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업종의 구분이 종전 일반·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3종에서 일반·개인화물 운송사업 2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화물차 운송사업 업종구분 변경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기준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기준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2019년 7월 1일부로 화물자동차 관련 운수사업법이 종전에 화물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 개별, 용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 3종에서 일반개별이 아니고 일반개인화물, 이렇게 개별과 용달을 개인화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적재량 기준으로 1.5톤 이하 총중량 기준으로 특수차량인 경우 3.5톤 이하는 한 대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별과 용달 용어를 개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엄정
엄정위원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다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내용 바뀐 것은 없고 참고로 우리 화물자동차가 관내에 4,294대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이 2,190대이고 개인이 2,097대입니다. 그중에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게 1.5톤 이하 화물차자동차가 1,040대이고 3.5톤 특수차 64대가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1.5톤 이하는 총 3.5톤 이하의 개인차량 한 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톤 초과하는 차량은 감면을 받지 않고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개인화물 한 대 이상은 전부다 일반이다 이 말이시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개인화물 한 대인데 총중량이
김명희위원장
5톤 이상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적재량 기준으로 1.5톤 이하 그다음에 특수차량이 총중량으로 3.5톤 이하만 면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이건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 무계 먹자골목에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예산을 편성했고 보상비와 조성비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1순위로 우리 무계먹자촌을 추진하는 매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되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지금 생림에 공영화물자동차휴게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이제 법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돼야 되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년 6월 돼야 시공을 합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이 내년 5월까지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시작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계용역 언제쯤 끝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연말 안에 끝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말 안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끝나고 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엄정
엄정위원
점유하고 있는 분이 석재사업하는 그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법 면적이 크던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큽니다. 거의 한 5분의 4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약을 우리 시하고 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현재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공사하는 건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내년에 다 끝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한 달 만에 되나? 5월에 계약 끝나면 6월 안으로는 못 하겠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내년 안에는 끝나요.
엄정
엄정위원
내년 안에?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는 6월 하더니만 그러면 내년이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6월에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작을 한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시작을 하는데 공사는 건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 정지작업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큰 대로변 쪽으로는 우리 김해시 땅 아니죠? 조금 들어가서 안쪽부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도로변에 붙어있고 안쪽에는 국유지가, 하천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로 전면부하고 같이 다 붙어서 뒤로 간다고? 아닐 건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전면부 쪽에는 사유지가 좀 있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도면을 따로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화물차 총대수가 몇 대라 했어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4,294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주차장하고 여러 군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 수급 다 하고 나면 남는 대수가, 꼭 주차장이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돼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차고지 면제기준 1.5톤 이하라든지 이런 차를 제외하거나
병돌
배병돌위원
큰 차 위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차고지를 설치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고지에 대야 되는데 안 대고 주거시설 위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진영화물자동차 그것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죠? 생림차고지, 풍유 거기도 공공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 쭉 주차를 하고 나면 나머지 주차장이 없어서 못 대는 화물차들이 있을 것 아니요? 그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전체적으로 주차면수에다가 그러면 화물차 대수를 보면 될 것 아니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영차고지는 현재 서김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이야.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서김해IC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서김해IC 풍유 그것밖에 없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없고 내년 1월에 준공될 진영 거기하고 앞으로 계획된 데하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에 대면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적극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동김해 여기도 계획하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는데 법상 안 맞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왜 법상 안 맞아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민에서는 차고지를 그러니까 휴게소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도로공사 땅인데 쉽게 말해서 국유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휴게소 개념으로 하려면 무료로 해야 된다. 무료로 하게 되면 사실상 SK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것도 SK하고 같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SK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약해서 할 건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건 안 되겠는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자기들도 나름대로 일단 무료로 하더라도 주유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해타산 관계를 따져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화물자동차주차장이 많이, 우리 도심에 주차장도 문제지만 화물자동차주차장도 문제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길가 아파트 꽉 대로변에 대놓고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나고 보행자들이 사고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건 빨리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문제다, 현안이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관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하면 가능하다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서김해 그쪽에 10년 전에 한 1만 평 만들어서 화물주차장 하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못 했다. 그때 땅값 해봤자 2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저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장유 대청동에 보면 동아대학 부속병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변경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쓰는 건 문제 없겠지만
