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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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200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2020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71억 7,214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6억 8,1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신규 사업 추가 및 인건비 상승 등입니다. 재단의 운영 예산은 37억 1,086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27억 6,177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 8억 9,669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34억 6,128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신규 사업인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용역, 문화네트워크 콘서트, 화성시 축제 컨설팅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12억 8,808만 원이며 계속사업인 찾아가는 공연장, 봄사랑 가족축제 등 사업에 21억 7,320만 원입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축제사업, 문화사업 등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자로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오갑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화성시와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27억 6,000만 원, 운영비 8억 9,000만 원, 사업비 34억 6,000만 원 등 총 7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8,000만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전년대비 16억 8,000만 원가량 증가되면서 문화재단의 사업,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되므로 2020년도 화성시 전체 예산 편성 기준 및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작년보다 16억 8,000만 원가량 증가하였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쪽에 많이 증가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축제사무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축제사무국에 따른 축제 관련한 신규 사업이 5개가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사업이나 미디어아트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술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들이 늘은 이유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정도의 신규 사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 부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짧게,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비슷한 명목들이 많아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건지, 용역을 주신 부분,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축제 업무 같은 경우는 국이 생기면서 팀이 3개가 생겼습니다. 팀이 3개가 생기면서 기존의 축제들을, 화성시에 있는 축제들이 비효율성이다, 혹은 축제 대표성이 없다, 그러니까 대표 축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많아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축제를 제대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양성사업이나 평가사업, 그다음에 축제를 기획하는 사업 등에, 약간 사업 내용이 비슷할 수 있지만 참여하는 인원 구성이나 사업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보이는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진행하실 사업들이잖아요, 이 동의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항상 논란이, 이야기가 되었던 동부권 위주로, 특히 동탄권으로 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혹시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화성시의 전반적인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 축제가 동부쪽으로 편중되는 게 집회하기 쉬워서 일단 그렇게 축제가 보통 편중되고 있는데요, 축제 기획 단계에서. 사실 서부권역에 축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펴낼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사실 잘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또는 축제국이 생기면서 화성시 서부권역에 대한 제대로 된 축제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현재 축제 내용에서는 없지만 이 축제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계획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모자라게 판단되어 있던 서부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의 조직 개편에서도 이미 그렇게 조직이 하나 생겼고요, 서부를 관리하는 지역문화팀이라는 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 그동안 매번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이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화성 전역 곳곳에서 할 수 있게끔, 평가받을 때 그런 것들이 되도록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 중에 2019년도에 사업했던 내용들과 2020년도 출연 동의안 내용들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2019년도 출연 동의안 사업 개수가 몇 개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 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4개 사업이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입니다. 신설되는 내용들은 10개이고요. 그런데 10개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운영비가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약 6,000만 원 증가되었고요. 사업비는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건 어제 사전 설명을 들었고요. 그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15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현재 축제위원회 축제를 심사하는 쪽만 있어서 축제를 기획하는 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회는 상설로써 화성시 전체 축제를 파악하고 화성시에 맞는 축제를 주로 기획하는 쪽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6번은 화성시에, 봄에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하는 지역 자생 축제, 지역에 있는 자생 축제들인데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컨설팅한 내용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하고 향후에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을 축제, 자생 축제 이거에 대한 마을의 코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번부터 20번까지 사업을 보게 되면 설명자료가 없는 한 이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각각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전에 폐지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예술시장에 관련돼서 폐지 사유가, 왜 폐지가 되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이거는 재단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출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금 사업인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이번에 이걸 출연해서 재단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계속 사업했던 내용들을 폐지가 됐을 때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폐지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도 궁금해서, 동탄예술시장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왜 폐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재단에서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허명범 팀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화성시문화재단 축제팀장 허명범입니다. 동탄예술시장은 2015년도에 생활예술 활성화와 생활예술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16년, 17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동탄예술시장 개최되는 장소는 동탄 센트럴파크 선큰공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매 회당 저희가 연 20회에서 30회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때 화성지역에서 생활예술인들이 70명 정도 나가서 자기들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예술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창작자들을 별도로 모집하고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다가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동호회들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예술 시장을 ‘화인’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부적 의견이 있었고 여기 대표께서 앞으로 일상예술, 생활예술이 조금 더 확산되는 것들을 기조로 해서 사업 명칭을 ‘화인’으로 변경해서 현재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몇 번 다녀봤던 행사이고요. 활성화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궁금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부권에 행사가 없고 동탄권으로 치중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를 보게 되면, 그렇다고 동탄이 그렇게 많은 기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잠깐 거기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장 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어떤 걸로 변경됐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출연금에서 위탁금으로다가,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생활문화센터에 위탁사업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위탁, 수탁기관이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듯이 동탄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문화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곳에서 계속 잘 이루어졌던 축제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페스티벌은 폐지가 됐나요?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파크페스티벌은 저희가 2015년도에 동탄예술시장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개최하면서 동탄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예술 축제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17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동탄지성로 대로를 막고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이 우회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주말, 휴일에 통행하지 못한다는 교통 민원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행사가 4회에서 5회 정도를 진행했는데 주말 저녁에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민들에 의한 집단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굳이 여기에 차를 막고 할 이유가 있느냐,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그런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기의 사업들을 충분히 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장소를 옆으로 바로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도에 저희가 4회씩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탄 파크페스티벌이 보통 가족단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단발성으로 개최했는데 이것이 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외에도 동탄에서는 충분히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종료코자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본예산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어떤 신규 축제사업이 있습니까?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신규 축제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축제가 하루아침에 어느 쪽에서, 서남부권이 그런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축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축제는 사실 없애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팀 현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기획팀, 축제1팀, 2팀으로 해서 총 3개 팀으로 국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축제 1팀과 2팀이 실행팀이 되는데 축제 1팀과 2팀에서는 약간의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력을 가지고 서남부권에 정말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지, 새로 만들어지는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지, 장기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새로운 축제들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담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주신 유인물 3페이지에 순국기념관 관리하고 3.1만세길 관리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재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운영 주체가?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선영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고용 승계에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데에서 재단으로 가게 되면 시에서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은 업체는 그대로 있는데 관리 주체가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그쪽으로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사무국장 서관석입니다. 저희한테 위탁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송선영위원

재단 예산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받은 주체가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통상 3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으로 온 날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나머지 남은 기간을 재단에서 그걸 그대로 시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남은 잔여기간이 문화유산과에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위탁받은 날로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건지, 기간이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저희한테 온 날로부터 그렇게…….

송선영위원

다시 재계약서를, 계약서를 다시 쓰셨나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다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송선영위원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고요. 끝나고 주시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위탁 주체가 바뀌고 관리 주체가 바뀌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수탁기관도 바뀌고 위탁기관도 바뀐 사항에서 고용 승계에 관련해서 고용을 승계하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협약서 쓸 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고용을 왜 승계하라고 하는 건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지금 저희가 정규직 4명하고 기능직을 고용 승계하게 되는데 고용 승계 부분은 협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의돼야 고용 승계가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협약을 했을 때 벌써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급여는 얼마이고,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급여 100만 원을 줬는데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다시 협약서 쓸 때 우리는 100만 원 가지고 모자란다, 11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는 시에서는 100만 원 줬지만 우리는 100만 원 못 준다, 90만 원밖에 못 준다고 이랬을 때, 그러면 적게 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임금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독립운동문화팀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하고 같이.

