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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6차 본회의2019-10-22

정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정순애·최영환·장연주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동천·유덕·광천·치평·상무1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무지구 도심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치평동 1166번지, 지금은 폐쇄된 상무소각장 건너편에 위치한 이 땅은 약 4700평의 부지로 상무지구가 개발된 후 2012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건립반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과 어린이공원이 있어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청 바로 근처이고 광주의 중심도시인 상무지구에 이렇게 시 소유의 땅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상무소각장이 지난 2016년 12월 폐쇄되었고 올해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지원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동안에도 이 공간은 여전히 유휴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에서는 현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영구임대주택이 안 되니 일반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광주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모든 공간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도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 상무소각장에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광주의 대표 도서관과 세계적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아파트 건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활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무지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남아있는 유휴부지 옆 도로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불법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나대지로 방치할 것이라면 한시적이라도 상무지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본 의원은 이용섭 시장의 민선7기와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3기가 출범 후 1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광주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한 곳은 전체 감사대상 85곳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개 기관뿐이었습니다. 53%나 되는 45개 기관에서는 자료가 늦게 제출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4개 상임위별로 기한 내 미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7개 기관 중 9곳 미제출, 환경복지위원회 29개 기관 중 19곳 미제출, 산업건설위원회 18개 기관 중 4곳 미제출,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위원회 21개 기관 중 13곳이 미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는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약 2100여건 중 날짜를 지켜서 제출한 비율은 83%,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68%인 170여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광주 150만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위해 결과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에 대한 지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속히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위법 유효한 행위에 대한 행정혁신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그 일을 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정은 어떠한 당위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혁신정책으로 그들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이기에 기한 내 제출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는 행정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소통·협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의회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광주시의 발전,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협업·협치를 위한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그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광주시민을 위해 일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에 앞서 법과 질서를 지키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연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청년들의 절절한 마음을 대변하여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에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형일자리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사회적 대타협 정신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도 무시한 채 투자자들의 요구와 광주시의 일방행정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체결된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서는 본문과 5개의 부속협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제1첨부 문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입니다. 이 협정서에는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조항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동 협정서가 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이행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 협조체제를 확보·유지한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쌍방이 동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글로벌모터스특위를 구성하자는 제 제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협정서에 따라 지도·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광주시장은 법인이 주식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투자자 법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인이 손을 떠났다는 시장의 답변은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법인을 끌고 가는 1대주주이며,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광주시의 조례마저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광주시의 광주형일자리 촉진 조례에서는 노사책임경영이 명시되어 있고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노동관에 문제가 있는 대표이사, 노동계가 반대하는 현대차 추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기업 투자자로만 구성된 현재의 주주 구성에서 어떻게 노사상생형 일자리에 맞는 회사가 들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인 출범까지 가만히 있어라”, “공장 완성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로 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공장 설계도, 임금체계 논의도, 인력채용계획도 현대차에만 맡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한다는 것입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대표와 노동계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광주형일자리 추진 주체로 인정한다면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동차 생산공장 설비를 잘 알고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결합된 특위가 일상적으로 자문과 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주 공모도 하루 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관심 속에 필요한 자본금도 확보할 수 있으며 투명한 경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수기나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노사분규를 중재하기 위한 존재만이 아닙니다. 노사가 이후 신뢰를 갖고 노사민정 합의를 존중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장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동찬·김용집·김익주·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용집·이정환·임미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최영환·김익주·김용집·이정환·김동찬·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조례안(정무창·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신수정·조석호·김점기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익주

김익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적절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 주도의 분쟁해결사업의 지원근거마련과 현행 운영의 미비점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으로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행정국 소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총 9건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기회를 제공하고자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활용하여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신규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으로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취득 7개 사업 중에 노동인권회관 건립 1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김용집·김동찬·박미정·신수정 의원 발의) 22.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용집·김동찬·송형일·박미정·신수정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광주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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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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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미정

박미정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을 수정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환어로 대체하는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의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안 및 물순환위원회 현실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과 2항 중 “헌혈추진협의회”를 ‘헌혈장려추진협의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광주여성재단, 광주복지재단,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신수정·장연주·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이정환·김동찬·김점기·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반재신·신수정·이홍일·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9.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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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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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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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사단법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회의 중 이석에 따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 오늘 14시 30분에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께서 공동 대응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정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시장, 퇴장

현택

황현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6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시의 조례와 불일치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승촌보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대한 위배 소지 조항과 법령상 근거 규정의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광융합 분야의 미래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광산업, 광융합산업 범위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기업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동의한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총 1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스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사단법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광주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홍일·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최영환 의원 발의) 5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나윤·김동찬 의원 발의) 5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박미정·김동찬·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54.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5.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6.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7.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8.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9.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0. 관광교류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1.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2.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3. 남도관광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4.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5. 제47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6. 동명동-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도심관광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7. 문화전당마실길한바퀴사업 ‘K-POP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8.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55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관광교류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2항 광주문화관광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남도관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제47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동명동-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도심관광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케이팝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학실

김학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을 통해서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서 학생이 자유롭게 놀고 꿈꾸면서 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개교한 빛여울초등학교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고실중학교를 추가하고 제4학교군 내 초등학교 졸업생에 제5학군 내 중학교 배정과 하남초등학교 졸업생 중 희망자에 제7학교군 내 중학교 배정근거를 신설하며, 제6학교군 광주효동초등학교 통학구역 통·반조정에 따른 단서조항 변경 및 비아중학교의 고등학교 개편 승인에 따른 폐지 예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5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관광교류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9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2020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관광교류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광주 문화관광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남도관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47회 관광의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동명동-아시아문화전당권 주변 도심 관광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전당마실길한바퀴사업 케이팝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폐회사에 앞서서, 오늘 최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준하여서 집행부,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시작한 제28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더불어 조례안, 동의안 등 6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추진되어온 민선7기 시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준비로 휴일도 반납한 채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시정·보완함으로써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건설공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년간 이어온 어려운 숙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라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처리특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 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넉넉하고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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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