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0조의 2에서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안 제24조의 2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취소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취소내용을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취소처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동의철회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의의 철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계약의 갱신횟수 갱신기간 및 조건을 명시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조문 신설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장의 인정취소를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법상에
한호
김한호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문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행정처분 시 다 청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절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담배포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서 취소를 해야 될 경우 그분을 불러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주고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 행정절차법에 취소라는 경우가 처음에 인정시장을 낼 적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 등록을 취득했을 때 그런 경우하고 다른 경우 몇 개가 정확하게 지정해놓은 게 별로 없던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보시면 부당한 경우나 인정 취소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라든지 또 인정요건을 중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시장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에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보면 그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겠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 시장이 장사를 못할 경우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을 취득한 경우 그런 것 말고는 인정을 취소할 여건 자체가 두 가지, 세 가지 말고는 없는데 굳이 청문회 절차를 넣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싶어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 1월에 상위법 아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법상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인정 취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장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말고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법상에 명시된 게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문제가, 다른 안건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고 그냥 절차상에 상위법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 명문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명문 때문에 그렇고 동조 제3항에 보면 이런 인정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인정시장도 그렇고 상인회 등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인회 등록이나 인정시정이나 이런 것 인가를 내주고 등록을 할 적에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서 정말 상인회하고 우리시가 좀 더 연계가 돼서 서로 동조될 수 있는, 잘 동조가 되어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규약이 있어야지, 절제를 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라보고 했는데 그냥 청문회 절차 이것 하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별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제정한다 그 말씀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특례인데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김해시에 다른 재래시장들 있죠? 지금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로 공유재산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대화시설 한 것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6개 중에서 현대화시설이 된 건 3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3개 시장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 3개 시장은 지금 공유재산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호
김한호위원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해놓았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명의는 시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시장상인회에 위탁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의는 시로 되어있고 관리는 위탁으로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때, 위탁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사유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한 아케이드가 20년이 넘어서 거기도 좀 누수가 있고 LED등도 아니라서 좀 어둡고 그리고 물받이라든지 그런 통이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심각한데 이번에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시에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경우에는 다 공공시설이거든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상인회 등록개수가 몇 개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 등록한 데는 6개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동시장, 삼방시장, 동상시장, 진례시장, 진영시장, 장유시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상인회가 등록을 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등록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등록을 한다는 것은 김해시가 관리에 있어서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상인회에 가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등록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나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권리.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김해시가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의 권리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방금 일부 이야기하셨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입장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러한 권리를 득하는 사람들이 갖는 의무라는 것도 있죠?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 등록을 받을 때는 정관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고 정당하게 임명이 되었는지 상인회가 잘 구성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상인회 의무에 관해서는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시에서 그렇게 많이 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시장이 되고 하면서 그런 게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시장은 상인회의 의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하고 강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강제할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팀도 신설되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례상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가 공공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피드백이라 할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김해시의 예산을 그냥 그쪽에서 필요에 의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만 준다면 이건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의 의무조항에 대한 최소한의, 진짜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청소 하나라도 깨끗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조항에 있어서 김해시가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의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구상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잡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제일 시급한 문제가 친절이라든지 시스템문제, 카드결제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 그리고 고객선 확보라든지 청결문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그걸 해서 변화가 있도록, 맨날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되고 있는 시장들은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6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고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차별한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는 만큼에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의 강제성을 갖지 않으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모든 시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못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 상인회 분들하고 이제는, 이 시점까지는 우리가 맹목적인 지원을 했고 활성화, 양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이 시점에서는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세요. 