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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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험연구기관(KTL, KITECH)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원 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2004년 1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금번 일부 개정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 2항 기금의 조성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2018년 달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의2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개정에 대한 이유가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 올 12월 31일 자로 마감이 되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정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은 달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30억 7,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30억 7,700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7,700 정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은 다시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앞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우리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당초 이것 제정할 때가 2004년도인데 그때는 이율도 있고 해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더 있어도, 지금 금리가 1%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약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리 문제도 있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추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나가나요? 이 기금으로 나가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하고 농업인단체는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 되고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고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기금사업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후계 농업인경쟁력강화사업 지원사업에 드론 구입으로 이것을 추진 중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개소가, 드론을 한 대 한다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대 구입을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한 개소에 세 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드론이, 항공방제를 안 하면서 농민들이 노린재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받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 드론이, 어차피 드론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세 대 구입을 한 것은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올해 실시를 하였고, 또 이 청년들이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할 수 있도록?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대여도 해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방제뿐만 아니라 시비라든가 직파에도 적용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을 우선, 세 대를 우선 지원해서 여섯 명이 자격 취득을 했는데 2인 1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확대해서 드론을 구입하고, 또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교육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당부를, 꼭 청년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금 운용에 있어서 30억 7천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각 단체에 충분하게 지원책을 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을 실정에 맞게 약간 축소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전번에 이율이 높을 때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줄여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업인단체 그쪽 심의도 하고 해서 약간은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무한대로 또 늘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이것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가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해도 역시 농업에 비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아니면 특히 또 4-H 이것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주셔야지 미래 농업에 화성시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이 출연금이나 이 기금 조성이 너무, 앞으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렸으면 좋기는 한데, 그것은 또 우리 행정하고도 약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출연금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청년 농업인이나 아니면 4-H, 그리고 농업경영인, 그리고 또 각 농업인단체에 충분히 육성책을 제안하셔서 화성시 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농업인단체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안이나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단체에서 필요한 사업하고, 또 자라나는 4-H, 학교 4-H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농업인에 대한 어떤 일반 예산편성이나 농업인한테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자체가, 그런데 이 기금이 육성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이 기금의 확대나 축소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기금의 어떤 확대나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요? 지금. 분석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건조기라든지 사업도 했었고 대부분은 농업인단체가 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또 자라나는 4-H, 학교 4-H도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약 7천 정도 되니까 다양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에 3, 4천 되니까 그 내용을 줄여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좀 더 기금이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하고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농업인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편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표나 일반 예산으로 가야 되는 목표치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심의회 끝내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목표치가 달성됐습니다, 기금 처음에 2004년도에 말씀하실 때. 언제 달성된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2018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30억이 달성된 것이고 2004년도로 시작하면 14년 정도 지나서 실제로 기금이 달성된 것이거든요. 예전의 이율로 해도, 예전의 7, 8천 정도의 기금, 그 기금을 통해서 실제로는 소득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금을 통해서 실제로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봐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있는 사업은 없어요. 2018년도 사업 어떤 것 하셨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해외연수를 추진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경쟁력 제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네 분이 다 똑같은 주문을 하시거든요. 목적에 안 맞으면 목적을 키울 수 있게 기금을 확대하셔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좀 전에 집행부랑, 그것은 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기금을, 그것을 통해서 해당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키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 받으셔서 사업적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그맣게 기금 남겨놓는다.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올해 말이면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연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 연장되는 기간 안에 기금에 대한 목적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는 사업에 그 금액으로, 제가 보기에 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향후에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원 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임대료 카드 수납으로 납부 시기 변경 및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항 개정에 따라 임대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임대료 카드 수납으로 임대료 납부시기를 “사용 전일까지”에서 “출고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2019년 12월 31일 자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임대료 납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기한 연장이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한 연장인데 우리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대료는 보통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빌렸을 때 사용자들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번에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0원이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은 12,000원 이렇게 가격대에 맞게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유사한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와 유사하죠? 경기도에 있는 조례, 상위법에 얼마얼마 받아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농촌진흥청의 관련된 법을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작년에 6월 25일 자로 개정이 됐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군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 내용에 맞게 적용…….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이러한 어떤, 민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불만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까지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곳에. 그때 과장님 안 가셨나요? 같이 가셨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과장님 그때 안 오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갔을 때 그게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일에서 열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계들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골고루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에 따라서 빈도가 많은 것들도 있고요.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량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고장이 사용자에 의해서 나거나 하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하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입고됐을 때 고장된 부분들은 일부 수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작동법을 잘 안 하셔서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현장으로 출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임대를 해 주실 때 어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숙지를 시켜서 하셔야…….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전교육 및 작동법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시고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기간 연장하는 건이니까요. 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화성시 농업이 지금은 대체 작물을 많이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는 것에 비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계 임대하는 데는, 대체작물을 콩을 많이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콩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콩을 많이 심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콩은…….

조오순부위원장

늘 하는 작업이 콩인데 콩에 대한 선별하는 기계는 많이 있는데, 보급이 많이 되고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용 이앙기, 이앙기 쪽은 이렇게 걸어서 하는 이앙기보다 승용 이앙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적고 귀리, 밀 이런 것도 많이 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체작물을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수요하고 있는 농기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새로운 농기계 구입하고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알차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하기 전에 임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교육을 다 하죠? 일괄적으로 하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임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 농기계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임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농기계에 대해서 거의 다 익숙한 분들인데 이것을 꼭 사전교육을 필해야지 나중에 임대를 해 준다는 게 적당한 일인가? 그래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제일, 자동차 사고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받고도 임대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또다시 각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꼭 교육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신에 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농기계 임대가 안 된다.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마디 들은 것인데 너무 세차에 치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임대인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할 때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그래서 복잡한, 그러니까 무슨 논이나 밭의 구조가 안 좋은 데는 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데 사용할 수는, 하고 나서는 너무 힘이 들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농기계를 깨끗이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농업인한테 짐을 짊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 의식이, 사실은 깨끗하게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기계 내구성도 떨어지지 않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의식이 안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가져오셔서 다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임대 농기계 나갔다가 반입이 되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은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또 정비는 다 하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는 하는데 세척은 해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세척을 너무 깔끔하게, 점검을 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임대 저기를 전날 하는 것보다는 출고 날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은행이 됐든 이체가 됐든 현금이 됐든 미리 와서 하는 것보다 그날 출고하는 날 입금시키는 것,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몇 회 정도 회의가 있으셨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1년에 세 번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대여를 받아서 반납할 때 있잖아요. 반환할 때 혹시 파손된 상태에서 반환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변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변상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십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본인이 과실을 인정했을 때 부품대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조금 전에 농기계 사고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분이 농기계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보험이나 이런 관련 어떻게,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은 저희가 또 따로 농기계와 본인, 사람 관련해서 보험을 들게끔 권장을 하고 있고 지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들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례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가요? 이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는 것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추가 필요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요. 내구, 농기계를 폐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잠깐 질문하다가 뺐는데요.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전액 임대인 자부담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용 중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부품대만 변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품만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농기계 정비는 철저히 해나갈 것이니까 이상은 없는데, 작업하다 보면 또 불의에 농기계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부품대만 받으신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부품대는 어떻게 산정을 하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부품대는 가격이 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납품가격 그대로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농기계 기금도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조례를 잠깐 들여다봤는데 신청 서식이,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나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신청은 전화 신청이나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인이 전화 신청해서 방문하고 있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신청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것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2조에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1번에 있거든요.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신 게 아니고, 농기계 설치센터에 임대사업 신청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하시나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용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설치 운용까지도 한번 다 들여다봤는데 그것 혹시 다 점검해 보셨나요? 조례를 만든 것은 2005년도에 만들고 2016년도에 조금 개정을 하셨는데 기금 5년 치 늘리는 것도 있지만 조례를 예전 방식이 아닌 현실성 있게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정책이 워낙 오래된 사업들이 연속해서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든 시점하고 현시점하고, 그때는 농기계를 신청하는 과정이 개인이 신청서 양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 적합한, 쓰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받으시나요? 신청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터넷으로 받으세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일단 전화, 인터넷도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업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겸해서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조례도 그것에 맞춰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농업, 농기계 내구연한도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잠깐 봤더니 서식에 농기계 내구연한 콤바인, 여러 가지 농업에 관계된 이런 면에서 몇 년 있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실제로는 내구연한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 세팅을 딱 해놓고, 내구연한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소장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은 기준에 따라서 기계 상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도가 많으면 사실 내구연한 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았더라도 기계가 많이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연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아까 말씀하신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사용 빈도, 연도가 지났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태를 봐서 더 연장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원 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한기에 내방수리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2001년 3월 21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오지개념이 사라졌으며 관내에 38개소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읍면동에 위치하여 농업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두 개소 운영 등 업무의 변화로 인력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간부문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인 농기계 수리 업무를 중단하고자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소가 미설치된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한기 내방수리 실시를 위하여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 농업지역 내에 농협, 업체 대리점 등이 운영하는 농기구수리센터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농기구수리센터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순회나 내방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시스템에서 민간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전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시에 농기구수리센터가 몇 곳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 38개소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38개, 수리센터가?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수리할 수 있는, 네.