송선영위원

수탁을 받고 위탁을,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돈이, 금전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속만 바뀐 거고 그러면 협약한 내용이 다시 3년으로 연장되고, 소속만 바뀌었지 급여는 예전에 받았던 걸로 하고 재단에서 주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든, 아니면 재단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금액 차액이 생기면 그걸 계속 협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협약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는 내용이고요. 직원 간에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은 임금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임금 부분이 안 됐는데 받았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던져 주고 만 거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거네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임금 부분은 그래서 종전에 그분들이 받는 그러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물어보고 알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가서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결과를 봤는데 고용 승계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 이걸 시가 여태까지 고용 승계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법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소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승소했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승계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떤 시가 고용 승계하지 않을 때는 제가 아는 지침에는 어느 각 과마다 지침이, 부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을 고용 승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직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 직원을, 제가 이쪽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고용 승계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모 사회복지관에서 행정 지도 점검을 나가서 “너네 이렇게 운영하지 마라.” 해도 계속 그 관장님은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게다가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년 계약이 됐을 때 재계약을 안 해 주고 다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서 고용 승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보면. 행정에서 어떤 고용의 안정, 업무의 연계 이런 것 때문에도 할 수 있지만 사고 친 직원들 때문에 결국은 그 기관이, 그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 친 사람 때문에 위탁 주체가 바뀌었는데 고용 승계를 하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속된 표현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직원들 때문에 위탁 주체를 시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위탁 주체로 바꿔서 하라고 하면서, 계약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고용 승계하라고, 시에서는 고용 승계하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대로 여기로 수평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송선영위원

제가 근로기준법 봤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단 것 같아요. 단, 문제가 있거나 직원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운영 회의를 통하여 그 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침에는. 그런데 그 지침에 운영위원회가 뭐냐고 했더니 보건소장, 뭐, 뭐, 뭐, 어떤 기관, 예를 들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런 어떤 분들과 전문가, 이렇게 통상적인 10여 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밟아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고용 승계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지 알고 다 승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고 직원, 문제 직원이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관장 1명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왜, 지도점검 나가서 왜 힘들게 바꾸라고 해서 공고해 가지고 그대로 수평이동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만세길뿐만 아니라 기념관에도, 이 계약도 금액이 안 맞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에서는 100만 원 줬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90만 원밖에 못 줘.” 그거에 대해서 위탁 주체, 위수탁 주체가 바뀌었으니 재계약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 검토해 보고 다시 이게 바뀌었으니 당신들에 대한 고용은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일하면서,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주는 월급 계속 주면서 협의를 계속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할 때에도 딱 계약을 하면 그날로부터 명도가 넘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진행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끊고 맺어줘야지 이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소송 이 부분은, 그런 거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머리 아프다고 해서 손을 놓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협의 안 하겠다고 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후에 문화유산과에서 위탁받은, 다른 과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들의 위탁받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급여 문제부터, 안 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든, 여기에 우리 시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도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거기 지침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든,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다시 뽑든, 위탁 주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가고 급여도 옛날 그대로 가냐고요, 주인은 바뀌었는데. 이거는 주인하고 종업원,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바뀐 거잖아요. 그거를 고용노동부나 노동법에 그거를 보장하라고, 사용자하고 이 관계를 뒤집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법에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고용 승계, 정상적으로 하는 거야 받아야 되겠지만 업무 능력이 없고 문제가 되고 받고 싶지 않은데 그걸 받으라고 하면 관장만 바뀌고 대장만 바뀌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 어떤 시나 부의 어떤 지침, 방침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고용 승계하라고 해 놓고 그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위탁을 당초에 문화원에 줬다가 이번에 문화재단을 바꾸는 사항이지 위수탁? 그것을 우리가 거기 있는 구성원이 문제가 있어서 고용을, 우리가 위탁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용 승계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을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배제시켜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고요. 또 하나 고용을 그런 식으로 승계했을 때 보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받았던 것보다 더 적게 받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문화재단에서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규칙상 그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용 승계를 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어느 것이 아니라 국에서 이루어지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따가는 다른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이,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걸 문화재단으로 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고용 승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히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위탁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면밀한 평가를 해서 고용 승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근태 관리나 여러 가지 전에 했던 분들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자료를 받고 내가 고용 승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안 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고용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합당한 이유를 이쪽에서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던져 놓고 이래서 나는 따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이런 절차적인 부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래서 당초에 아마 문화원에서 고용했을 때도 우리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3년이 만기이고 올 12월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쪽을, 재단으로 넘어와서 하든지 할 때 그분은 어떤 특정인을 평가해서 당신은 이번에 우리가 평가했을 때 이 정도 미달이니까 인적성검사를 다시 한다든가 해서 고용 안 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은 제가 봐서는 인정은 해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는 그 말씀이고 한 가지는 급여입니다. 100만 원 받다가 90만 원 받을 때 협의가 안 돼서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고 오는 거예요, 있다가 나올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첫 시간이지만, 이런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도 정확하게 내용을 써 줘야 되고 우리가 승소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그분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훌륭한 사람을 갖다 놓고 일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고용 승계을 하니까 머리 아프더라도 그냥 다 받아서 성과가 안 나오고 또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여기까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단 운영에 실비가 7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사전 설명했을 때 수는 더 많아야 될 것이고 금액은 더 줄여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생 축제부터 해서 대표 축제까지 다 다니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과 금액이 많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화성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축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비 측면이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변경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 축제 컨설팅단 운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료 등 기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원, 2회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컨설팅단 회의하는 공간 비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회의할 때 대관료가 60만 원 정도 드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횟수가 여러 차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총…….

효상

김효상위원

러프하게 잡았나 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 30만 원 주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모신다는 얘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스물한 번을 하신다는 얘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전문 인력에는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관련된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전문가를 모실 생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반적으로 많은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번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건은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 계획이고 1건은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 내용입니다. 2건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축제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과 민간에서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브로드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7개 권역에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 주고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효율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행사에 금액이 많다고 행사의 질이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민간 영역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로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제로데이를 하게 되면 낙후된 지역 음식점에도 줄을 쭉 서게끔 하는 것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홍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 용역을 한다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예술진흥계획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크리에이션같이 우리 지역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까지도 이 용역에 담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두 번째 용역에는 도시재생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지역에 선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게 저희 과에서 이걸 해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야 돼 줘야 될 일이지 이게 여기서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는 “우리 과 일이 아니야, 문화예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일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재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9개 선도 지역 중에 문화예술을 빼고 가는 도시재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적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다면 건별로 9건 중에 여기는 지금 몇 건의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건을 처음에 사강이나 병점이나…….