하시는 만큼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인센티브제도나 관리권한에 대한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언제쯤이면 우리가‘아, 이제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놔두면 내년 하는데 내년 12월도 내년이고 1월도 내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으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언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진짜 이것 필요한 겁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언제까지 될지 이 문제만큼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 한번 설명이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상인들의 역할, 의무 그런 데서 강제하는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상인회의 상인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없으면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없는 것 같으면 일단 시에서도 조례에서 그런 걸 규정해서 넣을 수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는 상인회 회원들을, 특별법령 자체에서는 한 점포에 1인이 상인회원으로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우리시의 조례는 거기서 약간 응용을 해서 1점포에 1상인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영위하는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조례로 그렇게 규정해놓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김해시의 조례는 조금 그런 조례에서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정말 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그들의 위상을 더 높여줄 수도 있고 시하고 더 연결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조례 자체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냥 집행부에서 시장에 그렇게 억제를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걸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규제라든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에게 권리, 의무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제사항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규정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시에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한호
김한호위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집행부도 도움이 되고 상인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조례로 명시할 수 있다면 조례를, 법무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규제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의무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등록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사설시장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공공시장일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시설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니까 위탁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게 되게 되면 먼저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고 법상 상인회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등록되면 거기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시장관리자 하면 상인회 회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자가 거기 시장의 모든 관리, 조금 전에 청소를 예를 들었는데 청수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다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경우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수관리의 원칙이 되어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설물에 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관리자의 의무를 회피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나 평가를 해서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상인회의 역량과 상인회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부터 김한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또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상인회의 육성기능을 제대로 정립하자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내용들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상인회에 가서 물어보면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내용은 상인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만큼의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것도 하나 알릴 필요도 있는데 상인회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인회가 우리 6개 시장 중에서 제가 봤을 때 6개 전부 다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앞으로 교류를 좀, 상인회에 교육도 좀, 교육이라면 뭐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켜서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주지해서 집행부하고 잘 연결되어서, 일단 전통시장 상인들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정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 이야기처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유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시에서 관할하는 공유재산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공설시장에 매대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상가, 주차장
현재
황현재위원
매대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케이드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아케이드 같은 것 사용수익허가라든지 물론 공유재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에는 아케이드까지 포함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라든지 대부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는 여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시장의 공유재산이라 하면 어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부지와 장비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대 같은 것은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매대 그 부지.
현재
황현재위원
아, 매대가 나올 수 있는 부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영에 상설마트 경우는 매대까지 시에서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그 매대까지도 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범위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하고 전체적인 아케이드라든지 누수 부분 이런 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인 매대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인 매대는 공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하지만 일반 사설시장 매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마다 형태가 있다 그랬죠? 관광형, 개방형 그게 어떤 형들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 현대화라는 데도 있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케이드라든지 말 그대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문화관광형도 시설 현대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외동시장에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한 경우고요. 지금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에 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은 다 했었고 지금은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형시장에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설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갖출 수가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 아케이드
현재
황현재위원
이름만 문화관광형 이렇게 되어 있지 결국은 그게 현대화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기부에서는 1차 시설 현대화사업이 따로 있고요.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고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이 잘되어서 한다면
현재
황현재위원