동석
최동석위원
임시적으로 쓸려고 해도 동아대학교재단이라고 해야 하나 임대계약이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물론 자기들이 유상을 해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무상이든 유상이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거기서 하게 되면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될 겁니다. 자체가 차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기대는 거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동아대부속병원 부지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렇게 방치해놓는 것보다 시에서 차 댈 수 있게끔 해서 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궁금해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장기임대로 하면 안 될까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게 무상이 가능한지하고 문제는 사실상 돈을 받아야 관리가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주차장시설 자체를 못 합니다. 주차장시설 결정하기 전까지는 잡석이나 이래 깔아놓고 차만 댈 수 있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인으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유3동에 보면 팔판마을에 팔판우체국이 있거든요. 관동우체국 그 주위에 승차가 너무 많이 밀립니다. 양쪽 가에 주차를 해놓고 다니면 사고도 아주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양쪽으로 너무 많이 주차를 해놔서 차가 많이 밀린다, 다닐 수가 없다 또 상가하는 사람들은 앞에 너무 차를 많이 대놔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 그다음 분들은 스티커가 너무 많이 끊긴다, 잠시 대놓아도 끊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관동우체국 안에 오후 늦게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6시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래 해달라 했는데 그 동네가 지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합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체국 주차장이 업무시간이 끝나면, 여기가 주차공간이 넓다면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접근을 해서 만나서 허용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차량주차 문제는 사실 출장소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상가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째 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되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명사고가 우선이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주차관계 이건 관동우체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부탁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우리 화물주차대수 한 5,000대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4,294대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를 몇 % 정도 한다고 봅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화물차 불법주차는 제 생각에는 60%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관련 법이 차고지 설치가 도로와 인접한 데까지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김해 차가 경상북도에도, 구미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누가 대겠습니까?
안선환위원
이걸 우리가 단속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게 벌금이나 이런 게 세죠? 정상적으로 매기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20만 원 보시면 되고요.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안선환위원
이걸 처음에 경고나 주의를 주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딱지를 바로 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지금은 현수막을 많이 붙여놨긴 한데 사실 숨바꼭질입니다. 우리가 전담팀이 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면 2개 조로 3인이 1개 조가 됩니다. 그런데 2개 조로 나가서 단속하고 나면 그다음 날 오전에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하니까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갑니다. 장유는 세 달에 한 번 나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숨바꼭질이고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진례 같은 데도 보면 아직까지 차들이 많이 안 다니까 록인 공사하는 큰 도로 옆에 이런 데는 대도 사람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지 않는데 어떤 데 보면 사거리나 이런 데 위험한 데에 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먹고 사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이해해줄 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속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위험한 게 최우선이니까 그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불법주차를 하면서 진짜 위험을 유발시키는 그런 데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더라. 물론 사람이 모자라서 단속하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건 단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불법이 그렇게 많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괄원가 상승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요금인상 등 현실화 요금을 반영하고 인구정책에 따른 다자녀세대 수도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와 대중탕용 누진제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2020년 7월부터 3년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안 별표2와 같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기존 1단계 550원, 2단계 790원, 3단계 1210원의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먼저 누진제를 폐지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580원으로 통일하고 2020년 7월부터는 660원, 2021년 7월부터는 750원, 2022년 7월부터는 8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2020년부터 매년 13%씩 인상하며 대중탕용은 기존 4단계로 되어있는 누진체계를 정부표준안에 따라 3단계로 축소하고 1단계와 4단계는 기존요금에서 각각 13%씩 인상하고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여 1330원으로 해서 2020년 7월부터 매년 13%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자녀세대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따른 수도가구분할 신고대상 및 적용방법 등을 정비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난 8월 30일자에 있었던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김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요금 인상폭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 요금체제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요금현실의 불가피성을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유금 유지관리하는 데에 연간 적자폭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약 12억, 11억이 플러스인데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운영 면에서는 마이너스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년 결산으로 보면
동석
최동석위원
원가는 1042원인데 판매금액은 854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연간 13%씩 3년 정도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금이라 해야 하나? 늘어나는 금액 그건 얼마나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기 체계개선을 먼저 하면 약 3억 정도 증가됩니다. 요금이 증가되고 2020년의 7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첫째 연도에 13%를 올리면 53억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둘째 연도에 21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13%를 올리면 거기서는 전해보다도 60억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해 3년째는 68억 정도 올라가서 앞에 해와의 차이를 각각 3년 동안 더하면 한 180억 정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실행하면 그래 올라간다는 그 말 아이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말라고 그래 올리노?