효상

김효상위원

사강은 이번에 도시재생에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겠네요? 아니, 용역이라는 것은 건별로 금액이 나와 있게끔 돼 있어야겠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병점, 송산, 황계동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황계동은 되게 시급한 내용이고요. 정말 시급하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시급한 거지만 병점은 이미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할 계획이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과에서.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진행할지 안 할지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계속 이걸 안 하다 보니 아마 과장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요. 저도 참 고민스러웠어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또 여기에서 이걸 하다 보면 도시재생과는 계속 이런 걸 넋 놓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가서, 내년 사업은 봉담하고 어디죠? 향남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어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에 도시재생 공모할 데는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조정을 하고요. 꼭 필요한 데는, 사실 황계동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권역을 많이 확대시키자 해서 이 예산을 만든 것 같은데요.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말씀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적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당장 사업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으로써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낙후 단지 또는 농촌 낙후 단지, 어떤 곳이든 문화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기준점을 갖고 가려고 하는 용역사업이라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듣기에는 도시재생 지역에 선도 지역 안에 이거에 대한 용역들을 담는다고 하길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따지면 선도 지역 밖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도 지역을 해야 될 일이죠. 선도 지역을 정할 때는 쇠퇴 흐름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재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딜 한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맞는 내용들을,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들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선도 지역이 제일 중요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한 것과 앞으로, 내년에 전략적으로 가는 것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동의까지, 동의하고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선상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14번 보면 병점로드페스티벌이 있어요. 사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화성 관내에 있던 모든 가을축제가 사실 거의 취소를 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축제를 그동안, 3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올해 로드페스티벌 사업을 전용해서 병점에서 다시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됐고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문화적 도시재생 연구조사에 송산이라든지 병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 안 돼서 그 사업이 안 됐었고요. 어떻게 보면 떡전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병점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잘 연관이 돼서 앞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병점역 조성이 되면, 광장이 조성되면 그쪽에서 이런 축제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 앞으로 전용을 해서 내년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병점로드페스티벌은 예전에 없었던 떡전거리 축제를 전용해서 쓰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 뵙고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고 병점이라는 구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현재 떡전거리 축제가 이름만 있지 사실은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떡전거리보다 시대에 맞는, 떡전거리를 주제로 하되 떡이 가지는 어떤 디저트나 다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된 병점만의 떡전거리라는 주제를 살리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서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서 현재 투자심사 등을, 각종 절차들을 피하고자 사실은 내용을 그대로 넣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바꾸고 예산도 다시 재편성해서 내년에 축제가 병점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도 있는 내용이고 지역주민분들이 많은 열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잘 연결돼서 지역의 거점에 중요한 축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동감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도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2월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2020년 3월 수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11억으로 센터의 운영 예산은 5억 8, 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4억 400만 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운영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 1,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프로젝트 공모 9,400만 원, 해커톤 행사 1억, 인사 초청 세미나 1억 2,000만 원, 협업 프로그램 2억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화사업,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 등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 저변 확산 및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성시 팔탄면 소재 사기업 사옥 내 조성 예정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자격 및 운영 조직, 소요예산, 시민의 접근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 계획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이 7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명 이내라고 하면 몇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도하게 많은 관리 인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예술인과 기업인들의 공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운영으로만, 인력으로만 계산해서 7명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7명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명을 넘지 않으려고 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명을 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는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7명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뒤에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5명으로 봤는데,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이 5명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옆에 보면 초급기술사 2명, 초급기능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 7명이네요. 특급기술사의 자격 조건이 있죠.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급기술사의 경우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석사는 9년, 학사는 12년, 전문대는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게끔 철저하게 사람들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는 데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인건비나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어제 말씀하셨듯이 살찐 고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인건비가 소프트웨어 표준이 있지만 이만큼의 인건비가, 이쪽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이만한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유능한 인력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이 정도를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직 기획에 대한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이 11억인데요.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가는 공간 조성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된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7억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경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격 조건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어렵게 지금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이 공간 조성을 하려고 목적에 맞는 전문 인력들이 와서 화성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추진하면서 과장님한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으로 처음에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하길래 5년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소한 10년 체결을 하신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개인 사업하는 독지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공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은 우리 화성시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활용해 내느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들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헛되지 않게끔 잘 계획 수립해 주시고 중간점검을 특별하게 잘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례가 전국 최초 사례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런 사례가 어떤 시발점이 돼서 화성에 대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 기업과 관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잘해 주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명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매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도시는 벌써 유행이 지난 거를 뒤쫓아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몇 퍼센트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오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어렵게 성사된 만큼 명품을 만들어주길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ICT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제1장학관 이전으로 주소와 장학관 명칭을 변경하고 입사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자매결연도시 선발 정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장학관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의 입사생 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입사생 모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관 입사생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매결연도시의 추천 선발 인원을 정원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대하여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관 명칭 및 제1장학관 이전사항을 반영하고 입사생 자격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며 자매결연도시 선발 정원을 확대하여 장학관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입사생 자격을 명확히 하였고 자매결연도시 학생 선발 비율을 당초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입사생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장학관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장학관의 명칭, 위치, 법률에 의한 자격을 명확하게 한 건 이해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2%를 늘리게 된 이유는,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1%이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에서 1명씩 입사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추가 요청도 들어왔고요. 저희가 인원이 당초에 217명이 정원이었는데 435명으로 정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유도 있고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먼젓번보다 많이 늘어나게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규모가 넓어져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규모가 확대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아까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지역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평창하고 합천에서 1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이 있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서 요청이 왔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두 군데 다 요청이, 입사생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명 정도 추천을 받으니까 추가 요청이 들어왔었고 수도권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부천이나 서초 이런 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두 군데만, 평창하고 합천만 해당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매결연도시가 선발 정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다음 결연도시가 어디 어디 되어 있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체적인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하고 있는 건 부천, 서초, 성북, 성동 이렇게 있고요. 수도권 아닌 데가 평창하고 합천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닌 데만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아마 동의안으로 자매결연도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도라든지 서울에 몇 군데, 수도권하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수도권 지역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수도권 아닌 지역만 두 군데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상당히 여러 군데 도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도 여러 도시들하고 자매결연도시 맺어 놓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 대상으로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얼마만큼 확대를 하려고 하고 계신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이게 2% 되면 8명 정도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와 자매결연도시를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체 인원은 8명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나중에 퍼센트 조정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도시들하고 이런…….

효상

김효상위원

당진.

채덕

임채덕위원장

당진도 있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은 도시들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 2% 이렇게 퍼센티지가 늘면서 다른 외부의, 화성이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에 있는, 자매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추천을 하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잘해서 추천을 그 시에서.

송선영위원

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몇 명이, 다섯 군데가 되든 열 군데가 되든 그분들이 장학관에 오셔가지고 화성시의 혜택을 받으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다시 화성시 어딘가에 공무원으로 오든, 아니면 어딘가에, 삼성이든 어딘가에 취직을 하든 그랬을 때 어떤 화성시에 대한 도시 브랜드 가치, 이거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학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관의 인성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훌륭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고마워하고 화성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장학관에서 어떤 인성 프로그램 내지는 화성에 대한 얘기,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시티투어 내지는 화성에 대한 애향심, 화성 사람은 아니고 어떤 자기 지역에서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기 와서 장학관에 몇 년 있는 동안 그런 교육을 해 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1%이든 2%이든 늘린 거에 대한 효율이나 성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2%를 늘리는 것은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렸다,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2%가 3%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에서 1%, 2% 됐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가끔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해하다가 별안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길, 그런데 설명도 아니고 별안간에 딱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며칠 사이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후에는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자매결연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2% 이내 시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요? 딱 2%라고 정하면, 당진 같은 경우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라고 본다고 하면 범위가 자꾸 늘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 계속 자매결연지는 늘어날 수도 있으니 좀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2% 범위 내에서, 2% 이내에서 이렇게 한다, 시장이 정하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2%이지만 2% 이내로 보셔야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2% 이내에서 저희가 선발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데 이내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부분은…….

