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자 200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허가제도 변화와 다른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농지법 등에서 행위 제한이 중복되는 등 현재 업무 추진상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홍선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자 2001년 제정된 화성시 농지내 행위 및 설치 제한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허가제도가 변화되고 관련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정비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의 취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실행되도록 잘하십시오. 그리고 조남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잠시만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라 질의하시는 거는 앞서 다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을 대표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하게 될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세입은 특별회계의 세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 주체의 부담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등 열 개 항목입니다. 안 제6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등 아홉 개 항목입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 예비비 조항을 두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필요성과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세입 항목과 세출 항목,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철도사업의, 일명 트램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경도신문 7면에 나왔는데요. 국회의원하고 동탄 트램 사업비 일괄 이관 및 운영비 전용에 대해서 혹시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을 지역구,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당정협의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두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국토부나 LH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네, 잘돼서 예산이, 시민들이 낸 예산이 잘, 실질적으로 트램을 이용하는 데 또 운행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에서 출발하는 트램의 기점이 어디죠, 정확하게 위치가?

저희 경계, 화성…….

네, 트램의 마지막 종점.

화성과 수원 경계입니다.

어디요? 빅마켓 삼거리인가요, 아니면 현대?

거기서 더 올라가서요.

현대아파트 삼거리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월동 삼거리에서 망포역까지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1.7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아, 1.7킬로미터인가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돼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가, 혹시 우리가 원래 수원이 합류해서 같이 가기로 했을 때 최소한 거기는 연결시켜야지 트램이 효과가 더 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수원시하고 협의할 내용,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트램, 실질적인 시공비, 건축비가 많이 남을 걸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 시가 그러면 수원과 협의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수원시에서 땅만 할애를 해 주면 할, 이런 구체적인 안 같은 건 혹시 있는지, 그것 한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망포역 연장은 정말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까지의 정책적 판단, 그리고 또 시의회의 동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노선별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될 경기도 철도건설과에서도 너무 충분히, 당연히 그런 노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수원시와의 협의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본계획 세우는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수원까지가 221억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는 수원 권역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래서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9,200억 안에서 수원 망포까지 연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법상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9,200억 안에서 망포까지 연장되는 것이 다 된다고 한다면 굳이 어려운 논쟁이나 고민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저희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성시가 제일 중심이 되는 선에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저희 상임위에서, 또 화성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사전 준비 잘하셔서 “정말 교통 대책이 그 시점, 2019년도에 정말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분담할 때는 공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기한을 나눠서 분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LH하고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가 이 특별회계가 준비되어야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 뭐 이런 게 마련돼야지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서 사실 조금 논의를 미뤄왔었던 것이고요. 이제부터 9,200억 원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