조오순부위원장

38개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보면 이 농기계 수리센터가, 농민들이 미리 수리해 놓는 그 개념이 ‘올해 잘 썼으니까 내년에도 괜찮겠지.’ 이래서 미리라는 것보다 농번기가 되면 들에 갖고 나가서 농기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하다가 기계 고장나면 그것을 빠른 게, 농협이나 그런 데 전화를 하면 빨리 와서 기계를 고쳐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그것 수리할 때는 시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 내지 가까운 거리에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사무실, 임대사업소가 팔탄에 있고 송산에 있어서 그 인근은 약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담이나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농기구수리센터가 있다고 해도 사실 들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빨리 고치는 게 우선이라서, 순회하는 것보다 빨리, 농협이나 이런 데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더, 사람이 기계가 고장나면 비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미리 센터에 가서 기계를 고친다. 이 개념보다 빨리 기계를 고쳐야 되는 농민들의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게 더 많이 농민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농기구수리센터의 이 조례안이 폐지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약간의 저렴한 비용보다는 빠른 수리, 이런 것이 가장 농민들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것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잠깐 봤어요. 봤더니 “관내에 38개소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위치하여 농업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폐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38개소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없다. 이런 쪽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을 관내에 38개소의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가야 이해가 빠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체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내방수리가 있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방수리는 이미 하지 않고 있고 3년 전부터, 순회수리는 2015년부터 보면요. 수리 대수만 보더라도 2015년에 구백열아홉 개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 537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2019년에는 겨우 78개 이렇게 수리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몇 월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 예산을 본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되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여기에 배치된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정확히 안 나오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1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인건비.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운영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 자금 말고 운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비…….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인력비.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예산.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포함해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시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농기구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보면, 임대 건수를 보면 2014년도에 811건 했다가 계속 연도가 지나면서 급증하는 추세에요. 올해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074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고장이 났을 때 불러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농협 같은 데서 고장이 나면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어떤 업무는 과장님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답변을 잘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에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 그리고 원유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반대 의견을 할게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순회나 내방수리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시스템에서 민간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전부담의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농촌에서 사실 금전문제, 농기계 수리가 1년 농사의 한 축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내방수리나 순회수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대형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밖에 없거든요. 일반인한테 가면 수리 비용이 두 배, 세 배 이상이 들어요. 이게 부품비는 부품비대로,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농기계 수리센터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물론 농한기 때 임대 농기계도 수리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일반 농가의 농기계도 수리를 해 주셨으면, 농기계 수리센터 전면 폐지보다는 존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조례 3조 3항 이게 없어지는 것이죠?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여기 6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있어요. 이게 존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 삭제를 하고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료 주신 것 6쪽 끝에,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내방수리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게 내방수리까지는 아니라도 입고된 농기계는 수리해 주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한 번 들어가면, 일단 제 얘기부터 하고 답변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임대 농기계 수리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인원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농한기 때만이라도 소형 농기계가 됐든 대형 농기계가 됐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이 약간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의 원칙은 사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올리셨으면서 폐지, 오랫동안 설치, 오랫동안 운영했던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저희한테 올렸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시고 설명을 팀장님한테 미루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한 대로 허용할 것인데, 다음 회기 때부터는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숙지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이승우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전에 순회수리나 내방수리 하던 것은 2010년 전까지는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 중소형 농기계까지 다 수리를 하다가 201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리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두 명 정도가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2016년도부터는 중대형 농기계들은 내방수리에서 제외시켰고 중소형 농기계, 이앙기 이하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하다가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년에 회원 수가 600명 이상 증가하고 임대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산 분소를 운영하고 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대리점이나 농협 수리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도 우리의 방향을 기존의 수리는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안전 교육 쪽으로 더 교육 방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아서 나가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폐지하게, 폐지안을 잡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농업인들의 비용 증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방수리를 하고 할 때는, 저희가 봉담에 있을 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봉담 분하고 정남 일부분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리 건수가 150대에서 190대 그 정도 됐고, 주로 하는 기종으로 보면 예초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초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경운기, 그다음에 일부 이앙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내방수리를 중단한다. 그래서 농업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소형 농기계 빼고 중대형은 그렇게 부담이 안 간다는 뜻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대형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중대형 농기계를 저희가 수리한 대수는 그전에, 2010년 전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기계는 대리점에 가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가 많은 것은 알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은 아는데, 이것을 전부 다 민간영역으로 넘기게 되면 그게 손해는 순전하게 농업인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농번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중요하니 그쪽으로 치중하시고 농한기에는 일반 농민 농기계도 수리해 주셨으면,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아까 소형 농기계, 말씀하신 예초기 같은 것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하시면 부품값 하고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 가면요. 그게 다섯 배, 세 배로 뛰어요. 아시잖아요? 예초기 하나 하는 데 수리센터 가면 10,000원이면 돼요. 그런데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 가면 5만 원 이상 받아요. 커버라도 하나 고치는 데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한기라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리할 필요로 하는 시기는 농번기 철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농한기 철이 되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농한기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번기 때는 임대 농기계 하시고 농한기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농한기 때도 여러분들이 쉬시는 것은 아니죠, 임대 농기계 다 정비 끝내 놔야 되니까, 농번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때만이라도 농기계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에요. 순회수리나 내방수리 필요 없이…….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협의해서, 상의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승우

이승우농업기계팀장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부정적, 긍정적,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일단 어찌 됐든 정부 기관인데, 우체국 택배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택배 건 때문에 오후에 우체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폐지해 버리면, 이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깊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보다는 내방과 순회를, 두 개 다 폐지하시겠다는 안을 올리셨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기계 순회수리가 나가게 되면 차량이 두 대 가고 인원이 또 많이 나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실용적인, 순회가 비실용적이면 차라리 내방 쪽으로라도 열어두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순회는 폐지하고 내방수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든지…….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비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지금 확인되십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구성이 농촌지도사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일반 기계직, 공업기계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인건비는 그렇고 운영비가 수리센터로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은 일부분, 그러니까 부품비용 정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져서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서른…….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800만 원, 수리로 잡혀 있는 것은 800만 원.

미숙

신미숙위원장

800만 원, 제가 자료 찾다가 봤거든요. 농기계 수리센터가 좀 전에 서른여덟 곳은 어떤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보통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거기랑 MOU처럼 맺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부품비만 들어가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별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개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서른여덟 개소는 화성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나 개인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제정이유에 말씀하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임대 사업소 운영하실 때 수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운영사업소도…….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우리가 임대한 농기계들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수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 서른여덟 개소의 농협에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장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임대 농기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고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농가가 일부분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 보험에 의해서 보험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수리를 어디서 해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임대 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로 하고 있는, 자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저번에 방문 드린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거기 직원들이 일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 조례나 설치 기금, 그다음에 운영자, 거기에 설치 수리하시는 분들도 거기 소속되어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수리하시는 분들도 거기 소속되어 계신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리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서 공업기계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아니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만약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 운영이 불가능하죠, 기계 작동법도 알아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론 현재 상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운영자 중에 농기계를 잘하셔서 작동법도 설명해 주고 고장나면 그것도 고치고 하는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 매뉴얼은 거기 정해져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저희가 자체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의뢰도 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에 의뢰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수리가 가능한 대형, 그런 수리점에 의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가, 비슷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조례가 같이 올라왔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다가, 어쨌든 한 명이라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지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곳에서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시스템적인 면을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대체해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자로 같이 혼합되든지, 실제로는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비용적인 면에서. 그러면 순회라는 부분이 필요 없으셔도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크든 작든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있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 곳에서 같이할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터 폐지조례안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의견들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 나오거든요.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사전에, 정회 시간에 논의해 본 결과 한 사람의 농민이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계셨다면 폐지를 결정했을 때 충분한 사용, 지금 있는 분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전에 없던, 수리센터만 있었을 때하고 상황이 다른데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신 다음에 그게 같이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가 농기계 수리센터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사전에, 정회 시간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이 아까도, 추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일부 농업인들,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한 명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반적으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몰했을 때 실제로는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요즘에는, 어떨 때는 한 명의 행복권을 침해하면서 다수가 행복해져야 되냐? 반대로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 행복을 나한테 침해당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리센터가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농협을 통한 수리센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하며 같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방수리 부분은 어떤 한 사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까 부의장님께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임대료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형평성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마침 기회가 돼서 농업기술센터 와서 수리를 했고 어떤 분은 바쁘고 당장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서 조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가 이 안을 내게 된 부분은 우리 화성시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국 농업의 어떤 분위기,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폐지를 하고 임대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열심히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더욱더 임대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 안을 내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의견은 충분히 일단은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자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리센터의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왔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과에서 요청한 대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국적인 기류를 화성시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두 달 더 늦게 폐지된다, 그래서, 조례 폐지된다고 해서 화성시에 대단하게 손해가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공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떡해요? 남의 영역 침범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임대는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는 부분이 점점 효율적이지 않고, 또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부분에서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요. 제 생각은 그래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고 농기계 수리도, 또 개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뭐든지 한 번 만들어진 사업이라든지 복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과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어떤 추세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어떤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이런 설왕설래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방에 대한 문제, 이게 완전히 한 번에 폐지하기 어려우니 내방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수리해 주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폐지가 되면 수리가 안 되니 어쨌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어떤 시기를 두고. 그래야 그분들도 사실은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것이고 민원이 적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2017년부터 사실은 안 했다기보다 못한 게 됐습니다, 내방수리를. 그리고 큰 대형 기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초기라든가 일부 이앙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내방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2년, 3년 차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다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오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내방하는 숫자들, 이런 것으로 감안해 보면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가져오시고 폐지한다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수리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함 및 의견에 대한 청취, 의견에 대하여 청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되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입장 무료화를 통해 초중고 학생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식물유전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 시민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물원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제2조, 7조, 8조, 9조 그에 따른 입장료 관련 용어 및 조항을 변경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 시민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입장료 무료 전환을 통한 방문객 증대 목적에 맞도록 식물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향후 식물원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초중고에 한해서? 전체 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민 전체 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입장료를 내고 오시는 내방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어린이하고 초등학생이 오시는 분이 13만 5천 명 중에서 7%에서 8%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관내의 200여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요. 타 지역에서도 초등…….