현대화하고 나면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 활성화사업에는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목형시장이 있고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광형시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글로벌시장이 있습니다. 세 단계의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를 보면 사업비하고 같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목형이 가장 작은 거고 문광형이 그다음이고 가장 많은 게 글로벌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골목형과 문광형과 글로벌이 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현대화시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고요. 거기는 뭐냐면 홍보, 마케팅전략 수립 그다음 상인회 활성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활성화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시설 자체를 현대화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면 삼방시장에는 어떤 관광형 그걸 지원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소풍시장 그쪽으로 트렌드를 맞춰서 포커스를 두고 상인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구성을 하고 주말마다 주말장터 행사를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소풍 느낌 나는 시설을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크게 이렇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조목조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이면 이런 것, 이런 것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분 다 너무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시장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둥그렇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다양한데 그걸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조목, 어떤 조목,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아까처럼 소풍 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오늘 이래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져서 질의를 오래해 주셨는데 아레 토요일도 우리 과장님 집에도 안 가시고“삼방재래시장 소풍 가자”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와계시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경쟁력을 재래시장이 안 갖춰서 계속 시에서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저도 답답해서 가보니까 거기 갔다가 삼방에 탑마트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우리 물건하고 탑마트 냉장고에 온도 맞춰서 딱 넣어놓은 것하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세 많은 분은 모르고 갈 시간이 없어서 안 사가지만 진짜로 나이 한 60 정도만 돼도 거기 가서 다 살, 충동구매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이튿날은 물건이 조금 상할만하면 그것을 그냥 갈 적에 다 줘버린다고. 막 사람들 서로 가져가고 그래 했을 때 우리 재래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야, 이것은 진짜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사과 하나라도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러운 정도인데 우리 재래시장에는 글자 그대로 옛날에 나이 많은 사람들 촌에서 조금 캐서 와가지고 쑥이나 갖다 놓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수시로 돈도 지원을 해야 하지만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데 한번 가서 경청도 해보고 현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삼안복지행정센터 육거리 거기에 콩나물밥집 옆에 있는데 그 집에 슈퍼처럼 찬거리하고 채소를 파는데 아침에 가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봤어요. 줄을 서있어요, 줄을. 왜? 싱싱한 것을 엄궁동 재래시장 거기 가서 떼 온다더라고. 그래 해놓으니 싸지, 좋지 이러니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은 도대체 뭐꼬? 매일 지원해 주고 상인들 교육도 하고 옛날에 상인회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더 앞으로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인터넷주문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요새 바쁜 시대에 전부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좋은 것 딱 퇴근하면 대문 앞에 꽂아놓고 이런 세상이 왔는데 재래시장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해주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살펴가지고 6개 재래시장이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다시 한번, 우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2020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차세대 미래전략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의생명산업을 특화ㆍ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2006년 5월 30일 설립되어 현재 2개 센터 내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의 주요사업은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롯하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 의생명산업 육성, 창업보육 및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우리시는 재단에 대한 사업비 출연을 통해 의생명융합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지역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일정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소특구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예산 대응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사업은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비 60억 원에 대하여 지방비 20% 중 8억 4000만 원을 시비로 출연하여 우리시 강소특구의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고도화과제 지원 및 고밀도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출연하여 강소특구 사업화를 담당하게 될 대상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본 재단은 기존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등 산학연 혁신 주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며 특구 내 제도 및 개발관리,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전담합니다. 우리시는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국ㆍ도ㆍ시비 예산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기관의 유망기술을 사업화하고 창업촉진 및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기술과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고부가가치산업 고도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 출연에 대한 부분은 또 처음인데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우리가 6월 19일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총 연간 사업비가 72억인데 이 중에 20%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 중에 3대 7 비율로 시비가 8억 4000이 이 출연료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의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고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단에 대한 지정은 본래 어떤 상위법이나 이게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관련 법령에 보시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강소특구의 사업비는 이쪽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모든 특구가 지정된 곳은 다 여기 재단으로 일단 20% 중에 지자체에 70% 해당하는 비용을 출연료로 내야 된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김해시가 이렇게 특구나 이런 것에 지정됐던 적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이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이 특구에 지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어떤 협의를 했던 것은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강소특구 신청을 할 당시에 협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시작할 때부터 협약이 되어야지만 특구 신청의 진행이 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우리 김해시가 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다 진행했을 것인데 선정되고 난 뒤 어떤 상위기관 그리고 실행하는 기관이 그것도 우리 김해시가 아니라 대전에 있다는 부분이 과연 업무 효율성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연간 8억 4000은 출연료로 적은 비용은 아닐 것이고 그랬을 때 거리적으로 대전과 김해는 떨어져있고 긴밀하게 김해시의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특구재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별도로 공문이 옵니다. 강소특구사업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오고 사업이 나올 때, 단계별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나 중심은 재단이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김해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부적인 협의가 들어가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행하는 역할을 김해시가 하는 거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김해시, 인제대학교, 재단이 같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김해시하고 인제대학교 그리고 어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우리 의생명재단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하고 세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여기에 대해 김해시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이 사실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나 또 김해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의 진행은 사실 속 빈 강정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대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그 부분도 너무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수시로 재단과 우리 강소특구지자체와의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 반영ㆍ요청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4차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드론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드론연습장을 