들과 싸워가면서 공원으로 결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미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제외할 겁니다. 제척하고 순수한 임야, 앞으로 더 이상 도시계획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만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구역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용도 변경을 공원지역으로, 지금 돼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형질 변경 자체를 못 하는 거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그 부분도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구역계 설정하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상정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공원구역계 설정도...

구역계 설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구립공원위원회에서...?

예. 심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고요. 지정을 하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구청장 명의로 고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구립공원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까지를 저희들이 내년 2~3월로 보고 있는데, 환경부라든지 부산시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바운더리(boundary) 결정 지역 내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 주변에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것인지 사찰 구역을 정해서, 일부는 지금도 불법시설이 있거든요. 그 사찰이 온전한 사찰이고 합당한 사찰이면 이 부분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한 후에,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거는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합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원마을지구도 불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자연취락지구로 넣을 것인지, 어제도 저희 청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원계획 수립은 로드맵상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정 고시는 2~3월까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협의 과정들은 있지만 늘푸른과에서 예상하는 것은 2~3월에 지정 고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 이후에 공원계획 수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2~3월에 끝나면 바로 착수하겠네요?

지금 착수 용역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3단계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계획 수립은 기존 용역비에 포함돼 있어요.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구를 결정하고 공원 세부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고시를 하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2~3월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1년에...?

늦어도 2021년 2~3월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빠를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립공원으로 이제...

아니, 구립공원 지정은 2~3월에 되는 거고요.

내년 2020년 2~3월에...

지정이 되고...

구립공원 지정 고시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지구 설정이 마무리되면 2021년 2~3월경에는 구립공원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 조치가 7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구립공원으로 되기 위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능이 많거든요. 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위원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의 회의비만 지금 예산 조치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조치는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관리나 운영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거까지 다 기입해버리면... 모든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 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죠? 구성을 해서 실비를 주는...

예. 위원회 참석 수당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리나 그런 다른 것은 빠져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심포지엄에 참석해보고 느낀 것은 장산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라고 하면 개발을 하고 큰 건물이나 이런 가치를 좇았던 구인데 이제는 어제 발제자도 이야기했듯이 자연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인 늘푸른과 과장님의 맡은 바 소임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하실) 두세 분이 남았는데 진행해서 마치고 (식사)할까요?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해운대구청에 오시고 나서 우리 해운대구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을 많이 하셔서 지역 발전이라든지 공무의 위상을 드높였다... 가진 돈을 가지고 일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오느냐, 저는 그게 유능한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과장님이 일조를 하셔서 정말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산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자 등산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청장님이 구립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아우트라인(outline)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의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어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00억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2센텀 부근에 녹지와 관련된 공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분담금으로 300억 원을 부산시에다가 요청해서 구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만일에 그게 얼마 전에 장산미래보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2센텀과 관련되어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산시에서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혹시 그럴 우려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2센텀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복구비용이 871억 원이었습니다. 871억 원 중에서 371억 원을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캐치(catch)를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4번 유보됐지 않습니까? 녹지비율이 적고, 너무 많이 건립을 한다고 해서 유보가 됐는데, 이번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서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서, 녹지를 더 확보하면서 371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구역 계획을 넓히면서 그 주변의 땅을 더 사들이는 걸로... 사들이는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이거든요. 그것이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녹지를 보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를 보전해서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해버리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산마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 청장님과 제가 지난 10월 초인가 그때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협의 끝에, 강서구에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거기 550만 ㎡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예타(예비 타당성조사) 단계에 있고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개발 착수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때 550만 ㎡의 10%를 훼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2014년 기준으로 1,500억 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돈으로 바꾸면 2,000억 원이 넘을 겁니다. 거기에서 LH가 하는 비율이 70%이고 도시공사가 30%이거든요. 7:3으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지 복구비용도 똑같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도시공사하고는 장산마을에, 어제도 말했지만 면일 때는 110만 ㎡이지만 점으로 하면 21개소에 5만 1,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의 이주 단지를 마련하고 협의보상을 하고 절차를 밟자,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두로는 사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서구에서 빨리 진행된다면 그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청장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처럼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훼손 관련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부산시에서도 이야기했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인 제2센텀이 들어서면서 왜 장산마을은 뺐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확답은 못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거를 빼지는 못합니다.

어제 청장님의 말씀은 1,0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871억 원이죠?

정확하게 871억 원입니다. 그 시점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1,000억 원이 아니라 871억 원.

예.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자문회의가 아니고요. 착수보고...

그러니까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참석위원들 수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지금 어쨌든 명칭은 자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모든 회의든 간에 용역을 하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할 때 외부 전문가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장산보전자문단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용역을 할 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면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신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쪽에 언론플레이가 있던데, 이런 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언론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언론에서 이렇게 맞지도 않는 내용을 내는 이유는 뭐죠?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그 부분은 참... 지금 언론보도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추측 보도도 하고요. 또 일부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료를 받아서 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됐다고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치는 가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TBN교통방송, 언론사도 교통방송이더라고요. 기사 난 것을 보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 해외에 다녀오신다고... 그래서 이왕 낼 거면 근접치에 맞게 현실적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돼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밑에 계장님과 담당자가 더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