유민

원유민위원

“늘어날 것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몇 %가 늘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50%는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0%?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3만 5천 명 중에 30만 명 얼추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50% 정도가 는다? 아니면 150%?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50%니까 18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0% 정도 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사실은, 중간에 어제인가요? 금요일, 금요일이죠. 우리 상임위에 사전 보고도 받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 빠져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하고는 조금 다른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피력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인원이 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방문객이 늘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화성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요. 또 식물원의 공익적인 유전자원이라든가 식물원에 대한 배울 수 있는 학습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원이 증가가 돼서 많이 늘면, 우리꽃식물원이 사실은 저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규모도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많은 입장객들이 발생하면 그런 규모나 이런 것도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을 안 받게 되면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비용을 내고 하는 것하고 안 내고 하는 것하고 차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린이 7세부터 12세까지는 무료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무료가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린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어린이 500원 받습니다, 화성시는.

조오순부위원장

500원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 받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린이도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 13세부터 18세까지가 청소년이고, 그러면 이 18세까지의 단체 관람이 많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무료를 했을 때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무료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람객 수도 많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단체 관람을 왔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관리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무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장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내 요원을 두 명 정도 배치를 해서 주차는 주차, 그다음에 보행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도 다 체크해서요.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두 분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요. 입장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단체 관람이라는 것은 훼손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사람이, 인원이 많을 때 보면 식물원에 대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열세 명, 그다음 무기 계약까지 해서 기간제도 포함하고 해설사 포함하면 스물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해설사라든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더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무료입장, 2018년도 기준 통계상 무료입장이 5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미 무료입장이 55%?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장객 중에서 이미 55%는 무료입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반 이상이네요? 어찌 됐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입장 수입 금액이 1억 1,000 정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1억 1,000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매표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6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6천에서 6,500 정도, 6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이 안을 검토하실 때 저도 무료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안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도래하면 문화 예술적인 공간을 이런 부분에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저는 무료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안인데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의 내용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꽃식물원에 화성시민 말고 타 지자체에서 입장하시는 분이 보통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2%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타 지자체에서 안 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입장료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방객이 휴식공간이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오시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준공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더 확장도 해야 되고 더 가꿔야 되고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식물원 내에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휴식공간이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내방객이 적은 건가 아니면 꼭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객이 적은가?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혹시 분석은 해 보셨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가 여러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자주, 계속 연속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 가면 볼거리도 볼만하다. 그런데 또 한 번 가기에는 그렇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변화를 못 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그게 입장료 때문에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갈 것을 한 번밖에 못 간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입장료 때문에 오시고 안 오시고 이런 부분…….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료화, 유료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7세 이하는 무료죠.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다 무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유치원생들이 가면 300원씩,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300원 정도 그렇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단체로 오실 것이니까, 개인으로 오면 500원이고, 이게 부담이 된다.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명이 오셔도, 어린이가 100명이 오셔도 단체로 오면 3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크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단지 우리꽃식물원 내에 관람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아니면 종 보관 상태라든가 종 번식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휴식공간이 충분하게 와서, 충분하게 보고 즐기고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관람객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적은 이유는요. 학생들을 하면 개인당 300원이고 500원을 걷어서 학교에서 와서 지불하는데요. 그런 게, 학생들이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게, 지불해서 견학을 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7%밖에 안 되는 이유가 학교 단체로 오는 %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돈을 많고 적고 걷어야 되니까요.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무료화한다면 학생들이라든가, 학생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왔다 가야지 “엄마, 나 그런 데 갔다 왔는데 한 번 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무료로 하시면 초등학교, 중등 학생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학교 플러스 가족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원화시키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어른은 받고 1,000원 아니면 타 지자체 분들은 2천 원 받고 학생까지 무료로 하시면 어때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운영의 사항인데요. 사실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 화성시민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1,000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죠. 할인해 주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게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민원이고 이야기되는 게 1년에 2천 건이 그렇게 많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게, 무료화해도 1,000원, 3천 원 받는 것보다 무료화해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특별하게 여기 수익이, 현재 상태에 수익 사업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용역비 제하고 다 하면 수익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무료화하고 유료화하고 훨씬 더 무료화를 시키면 관람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은, 물론 증가는 되겠죠. 그런데 시설보완이 안 되고서는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 발전 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12월 초까지 끝나고요. 그것에 의해서 더 확장도 하고 테마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 중간보고 용역 안 나왔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중간보고회는 10월 7일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는 시장님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요즘 추세가 10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상 교복, 무상급식으로 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과에서 잘 판단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까지가 우리 시든 우리 시를 벗어나든 실제로는 그것을 구별해서 내방객을 받는다는 개념은 약간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금을 무료화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해 본 결과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꽃식물원이 복지든 아니면 쉴 공간에 대한 개념이든 현 상황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가고 두 번째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 것으로 많이 설문조사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고 화성시민들이 돈을 받든 안 받든 그 장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장소로 인식됐을 때 이런 부분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식물원 입장료 무료 전환을 통해 방문객 증대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향후 식물원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검토 후에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사무명칭 및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7조는 조례의 제명 및 사무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의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조례 목적을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4조는 “도내 3년이상 계속 거주자” 요건 외에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여, 안 제6조는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면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사무명칭,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것인가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경기도에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도 같이 맞춰 나가는…….