조성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편익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드론연습장 시설위치와 운영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설이용료와 이용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연습장의 전문기관 운영ㆍ관리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드론연습장 이용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이용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이용자 안전책임과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부패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심사 등 소관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운영주체는 김해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에서 운영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0월, 11월은 시범운영으로 토요일만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내년 3월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기관 위탁을 줘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은 우리 공무원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공무원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평일은 저희들이 다 나가볼 수는 없고요. 토요일 수업이 있는 날은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전문강사가 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전문강사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연습장이면 일반인이 가서 그냥 자기 드론을 그 안에서 날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이론교육이라든지 조종방법 등을 전문가를 통해서 수업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조례에는 현재 토요일만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시범기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은 내년도에 본격 가동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관리만 하는 그 정도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전문프로그램은 토요일에 한 번만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는 평일에 누구나 가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을 사용 안 할 때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노천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 개방되어 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해시 민간에서 하는 드론연습장도 몇 군데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드론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연습장의 사용료가 무료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에서 하는 교육장에서는 별말 없던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내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다른가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무료인데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줄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무료인데 누가 받아서 하죠? 지금 우리가 주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위탁경영을, 위탁을 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민간위탁하고 똑같이 인건비나 이런 걸 줄 거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업자도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에 줄 것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인건비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업체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우리시에 드론을 제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만 해도 두 군데이고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을 경남으로 풀지 전국으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드론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는 있죠?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에 보통 사용자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평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때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어차피 수업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드론연습장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동호인들이 오겠다, 사용자가 오겠다 하는 예측치가 있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우리시에 RC연합회가 있습니다. RC동호회 인구가 총 400명 정도 되고요. RC동호회는 비행기, 헬리콥터 그리고 드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거기서 드론인구는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에 전문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서 드론의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도 타진한 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작은 드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서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거기서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리감이 있죠. 자주 활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이 드론연습장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우리 김해시에 동호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전적인 하나의 어떤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즐기되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질까. 실제로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 드론월드컵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올림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어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창에서 밤하늘을 수놓았던 드론쇼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기대치 내지는 목적이 있나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지금은 드론연습장을 시작으로 드론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인근에 레일바이크나 오토캠핑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 상품도 만들 예정으로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와도 접목을 해서 드론스포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얘기하셨는데 장관이었던 드론의 퍼포먼스를 저도 잊지를 못하는데 우리시가 드론연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정말 드론의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듣고 싶어 한 답이 그거였는데 어차피 이런 드론연습장을 만들고 드론에 대한 하나의 사업기획을 한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 예측 못했던 만큼의 발 빠른 행보“이런 것을 준비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벌써 한 발짝 앞서가는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 그로 인해서 김해시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도 있다시피 드론으로 활동하기는 가장 좋은 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가 대한민국에서 김해시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전자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대회나 경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나 군에서 드론에 대한 어떤 경연대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후자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우리시가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과연 동호인들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이 예측하기 전에 우리 김해시가 그러한 경기를 유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올림픽이 되든 월드컵 축구가 되든 장애물경기가 되든 아니면 이왕이면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경연대회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를 발 빠르게 움직여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9,900 같으면 한 3,000평 정도 된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딱 3,000평인데 이 3,000평 가지고 큰 역할이야 하겠냐만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저걸 활용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모르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적 측면에서도 작지만 하나의 이런 것도 있겠죠. 근처에 민가들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의 목표지점을 내놓고 드론을 띄워서 보물찾기를 해라. 찾는 사람한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소정의 상품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줬을 때 그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잘 메모하고 검토해서 우리시가 드론의 선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왕이면 빠른 것도 1등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드론은 김해시다 하는 그런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아까 시건장치나 이런 것 안 한다 하셨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보면 휴장일도 있고 시건장치 안 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휴장일이라는 것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민간위탁기관이
