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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9-10-22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발굴ㆍ양성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기관은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며 설립예정일은 2020년 6월 말경입니다. 장학금 지급 및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내년도 예상출연금은 10억 원으로 신설재단의 기본재산 적립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외연수 지원사업 등이며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에 따라서 출연여부를 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추후 의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말 재단 설립 시까지 시와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청으로부터 출연기관 승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는 제반절차가 남아 있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시의회의 출연 동의가 있어야 재단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사전에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장학재단이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만약에 기존에 장학재단과 지금의 장학재단 설립 후에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18개 시ㆍ군이 김해하고 함양군, 산청군, 민간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재단을 바꾸려고 하는 큰 이유라든지 혹시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의 어떤 큰 계기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있는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근거는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영 및 설립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순수 민간장학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이사로서의 권한밖에 없는 순수 민간법인입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92억 정도 기금이 됩니다. 일념장학재단에서 24억 원 정도를 최근에 통합해서 겨우 94억 원 정도인데 도내 다른 시ㆍ군만 비교해도 13~14위 정도 되는 저조한 수준이고 시가 아닌 하동군이 150억 정도 되고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째 이유가 저희들은 시가 출연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92년도 설립 이후에 11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출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출연기관이 아닌데 출연이 됐었다. 출연기관으로 행자부나 도교육청이나 경상남도에 지정받지 않았는데 출연이 된 것은 잘못된 행위다 해서 그 이후에 출연금을 회수는 안 했지만 출연 중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출연할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시ㆍ군들은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연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서, 출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다시 재단을 설립해서 옮기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장학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장학금을 받는 수혜인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재단의 의사결정구조와 사업의 구조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대 구조하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만들어서 사업도 확대하고 구조도 개편하고 수혜인원들도 시대에 맞게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과의 사전협의 그런 절차가 있는지 기존 자산에 대한 부분도 확정될 경우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재단의 장학금은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돈을 새로 설립될 장학재단으로 그대로 옮기는 통합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시가 예산 출연을 더 많이 하겠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들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잘 이행되어서 좀 더,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12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장학재단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잘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내만 비교해도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장학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기에는 시세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기존에 장학재단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재력도 좋으신 분들이 열여섯 분 계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익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금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많아야 장학재단을 하는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사업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 이자율이 낮아서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구수로 치면, 예를 들면 하동군이 150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94억 정도 됩니다. 혜택을 받아야 될 인원들은 몇 배가 되는데 기금은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돈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본 취지가 중요한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게 본 취지와 맞는가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본 취지 한번 볼까요?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및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도 좋고 너무나 좋았는데 연수도 오래됐어요. 1992년부터 했네요. 이렇게 또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 이사님들도 쟁쟁하신 분이고 다들 재력가이신 분들이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이유는 본 취지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장학재단의 사업은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이분들이 안 움직여서 그러는 겁니까? 본 취지는 그렇잖아요. 본 취지가 이자가 없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사님들이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김해시에서 이름 대면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현재 어느 분들이 계시는가 이사님들 이름 댈까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그분들을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분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역할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그대로 놔놓으시면 되지.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이사회를
창수

김창수위원

재력가이시고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먹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재단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취지가 뭡니까? 이 재단을 만들려는 본 취지가 뭐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더 투자하겠다 이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시세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에서 출연하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단계별로 목표를 잡아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최대 300억까지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00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시 예산으로 출연하는 돈도 있고요. 또 민간에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님들이 기탁할 수도 있고 그것은 활동하기에 따라서 조성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근데 두 군데를 합해서 세 군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장학재단 자체가 잘되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 나름대로도 역할론을 크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굳이 우리시가 관여해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300억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김종근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실은 경남도내에서 장학재단을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시도 11억 출자했지만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당시에 7억 790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가면 장학금 기부가 거의 안 돼가지고 연간 30만 원이 될 때도 있었고 2012년, 2014년에 가가지고는 거의 300만 원, 400만 원으로 기탁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2016년도에 취임하시면서 이 장학재단이 출범하고 본인도 그때 출연을 했기 때문에 개인 돈을 기부했는데 그 뒤로 이 단체가 이렇게 기부금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셔서 이게 왜 이러냐 분석하시면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우리가 출연이 안 되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기부하시는 분들은 기업인들이 대부분인데 기부를 안 한 데도 많구나 하시면서 이것을 출자ㆍ출연기관 목표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데처럼 시세에 적합하게 출자ㆍ출연해서 학생수가 늘고 대학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양쪽 재단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런 목적을 공히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2018년, 2019년부터는 9억 얼마 이렇게 민간기부가 늘었지만 이걸 아무리 해도 다른 데 비해서 100억, 200억까지는 힘들고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원금을 빼먹으면서 장학금이 조금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깨먹는 방식으로 가서는 힘드니까 시에서 출연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우리시만 특별나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민간이 그동안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부가 안 되는 해도 많았습니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김해시에서 장학금을 마음껏 못 주는 부분은 탈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한 예로써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제가 인원수를 잘
창수