유민

원유민위원

개정되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청년배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바꾼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냥 따라가요? 일단 그 정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만 24세에 한 번 주는 것이죠? 한 번, 1년.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만 24세, 네, 분기당 해서 4회 1년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행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해당이 되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주…….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으로 거주 요건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내 합산 거주 10년이니까 여기 6개월 살아도 9년 6개월을 경기도에 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적인 것만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4조에서 지급대상이요.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만 24세 청년이요. 이 만 24세라는 것은 어디서 갖고 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만 65세 해서 노인법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 있는데, 청년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기준하시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를 총칭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만 24세 청년으로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혹시 상위법에서 갖고 오셨나요? 상위법 어디 어느 부분인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조례에 만 24세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는 별다르게,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항상 경기도를 따라가야 됩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예산의 70%를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주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경기도의 조례 내용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화성시의 어떤 특화된 청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것 따져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6쪽 보면 4조 1항, 2항 있어요. 4조 1항, 2항. 2항을 보면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다시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항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뭐가 필요하죠? 저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합산해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2항이면 끝날 것 같은데 1항이 왜 필요할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만 24세 연령이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군대를 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31개 시군,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둬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2년 9개월 동안 주소를 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역산해서 10년…….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1항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죠. 이것 2항을 적용하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2항만 적용되면 다 되는 것인데 뭐 하러 1항이 필요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경기도 내 3년 이상 살았는데도 합산해서 9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2년 11개월 살고 잠시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주소를 이전했는데, 계속 10년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살았다면 적용하는 그런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최근 3년 연속해서 산 사람 포함시켜서 합산 10년이면 다 지급을 한다. 그런 뜻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것이네요? 합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년배당 받는 화성시, 몇 명으로 파악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구의 1%인 7,040명 정도 파악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의 7,040명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배당,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거주 3년 이렇게 있는데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잠깐 그 시기 만 24세 때 외국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신청, 자기 기준으로 신청할 때 신청자 기간을 놓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이 7천여 명 되는데요. 지금까지 신청하는 비율이 70% 후반대에서 80%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해도 20%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유를 포함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저희가 크게 고민 안 하고 상위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가끔가다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화성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화되고요.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실제로 가장 많이 있는데도 화성시에 머무는 청년들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시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때 참조하셔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을 바꿀 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듯이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있으니까, 청년팀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숙지하셔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도 만들어지고 실제는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 의문이 나서, 그러면 합산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1년 후에 타 지자체로, 그러니까 타 광역으로 가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로 ‘이것 내 나이에 딱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하고서 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받고 자기 원 살던 대로 전출을 하면 무슨 방법은 있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점이 연 4회 하고 기준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열람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급기준은 있잖아요. 지급기준이 어차피 10년 이상 합산해서 돼요. 자격이 돼요. 그런데 1년을 딱 살고, 주소를 여기에 두는 것이죠, 경기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또 자기 원 본거지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까지는 환수 규정은 없고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다 환수 조정까지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월 분기별 25만 원씩인가 그렇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말고도 우리가 출산이라든가 결혼, 아이 하면 수당도 주는 것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전출 오는 사람도 간혹가다 하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차라리 여기 조례에 항을 하나 더 넣어서 계속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시점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넣어야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글쎄…….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화성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그렇게 만들게 해야죠. 이게 경기도 조례고 우리 그대로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안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들어야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었다. 진달토록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가 7천몇 명이라고 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약 7,040명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도로 따지면, 31개 지자체하면 숫자가 거의 15만, 2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것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안에 이런 분들이 끼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주, 그러니까 수령한 날부터 계속 거주, 이주 2년 그러면 1년 받고 1년은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 제명을 반영하고 현재 위탁기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6조 제2항의 준용 조례명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준용 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은 운영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듣고요. 마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고심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안정성을 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점으로 봤을 때 용이한 탈바꿈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경제성장에 맞게, 우리 경제 상황에 맞게끔 신축성을 부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3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못 박혀 있는 기간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잘하면 기간을 채우고 못하면 중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부분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빼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조례를 전부 다 3년 이내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같은 파트는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아까 모법인 그 조례를 따라서 3년 이내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수탁 업무도 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조례를 준용해서 보통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3년 이내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3년 이내로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운영도 못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그리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구 하나로 실제로는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제안 주셔서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공공시험연구기관(KTL, KITECH)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험연구기관(KTL, KITECH)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공공시험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험연구기관에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험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융합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구축사업,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의 혜택을 우리 관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일부 공간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교동 795-2번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 공공시험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시험연구원에서 1층을 시험 장비가 구축된 시험실로, 2층 일부는 각 협력기관 사무실 등 연구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스마트시티 센터와 같은 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3층을 스마트 안전 실증리빙랩으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사 공간을 조성하여 시험하고 환경 재현이 어려운 경우 평가검증을 위한 VR 가상공간, 컨설팅,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공시험연구기관 사업 유치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등 IT분야, 생활안전․건강분야 관련 관내 기업체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융합신제품 개발할 경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증리빙랩 네트워크 및 인증 컨설팅으로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험연구기관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험연구기관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화성시민안전센터 무상사용허가를 통하여 화성시 관내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체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융합신제품 개발 시 성공적인 국내외 시장 출시와 개척 지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무상사용허가 동의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공공시험연구기관이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최대한 충족되어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가 준공이 됐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LH에서 우리 시로 이관된 것이죠? 온전히.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1층, 2층, 3층을 공공시험연구기관으로 KTL하고, 이게 뭡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KITECH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KITECH?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KITECH 이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연구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어떤 플러스알파 요인, 이런 것들이 아주 임팩트하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그쪽에서, 구매하는 쪽에서 이것이 과연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사실 그것을 선뜻 구매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증이나 증명서로 가지고 가면 그 제품을 안 써보더라도 이미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금 현재는 안산에 그게 있어서 안산으로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간적 절약도 되고, 또 관내 유치가 실험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DC 해서, 일부 할인해서 인증이나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한테 금전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증 받은 제품들이 우리 기업에서 만들고 화성의 기업들이, 그것들이 인증 받은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사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인정받은 물건이니까 신뢰도를 갖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은 신용이라고 보통 우리…….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산에 있다가 우리 이쪽으로 이전을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간적인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축이 될 수 있겠지만 화성에 있다. 그래서 또 특별한 그런 제품에 하자는 없겠지만 이런 인증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인증을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또 아주 썩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KTL이나 KITECH 같은 것은 국가인증연구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공공이 아닌 사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기관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의, 그 기관도 역시 그런 것을 인증해 주려면 그 분야에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신뢰는, 한 톨도 없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남들이 KTL이나 KITECH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센터의 우리 공간만 이용하게끔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출연 예산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할인 혜택이 또 주어집니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할인 혜택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인증이나 평가를 받을 때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게 일부는 거기 할인 혜택 예산이 쓰이고요. 일부는 시험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거기 기관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기관도 과거의 아주 20, 30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됐지만, 지금은 정부 출연기관도 다 30% 정도는 정부에서 프로젝트 줘서 운영은 되지만 나머지 70%는 이런 사업을 벌여서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우리 안산에서 하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용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을 출연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부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그 기관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5년 기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5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고 기업한테도 호응이 높으니까요. 여기서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그런데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공모 사업 기간이 5년으로 해서 마지막 연도까지 해서 2020년 내지 2021년 이렇게 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2020년이 지나면 다시 5년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KITECH은 1년 늦게 했기 때문에 2021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로써는 그것이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의회 동의를 올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런 국가 공인된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화성시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구기관이 시민안전교육센터 내 일부 공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안전교육센터로 들어가는 배경은 뭡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원래는 별도의 부지 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을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너무 흐르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게 장소가 방교동 795-2번지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수질보건센터거든요. 크게 보면요.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화성교육시민센터인데, 안전교육센터인데 그 안전교육센터가 원래는 그게 스마트시티, 동탄의 스마트시티에 그것을 총괄하는, 제어하는 그런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층을 올려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하면 좋겠다고 해서 방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맞아서, 그럼 우리가 방법을, 몇 년을 쓰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예정이거든요. 향후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센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요.

경아

박경아위원

비즈니스센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비즈니스센터는 여러 가지 기업 관련 기관, 기구들을 집합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구상해서 실제 짓고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시민안전교육센터가 지어지니까 거기서 우선 세 들어 있다가 비즈니스센터가 세워지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여기 시민안전교육센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의 이전 계획까지도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2016년 11월에는 KTL하고 하고,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KITECH하고 MOU 체결하셨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MOU 체결하셨을 때의 내용들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현재 선까지 다 연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즈니스센터 이전하는 것까지도 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MOU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제공하겠다. 그것까지 단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까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는 건물인데 완전히 거기가, 저희들이 독자적인 그런 건물을 갖추려면 비즈니스센터인데 그렇게 저희들은 비즈니스센터에 차후에 갈 것이라고 해서 건물을, 이쪽 KITECH이나 KTL한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시험연구기관을 그쪽으로 이전, 그러니까 옮기겠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비즈니스센터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은 여기 시민교육안전센터에 임대로 하고 향후에 다시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구기관 측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섭외 내지는 협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차후에 비즈니스센터의 이전 관계까지도 잘 짚으셔서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민안전교육센터가 화성시 방교동 795-2번지에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기를, 시민안전교육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이게 되면 현장 방문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럴 의향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게 아직 입주식을 안 했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향후에, 나중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해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KTL이 전국에 본원 말고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개 있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없고, 본원은 KTL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 있고요. 안산에 있는 것은 경기지역본부거든요. 그리고 직원 총 761명이고요. KITECH 같은 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화성시에 들어오는 것은 IT 융복합기술센터 실험실하고 연구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화성시 기업이,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연구 사이트만 가면 다 나와 있는 사항을 질문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KC인증이라든지 K마크 인증을 주는 기관이어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화성시에 맞는 업체, 맞는 실험실을 유치하신 것인가요? 실제로는 안산시 본원, 안산 경기 본원하고 있는 것하고는 실제로 실험실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업체는 이것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상사용 뒤에 또 출연동의안 같이 있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금액으로 보면 KTL 같은 것은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5년 차 해서 7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출연동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장, 매년, 평균으로 보면 3억 5천 정도 금액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체가요. 저희가 KTL 같은 경우에 87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그 업체에, 이 업체가 여기 이용하는 데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알아본 결과 상당히 반기고, 또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전체적으로 기업 10,000개의 우리 제조 공장이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10,000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험용 기관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10,000개를 다 우리 화성시에서 국가시험연구원을 유치하시라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향후 5년 안에 저희가 IT융복합 관계되는 것들을 안산 본원까지 가서 내지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가시설이 들어오면 화성시가 이런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기초 자료 데이터를 중심으로, 요즘에 첨단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돼서, 기업지원과에서는 특히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분으로는 하나도 없이 그냥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반도체 IT 및 생활안정 건강분야, 그냥 총으로 다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IT융복합을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 파악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KITECH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릴까요? 스마트 안전 실증리빙랩 사업하시잖아요? 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혹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생활에 실증리빙랩 사업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발표된 것.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KITECH 같은 경우에 37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힘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녕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는 어떤 업체냐면 아파트나 아니면 사무공간의 환기 있죠. 환기 시설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환기 시설이 가동하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환기 시설 말고 다른 것을 또 여기에 접합해서 이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것을 리빙랩 시설로 인해서 검증해서 제품 향상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한국…….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KITECH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KITECH에서 해서, 실험실에서 연구해 보고 나서 실증으로 발표된 사례라는 말씀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내.