안선환위원
저번에 대비하자고 우리 한번 의논해가지고 하기로 한 거라.
엄정
엄정위원
접때 의논해가지고 의견 청취했잖아요.
김명희위원장
그게 1년 됐다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올리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마무리 지을 사업들하고 우리 예산하고 들어올 수입하고 예산을 지어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잉여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잉여금까지 다 써서 2021년 되면 마이너스 13억, 2025년 되면 30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써서 307억 정도가 마이너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쓰면 되지. 왜 쓰려고 그러노?
동석
최동석위원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이미 시행한 사업들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마무리는
안선환위원
저번에 우리 고민해가지고 그때 협의했어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체계 개편하는 건 규칙상에 보면 조례 통과되면 바로 부과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요금이 오르고 그러면 홍보나 계도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체계개편시기를 제 생각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두 달 정도는 홍보기간이 좀 있어야,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분할이라는 민원이 1년에 6,6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시에 와서 그걸 잘 모르고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홍보기간을 두 달 두고 그러면 내년 1월 1부터는 체계개선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이게 조례 통과되면 공고기간이 한 15일 정도 지나면 바로 지원이 되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체계개선에 들어가고
동석
최동석위원
체계개편 시행시기를 지정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김명희위원장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동석
최동석위원
십몇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요금인상분은 해당 연도 7월분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적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부칙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개선은 1월 1일부터, 요금인상은 내년 7월부터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요율표에도 보면 별표에 체계도 있는데 이것도 적용해서 변경하는 걸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같이 수정
김명희위원장
홍보기간을 충분히 둬야 됩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부터 두 달 반 남았으니까 올해 홍보기간을 잡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노후화나 신설은 별로 없을 거고 그죠? 지금 노후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화시설에 대해서 수도기본계획이 잡혀있고 현재 김해시 수도 관망 전체 길이가 1,850㎞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된 게 691㎞ 정도 되고 20년 이상 됐다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경련관이라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의 관을 한 490㎞로 보고 있는데 490㎞ 중에서도 저희들이 관망진단을 해서 내시경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 갱생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충 구분을 해보면 한 200㎞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 정도를 교체하려면 그것만 해도 돈이 한, 저희들이 20㎞ 교체하는 데 4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도 한 300억을 받아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까지 상수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이제 환경부에서 인천에 수돗물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수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한다 이래 되었는데 전 시군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 시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환경부에 올라가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이 690㎞ 정도 되는데 옛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김해시가 조금 소홀하게 대우를 받을 뻔 했는데 발 빠르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90㎞하고 경련관 490㎞를 인정해 줌으로써 한 229억은 노후관 교체로 사업비를 잡아서 그중에 다른 시군은 50%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인센티브로 7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수도시설을 하라고 또 8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안선환위원
누가 그래 잘해서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잘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직원들이 잘했습니다. 직원들이 미리 자료를 챙겨서 정보를 빨리 줬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이 욕봤구먼.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팀장하고 과장님들이 욕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300 얼마?