효상

김효상위원

별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스텝이 꼬일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증대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규모 확대로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장학관에 있어서 정원은 찬 건지, 아니면 많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총 26명이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1관 같은 경우 상도동에 5명, 남학생 4명, 여학생 1명, 그리고 창동 도봉나래관이 총 21명의 공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15명, 여학생 6명, 이렇게 공석이 발생하는 것은 1학기 마치고 다시 재수를 한다든가 군 입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석이 발생한 상태이고 그동안은 최초 선발할 때 예비자로 된 학생들이 순번대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발생하면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중간에 하면 방을 별도로 본인이 어떤가, 안 그러면 대학기숙사 들어갔든지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입사가 어렵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순번이 넘어가면서 현재 예비자까지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 지난번에 공석에 따라서 추가 선발까지 했습니다. 그 학생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석은 그렇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중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입사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비자로 있으면 본인 순번이 왔을 때 입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방을 얻게 되면 1년 계약으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얻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니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마다 발생하는 문제라면 어떤 선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대기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미리 안내를 하든, 6개월 했을 때, 대략 몇 년 해 보시면 최소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비워두는 것보다 대기자들이 6개월 과정으로, 바로 안 되지만 6개월 후에는 몇 명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알려주신다면 미리, 방 얻는 사람도 거의 월세 내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시도 어차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작년도까지 있다가 금년도에 인원이 확대되면서 공석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걸로 예측을 하는데 현재 435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게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과하게 공석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자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현재 추세로 볼 때 언제쯤 입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정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 1관과 2관에 대한 정원, 몇 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배너 내지는 어느 화면에 현재 있는 정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 1관에 자리가 남아 있다, 이런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팝업창 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재단 전체, 이음터 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장학관만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배너창을 올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사 대기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 사업과 교육협력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20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99억 5,700만 원으로2019년도 대비 23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재단사무국 팀 신설 및 이음터 추가 개관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 13억 9,300만 원, 운영비 2억 100만 원, 장학사업비 신규 편성, 진로탐색 및 체험 지원 확대로 7억 7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재단 사무국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무국의 예산은 장학사업비 운영비 3억 포함 68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재단사무국 팀 신설 및 이음터 추가 개관으로 인한 직원 증원 분을 포함한 인건비 50억 3,4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의 경비 10억 3,500만 원, 정보통신 유지 관리 사업수행비 4억 7,000만 원, 재단 장학사업비 3억 원입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은 31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다가치화성탐사대, 교육기부 수업,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 29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재육성재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진단 용역, 직원 청렴 집합교육을 통해 재단의 경영혁신 및 재단의 신뢰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 업무의 효율적이며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정보통신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기부 수업 지원과 강의와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체험학습 지원사업인 다가치 화성탐사대,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주도형 동아리 축제, 다양한 분야의 학생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출연금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인건비 50억 3,000만 원, 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37억 1,000만 원 등 총 9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출연예산이 23억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단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전년대비 38% 증가되는 만큼 2020년 시 전체 예산 편성 기조와 함께 정원 증가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사업들을 보게 됐는데 혹시 올해 계획한 것 중에,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는 게 맞나요? 신규가. 2개인가, 신규라고 써있는 게 2개 정도만 되어 있어서 2개 빼고는 기존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보면 5페이지에 있는 고교 인문학 아카데미와 7쪽에 있는 화성 진로체험거리 2개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2개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고요. 사실은 목동이음터가 올해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인원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는, 올해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보면 신규가 아닌 걸로 돼 있고요. 새로운 사업은 전에 논란이 됐었던 거리조성 사업을 확대해서 소외된 지역들, 예를 들어서 병점이나 향남, 남양 이런 지역들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에 대해서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학생들의 교육이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봐서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 회기 때, 185회 회기 때 저희가 사업 중에,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 중에 뮤지컬인가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는 없고 끝인 건가요? 여기가 아닌가, 문화예술과인가.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뮤지컬은 아니고 저희가 있었던 건 극장에 가서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체험했던 활동이 있는데 그 개념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신규에 인문학을 넣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에 이렇게 넣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학교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인성을 갖춘 교육, 특히 공교육에서 담당하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분야들이 좋겠다는 개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나가신다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거리를 하시는 거에 그러면 동탄지역은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동탄지역이 처음에 시작된 게 나루마을 쪽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도되고 있는 게 남양지역입니다. 남양지역도 사실 침체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남양지역은 이미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남, 그다음에 병점 이런 정도 로드맵에다가 조금 더 지나면 서신이나 이런 지역들도 하나하나, 그 지역에 동아리들을 묶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곳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진로체험거리 신규 해서 15개 신규 체험, 이거는 체험처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역은 3곳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마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셔서 함께 지역 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13억, 14억 정도 상승되었고요. 운영비 2억, 사업비는 7억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들이 2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8개 정도 사업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진로교육 지원사업은 이게 다른 걸로 명칭이 변경됐거나 다른 식으로 이용되는 게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사실 진로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자유학년제 센터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로에 대한 체험이나 찾아가는 학습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돼서 그쪽에 예산이 늘어났고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학년제 지원센터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연장해서 한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체험처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시 이사님께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가치 화성탐사대에 관련돼서는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항상 걱정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버스로 이동할 때 승차도우미에 관련돼서 우려가 있는데 혹시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가 버스 운행을 할 때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아니면 학교 행정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사분들 음주검사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일 아침 배차시간을 확인하든지 버스 일정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 말고 이동할 때 승차도우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상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최대한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걸 배치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음은 학부모 스터디 운영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학부모 스터디 같은 경우는 올해 25개가 운영됐었는데요. 사실 18년도, 17년도에는 저희가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고 시청에서도 주도하는 학부모 스터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19년도에 굉장히 축소가 됐었어요. 전에 할 때는 학부모 아카데미도 있었고 스터디도 같이 병행이 됐었는데 학부모 아카데미가 폐지되고 스터디만 진행되면서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수요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조금 더…….

효상

김효상위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신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사전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출연 동의안들이 올라올 때, 작년도는 8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6개 사업을 진행하면, 또 폐지가 된 것들이 있고 신설이 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진로체험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곳이 어디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현재 동탄 진로체험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동탄 체험거리와 더불어서 남양 체험거리는 거의 조성이 마무리돼 있습니다. 남양에 14개 정도 체험처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병점이나 봉담지역 중에서 수요, 거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점이나 봉담지역 쪽으로 한 군데는 설정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체험처는 15곳이라고 하고 거리는 3곳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렇죠. 현재 15개 체험처라는 건 내년도 신규로, 현재 남양에 14개 체험처가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병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걸 하게 된 목적이 어떤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이들이 기관 위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체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직접 학교에서 다 체험처까지 마련해서 체험 진행하기에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단, 저희 센터에서 미리 진로체험거리를 조성해서 아이들 자유학년제 직업체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진로교육 지원사업 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사업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DJ톡 하루’ 거기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직업체험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현장직업체험 ‘DJ톡 하루’ 계속사업으로 아이들이 직업체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학교만 하는 건가 보네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직업 잡고 플러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운영, 이거는 강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직업 잡고’는 학부모 진로체험단 그분들이 프레디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흥미적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찾아가는 진로직업강좌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인이 학교에 찾아가서 강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신규 사업이나 사업의 분류를 나눠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곧 있으면 업무보고가 있죠. 있기 전에 백자료를, 센터장님이 보고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는 자료 저희들한테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 관련해서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전부 뒤로, 전체 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는 약 3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1회당. 169개 학교당 300만 원인데 횟수로 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169개교에 423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횟수가 이렇게, 학교는 169개 학교인데 공연 횟수가 423회라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한 번 공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보통 비용은 3인 이하는 98만 원, 4인 이상은 1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69개교인데 왜 400회가 넘게 진행되냐면요. 일단 학교에서 공연 체험 기회가 더 부족하다, 더 제공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보통 1회 공연당 적정 인원수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시청각실 규모가, 아이들 규모가 보통 170석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은 학교 아이들 수가 1,20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개 학년이 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한 학년당 2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개 학년을 공연…….

송선영위원

공연 내용은 뭐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공연 내용은 음악이라든지 무용, 전통 마당극, 전통 소리극,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5억을 연초에 입찰을 보는 건가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입찰은 아닙니다. 저희가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학교별로 신청하면 공모에 되면 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아닙니다. 11월에 2020년도 공연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요. 학교와 공연 매칭 관계는 2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학교별로 공연 가는 팀들이, 어떤 여러 팀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을 같이 정해서, 그걸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거는 센터에서 문화예술 공연 담당자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담당자가 공모해서 무용 하겠다, 댄스 하겠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내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학교별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 공연이 있고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20년도에는 22개소에서 25개 정도 공연팀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공연은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잘, 어디 학교 급에 잘 맞는다는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안내에 보면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공연을 신청하면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약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떤 걸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저희 출연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100만 원이 참가자, 공연에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향, 여러 가지 소품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공연팀한테 가게 되는 예산입니다.

송선영위원

공연팀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참가하니까 교통비 정도로 10만 원씩 단체별로 주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걸 기획하는 사람이 공연팀을 몇 명 정도 투입을 시켜요? 몇 팀.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공연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7, 8명, 고전무용 같은 경우도 7, 8명, 음악 같은 경우는 보통 현악사 중주, 금관 5중주, 목관 5중주 그러면 5명 정도, 스태프까지, 음향하시는 분들까지 6명, 7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이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 출연한 사람들한테 출연한 비용으로 준다는 거죠?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공연단체로 직접 입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몇 팀 정도 참석을 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팀이 돼 있고요.

송선영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 공연하기로 돼 있어요. 423회 중에 1회를 어느 초등학교에서 할 건데 그 초등학교에 출연하는 팀이 몇 팀 정도 되냐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한 학교당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1회에서 3회 실시됩니다.

송선영위원

1회에서 3회를 실시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그 회에 얼마냐고요, 몇 팀이고? 무용하는 팀이 7명이 와서 한 팀이면 그 팀한테 얼마를 주냐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 팀한테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송선영위원

한 팀에?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송선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1회에 423회를 하면 공연을 423회한다는 거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렇죠.

송선영위원

423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5억이기 때문에, 나누면. 그러면 100만 원이 오늘 공연에 모든 참가자들한테 주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1회에 100만 원 정도…….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1회라는 게, 오늘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프로그램에 1번에 엄정룡 위원이 노래를 하고 2번에 송선영이 춤을 추고 3번에 김경희 위원님이 뭐를 하고 4번에 위원장이 뭐를 하고, 대여섯 가지 공연을 할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1회 공연에 1개 팀이 하게 됩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거는 여러 팀이 하는 게 아니고 1개 팀이 와서 공연을 하고 나름대로 기부 성격입니다. 기부 성격이라 홍보도 하는데 팀이 하나씩 오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 학교에 1개 팀이 와서 하나 공연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1시간에서 2시간.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1개 팀이 왔어요. 어느 팀이 왔는데 개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개인이 오는 팀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개인은 없어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송선영위원

오로지 다 단체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3인 정도 팀이 있고요. 4인 팀, 5인 팀, 7, 8인 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인 팀 이상이 와서 오늘 공연하는 1시간 내지 2시간은 그 팀이 와서 공연하는데 110만 원 정도 받아 간다는 거네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리고 팀이라는 게 공연할 때는 1명이 할 수 있고 2명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는 건 팀 전체로 와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팀 전체로 오는데 그러면 음향은 누가 돈을 줘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음향은 학교에…….