미숙

신미숙위원장

관내 업체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내 업체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화성시 지금 현재는 시민안전센터, 교육센터에서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것 해서 와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안산에 있는, KITECH 같은 것은 안산센터 내, 안산센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번 출연동의안 기업지원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적인 분야여서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두 번이나 따로 만나서 이런 부분 논의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지원과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50배, 100배는 더 아셔야지만 화성시 기업에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국가기관 유치하고 저희가 무상사용 대드리고 출연동의안 일정 부분 사용료, 1년에 지금 말씀하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용되는 비용 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화성시 게. 혹시 그런 자료는 서로 상의해 보셨나요? 그중에 어느 정도를 화성시가 출연동의안을 통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난 연도에, 2018년도에 KITECH에서는 총 4억 5천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4억 3,932만 1천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은 1,067만 9천 원이 반납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대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전체 사용량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산하 단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느 부분은 국가 산업,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관할하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화성시 포함해서 용인, 안산, 수원까지도 관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화성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도하게 화성시에 부담을 주고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거기서 비용을 연구원들이라든지 부분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그중에 화성시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구나 내지는 파악되어야지만 그것에 대한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이만큼 예산을 주세요.” 하면 우리 화성시는 그것 세워서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거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관 총예산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화성시 것, 화성시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 게, 화성시가 2018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4억 5천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화성시가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화성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기업체에 들어가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 유치했기 때문에 화성시의 운영비를 다 대주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운영비를 다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담당 팀장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좀 전에 다른 상임위할 때 국장님, 저희 다음 상임위 때부터는요. 회기 때부터는 과장님 이외에는 저희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팀장이 말씀해 보실래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기업SOS팀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의 스마트 안전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국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이라는 큰 사업 안에 단위 과제 하나로써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아주대학교, 화성상공회의소 이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주관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 그러니까 주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원에 저희가 현금을 출연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것은 그 현금 출연이 운영비로도 쓰이냐? 아니면 기업의 비용에 할인하는 것에만 쓰이냐고 여쭤보신 것이잖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통합으로 같이 대답해 주실래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현금 출연은 저희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장비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현물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장비구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출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저희만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현금은 장비구입비로 사용되고 저희의 출연은 운영비, 전반적인 운영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기업 할인 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IT나 이런 데 융합, 스마트한 융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어떤 산업하고 기술하고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비가 다른 기관들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특히 실증리빙랩 같은 경우는 산업, 공사 현장의 에어백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신산업에 대한 분야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이 안산 본원이 최초로 실증리빙랩 사업을 하고 그전에는 다른 사업을 했던 단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연 유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화성시의 어느 정도,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완전히 파악하고 계셔서 화성시 기업에 어느 정도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몇 가지 드린 것에 조금 미흡했던 것이니까요.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계속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분야에서 당연히 잘 파악하셔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실험연구기관이 장비를 세팅하고 나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에 설명하려면 그것보다 더 많이 기업지원과에서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출연동의안이나 그런 것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가상공간도 있고요. 또 컨설팅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넓게 사업은 펼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국가산업단지가 보면 기업 환원, 지역 환원 사업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해서 지역 안에서 녹아날 수 있게 같이 거기에 얘기해 주시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험연구기관(KTL, KITECH)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반도체·선박 분야 제품의 기능 안전성, 성능·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기 출연된 10억 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7억 5천만 원이며 2020년도 출연금으로는 7억 5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자동차·반도체 공정장비·레저선박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성능·신뢰성 전문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종합 IT 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 및 성능․신뢰성 시험 평가 센터 조성 및 장비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기업지원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출연 동의안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현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화성 기업에 7억 5천을 지원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기업이,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500개 정도 돼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10,400개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몇 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작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87개 업체가 지원받았고요. 검교정으로 3,700만 원, 시험 평가로 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선정되는 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선정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 업체에서 시험 평가를 요청하면 요청한 것 그대로 받아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서 저희들이 할인하고 또 기업에 부담하는 것의 일정액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신청 기업이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87개 기업이니까요. 거의 다, 신청 기업은 거의 다…….

조오순부위원장

다 소진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소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KTL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험연구기관 시민안전교육센터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맞물려서 어차피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운영비 및 기업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를 저희가 일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 이미 벌써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통과가 됐고, 그런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간단하네요. 그러면 과연 화성시에 이 기관이, 본원은 경상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화성시 산업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먼저 심의한 그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 통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했어요? 차라리 여기에, 무상사용 동의안에 전부 다 출연 동의안까지 같이하지, 따로따로 했어요, 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형식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형식이 그런 것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동의안, 무상사용 동의안을 해 줬으면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까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연결되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안이 통과되어 있다면 나머지 두 개 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줘가면서 기관을 유치하면 화성시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무상 동의안하신 것이잖아요? 전부 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 환경 개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화성시 기업이 운영할 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MOU는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MOU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MOU는 공모…….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성시를 돕겠다는 MOU예요? 뭐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업자원부에서 공모 사업할 때 저희들 같이 MOU를 해서 거기 공모에 응모한 것이죠. 그래서 산업부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치해서 무상사용허가해 주고 출연 동의안 다 해 주면 화성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은 잘…….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화성시를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화성시에 기업이 올 때 어떤 이렇게 밀려서 안양이나 부천이나 그런 데 개발되면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이래서 기업이 많이 몰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자체에서 국가시험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많이 유치되고 그래서 가까이서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기업 유치에 가장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등한시하고 그런 것들이 못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고 커져야만 기업이 그쪽으로 모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우리가 전대에도 동의안을 아마 부결을 한 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 올렸었나요?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것 우리가 동의안 부결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유치하는 것, 그런데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못했던 것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잘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우리 산업기술시험원에 거의 1억씩, 2억씩 전부 다 지자체에서 출연합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총 17억이거든요. 17억인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댈 수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가 그러면 이 사업을 유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때 그 당시에, 2015년도 그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여기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또 진주에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매년 2016년부터 1억씩, 2억씩, 5억씩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꾸준하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2020년에는 우리가 와서 또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7억 5천으로 증가가 된 사항인데 타 지자체도 거의 1억, 2억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하냐? 그런 뜻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모든 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자기가 필요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공모 사업을 해서 응모를 한 지자체만 해당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몇 개 지자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종합 IT 융합 사업은 우리 화성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매년 화성시만 여기에 1억, 2억, 5억 이렇게 줬다는 뜻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내년까지 사업이 일단락되고, 이것을 계속 5년 이후에 다시 MOU를 해서 계속할지 여부는 내년에 다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이게 명년도까지 다 끝냈는데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계속.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기업체가 이 사업을 원하고 계속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체가 꾸준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2016년 1억, 2017년에 2억, 2018년에 2억, 2019년에 5억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가, 참여한 지자체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 유사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 사업 그 당시할 때 KTL에서 화성시에 같이하자고 얘기한 것은 화성시에 일단 기업체가 많고, 또 기존에 이미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5년 이전에, 이전부터 KTL을 이용하는 기업체가 화성시에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해서 합작을 해서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특성상 이게 꼭 필요하니 유치하고 운영비까지 지급한다. 그런 뜻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차피 이게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KTL하고 KITECH하고 같이 출연 동의안을 연계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과기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출연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처음 MOU 공모 사업 시작할 때요. 저희들이 연간 사업 규모를 정해서 했고 규모는 KITECH 같은 경우에 16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연구비 인건비로써 2억 2천, 연구활동비로써 11억, 간접비 2억 그런 식으로 해서 예상대로 비용을 책정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산출근거가 기관하고 협의하셨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역대로, 원래 2020년도가 2억 5천으로 줄었어요, 많이. 맞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KITECH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KTL은 많이 늘었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뭔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요.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산업기술혁신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요령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상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KITECH이 이렇게 주는 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신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기관을 유치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어떻게 KITECH은 이렇게 또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 공공시험연구기관 유치하는 데 경쟁률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기는 했지만요. 기억이 희미한데 경쟁률, 이 공모 사업에 경쟁률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는 이게 전부 다 운영비고 전부 다 지급해 줘야 되니까, 장소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산업 바탕이 이 기관이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싶어서 유치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2015년 이전에 이미 KITECH이나 KTL이 우리 관내 기업이 그 두 연구, 시험기관에 계속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저희도 금액을 떠나서 그때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지자체 특성상 여기 이 기관을 많이 이용하니 차라리 화성시에 바탕을 두고서 여기서 자주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운영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효과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대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제가 기억이 아직,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때는 여기 과에 없었을 것이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는 1년 됐고 팀장님은 1년 반 정도 되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전대에도 이것 가지고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 유치해야 되겠느냐? 충분히 그동안도 다 지방에 있어도 충분히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서로 다 우리 화성시를 끌어왔는데, 산업 하는 분들이 그랬는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거의 우리가 30, 40억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화성시가 타 지자체, 좀 전에 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어느 정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분야, 환경 분야, 되게 여러 가지 분야 쪽에 어느 정도 가서 인증 실험을 받고 있는지 안전 분야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그쪽 분야가 아닌 IT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한 향후의 계획까지도 같이 와야지만 실제로는 논란이 없이 꼭 필요한 기관을 잘 유치하셨다는 인식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건강 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와 시장 출시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제품인증 서비스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기 출연된 12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6억 1천만 원이며, 2020년 출연금으로는 2억 5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내 생활 안전·건강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안전 및 사용자경험 평가, 성능·신뢰성 전문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전․건강 분야 융합제품의 사용자경험 평가와 시장 출시 인증지원을 위한 센터 조성 및 관련 장비 구축과 시장 출시를 위한 인증 연계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에 우리 공공시험기관, 이게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화성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본원은 따로 있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진주하고 천안에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는 파견 근무하시는 소수 인원만 하시는 것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종의 조그만 센터가 하나 온다고, 조그만 센터 하나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점 비슷하게, 분원 비슷하게 오는 것이네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워낙 큰 두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수도권에 본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다 지방이죠. 진주로 간 것도 국가기관 지방 이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본원 따로 있고 여기 화성시에, 지자체 쪽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를 유치하는 것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도 소수…….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총합해야 다섯, 여섯 명이네요. 보니까요, 인건비 보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우리는 본원도 아니고 안산에 있는 분원, 센터나 분원의, 분원의 화성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본원 따로 있고 분원은 화성시밖에 없다는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본원이 있고 안산에 지역 경기본부라든가 아니면 분원이 있고 그 분원이나 경기본부의 조그만 센터를 화성에 유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기본부에, 각 지자체, 도마다 있기는 있네요? 이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도 정도 네,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또 분원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그렇게 되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드렸다시피요. 계속 이용하고 점점 늘어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부터 먼저 동의안을 하고 난 다음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맨 나중에 했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MOU 맺은 지 이것은 4년 차 동의안, 출연 동의안 나가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KITECH은 4년이고 KTL은 5년 이렇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경제환경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요한 국가기관을 유치했기 때문에, 개원하면 저희도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화성시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문 요청을, 일단 나중에 과장님하고 잘 잡으셨으면 저희도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제품, 신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험평가, 인증 획득, 컨설팅 등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위탁수행자 10%, 참여기업 자부담 30%, 화성시 60%로 2020년도 민간위탁금으로는 3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정부조달 판로 개척을 통하여 우수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은 매출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신제품,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 획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정부조달 판로 개척을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개선 효과와 유망 중소기업의 관외 이탈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조달청에 우수제품 같은 것, 이런 게 지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주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경기도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자체에서 한 사례는 없고요. 중기부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못 가져왔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중앙부처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 있느냐, 없느냐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앙부처 사업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줘보세요, 간단하게. 중앙부처 사업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 중소벤처부에서요. 이런 업체를 받아서 이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에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대답하시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면,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까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시작을 하게 되면 거둘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 시작은 3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에 그만한 어떤 가성비라든지,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더군다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올리셨어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3억이 들어가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선정위원회도 꾸려야 되겠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공모로 해서 사업수행기관을 뽑아야죠. 우선이요.