현재
황현재위원
뒀을 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뒀을 때 전문가가 나와서 상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일반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아무 때나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순간 그게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휴일이라도 우리 전문가가 상주를 안 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일정 규모 이하의 드론을 날리고 싶으면 날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충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드론이 생림 마사리 거기에 있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일반 저쪽 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말만 들었지 몰랐는데 드론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도 부가 되는 산업인 줄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무장지대에 산돼지가 열병 바람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이 드론을 통해가지고 멧돼지 개체수나 이런 게 거의 나타나는 것을 알고 앞으로 또 농사짓는 데 농약 또 밤, 과수원 하는 데도 드론이 앞으로 제 역할을 많이 할 건데 아까 동호회에도 한 100명 정도 있다 이러는데 마사리 거기에 이것 하는 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성하고 하는 데에 3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내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 방금 김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드론을 활용해서 단지 스포츠를 즐기거나 일회용에 그치지 말고 드론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 위급한 상황 이런 데에 활용을 잘해가지고 또 아까 우리시 공무원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드론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드론은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나중에 안전사고 같은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현재 전문가가 와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토요일만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몇 명 정도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명이 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좌우간 활용을 잘해서 아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습장하고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런 걸 소홀히 하지 말고 잘해서 앞으로 드론에 활력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은 지금 강소특구하고 미래과장으로서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것 다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1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도 출연금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508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 금액이 5086만 5000원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김해시가 출연을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에 관한 연구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세무직공무원들 교육도 시켜주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의 연구기관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서 다시 김해시로, 내가 보니까 충분하게 50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도 요구를 하면 줄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자주 노크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인「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시키고 그 밖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저공해조치의 정의에서 조기폐차를 제외하고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 등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저공해조치 대상의 범위에서 자동차 등록기간 및 소유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저공해조치 제외차량의 범위에서 도로용 건설기계를 삭제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대대적으로 많이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대상차량을 보면 2005년 12월 31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걸로 나오고요. 이랬을 때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감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작차 보증기간이 지난 차 중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에 대해서 저감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자동차입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 김해시는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가 2만 1,000대 정도 되고 도로용 건설기계는 지금 695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래 된다는 것은 승용차도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경유차 승용차도 다 해당사항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일단 2005년 12월 31일이라고 나온 것은 매연촉매장치나 그게 되어 있었던가 없었던가의 기준점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쭉 정리해 보니까 실제로는 최근에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기준이 어떻냐면 특별법 25조에 따라서 특정 경유차에 한한다라든지 때로는 안 그러면 2.5톤 화물차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은 굉장히 타이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가 노후경유차라고 할 때는 사실 이건 아예 장치가 안 되어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후에라도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실제 노후된 경유차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는 지원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이것은 저공해 조치명령하고 지원대상을 혼돈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에서도 김해시에 등록된 지 2년 되고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소요한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공해 조치명령하고 지금 우리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겁니다. 저공해 조치명령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경유차라든가 건설기계에 지원하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현재 나오는 정책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저공해에 대한 장치가 있냐, 없냐는 대기환경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사실 저공해조치에 대한 부분을 사실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여러 가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게 자동차라는 부분이 여러 연구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 지원이라고 있지만 사실 저공해조치를 취하는, 어떤 장치를 부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는 2005년이라는 한계를,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쭉 다 찾아봤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더니 참 희한하게도 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근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수십 군데를 쭉 다 봤고요. 그걸 했다는 것은 최소한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들을 기준으로 본 거죠. 이전에 된 것은 보지 않았고 2019년도에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됐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2005년으로 한정하는 곳은 없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한번 더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는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명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005년 12월 31일 차량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명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광명시, 엄청 많아요. 