송선영위원

홍보는 누가 하고, 홍보야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하지만 음향은 학교 음향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질 낮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에 따라서…….

송선영위원

학교에서 하는 건 그냥 이런 마이크 시스템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스피커 달려서 말을 전달하는 거고 공연을 하려면 별도의 음향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횟수를 423회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인 이상의 어떤 동호회, 어떤 단체가 와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가지고 가는 게 110만 원 정도이고 음향이고 이거는 학교 것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학교 음향이 고장나거나 그냥 시원찮은 것 가지고 하는 거네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실제로 최근 14년 정도 안에 지어진 학교들은 학교 방송 콘솔박스들이 보편적으로…….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23회 중에 총 몇 팀이 신청을 한 거죠, 작년에?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내년도 팀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송선영위원

작년에, 올해.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올해는 16개 팀이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16개 팀이 423회를 하면서 돈을 나눠 갖는 거네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그건 아니고 각 팀마다 공연 횟수는 다르고요. 올해는 210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423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는데, 약 400회를 하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00회를 16팀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110만 원씩.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400회를 16팀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돈 되게 많이 버는 거네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실제로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분, 수원대학교 교수팀도 계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연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경기도 문화의전당 그런 데서도 많은 공연을 하신 최정상급의 팀들입니다.

송선영위원

최정상급의 팀이 오는 건 좋은데 관내 예술단체는 어떻게 육성할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관내 예술단체로도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유명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설명과 공연을 함께 진행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이 자체에 외부 전문가로 와서, 외부 전문가 제가 볼 때는 110만원 받고 1시간 정도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많으니까, 400회나 되니까, 금액은 적지만 계속할 수 있으니까, 16팀 안에 등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데 최소한 몇 퍼센트는, 30%는 관내 예술단체가 포함이 돼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매일 외부에 있는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는 화성에 있는 거잖아요. 뭐 이름이 그렇다고 쳐, 그러면 다른 외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16개 팀만 계속 돈 벌어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 예술단체, 예를 들면 예총, 민예총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전문 예술단체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는 강제로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올해도 16개팀 중에 화성에 두고 있는 팀이 6팀이 있습니다. 금관 5중주, 목관 5중주, 현악사 중주.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관, 금관뿐만 아니라 국악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이걸 잘하고 전문성이 돼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축제하면 노점상 같은 분들하고 일반 사업 행위로 하는 사람하고 나와서 장사하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나와요. 그리고 맨 푸드트럭이나 외부에 그게 특성화돼 있는 사람들은 세팅이 딱 돼 있어서 그냥 리어카 하나 딱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펴서 다 하는데, 이걸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축제를 열어주는데 그러면 말해요, 상인회한테. 여기에 나와서 장사할 사람 얼마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 예술단체들은 접근도 안 해 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문화예술과나 다른 과하고 어떤 협치를 통해서 이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있는 자료를, 명단, 예총 명단 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이분들을 최소한 400회 가까이 하는데 16팀이 아니라 20팀, 30팀이 해서 더 나눠서 이걸 가지고 봉사, 이게 꼭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110만 원씩 받아 가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주업이 이게 아니거든. 주업이 이거면 이것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주업이 아닌 사람들은 부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 예술단체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예총 지회장님이라든지 만나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더 질문할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셨는데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고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때 개별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2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중에 14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스물세 분인가요? 증원되는 인원이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3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23명 정도 증원 계획이 있으시고 인재육성재단이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시고 그전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렇고 지적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인력도 증원되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만큼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지금도 조금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조금 더 안정화가 돼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6쪽에 있는 진로 적성에 대해서 모두가 자유학년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센터가 내년에 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바라고 싶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진로적성이라든지 강좌, 강연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아이들이 탐색하는 부분과 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찾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좌를 듣거나 일부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서 진로에 대한 탐색과 적성과 중학교 때 하게 됐을 때 일부 학습에 대한 것들을, 고등학교 가게 됐을 때 교과목에 대한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 쪽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자유학년제를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 조금 더 고등학교 진학 때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화성시만의, 아이들이 체계를 잡아서 탐색과 설계와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갖는 로드맵이 확실하게 내년에는 구축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에 마지막 하나 질문하고 싶어서요. NGO 프로젝트 지원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마을과 함께 하는 학생 동아리인데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참여라든지 실천,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NGO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시민운동가들, 그런 분들과 같이 결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함양을 높이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탄 진로체험거리 할 때도 마을과 함께 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체험거리와 같이 연계되는 약간 그런…….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로체험거리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동탄 말고 올해 하신 곳은 없으신 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올해에는 동탄만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남양지역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저는 그거로 생각을 했는데.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진로체험거리.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진로체험거리 그거로 했는데 이것도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학생 NGO 프로젝트 지원사업라는 게 꼭 진로체험거리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 등굣길이라든지 학생들이 어떤 사회에서 주제라든지 그런 필요한 정책 같은 걸 제안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맞게 잘 되면, 사업 내용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아이들이 노동 인권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잘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마을과 그러한, 마을에 관심이 있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이런 걸로 가는 게 NGO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거라고 봐서 그렇게 사업 내용으로 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택