조오순부위원장

사업수행기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수행기관 뽑아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응모한 기업들의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가 없는 것을 화성시가 하는 신규사업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올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 그러니까 세부항목에서 기업지원비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 아닌가요? 우리 이것 준 것 중에서, 자료 중에서 두 번째 장.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업비로 해서요. 인증획득비라든가, 그러니까 K마크라든가 GR마크라든가 GR인증이라든가 그런 것 또 인건비, 컨설팅비 이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연 3천이에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이 3천 받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60%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비율이 60%만 해당됩니다, 그게. 저희가 60%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5천 정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연봉이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받고 우수제품 지정, 이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사람이 단독으로 끌어서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행기관을 하나 설정하잖아요. 그럼 수행기관에서 여러 사업, 수행기관 이것 하나만 매달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업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업도 같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창현

이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 KTL 같은 데 그런 데를, 그런 게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면 그 연구원이 1년 동안에 이 한 개 사업만 해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하면서 같이하는 것이죠,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여기에 보면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한 사람을 또 그 사람, 누구를, 그러니까 위촉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업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비라기보다는 인증획득이라든가 컨설팅 비용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컨설팅 비용은 그러면 기업의 자부담이라는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한테 30%거든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물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3억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업은 별도로…….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서 전국적으로 기업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좋은 제도기는 한데, 과연 인건비나 이 정도 갖고 충분하게 정부조달 우수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종전에 그런 사업을, 중앙부처 사업을 저희들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성과가 많이 나서 화성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달 물품으로 많이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조달 등록하는 것보다도 한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달 등록 중에서도 우수조달 제품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수조달, ‘우수’ 자가 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더 신장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매 아니면 우선 제품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다수 공급자 계약이나 우수제품 조달 관계돼서 나라장터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공적인 부분에서 오픈했는데 화성시가 다른 서른일 개 시군에서 안 하는 것들을, 또 조달 등록된 사업 되게 오래되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만 했는데요. 사실 이 ‘우수’ 자가 붙으면,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 물품 등록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높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구매자들이, 일단 우리가 공공에서 구매했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화성시에서 구매할 때 수의계약 가능하고 이 제품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왜 이 시점에서, 실제로는 아까 말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대행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등록업체들이.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다른 데서 안 하는, 화성시가 지금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화성시가 등록 우수제품이 많은데 등록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등록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기업 부담이기 때문에 등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 하는데 중앙에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주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그것을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게 등록을 더 잘 받아주나요? 거기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수행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등록은 화성시에 등록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조달청이죠.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런데 화성시에서 그것을 대행하고 하면 등록에서 잘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제품의 우수성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단순 대행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EP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요,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의 일부를 들어가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전작업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전작업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수제품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의 비용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신다면 우수제품에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일부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잘 못해 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우수’ 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의계약하기도 좋고 이점이 있겠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화성시에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달청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조달청에 해서 거기서 인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기존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사실은 컨설팅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 맞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해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이것만을 전문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러 가지 직책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분야만 그분들한테 끼워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그것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고 앞으로 또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이 아주 야심 차게, 추진력 있게 이런 일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게 자칫하면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구상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업체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갔다 온 업체가 한진테크라는 것인데요. 거기가 전기온수기, 온돌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이런 것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못하냐?”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수행할 때 비용이 몇천 드는데 그런 것까지 감내해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한다면 거기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어느 정도 능력이 보증된 것이니까 그런 업체 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정도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한진테크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비용 부담보다는 시에서 그런 부담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 더 좋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싶은데 비용도 문제가 되고 이런 자본도 받고 싶은데, 이런 데도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이게 몇 군데만 해당이 돼서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체 할 때는요. 그냥 다, 그러니까 응모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기서, 노동부에서 어떤 평가 좋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창현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사회적 수혜라든가 그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그런 점수화 돼서 저희들이 그 점수 높은 기업에 우선으로 해 주는 것이지, 모든 기업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 업체나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미팅한 업체가.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미팅한 업체가 어느, 몇 개 업체나 되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한 업체 한 것입니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새로운 동의안을 민간위탁, 그것도 동의안을 함에 있어서 한 업체 얘기만 듣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얘기를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개 업체 얘기 듣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덜 되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저기를 했습니다. 업체는 한 개 업체지만 그전에 중앙, 중기부 직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서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간 것이지, 이 한 개 업체 간담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효과가 크고 정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원이라든지 인근 큰 광역 쪽으로 나가는 이런 쪽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벌써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업체기 때문에요. 화성처럼 많은 기업체가 필요한 것이지 수원은 사실 기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수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기업체 있는 데가 화성밖에 없습니까? 조금 많다 뿐이지, 그런 면에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것은 중기부, 경기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신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볼래?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자료가 어떤 것이냐 해서 중앙에서 하는 기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실제 그런, 실제 회사에서도 한번 그런 것도 탐문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회사를 탐문한 것입니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업무 추진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마인드 자체나 생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동의안들이 나중에 흐지부지, 과장님도 여기 평생 계실 것 아니잖아요? 이 과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만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나서 과가 인사이동이 되거나 하면 그때는 그 업무 또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뭘 아니에요. 다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신중을 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우리 시 우수기업이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으로 매출증대 및 고용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관내 소재한 대상 업체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 등을 파악,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신용보증재원으로 조성하여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해소하며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운전자금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장 3년인데, 3년이 3년 안에 이것을 상환하는 거예요? 3년 거치 몇 년,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보증 연한이 3년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3년이요? 3년 안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 은행에서요. 은행에서 어떤 돈을 얻을 때 그 돈을 직접 우리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증이 부실한 회사, 회사가 은행에 하려면 여러 가지 또다시 보증에 대한 보증보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신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대신 서줄 수 있겠냐 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게.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20억까지 담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내년도 이것 잡아놓은 게 13억 2,700만 원 정도를 출연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꿀 때 최대 3억까지,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 보증이 부실한 회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세워서, 보증서를 끊어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3억 이내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운전자금은 5억이고요. 시설투자자금은 30억까지 하는 비용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은행에 대출받을 때 기존의 이율 이외에, 2.5% 이외에 보증보험에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물권을 잡는 것처럼 보증보험이라는 어떤 물권을 하는 비용을 시가 대준다는 말씀이시죠? 보증보험료를.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보증보험, 이 지원, 그게 아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을 대신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증보험재단이 보증을 서주는데 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3억, 1억을 만약에 얻는다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내년에 20억인가요? 지원. 20억이면 열 배까지,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0억이면요. 20억이라면 보증하는 금액은 보증 금액의 4배수, 그러니까 80억이 되는 것이죠, 그게. 네 배까지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일반은행에 대출을 봤더니 자산이나 모 든 게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이나 여기에 보증을 서주고 그 액수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대신 경기신보에 보증서서, 그래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업체가 부실해졌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문제겠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회수, 그러니까 갚으면 다시 살아나지만 안 갚으면, 못 갚잖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냥 소멸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소멸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말하는 것이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일반은행에 대출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화성시에서 20억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20억을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80억 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까지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금액 안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것 몇 년 차 사업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2019년도 처음 사업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매년 출연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이면 몇 년 차예요? 80억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 네 배수까지 담보력이 약한 곳에 담보를 해 주는 것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항인데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20억을 출연합니다.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매년 하시는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 기업이 80억 원만큼 보증 받아서 돈을 잘 갚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다시, 그러니까 올해 3년 동안 계속해서, 20억, 그러니까 보증했던 만큼 그대로 다 상환을 했다. 이것이죠. 그럴 때는, 이상 없을 때는 다시 그것을 부활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액수만큼요. 못 갚으면 거기서 보증한 만큼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매년 화성시가 보증하는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잔여이월액이 173억 7,900만 원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돼서 이만큼 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증 규모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이자지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자지원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증금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20억씩 해서 계속 무한대로, 지금 잔여이월액이 170억 이렇게 되잖아요? 173억. 이것을 계속 늘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증…….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잔여이월액이 올해 173억이다. 그러면 네 배수면 이것 곱하기 4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해는 많이 쓴 해가 있지만 어느 해 얼마 안 쓴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죄송한데 팀장님이 잠깐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기업SOS팀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융자사업은 특례보증이 있고 이자보전이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이자보전이 아니라 특례보증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보증을 해 주는 것을 화성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비율만큼 융자를 생성해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화성시 관내 기업에 융자를 해 주되 담보나 신용등급이 부족한 회사들을 해 주되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이자나 원금을 못 갚으면 대위변제금이 발생하거든요. 대위변제금이란 일종에, 소위 뜯기는, 아니, 받아내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리스크에 대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화성시에서 부담…….