제가 없는 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렌드나 앞으로 정책방향을 보고 갔을 때 사실 이 많은 수십 개의 지자체, 제가 일단 확인한 게 수십 개인데 이 지자체들이 사실 근거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2005년 12월 31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물리적으로 그 이전에 차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5년 된 거죠. 2006년 이후에 그것이 개발되어서 나와서 장치차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차가 저감조치가 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조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행규정이나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나 그것 때문에 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폭들은 넓혀놓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날짜를 딱 지정하니까 이렇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인 차 또는 특정 경유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몇 년도 이전 이렇게는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딱 확인한 게 두 군데, 그건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관련 법령이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뒤에 되어있을 건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라 해가지고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표17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차가 경유자동차인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금방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7년 배기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인데 2.5톤 이상 차에 대해서 지원하고 전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조례를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조례는 법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대상자동차를 규정했다는 것은 20005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원대상도 어쨌든 여기 보면 재정적 지원에는 이 자동차에 한해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조례는 안 되고 법에서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단체장은 그러한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안 되는데 상위법 때문에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례가 사실 그걸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해되기가, 방금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조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지 있게 저공해 조치차량을 관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조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것도 목적을 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조례에 따라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걸 강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근거조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그 근거를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수긍이 안 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공해 조치명령은 내린 적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공해 조치명령이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기환경에 대한, 지금 대기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앞으로는 권고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는 사실 다른 조치명령도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재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그것에 대해 어떤 연장 안 했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미이행했을 때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미이행했을 때는 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조례를 하면 상위법에 있고 근거한 내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에 사실 부족한 것은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 상위법에 따르겠다 이렇게 돼있는 게 이 조례가 그러면 참 완전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보면서‘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왜 이리 느슨하지?’라는,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용자동차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작은 차량들도 그렇지만 산업체도 많고 그랬을 때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어야 시가 이 조례에 기초해서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느슨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부분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 안 되어있는 부분만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최소한을 하신 것은 아닌가. 지자체가 좀 더 의지 있게 대기질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들을 내포하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것들이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최소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제3조 재해차량에 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이번에 건설기계는 삭제를 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강화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게 완벽할 수 없다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가능하면 즉각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해문제에 있어서 매연이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수송분야에서 그렇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제조업분야가 제일 많고 발전분야가 많고 그다음에 한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등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3위 정도, 세 번째 수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자동차에 대한 관심사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당일에 바로 차량 이원화 그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부제.
희성
김희성위원
예. 2부제도 실시하고 그러죠?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직원하고 협의를 잘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즉각즉각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계속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다른 조례는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향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주정영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법에서 보면 연도별로 다른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에 보면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차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목이 2006년 1월 이후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공해 조치명령에서는 제외를 하는데 우리가 저감장치를 지원할 때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 2007년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의 차량이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하겠다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앞전에 있는 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촉진은 있는데 지원이 없어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존 6조에 재정적 지원이 여기 들어갔고 있는데 보면 기존 조례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5조에 보면 자동차정비 권고 등이 있고 기존 조례 제6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6조 재정적 지원은 기존 조례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개정한 것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만 개정했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6조에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6조가 기존 조례 그대로인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6조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전부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개정안이 앞전에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전부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6조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몇 개 개정을 안 했는데 전부개정조례가 되어서 엄청나게 개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은 저공해조치의 정의에서 조기폐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폐차하고 저공해조치는 다른 거거든요. 