김명희위원장
소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둘이 합하면 229억하고 85억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누구나 다 해주는 것 가져온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선환위원
에이, 엄 위원 잘했을 적에는 칭찬해 주고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얼굴 화끈거리게 그래 하지 맙시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가내시해준 요율표에 다른 시군들은 거의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부담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 53억, 60억, 68억 3년간 거의 한 130억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노후관에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 하면 다 해결됐네? 3년 안에 요금 인상되고 국비 300억 받아오면 다 해결됐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를 교체하려면 40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20㎞를 저희들이 못하고 1년에 한 10~15㎞, 지금까지는 7~8㎞를 주로 해왔는데 작년부터 한 10㎞ 조금 넘게 하고 내년부터는 20㎞, 40㎞, 50㎞ 이렇게 조금 늘려서
안선환위원
그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해야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수도 공급에 차질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역별로 갈라서 한 구간에다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하고 하니까
김명희위원장
국비 이건 몇 년 동안 300억 받아오는 겁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스마트 85억은 2년 동안 그다음에 관 교체사업으로 229억은 5년간의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스마트 그건 갑자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스마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서 지시를 할 건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 정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김명희위원장
일단 보니깐 국비 300억에 우리 한 190억에 그러면 500억 정도 되는데 200㎞ 거의 다 해결되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낮춰야 되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노후관 교체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한번 하고 나면, 노후관 교체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이번에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다음 요금인상은 오랫동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선환위원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수도요금 싸다 그래서 올리는 게 맞다 해서 올린 걸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 받아왔는데 말라고, 3년 뒤에 올리지.
김명희위원장
노후관 교체 이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1~2년 해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좀 그렇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지금 약 500㎞를 교체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신설하는 가격보다도 1.5배 내지 2배 정도가
김명희위원장
20년 지났다 해서 노후화되어서 다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니, 지금부터 또 3년, 5년 되면 계속 노후관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1600억이라는 지방세를 내가지고 2013년까지 갚음으로 해서 그것 갚는다고 노후관에 대한 신경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리고 관 종류도 선진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관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관으로 써서 오래 가고 반영구적인 이런 관으로 교체도 하고
김명희위원장
스테인리스도 지금 여러 가지 공학적인 유해물질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어떻게 관 교체할지 그것도 좀 의문이네.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수돗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녹물이 나온다, 흙물이 나온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 교체는 점차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느 시기를 봐서 모두 토의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선환위원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 물어보고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실제 서민가구하고 1인 가구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되어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 31 이상 한 50 정도 쓰는 가구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50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누진제 사항에서 1단계 550, 2단계 790, 3단계 1210 계산해 보면 4만 31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뒤에 팀장님 한번 계산해 보이소. 그리고 2020년치를 50 쓰면 3만 3000원 정도 나오고요. 2021년 7월 750원에서 3만 7500원, 2022년 7월 다 올려도 850 곱하기 50을 하면 4만 25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도에도 현재 쓰는 것보다 돈이 더 적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누진제를 하느냐 하면 절약이거든. 내가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쓰는 만큼의 요금을 체계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큰 목적이 있다 보거든요. 어째 보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현재 누진제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기들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나는 과세형평 기준에 있어서 안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진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용에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단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95%.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1단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단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95%이고 나머지는 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5%밖에 안 되는데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누진제가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누진제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 아니고 1에서 10,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좀 더 하든지 하면 될 것이지 따지고 보면 물 많이 쓰는 사람은 이 제도가, 누진제 없애면 훨씬 유리하단 말입니다. 물론 50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50 쓰는 사람은 지금 4만 3100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 50 쓰면 4만 2500원이에요. 더 쌉니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자녀 감면도 있지만 사람수가 많은 세대가, 지금 국가에서 인구가 제일 문제라는데 집에 사람이 많고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애를 많이 낳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집에는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봐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만약에 1에서 20 쓰는 게 한 95% 정도 된다 하면 이걸 세분화를 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 돼요. 누진제 해가지고 내가 물을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오더라 싶으면 물을 아낀다고.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거든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가 가고 있는 추세가 뭔가 하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는 업종별로도 대중탕용, 일반용, 가정용 이것도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물 1톤 쓰는 사람은 1톤 값을 내자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도입하면 혼란이 오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간다고 보고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몇 년 가면 업종별로도 폐지를 해야 된다.
엄정
엄정위원
가정용이 지금 전체 비율 중에서 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일반용, 대중탕용, 가정용 이러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용량은 75%.
엄정
엄정위원
그럼 1단계 1에서 20 사용하는 게 전체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사용량은 가정용이 70%를 차지하는데 요금은 한 사십칠점몇 프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에서 20이 사용량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95.1%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75% 중에서 지금 95%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50% 이상 되겠다 그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70%에 96.96%니까 한 50% 이상
엄정
엄정위원
얼추 70% 되겠네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좌지우지한다고. 제 눈에는 누진제 폐지하면서 장난처럼 보인다고요. 어차피 2단계, 3단계는 누진제에서도 크게 의미 없는 사항이었고 그죠? 결론은 550에서 580, 660, 750, 850으로 올리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죠? 이것 숫자 장난 아닙니까?