기업

SOS팀장 김지만 화성시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 자금으로?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융자를 받으려면 기업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 보니…….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심사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업

SOS팀장 김지만 은행에서 하죠, 심사는.

유민

원유민위원

은행에서 하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회사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됐어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것을 들고 가서 은행에 제출하면 담보력이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게 부도가 났을 때는 이 기금으로 마련된 돈에서 화성시가 변제를 한다. 그 얘기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렇죠. 대위변제금까지 감안해서 받는 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화성시로부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남아 있는 잔여금이 이게 맞아요? 잔여이월액이 17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보증액.

기업

SOS팀장 김지만 이것은 융자, 그러니까 융자 규모입니다, 융자. 그러니까 저희 돈이 아니라 저희 돈을 기본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융자.

유민

원유민위원

보증 규모?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융자라는 것은 원금도 계속 중간 중간 상환되거든요, 1회계연도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저희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화성시 돈이 아니네요. 그냥 20억씩 출연하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것이네, 그렇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을 출연하고 어떤 기업의 신용장을 가지고 간, 가지고 갔을 때 부도가 나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네요, 이게.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네, 우리가 매년…….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하고 31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각각…….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 업체나 혜택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SOS팀장 김지만 제가 실적은…….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했을 때 20억씩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몇 개, 관내 몇 개 업체…….

기업

SOS팀장 김지만 현재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8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1,50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06개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요? 작년. 작년 것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78개 업체가 11억 4천…….

유민

원유민위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융자, 네, 맞습니다. 특례보증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융자를 받았다는,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업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러니까 대위변제금이 발생한 그 데이터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우리하고는 상관없나요? 신용보증기금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기업

SOS팀장 김지만 맞습니다,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렇죠. 리스크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저희가 추가 비용 한다거나…….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경쓸 일이 아닌 것이잖아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물론 신경은 써야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업 수로 조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화성시에서 실제 발생하는 융자와 대위변제금 발생하는 비율, 그다음에 채권 금액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게 소멸률이 얼마 정도 돼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손실률이 9.28%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9.28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2억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전체를 따져서 그렇죠, 20억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밑에 자료 1쪽 보면 잔여이월액이 계속 누적돼서 화성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액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173억.

창현

이창현위원

170억이라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융자를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융자를 할 수 있는 게…….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네, 우리가 화성시 관내 기업을 융자 보증해 줄 수 있는 액수가 17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누적, 누적되어 와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누적이 된 게,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더 필요해요? 그러면, 물론 매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계속 더 많이 신보에, 경기신보에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신보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20억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게 거기 신보에서 손실액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또 신청되는 것, 특례보증 신청 기업 수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손실률이 지금보다 많다, 그러면. 지금은 9.8%인가 그렇다고 했죠? 9.7%.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9.2%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손실률이 20, 30% 정도 되면 출연금이 20억이 아니라 30억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조금 늘어날 수 있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손실률이 10%가 안 되는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손실률이 적게 되면.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손실률이 많으면, 높으면 당연히 문턱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문턱이 낮은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두 가지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출연재단 하시나요? 31개 시군에서. 그렇지는 않으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용 수라든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까 손실률이라든가 따져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손실보전금에 따라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차등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눠지겠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므로 해도 사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올라와야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기업의 탄탄한 생산성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화성시민 전부 다가 같이 낸 예산이라는 것이죠. 기업이 어느 정도 화성시가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기업 활동하는 데 원활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 없이 위원님들이 무조건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시민분들은 워낙 많은 것들을 공개청구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출연 동의안 전체를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화성시 관내에도 있죠? 향남도 있고 동탄도 있고요. 2000년도부터 했던 데이터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세하게 저희가 최근 5년 자료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손실률이 나는지, 그다음에 원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31개 시․군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최근 5년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0.1%인 13억 2,7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기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기는 도내 중소기업의 저금리 자금 융자지원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지금 보통 몇 %대로 되어 있는데, 2.5%로 저희는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최대, 최대치입니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최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최대 2.5%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제일 좋은 게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5% 정도면 그 밑으로 융자를 지원받게 되면 괜찮은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 2.5%라는 것은 기업 신용도가 좋은 것, 좋은 기업이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신용도 감안해서 하겠죠. 그런데 올해 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증감액이.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네요? 증감액이. 올해 12억 정도 되고 내년에 1억 정도 느는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에요. 각 시군의 실적에 따라서 요청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올해, 내년 같은데 저희가 13억 2,700만 원을 요청해서요. 수원시는 얼마 안 되고 3억 9천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수원시를 얘기하시네요? 갑자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비교가 크게 되니까 수원시, 우리는 기업체가 많으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늘리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화성시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업이 많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많이 나오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언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시작했죠? 2014년부터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누적 액수가 2,770억 정도 지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실적입니다,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저금리, 우리 2.5% 이하 대도 있지 않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면 기업체 부담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것도 손실이 많나요? 이것은 손실 없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자보전이니까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자보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누적액이 2,770억 정도인데, 화성시가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이니까 경기도 전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전체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도 전체 안의 화성시 기업에 대한 자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육성자금 안에, 경기도 육성자금 안에 화성시…….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기업 지원, 지원실적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 놓으신 것 말씀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 기업에 대한 것만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이자 부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 사업내용 “도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 융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융자지원을 위한 이자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저금리로 자금 융자지원이라고 했죠, 저금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금리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2.5%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최대 2.5%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서 3% 이자만 가지고 있다면 2.5% 하면 1%만 내면 되는 것이죠. 기업 부담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는 2.5%에 관계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2.5%만큼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기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신용도에 따라 다르시겠죠. 4%를 받으면 1.5%를 내시고 2.5%를 받으면 실제로 여기서 지원할 게 없으시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2019년도에 12억 900만 원 다 소멸된다는 뜻이죠? 이자 지원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까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자보전이니까 그것은 다 지급된 것입니다, 그게.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까지 2,770억을 이자보전으로 다 소멸시켰다는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화성시 네 곳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보증 지원하며 우리 시는 보증손실에 대한 대위 보전 목적으로 보증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출연하는 사안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1,850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최근 스마트기기 등의 보급으로 콘텐츠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콘텐츠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및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지원 업체가 스물두 군데예요? 이 자료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1쪽에 보면 지원 업체 스물두 군데 있고 7억 4천,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먼저 안건 중에 특례보증처럼요. 이것 특별히 콘텐츠 산업, 그러니까 영상이나 출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그 분야만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약간 손실금이 높아서 10.5%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1,850만 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번에는 지원 업체가 되게 많이 늘었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콘텐츠기업이 우리가 많지 않은데, 이게 그날도 처음에는 잘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늘어났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홍보의 효과인가 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이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하고, 손실보전금은 맞는데, 그럼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하고 업체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여기가 좀 더 영세하거든요, 사실.