김창수위원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얘기드릴게요. 김해복지재단 124억, 도시개발공사 99억,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재단을 만드는 것 좋습니다. 본 취지 너무 좋습니다. 300억 만들고 600억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출연기관 중에 말씀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창수

김창수위원

시에 돈 많지 않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돈이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출자ㆍ출연해 주니까 인원수도 계속 불고 본래 취지는 장학재단이라는 취지로 가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를 보면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기관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100분의 10 미만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단을 했을 때 이런 식이 됐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재단을 폐쇄시키면 되지 왜 계속 크게 만들려고만 합니까? 우리가 경상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우려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것 다 만들 때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영이 돼가지고 본 취지와 그게 맞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건비만 계속 상승되고 경상경비만 늘어나고 그것 누가 다 지급합니까? 우리 시민들 돈 아닙니까?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이사님들도 나름대로 있지만 그런 것은 자체에서 본인들이, 우리 법이 만들어지면 24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제어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깨끗하게 마감되고 들어오든가 이러면 되지 그걸 꼭 인수해서 쟁쟁한 분들을 어째 이겨내시려고. 내가 봐서는 말로만 우리 재단이지 재단이 아닌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은 민간재단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한 예로써 우리가 김해시, 말만 좋습니다. 미래를 넣었더라고.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래 목적하고 장학재단이라는 목적이 아니고 이걸 부피를 키워가지고 공룡을 만드는 게 아닌가.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300억을 만드는 게 취지라고. 6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본 취지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공룡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6억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광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봐서는 김해시장학재단을 만들게 되면 시 출연금이 91년도 1억, 9년에 5억, 10년에 5억 이래가지고 시민 기탁금하고 현 자산이 94억이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돈을 계속 투자해서 300억을 만들 수 있지만 본 취지하고는, 기금이 안 돼서 300억을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것은 본 취지가 아니고 지금 솔직히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내 타 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타 도시에, 그러면 창원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원은 우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창원은 35억 수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말도 안 되게 돈이 적네요.