신현택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사업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진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혜진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된 이유는 화성시평생학습관을 일요일도 개방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향유권 확대와 평생학습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일요일 개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3항 제3호에 일요일 운영시간 9시부터 6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평생학습관을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생학습관의 확대 개관으로 연간 650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민의 평생학습권 신장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일반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대한 기금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자로 화성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였기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는 화성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며 안 제35조 제1항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관계법령인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년 7월 11일에 전문 개정되었기에 통합기금의 예탁의무 조항이 제7조에서 제5조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전이행 절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례인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등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성 주류화’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참고 페이지에 보면. 성 주류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 주류화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성‧여성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요즘에 양성평등이 각 지자체별로 논란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분석’을 삭제 후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조문 내 수정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현재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24조까지 현행 시행규칙으로 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본 개정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구체화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요인들을 평가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전 이행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역할이 제도화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책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올바로 규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전부개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많은 것들을 하셔서 내용도 알차게 해 주시고 뒤에 첨부도 해 주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나 고려사항, 시기, 작성, 그리고 평가책임관의 지정이 있는데 평가책임관의 지정은 기존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된 부분들과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바꾸셨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같이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제2장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제6조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5조는 상위법인 법령에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 담당 부서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법무팀에서 하셨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했던 부분은 상위법에서 용어 정리가 바뀐 부분에서 했었고요. 저희가 한 다음에 법무팀에서도 협의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 내용을 법령에 봤더니 그대로 거의 다 있더라고요. 법무팀에서 요즘에 그대로 베껴 오는 걸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도 그러는데 거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다 와서 법무팀에서 한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6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을 해서 쭉 풀어놓으셨는데 이게 5조, 그러니까 법이라는 제5조와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5조에 따른 건 성별영향평가법을 말하는 거고 대상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 제2조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령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여기도 정확하게 보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의 선정’ 이렇게 법령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특정성별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령에 정확하게 보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는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했던 게 절차와 방법을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예 여기에는 없어서 그 부분이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는 11조에 있어서도 밑에 셋째 줄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 13조에 보면 여기도 ‘정책개선의 권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령에 보면 ‘정책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권고만 넣으셨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예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이렇게 있어서 책임관에 대한 지정만 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의 지정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부분도 다 같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법령 기준으로 해서 새로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가지면 그냥 수정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은 전체적인 개정사항이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도 9월 28일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분석이라는 용어를 빼면서 용어 정리를 전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응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위원의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됐던 부분인 거고 대부분은 다 조항이 바뀌면서 밀리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문을 개정하거나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또다시 손을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조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그 절차와 방법 자체도 아예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많은 부분들이 이왕 하실 때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다시 손보셔서 다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라든가 신설 부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면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이게 이번에 통과 안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9월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뀐 부분이라 용어는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회 구성도 대행으로 가다가 신설이 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정하는데 저희가 항목을 정해서 센터에 의뢰를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11월 말도 있고 12월에 수정하셔서 올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바로 걸려 있다면 하는데 12월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하셔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 제가 일부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진짜 조금 더 삽입돼야 할 부분이라든지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그렇고 이게 여성가족과 안에서 가장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더 보충하거나 삽입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조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반영 등 추가적으로 개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는 바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통하여 여성‧청소년‧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이 되겠으며 재단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8억 4,308만 9천 원으로 대표이사 인건비로 8,908만 9천 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여성 및 청소년 분야 특화사업으로 7억 3,800만 원이며 특화사업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시 재정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출연 항목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1억 원, 기관 특화사업비 7억 3,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한 사업 내용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 시 전체 예산 편성 기준 및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운영 방향과 함께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제가 본 건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청소년, 유앤아이센터에 뭐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생들 상대로 직업체험을 하고 있나 봅니다, 최근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관련해서 저희 아이가 사실 중학생이에요. 거기에 직업체험을 다녀왔는데 어떠냐고 했더니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을 하루라도 내년도에 늘릴 수 있으면, 한꺼번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일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한 군데에 몰려버리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예산 관련해서는 8억 4,300만 원이 여성가족재단 1년 전체 개정조례안비인가요? 예산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총 여성가족재단은 200억이고요. 8억 4,300은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까지는 대표이사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만 출연을 했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이 행감이라든지 할 때 개정조례안도 어느 정도 출연금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의견을 주신 바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관 특화개정조례안으로 양성평등개정조례안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출연금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전년도하고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이고 최소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간단하게라도 비교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자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출연액 중에 업무추진비가 370만 원, 대표님의 업무추진비가 올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업무추진비가 2015년도에 1,2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여성가족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1,600, 문화재단도 1,600, 인재육성재단은 2,600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단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형평이요? 알겠습니다.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 또는 재학생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1월 12일에 개최를 할 예정인 거고요. 내년 사업은 출연금으로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아까 11월에서 12월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고 11월 10일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예선은 11월 2일에서 11월 3일에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 실내체육관 지하 3층에서 하려고 하고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단체전 부분이 있고요. 카트라이더 게임이라고 해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예방 강연도 있고요. 이벤트 게임도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가 언론 부분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SNS에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여자들이 미리 이 개정조례안 됐을 때는 예상하고 있는 인원수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00여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도 한번 시간되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청소년 역사체험 관련해서요. 작년도 예산이 5억이었나요? 그때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그때 다행히도 학교에서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요. 하고 나서 평가를 하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총 94개 학교에서 73개교 개정조례안 참가를 했고 44일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50% 개정조례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코스도 당초에는 두 군데 코스로 가려고 하다가 세 군데 코스로 운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호응도가 학교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 건데 학교에서도 연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 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지금 5억 중에서 자부담 500만 원 해서 50%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남아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도, 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본예산에 통과되고 한다면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로 통보하는 책자에 이게 꼭 담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역사체험이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에 이것과 비슷한 독립운동 역사탐방이 있지 않았나요, 민간위탁 준 것?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역사에 관한 탐방 이거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관내 탐방은 5학년 대상으로 하나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60명 대상으로 중국캠프 있어서 이번 주에 1기, 다음 주에 2기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역사교육탐방 이거 하나라는 말씀이시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정책 연구‧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줘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하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혹시 그게 반영돼서 내년에 실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태운 사업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새로 사업을 잡은 게 있다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용역도 하고 그랬으니까 용역을 한 게 내년에 반영돼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5페이지 청소년 역사체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지는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학년 1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했었고요. 저희가 학교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94개 학교에 73개교 319학급이 신청을 해서 총 8,60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코스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코스는 3개 코스로 운영하고요. 당초에 2개 코스였다가 1코스가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백범김구 기념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안중근의사 기념관, 남산 경유를 하고요. 세 번째가 천안 독립기념관, 유관순 기념관, 생가로 3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물론 이 5학년 아이들이 우리 화성에 있는 발안만세장터, 그다음에 우정‧ 장안에 있는 삼괴, 송산, 제암리 이런 대표적인 관내 코스가 없어서 아쉽고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지 맨 남의 것 좋은 것만 보다보면 자기 것 좋은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많은 도시가 먼저 형성이 되고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독립기념관도 없고 안중근, 김구, 유관순 이런 대표 인물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없어서 남의 것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것 중요한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동네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부결 의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인 건데 내년 사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를 관내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지금 이런 것 같은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해서 아까 SNS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SNS 어디에 홍보하셨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SNS 어디에 친구 숫자가 개정조례안이고 거기에 홍보했다고 홍보한 거냐, 이런 얘기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한 SNS가 어디 어디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페이스북하고 저희가 재단에 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페이스북에 홍보하셨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역 카페라든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언제 게시했죠? 며칟날 게시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월 16일에 게시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10월 16일은 없는데요. 10월 17일은 있네요. 여기 한 군데에만 게시한 거네요? 페이스북 하나에만 게시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학교에도 공문은 따로 별도로 발송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본 건 SNS라고 얘기했잖아요.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e-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어느 채널, 어느 곳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는지, 아이들이 과연 페이스북을 할까, 물론 하는 아이들은 하죠.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는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SNS에 홍보한다고 번듯하게 말로만 실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SNS 하시나요, 과장님? SNS 어디에 가입해서 활동.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페이스북.

송선영위원

페이스북이 있는데 친구가 개정조례안이고 언제 활동하셨어요? 과장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시청 직원들 다 친구하자고 친구 신청하는데, 이게 어려우시고 시대에 안 맞고 우리하고 세대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휴대폰 안에.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시고 말로 SNS 홍보한다고 하지 말고 친구가 개정조례안인데 홍보를 몇 번 올렸는지, 화성시 홍보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에만 홍보할 거냐, 화성시청에 협조해서 화성시청 계정에도 올리고 각종 계정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밴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면서 매일 위원님들한테는 “SNS에 홍보했습니다.” 하는데 정작 SNS 저희가 들어가서 검색하면,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은 10월 17일 날짜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올리고 홍보했다고 그러고 친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적어 준 것 하지 마시고 직접 과장님이 체크해야지, 그래 놓고 대충해서 예산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주면 당연히 주는 거고,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1년 활동하면서 보면 너무 예산들을 쉽게 받아 가고 너무 협의적으로 좋게 좋게 해 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동의안은 부결하지만 예산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면 이 부분은 한번 걸렀기 때문에, 중간에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다른 동료 위원님의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청소년 역사체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 사업이 인재육성재단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중복되지만, 아까 코스를 3개 코스로 나눠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우리 관내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사업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 2, 3에서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혹시 중복으로 신청해서 갔다 온 학교는 없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현황 받아서 체크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는 저한테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의 주요 사업 계획에 있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바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청소년불씨운동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복지 지원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립‧의료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본소와 분소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병점1동 태안로 소재 유앤아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소는 향남읍 소재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본소 연면적 168제곱미터, 분소 연면적 67제곱미터로 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포함하여 정규직 10명, 기간제 23명이며 위탁사무에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활,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안전망 사업 및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예산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써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활, 교육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거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보면 ‘계약 기간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재위탁 얘기가 없고 그냥 ‘만료됨에 따라’ 이러면, 한 번 3년이 되면 무조건 재위탁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수탁기관의 선정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하고 8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차례 재계약은…….

송선영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과에서 판단할 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재계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3년 됐으니까 빠져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용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위탁 12월 31일까지 하는 이쪽 단체가 상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평가 기준이 있나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부분은 아닌 거고 재계약 시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에는 위탁 운영에 공백 기간이 우려가 될까 봐 그래서…….

송선영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통상,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통상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건지, 아니면 의결을 거치는 건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송선영위원

여태까지 다 거친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재계약하는 걸로 보고가 돼서 동의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연임,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냥 한 번만 나온 것 같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송선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선정 기준, 절차, 법적인 부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대개 보면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라는 내용이 아마 협약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잘못해서 바뀌었는데 고용 승계하라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잘할 수 있냐, 고용 승계를 왜 하라고 하는 거냐, 고용 승계하라고 명시하는 목적은 뭐예요? 법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고…….

송선영위원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위탁기관이 바뀔 때 고용 승계라는 말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승계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다만…….