안선환위원
결론은 현실화지.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그때 현실화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엄정
엄정위원
아, 현실화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인상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상이 아니고
김명희위원장
지금 와서 또
엄정
엄정위원
인상 안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위원장님이 내 얘기하고 있는데
김명희위원장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가만있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 지금 끼어듭니까?
김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진행 그래 하면 안 돼요.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서 왜 끼어들어요?
김명희위원장
아, 말씀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해라, 이야기해라.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 역할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명희위원장
아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왜 끼어들어요? 끼어들 자리 아니잖아요?
김명희위원장
아유, 미안합니다. 어서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해라, 그냥 해라.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현실화율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최초에 했던 그런 부분들 물을 절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접때도 제가 아마 그 얘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누진제하고 상관없이 1에서 20이 거의 우리 물 사용량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죠? 이 부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래 봐진다 아닙니까? 가격은 물론 좀 싸고 가격포지션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량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그죠? 그래서 1에서 20을 쓰는 가정용에 있어서 가격정책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화율에 가장 가까워진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에서 20, 20에서 30, 31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1에서 20이 95%다 치면 좀 세분화해서라도 저는 원 누진제의 근본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가정용을 보통 조사해 보면 15톤 정도를 거의 쓰고 15톤 미만도 많이 쓰고 있고 평균이 한 15톤 정도 됩니다. 20톤까지도 안 되고 15톤 정도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20톤을 넘은 것은 2.7%, 30톤을 넘는 것은 2.1%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누진제를 적용해서 그분들한테는 좀 절약하는 의미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수량을 절약하는 데는 집을 지을 때, 준공이 날 때, 허가가 날 때 이미 절수기기들로 설치를 안 하면 준공 자체가 안 나는 시설로 다 만들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절약이라는 것은 쓰면서 내가 절약을 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집안에서 쓰면 그냥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를 그렇게 해주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중지가 모아졌으니 그렇다 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5%가 1에서 20인 것 같으면 사실은 실효성 없잖아요? 이래 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누진제 있었던 사유도 모르겠고 가격 이렇게 해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5% 가지고 누진제 이래 한다 한들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수도요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1인당 몇 톤을 쓰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대가족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하고 대가족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저번에 이 문제로 토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 애들 많이 낳으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그걸 따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
안선환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로 우리 쪽에서 의논되어서 넘어갔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긴 하거든.
엄정
엄정위원
그때 의논했지.
김명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체계개편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속해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한 거거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가정용을 시스템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대중목욕탕 이런 데에 시스템 해도 불편하다 하는데 가정용에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물을 절약하고 그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에 어쨌든 자녀들이나 가족이 많은 그런 데에 좀 더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알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 엄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물을 아껴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아니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각 가정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며 물을 얼마나 아껴 써야 되는지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부들이,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에 대한 팸플릿이나 물에 대한 팸플릿을 주면 읽고는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이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뭐가 다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도 한 집, 한 집 짓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변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절수된 기기를 설치 안 하면 지금은 준공 자체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어차피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저희 수도과에서는 허가 날 때부터 협의를 그렇게 해주고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사진과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아야 협의를 다시 해주고 준공이 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준공 시에는 그런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 게시판에 물에 대한 안내장이나 이런 걸 하나씩 붙여놓으면, 엘리베이터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인지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세도 물론 현실화시키는 게 맞긴 맞지만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허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약에 대한 부분하고 이 절약하고 절수도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누수 부분이 더 크죠. 제일 크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제일 큰 문제가 누수라서 그래서 노후관이 중요한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절약홍보도 중요하고 절수도 중요하고 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인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인상에 관한 적용 외 별표 2에 따른 체계개편 요금은 조례 공포일 이후 첫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하고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로 수정하고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있는 체계개편 요금은 조례 공포일 이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을 체계개편 요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방금 최동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최동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