김종근위원장

입에만 담고 있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예. 국장님 한번 하이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다른 시ㆍ도의 재단을 보면 말은 출연재단이지만 문화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방식의 출연재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장학재단도 사무국은 우리 과에서 다 하거든요. 서류 만들고 회의자료를 하듯이 재단은 만들어져서 출연할 수 있는 길만 연다 뿐이지 실제 운영은 지금 우리 직원이 하듯이 사무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장학금이 사실은 사고가 잘 납니다. 우리도 사고가 한번 났었거든요. 이사들이 돈을 어디인가 해가지고 돈이 다 갔었고 우리도 한번 사고를 당했듯이 우리가 출연하고 민간이 운영하게 됐을 때 있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회의서류도 다 만들거든요.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시가 출연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장학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민간인을 계속 채용해서 정말 문화재단처럼 가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비약된 얘기지 싶어서 제가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조직인력이 이사장, 이사, 감사까지 이사회가 17명, 사무국에 4명, 벌써부터 표가 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제일 적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창원에 삼십몇 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00억을 만드는 취지도 잘못됐고 원래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그렇잖아요. 2024년까지 돈을 그렇게 모은다고 딱 규정해놨네. 20억, 30억, 30억, 30억, 40억. 돈을 모아가지고 16명에서 한 분이 더 늘어났는데 이분들 또 조례상 그럴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다 인정하고 이사님들 모을 것 아니에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사님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봐서는 빠져나갈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러면 모양새가 똑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직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따라서 이사진 구성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리잖아요.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잘되고 있었어요.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계속 인건비만 산더미만큼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경상경비라는 얘기입니다. 예는 아니지만 본래 취지가 교육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감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기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92년도에 설립해서 28년간 김해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고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금 확충이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역할 부분에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시가 주도하는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임원명단을 보면 다양성이 없어요. 거의 기업체 중심으로 임원이 구성돼 있고 28년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확충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가 주도해가지고 미래장학재단을 설립해야 출연 가능하고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장학금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돈이 많아서 많이 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역할을 했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농어촌 출신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통장단 자녀들에게도 지급되고 있고 옛날에 근무했던 새마을회에도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돼요. 과장님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전체적인 종류와 예산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파악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런 예산을 다루려면 김해시내에 어떤 형태의 장학금들이 몇 종류가,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왔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굳이 우리시가 출자해서 300억을 모아야만 장학금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전에는 장학금이라 하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의 초점보다는 지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급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나와서의 역할 부분에도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장학금으로서 능력도 발휘했지만 인적 구성이라든지 혜택 부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김해시가 주도해서 장학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자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의 다양성도 좀 필요하고 공부만 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재능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을 위해 활동해서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게도 지급돼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돼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은 옛날방식이었어요. 옛날에 못 살던 시대의 방식이고 지금은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했던 자녀나 부모에게 돌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출연금 자체 부분도 김해시에서 마련할 여력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시의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을 출연한다 이러니까 위원들은 김해의 재정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데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현실의 바탕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계획으로만 전락하고 기존의 형태들이, 사업들이 오히려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간에 92년부터 지금까지 학생의 총인원은 파악됐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통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거주했던 학생들 총 몇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처음부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파악된 대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연간 약 100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올해만 장학금 받은 게 133명인데 지금까지 받은 총인원 말이에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총인원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9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잖아요. 받은 혜택이 총인원은 안 나오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나오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에 받은 게 132명인데 보니까 대학생은 300만 원이고 일반고는 80만 원, 특성화가 60만 원인데 특성화고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좋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 혜택을 학생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인식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틀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우리 김해지역에 맞게끔 시가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줄 때는 그에 맞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그런 인지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10월에 그리고 재단의 주요사업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도 지원한다. 이것까지 우리 김해시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TV에서 장학금 이래가지고 무슨 벨인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외연수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쉬움이 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이게 뭘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기숙사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업들은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늘리는 것은 목적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직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사업으로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추진해서 2020년 6월에 출범하네요. 아직까지 시간이 한 1년 6개월 남았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내실 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 방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각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 포장지를 너무 예쁘게 싸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재)김해시미래로 미래를 한 글자 더 썼습니다.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이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들어가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금색, 은색, 동색으로 해놓은 것 보셨죠? 그게 뭡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게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시는 분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명예의전당으로 붙여놨습니다. 화려한 금색이 금액이 제일 적고요. 은은한 색깔이 금액이 좀 큰 걸로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야,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보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분들한테는 진짜 존경을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시민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사업하실 분인데 금액도 정해져 있죠? 얼마 얼마로 해가지고 금, 은, 동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500만 원, 5000만 원, 1억 기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은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겠다 그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 게 5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포장지가 너무, 미래세대의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재단인데 거기도 한번 와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행정이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1등, 2등, 3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 은, 동을 해서 장학재단에 기금 많이 넣으면 우리 시청 앞에다가 푯말을 넣어줄게요. 이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하고 국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면 장려라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좀 유치한 것은 맞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더 명예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장학금을 내면 사실 기업에는 세제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보통 불우한 이웃돕기도 세제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학재단 쪽으로 기금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걸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입니까? 명예의전당으로 계속 시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여러 부서가 다 달라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불우이웃돕기만 너무 가버리면 우리 기금이 또 안 모이거든요. 시에서 출연하는 것만 가지고는 100%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장학기금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예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전문화됐다면 당신의 돈을 후원받은 학생이 어떤 어른이 되어서 그분이 어떤 김해시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피드백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주 잘하는 세계적인 재단은 항상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어떻게 자랐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였다까지 길게 추적할 수 있으려면 일회성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10년, 20년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재단은 그렇게까지 가던데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해봐서 말씀대로 바깥에 모양이 아니고 진실로“아, 내가 보람 있게 돈을 썼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ㆍ2ㆍ3등을 만들어가지고 명예의전당을 만들지 마시고 그분들의 본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본인들의 취지가 그럴 것 같습니다. “1ㆍ2ㆍ3등으로 내 동판을 만들어 주세요.”이 취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미래인재장학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몇 가지 얘기드린 건데 본인들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런 데는 돈 10원 쓰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돈 있으면 그것 만드는 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갔겠던데 본 취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이 넣어가지고 사무실 만들고 동판 만들고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면 더 보여주세요. 저 앞쪽에 시청 정문 이런데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든가 농담이 아닙니다. 비석을 하나 세워가지고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니, 거기에 이름 안 올리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현장에서 보여주시려면 그런 데다 하시고 음침한 데 거기다 하지 마시고 명예의전당을 만드세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는 장학재단에 기금을 받아서 잘 성장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시한다든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상도 주시고 이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표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골적으로 표를 내려고 하면 상을 주세요. 그분들에게 상을 줘야지 푯말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부문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돈 문제가 결부됩니다. 결국 기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어째 보면 우리가 유산 관련해서도 있으신 분들에 준해서 이야기겠지요.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10%를 기부하게끔 법제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생각할 단계까지 안 왔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분들은 또 자식들한테 재산 문제를 가지고 유산을 다 주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와 제도가 그렇게 준비가 돼있는지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부연질문인데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다들 반영되지만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생의 의미를 떠나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 그 외에 정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 학생 등등 해서 좀 더 다양한 곳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분들한테도 200시간 봉사하면 자원봉사증을 주듯이 아마 후원을 활성화하고 귀감이 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나눔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명예의전당 부분이 있는데 김창수 위원님도 저도 나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후원하신 분도 귀감이 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던 수혜자 학생들이 정말 잘 성장한 스토리가 잘 곁들여져서 어울리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