송선영위원

어디에, 제가 찾아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일단 주시고, 고용을 승계하라는 거에 관련해서 고용을 승계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원만하게 이 기관에서 저쪽 기관으로 가려고 하면, 전체를 싹 바꿔버리면 물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연계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위탁을 새로 받은 사람이 고용 승계해서 잘못된 사람들, 문제 있는 직원, 능력이 없는 직원을 다 그대로 받아서 센터장만 바꿔서 가면 과연 이 조직이 과연 갈 거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거로는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누가 해야 된다는 이런 내부 지침이 분명히 있어요, 부에서 내려온, 과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고용 승계를 하는 게 당연히 고용의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좋지만, 일 잘하는 분은 좋지만 일 못하기 때문에 위탁 주체가 바뀌었는데, 일 못한 사람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 못한 사람을 안고 가서 교육 시키고 훈련 시켜도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원만하게,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으려면 훌륭한 자원을 모집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고 이만저만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소송이 한 번 걸려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제가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가서 본 결과도 이런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시가 위탁을 줬어요. 위탁 준 사람이 고용을 한 거지 시가 그 사람하고 직접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만, 그분의 직업,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을 빼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쪽에 노무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는 노무사가 없다고 하니 그 노무사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고용 승계가 돼야 할 때 명시를 할 때는, 고용 승계를 안 할 때는 단서조항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는지 그거는 못 봤어요, 협약서에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면서 잘 못하면 바꾸되 고용 승계가 안 될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은 받더라도 어떤 이런 기준, 절차, 형식 모든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냥 고용 승계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이유도 없이, 따져 보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 고용 승계하고 센터장만 바뀌고 위에 장만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명시를 해 줘서, 지침에는 분명히 명시했는데 왜 이걸 협약서에서 빼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용 승계에 대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사례도 있으니까, 판례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정확하게 알려주고 협약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행정이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청소년상담복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건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다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전, 수탁 기간이 2년인데 원래 민간 수탁에 의하면 3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년 전에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모든 위탁 기간이 2년으로 공지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쉼터도 그 당시에 재위탁이 아니라 그냥 위탁 공고로 가서 응시를 했고 상담복지센터도 똑같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리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왔고요. 저도 질문을 드리면 일단 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3페이지에 기대효과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과가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하시지 못한 점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6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해서 주셨는데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하고요. 3번에 ‘선정위원회는’ 하고 둘째 줄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선정위원회에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장 부분은 사실상 위원들은, 위탁기관이 사실상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는 거고 위원장도 시장이,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있어서는 지금 혹시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팀에서 올린 걸 보면 1, 2, 3, 4번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여기에 ‘호’로 보면 7번까지 많이 있어요. 1호에 보면 시의원, 2호는 변호사, 법률가를 얘기하겠죠? 3번은 시민단체, 4번은 교수, 5번은 관계 공무원, 6번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영자, 그리고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이라든지 성별평가에 의해서 특정성별 위촉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전에 이 안이 왔을 때 선정 심의위원회라든지, 심의 구성원들을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특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올려주신 자료 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있는 것들도 제대로 잘 하시지 못했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법에서 나열을 했던 부분은 생략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 분야의 분들을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선정위원회 하실 때도, 심사위원 하실 때도 이 구성에 맞춰서 하셨어요? 청소년 말고 다른 가족이든 민간위탁 많이 하셨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춰서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하셨어요? 여성정책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원 구성도 그렇게 하셨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최대한으로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하셨을 때는 시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가지 않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되도록 시에서 어떤 말들이 민간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185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화성여자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내용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당초에는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복지센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사실상은 한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재계약을 가려고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먼저 회기 때에는 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계약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때 만약에 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서…….

효상

김효상위원

일정 점수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게 나왔을 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부적합하게 만약에 평가가 되면 이게 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탁 운영에 공백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공개로 가려고 전환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가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발생됐을 때나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상은 저희가 하고 있는 법인에 당초에 계약을 처음에 했었을 때도 법인의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잘못 뽑았네요, 처음부터. 말이 되는 소리여야죠.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풀은 얼마나 되나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먼저 했을 때도, 그전에는 YMCA이었고 전에 위탁을 했을 때는 사단법인 불씨운동 한곳에서 들어왔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새로 공모 절차가 이루어지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불씨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3년 동안…….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특혜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재계약을 가더라도 다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뭐예요? 만약에 기준과 원칙으로 본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기준과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수탁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지 공백은 무슨 공백이에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정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저희는 방침을 따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계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면 공모로 갈 수 없고 다시 방침을 해서 재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법과 원칙에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1회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매년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에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특혜, 말 자체가 그런데요. 아무튼 특혜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반드시 1회에 한해서 연장하셔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새로운 기관이 선정되면 아무리 잘하는 기관, 유능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오더라도 자리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특별히 어떤 결격 사유나 심각한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다면 하면 그래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이번 한 번이 특별히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건에 관련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의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업무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방법 등 민간위탁 동의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바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조직 이후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 개최 건수가 전무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보육환경에서 유동적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분쟁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정위원회의 그간 운영사항과 위원 구성 규정을 감안했을 때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지에 따른 보육분쟁 조정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 시립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분하고의 갈등이 보도자료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 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된다는 걸 보고 단 1건이 없었다고 했을 때 보니까 이 항목이 없으니까 아마 그때 이런 위원회 개최가 안 됐었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요.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제일 갈등이 많은 게 원과 아이들보다는 원장과 교사들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19년 6월에 보육분쟁 전문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문단 안에는 사실 교사와 원장, 그런 분들이 갈등 상황이 발생되고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담하고 갈등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하고 거기에 보육 전문가와 보육전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봉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구성은 해 놨는데, 이번 연도 6월 13일 정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간 상황은 지금은 없었고요. 제가 아동보육과장 온 이후로 사실 그렇게 깊게 갈등 상황이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이미지 파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보를 달라고 카톡 이미지 파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건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장님과 교사분들의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 그 표현들이 아이들한테 직결로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얼마큼 있는지 과에서 면밀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1항 화성시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일부 조항 개정사항 반영과「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처리 절차를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제1조, 3조, 3조, 5조, 6조 수정,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시한다는 당연조항에 따라 제11조를 삭제하고 제5조 중「행정절차법」제21조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지역보건법」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제1조 및 제3조에서 제6조를 수정하였고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에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과태료 관련 절차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위해 동 조례를 2010년 5월 13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병원이 설치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따라서 동 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 조항도 의미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개정조례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규정 대상인 노인전문병원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개정조례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개정조례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 기관이 재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홍보, 정신보건 환경 조성,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자격 기준은 정신보건 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 설치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수반 예산은 총 25억 5,900만 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 기간 및 신청 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 4항에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얼마큼 한 거죠?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2005년부터 경산복지재단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탁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정신건강복지 운영사무 민간위탁 조례 부분하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분하고는 약간 상이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서는 개정조례안간 위탁을 하고 재계약은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조례하고 상충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통상, 조금 아까 시간에도 ‘계약 기간은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정조례안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4년 동안 했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노하우가, 사람이라는 게 앉으면 눕고 싶다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4년, 그러니까 네 번이나 계속해서 그분들이 고용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다른 법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간다고 그러면 가기 위한 분명히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상은 그동안 개정조례안 단위로, 개정조례안 위탁을 가고 재위탁을 3년 하고 토털 6년 동안 위탁을 마치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재공고까지 냈을 때도 신청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경산복지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공고를 해서 안 나온 시점이 있을 테고요. 계속 3년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적격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켜주셨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켰습니다.

송선영위원

3년하고 한 번,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공고하고, 계속 그런 절차를 밟아왔다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한테 유인물,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동의안 자료가 있어요. 아까는 3년하고 한 번 재계약할 수 있는데 여기 7조 4항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3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은 3년하고 한 번 연임하고 다시 재공고하고 다시 3년하고 다시 재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셨다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담은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은 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조례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안내 부분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게 2019년 5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저희가 5년으로, 5년 이내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5년이 되는 건, 복지시설 이런 게 대개 5년이고 이런 민간위탁 시설은 3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연임하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모든 과에 적용되는데 보건소만 이렇게 복지부의 어떤 지침 이런 걸로 5년을 한다고 그러면, 법은 항상 어느 시군이든 어디 가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5년이 과연 이러한 데에 적용이 되는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도 수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에 한 번 계약을 연임하고 다시 끝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여기처럼 3년하고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5년을 얘기했던 부분은 새롭게 제가 아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빼고 3년에 한 번 연임하는 게, 연임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머지 시가 적용하는 거에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가지면 안 되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 조례하고 같이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정신건강사업 안에 복지부 지침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까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이상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단의 동의안들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오산과 수원은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학교,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산은 관내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림대도 있고요. 송산동에 연세병원도 있고요. 원광병원도 있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정신과 병원.