법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하고 저공해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폐차가 저공해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뺐고 그다음에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김해시에 2년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해야 된다는 규정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이지 저공해조치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뺀 2개가 제일 큰 개정조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신ㆍ구조문 대조표도 없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앞전에 것하고 지금 것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신ㆍ구대조표가 빠졌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보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5조, 6조는 개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음번에라도 있으면 그걸 좀 첨부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개정이라도 이게 수십 개도 아니고 지금 6조까지밖에 안 되는데 6조는 똑같은 거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6조에 재정적 지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자금이 어떤 자금을 말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공해조치나 조기폐차를 할 때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종 크기별로 금액이 다른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후경유차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저공해 조치명령하고 상관없이 내나 지원하는 게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고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더불어서 또 이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공해 조치명령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그 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저공해 차량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내용에 1조, 2조, 3조 변경안 범위를 보면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만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또 건설장비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논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동 걸면 시커먼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서 더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 그런 것만 하고 또 포클레인, 굴삭기하고 지게차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게 자동차의 범주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런 파악도 한번 해주셔도 되고 배출가스 관련해서 실제로 장비라든가 자동차 멀쩡한데 관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한계가 있거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부품을 교체해 주는 부분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안에 예를 들어서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 교체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 가스가 덜 올라오고 아무래도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런 점검을 잘하셔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노후차량을 보상해 준다 해도 잘 안 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돈 가지고 차 사기가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도 시에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해놓고 가보니까 55만 원 주고 하니까 내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런 것 홍보를 이통장을 통해서, 자생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노후 경유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 충청도 위로는 미세먼지가 너무 강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뉴스도 봤는데 우리 김해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지하수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근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비율을 균등하게 지원토록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지하수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김해시 지하수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유인물과 같이 삭제 및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근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함으로 조례의 과태료 조항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비율은 개인소유는 80%, 법인소유 및 허가시설은 30%를 지원하고 있어 차등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및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하여 법인 및 허가시설에 대하여도 지원비율을 30%에서 80%로 동등하게 상향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이 없거나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는 말이 이름만 삭제했다는 말인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가산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가산금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말이고 그러면 기존의 과태료는 계속 나온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과태료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면서 3% 이하, 가산금은 1회에 한해서만 부과하지 이중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면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해주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현재 개인은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우리시 전체 지하수가 7,152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3,300개 정도인데 개인이 하는 지하수는 1일 100톤 이하 취수를 하고 작은 것은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1일 100톤 이상 영업시설에 대한 부과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상복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서 안 나와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쓰게 되면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지하수에 이물질들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폐공시켜야 됩니다. 그라우팅액을 넣어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니까 지하수법에서 폐공시키는 데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폐공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지하수를 쓴 거잖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원상복구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주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우리시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부과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받았기 때문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지하수법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개인이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심사보류된 안건은 취득 1건이며 대상재산은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예정가격은 토지와 건물매입을 포함하여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안입니다. 1985년 건립된 노후화되고 협소한 칠산서부동 청사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흥동 53-1번지의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사유건물은 철거하여 인접 공원부지와 합쳐서 총 대지면적 2,293㎡에 건물 한 동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하고 부지가 그 자리 맞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심의보류된 그게 들어가는 입구가 틀리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해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난 9월 10일에 용도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공원을 공공청사 용기로 변경하면서 조건부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지방도1042호선에서 직접 진입해서 북쪽으로 출구를 내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안은 위험해서 일단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심의보류될 때 진출입로 하나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하주차장 부분도 일부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지하주차장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다음에 설계 시에 검토할 예정이고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한 200평 규모로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해봤자 13~14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게 효율성이 없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청사가 빨리빨리, 지금 너무 노후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무슨 건을 하나 달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이러는 바람에 자꾸 미뤄지고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행정절차도 많지만 일단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생기고 해서 짓다 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계획된 것은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안건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돼서 민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칠산서부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현재 장소가 안 맞다, 칠산을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이런데 이런 것 원래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말 안 하고 이런 게 없고 한 개 짓더라도 말이 많은데 그 자리가 좋니 안 좋니 이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주민들과 갈등 없이, 청사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우리 읍면동이 19개인데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그런 건데 주민들 설득 잘 시켜가지고 청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수시)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