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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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센터장님 잠깐 설명을 좀, 2억 4,1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월예산 포함금액 1,600만원, 2019년도.

2억 4,100만원 이월금액은 어떤 내용이 이월된 것인가요?

동네관리소는 이미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아니,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다음 예산에 쓸 수 없는 돈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네관리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월해서 포함해서 쓰는…….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19년도 총 예산이 10억…….

네, 출연금이 총 10억 6,000만원인가요?

8,000만원이오?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올린 예산이 14억원, 그러니까 4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죠?

출연금이, 4억원 정도.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두문마을 사업이 제척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척이 됐나요? 선정된 것 아닌가요?

그 두문마을이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선정이 됐고 뉴딜(New Deal)사업은 선정이 제척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이미 선정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가…….

본 위원이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사실은 3개의 사업이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선정이 된 이후에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 주민들이 금방 선정이 됐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2년이 되도 교육하고 토론회하고 포럼(forum)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지치는 것이죠. 또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모랫골 정비사업을 해 본 것이잖아요, 약 50억원 정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그것 사업이 막바지에 가서는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돈 쓰기 위한 사업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된 것이었죠. 지금 한번 모랫골 가 보세요. 이 모랫골 사업이 50억원짜리 행정에서 투입된 돈 포함하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50~60억원은 들어갔을 거 같아요, 프로그램이랑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까지를 그 모랫골에 쏟아부은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민들 돈이 개입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겨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지금 그 국토부(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이 재생뉴딜(New Deal)사업이 이 관항목을 너무나 타이트(tight)하게 잡아주다 보니 결국은 이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가 됐을 때 저는 반납비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선정해서 예산을 줬으면 사실은 그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율을 정해주고 목을 정해주다 보니 사실은 막상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결국에는 나중에 반납할 수 있는, 보세요. 반납비용이 분명히 저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런 돈이면 차라리 저는 국토부(국토교통부) 빠지고 다소 우리가 순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좀 더 행정이 선택과 집중해서 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도 내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끌어내고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올해 그 신규사업도 보면 발굴 계획 토론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센터장님, 법인은 어떻게 서로 잘 계획해서 지금 출연금을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수도 없이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사업에 지쳐서 주민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제가 노심초사해요, 제가. 그런데 선정은 됐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쓸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소래산첫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고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출연금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설명 필요 없어요. 과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변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센터와 이 도시재생과가 얼마만큼 심도 있는 고민과 또 현장을 정말로 같이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신규사업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받아놓은 이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70~80프로(%) 진행이 된 이후에 출연금을 뭔가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출연금을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이 도시재생대학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아마 받아 보면 이 권역별로 재생사업지구 안에 한번 보세요. 맨 토론회 벤치마킹(bench-marking), 물론 필요해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도대체 맨날 포럼(forum)회하고 맨날 교육하고 되는 것은 없고, 물론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에 쏟아붓느니 차라리 부서에 이 예산을 배치해서 현실적으로 차라리 부처에 배치해서 뭔가 이같이 이 도시재생사업과 부서가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건축 사업이요, 제가 이 사업도 사실은 이 녹색건축 사업이 부서와 협업해서 올린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에서 녹색건축물 공모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지구 안에 선정된 가구와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데 그것은 부서는 센터에다 던졌고 그러니 센터는 그 조사를 하고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중간에, 그러다 보니 양 부서를 내가 다 찾아보니 중간에 분명히 부서와 센터가 뭔가 소통이 덜 됐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체크(check)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되, 그리고 선정이 됐어도 충분하게 이 집이 당초에 불법건축물이 없이 온전하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만 이 사업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받은 업자가 10가구를 방문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세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런데 무조건 신청자가 하니 막상 선정이 돼서 이 업자가 그 집에 가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다 개조를 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가구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몇 가구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기업지원과랑 하되 충분하게, 더디게 가더라도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가구들을 충분히 신청한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센터장님, 다시 한번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받아 놓은 이 3개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가 부족한지 이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의 협의를 끌어내서 진행을 해 가는 것이 훨씬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세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센터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3년 정도 지금 받아놓은 3개 사업이 5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2년은 갔어요. 지금 나머지 3년 동안 저희가 정말 속도감을 내서 열심히 해도 이 사업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까 말까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그리고 사전에 어느 지역을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1~2년 전부터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마지막 1년 정도 남겨 놓고 그때 가서 미리 활성화계획을 수립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왜, 우리가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아예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대학을 조금 더 권역별로, 구역별로, 동네별로 그것을 찾아가서 재생대학을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뉴딜(New Deal)사업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겠다는 사전 준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재생대학을 2년 동안 저는 운영해도 충분히 그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준비기간으로 훨씬 그것이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해 나가는 데 훨씬 속도감이 있고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미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아까 우리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박춘호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특히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밀고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의회를 또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또 주민을 무시해서 안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금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 논의되고 좀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아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내를 위한 지도책 판매와 광고게재에 대한 광고료 등을 규정한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이 제작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실정임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