효상

김효상위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요, 2005년부터 계속 위탁 계약을 맺는 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가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경산복지재단으로 딱히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꼭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낼 때는 학교법인이나 정신과 병원, 사회복지 법인 이런 쪽으로 오픈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산복지재단이 화성시에서 큰 사회복지 재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만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재공고를 내도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생각하고는, 저희는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3조의 5호를 보게 되면 지도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위탁 계약 체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지도 감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관외출장여비 및 교육여비 지급, 2019년에도 역시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도 감독의 부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조의 5에 보면 위탁 체결 계약을 할 때 지도 점검 및 평가 등 하게 되면 평가를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조금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위탁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 개정조례안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건 아닌가요,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겉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은 무조건 위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라서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중독통합센터 있잖아요, 통합중독센터. 거기가 2019년 5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 위탁 기간 지침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바뀐 거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5년 이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탁 기관을 5년 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3년 이내라서 3년 위탁 기간을 준 거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예 5년으로, 5년 이내라고 하지만 어쨌든 5년으로 받기로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나가도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3년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도 10 몇 년 되는데 다시 3년 하고 또다시 재위탁 가느니 어차피 지침에서도 5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침에 의하면 그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5년으로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보니까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7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3년 하고 필요할 때 한 번 더 계약을 하면 3년인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놓친 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다른 조례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3년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조례로 법과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 조례와 법을 따른다는 내용이니까 3년에 한 번 필요한 경우 재계약이 아니라 3년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이런 절차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년 단위로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잘 지켜서 가면, 물론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5년 단위로, 누가 올 사람도 없지만 혹시 김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에서 위탁할 수도 있을 때는 5년보다는 3년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훌륭한 다른 단체가 있으면, 아직까지는 없어서 한 재단에서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시간이 많이 되면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긴장감이 떨어져서, 같이 오랜 세월, 13년, 14년 하면 직원들을 바뀌어도 그분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고용 승계 관련해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승계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과가 파악하고 있고 고용 승계를 과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용 승계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 지침이 있지만 여기 보건소에 맞는 고용 승계에 대한 지침은 문제에 있는 직원이, 사고 치고 속 썩이고 괴롭히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3년 단위의 재계약을 할 때는 그분들을 거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운영위원을 거쳐서, 지침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하셔서 훌륭한 자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무조건 재계약해 주니까 계속 온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린 사람 없고 그만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이러한 규정을, 지침을 잘 활용해서 재계약할 때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하고, 운영위원회, 필요한 경우 인재육성재단에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까, 시에는 없대요. 그쪽에 자문을,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려 놨는데 자문 구할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노무사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하는데 어떤 긴장감은 그런 걸로,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반드시 시범적으로 누군가는, 일 안 하고 속썩이는 직원들은 재계약을 안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긴장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동의안이나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바뀌면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라포 형성이 안 되면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하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직원들을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직원은 저희 정신건강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준수하고 재계약 여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무의 지도 감독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2년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평가도 참고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하여튼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잘 지켜서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송사에 휘말렸을 때 그때 충분하게 소명하고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100% 인정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나 필요한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탁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아동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 수탁법인 추가사항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2항 중 위탁 계약기간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여 3항은 조례 문구 변경으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하여 장애아동재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위탁 기간을 변경하고 수탁법인 자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센터 수탁법인 자격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위탁 기간 규정을 당초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복지시설 지정에 따라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수탁법인의 자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지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현재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부 봉담센터는 의료법인으로 성빈센트병원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동탄하고 송산, 동탄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재활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으로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송산장안센터는 동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수탁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가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로서 자격이 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기존에 저희 조례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법인하고 재활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그리고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항을 신설 추가하여서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개정안은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법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시설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복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일부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위탁하고 나서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가 계속 학교법인이라든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탁 단체가요. 위탁을 주셨잖아요. 위탁 단체가 여기에 대한, 기존에는 재활 능력을 가진 의료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병원이 하고 있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그런 법인이 아니라면 위배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현재 주는 게. 그런 데에 연장을 해서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기존 저희 조례에는 재활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에도 줄 수 있고요, 추가사항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간다면 3년 위탁 기간 끝나고 나서 장애인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이관되고 근로자만 임금 해결이 안 돼서, 그 사람들만 안 되고 위탁 기간도 전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법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다른 건 사회복지법에 준용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조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첫 번째 여쭈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다 가고 근로자만 임금의 차이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는 거고 5년 후에 다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기존에 저희가 위탁한 건 현재 조례 1, 2, 3항에 근거해서 의료법인하고 학교법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이, 수탁이 가고 있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걸로 적용하면 여기가 맞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어쨌든 기존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이 3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기간만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더 늘리는 겁니다. 1, 2, 3항에 준하기 때문에 기존 수탁기관의 자격은 충족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을 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뒤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법인도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공고 냈을 때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과로 이관 갔을 때, 개정안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관이 장애인복지과에 맞춰서 권고안이 나온 사항이고 단지 임금 해결 때문에 5년까지 이렇게 두는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3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더 늘려서 현재 근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안으로 더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위원님하고 통화도 했지만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이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29일에 시장님 방침 결재 이후에 저희가 제반사항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자문을 통하고 복지부 질의도 통했고 추진을 해 왔지만 가장 문제점이 현재 인건비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현재 종사자들이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주게 되면 기존에 근무한, 저희가 2006년도부터 장애아동재활센터를 13년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시설로는 2016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경력이 인정이 안 되면 현 종사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로 이관을 하려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 기간 2020년 10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관돼서 인건비가 한 사람당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씩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분명히 치료사들의 이직이 불 보듯이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 이직이 된다면 그것이 곧 치료에, 현재 아동 388명이 5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치료사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이직이 돼 버리면 이것이 곧 장애아동들, 이용 아동들이 불편사항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탁 기간이 2020년도에 이관을 하는 것이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탁 기간 끝나는 2020년 말 이후에 수탁기관 바뀔 경우에 인건비가 바뀌고 이관이 된다면 그때 상황에는 어느 정도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나 해서 수탁 기간 종료 시점에 이관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렇게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관한테 그때 가서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인 인건비 변경은 2년 뒤에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법률 자문관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변경사항을 3개월 전에 종사자들한테 미리 안내를 공지하면 법률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충분히 안내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 방침을 진행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말에, 2023년도에 하게 되면 수탁기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22년 7월 1일 자로 이관을 해서 22년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 사회복지법인을 포함시켜서 공고를 낸다면 충분히 안내가 되고 법인이,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탁기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덜어질 수 있고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위탁 공고를 작년에 내셨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2018년, 17년도에 공고 냈습니다. 18년 1월 1일부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7년도에 공고가 나서 그때, 작년에 민간위탁 낸 것도 있지 않았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똑같이 17년도에 냈었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17년도에 저희가 공고 내서 18년도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 해서 3년으로 하면 20년, 원래는 보건소에 있었으면 20년이.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런데 그때 5년으로 해서 5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20년이…….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18년부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5년으로 바뀌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했고요. 2017년도에 5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위탁이 간 거예요, 17년도에 공고를 해서 22년 말까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16년도에 일괄적으로 네 군데, 5개 센터가 16년도에 똑같이 해서 위탁 계약을 다 맺었었는데 작년, 18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돼서 5년으로 다시 그러면 위탁기관하고 재위탁을 다시 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아니에요.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했고요. 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민간위탁 동의 받고 공고 낼 때 5년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위탁이 갔습니다. 현재 센터가 18년도에 위탁한 센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년이니까 22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년으로 그동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여기에 개정안을 5년으로 넣으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현재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이번 개정을 5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5년으로 위탁을 준 거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16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계속 5년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5년으로 한다고 올리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송선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