창현

이창현위원

콘텐츠기업이 더 영세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출판, 영상 그런 게 영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손실률이 9.2% 그 정도 했잖아요. 이것은 12.5% 정도 높거든요. 이런 것을 아무래도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고 앞으로 콘텐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하는 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특별하게 지원해 줄 목적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 콘텐츠기업이 더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뜻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이자도 그렇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면 사실 여기들은 못 받을, 보증을 못 받을 걱정이 더 많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네, 보증을, 콘텐츠기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손실보전금을 출연해 주신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화성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판매 기업의 보험 가입 시 대금 미회수 또는 지연 회수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가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부실채권 등에 대한 기업의 경영악화와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바 협약체결 및 출연 시·군 기업에 대한 특례로 우리 시 기업에 10% 차감된 보험료로 보험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출연금 5억 원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본 출연을 통해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하는 등 판로 확대 및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을 통한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화성시 특례보험 가입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계정의 설치 및 계정의 재원 조성에 대하여 규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에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이것도.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새로운 사업하실 때 법적 근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지자체, 시에서 저희가 기획, 준비하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방재정법 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업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거기 18조에는 또 공공기관이라, 17조제2항에, 지금 말씀드린 17조2항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이요. 그다음에 2항에 조례가 근거에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도 관내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 없는 상태라는 말씀인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출채권에 대해서 일단 보장을 한다고 쳤을 때 구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신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보에 바로 처리를 맡게끔 하는 것, 그러면 매출채권의 보험 요건,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의 자격 요건을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정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제조업체로 해서 공장 등록을 가지고, 공장 등록된 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건축법상의 소기업에, 공장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업종 제한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업종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종 제한은 없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제조업은 다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업종 제한 없고요. 그다음에 규모는요? 어떤 규모, 규모까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규모도 특별한…….

경아

박경아위원

규모 제한 없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인 미만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중소기업법에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때 중소기업이라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업종 제한도 없고 규모 제한도 없이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험 처리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출연금이 5억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되는 기업체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매출이면, 말 그대로 매입처에서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채권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매입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 상태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는 관여된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인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보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5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기업에 부담도 있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50 대 5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0 대 50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10억이네요? 규모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되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될까요? 혹시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기업

SOS팀장 김지만 기업SOS팀장입니다. 아까 여쭤보신…….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허락받으시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번 회기에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SOS팀장 김지만 역산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채권으로 잡아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평균적으로 0.27% 정도 되고요. 이것을 역산하면 3,70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4천?

기업

SOS팀장 김지만 3,700억 원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3,700억 원이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경아

박경아위원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금액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40, 50억 정도 얘기하시는데, 맞나요? 그 정도 보시나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저희가 매출이라기보다 발생하는 매출 중에 평균적으로 현황, 그러니까 신보에서 보험을 중소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조 1,600억 원 정도 되는 인수 총액에 대해서 신보가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계정을 따로 둬서.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3,700억…….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것은 화성시.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금액이 어느 정도로 분석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업

SOS팀장 김지만 그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경아

박경아위원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출은 형태가, 금액이 워낙 연도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건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출이 거래처도 많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월별로 끊을 것인지, 연별로 끊을 것인지, 상반기, 하반기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의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연하고 있고요. 그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한 운영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출연을 어디로 하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로 합니까? 출연을 어디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신용보증기금 안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고 저희는 화성시 관내 기업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출연을 해서 그 계정 안에 다시 화성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출연금이 보험을 가입할 때마다 소진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충청남도청하고 전라북도청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 사업으로 하나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광역단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광역으로요? 일단 이것 또한 화성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내용이신 것이죠?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경기도에도 유례없고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인 것인가요?

기업

SOS팀장 김지만 네, 경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이것에 대한 쟁점은 사업내용이 아닌 법적인 절차 부분에 약간 맞춰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지방에 있는 도 두 개 정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화성시, 좀 전에 설명하신 그것으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시 사업이 아닌 것이라는 판명이 계속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물론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게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관계되는 것들도 얼마 전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관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있으니까 분명히 있는데, 출연동의안 자체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는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일단 피해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직접 사업을 하기는 저희들이,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7조 지방자치법 보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2014년도에 처음 개정돼서 2015년부터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개정 취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런 보조에 제한을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15년부터 처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팀장으로서 운영했거든요, 그게. 그때도 적용 범위를 그랬습니다. 무분별한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줘서 그렇게 운영은 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예산이라면 기본적으로, 화성시 예산이면 화성시 업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 화성시 업무 연관됐는데, 화성시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도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소관 사무라는 게, 우리가 매출채권보험해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 소관 사무가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출연동의안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탄 여울 행복장터는 최근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판매의 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기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소비심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화성시 동탄2택지에 위치한 여울공원이며, 기간으로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정기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모로는 푸드트럭 20대와 청년 및 일반 상인, 그다음에 중고 상인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운영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 시민과 상인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화성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화성 동탄 여울 행복장터의 상설화 및 정기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 동탄 여울 행복 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민간위탁 전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완사항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적절한 시기, 기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장치의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일시가 총 31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몇 회를 운영해 보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은 시범운영 해로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총 6회로서 금년도 시범운영이 마무리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아직 6회를 안 하고 5회까지 한 게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5회까지 했는데, 5회까지 하고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나왔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성과분석은 4회까지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세 가지 타이틀로 해서 성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성과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4회까지 하고 성과분석이 그렇게 빨리 나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라든지 일평균 참가 상인에 대한 부분들 개략적인 부분만 4회까지 진행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어떤 청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공원은 공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녀가신 분들이 참 좋았다,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이런 안도 있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또 제가 듣는 의견은 주위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확 눈에 띄는 어떤 행사는 분명히 있지만, 하고 나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공원이었는데 음식 냄새만 너무 나고 이랬다는 안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행사를 5회까지 하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된 부분도 공원녹지과 또는 저희 과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에 대한 약간의 냄새, 푸드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에 대해 지적하신 시민들도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전으로 말씀드리면 그에 따른, 4회에 걸쳐서 참석하신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나오셔서 금요일, 기다려지는 금요일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터에 대한 장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외에도 주차와 관련된 부분 그런 민원성도 전개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먹거리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도심에서 하는 것 보면 한강 다리 밑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도는 이해가 가겠어요. 보면 ‘저런 데도 있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지만 우리 관내의 여울공원의 먹거리 막 이러니까, 거기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원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몇 회 실시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까지 5회 실시했습니다. 총 6회 과정 중에 5회.

창현

이창현위원

6회 계획 중에서 5회 하고 1회가 남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1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분석,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 성공적인 것 같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애당초 저희가 8월부터 도 투융자 심사받을 그 시기부터 아예 민간위탁으로 갈 것을 기획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1회차가 남았는데도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6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동의안을 올려주셔야지, 너무 시기적으로, 아무리 그동안의 성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민간위탁 전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완사항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적절한 시기, 기간,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장치의 마련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에 따라서 6회까지 충분하게 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보류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하실 것 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누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행사 종료 마무리되기 전에 어떤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의 일정하고 조율을 긴밀하게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성과분석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10월 25일이 6회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는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여울공원에 대한 장소를 활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인 것인지가 조금 일단 궁금합니다. 어떻게, 양측이 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양쪽이 다 해당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쪽 여울공원에 대한 활용성은 어떻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어디에 두셨고 이쪽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울공원에 둔 목적은 비전이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기는 시민참여형 장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찾는 가족들로 하여금 행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위축된 소비심리 증대를 위해서 전통시장, 남서부권의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전통시장보다도, 그것은 전통이 있어서 계속 지속됩니다마는 이런 도심 속에는 어떤 특색 있는 장터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소적인 입지와 참여하는 소비자, 구매자 이런 것에 융․복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자료는 푸드트럭 외에 105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단은 105팀 정도 되는 것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포함해서 105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팀은 고정적으로 픽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0개에 대한 상인은 고정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80여 상인들이 새로 참여할 수도 있었던 기간도, 날짜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기업, 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이 화성시 당연히 관내 분들이신 것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안을 드렸던 게 서부 쪽과 동부 쪽의 연결선으로 봤을 때 서부 쪽의 어떤 맛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동부권인 여울공원에서 뭔가 행사를 이룰 때 참여시킴으로 해서 연결성 있게 가는 부분도 검토하셨으면 좋기는 한데, 이것을 어떤 운영에 대한 성과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안을 당장 저희가 처리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 축제 처음에 기획했을 때 어디를 모티브로 잡으셨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울공원 할 때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 한강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2, 3회 방문해서 거기 관계자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 시하고 접목하면 좋은 정책사업이 되겠다, 또는 시책사업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획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이 질문드린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동탄에 살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것을 삭막한 도시에 북적북적한 어떤 사람들 끌어내는 것에 모티브 삼으신 것에는 대단히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화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그렇죠? 야시장 하면 느껴지는 것들 있으시죠? 그리고 서울의 몽땅 축제 같은 경우는 한여름 밤 서울시 한강을 배경으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달 정도 일어나는 사업이고요.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전통적으로 마르셀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상인들과 그다음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손재주 있는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것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례를 너무 조금 잡으셨어요, 가본 곳들을.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원 안에, 도심지 안에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 안의 주변 상인 분들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딱 야시장 분위기 나더라고요. 야시장 분위기. 6회까지는 피로감을 어느 정도 그냥 주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른한 번을 기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이 서른한 번 했을 때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보신 다음에 저는 이 행복장터,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차후로 치더라도 행복장터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 보신 다음에 동의안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심사숙고, 분석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해서 사전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은 현재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 등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었기에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동탄 여울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