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일반안건 심사 3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면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끝마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혜영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19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제대로 하셔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타당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층에 대한 계획안이 최종안은 아니죠? 최종안인가요? ○

3층의 계획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신축개요에 대해서 3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인가요, 잠정인가요? ○

저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도 계획하고 계시죠? ○

그것은 이번에 생활SOC시설에 확정되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3층으로 국한을 시키면, 다른 동도 거의 3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개 동 전체를 봐도 항상 주민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보시면 3층 안에, 1층은 행정시설로 쓸 것이고,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쓸 것 같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동 대회 본부로 쓰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 생각은 월산4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혹시 월산4동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가 보신 적 있습니까? ○

동 청사는 방문해 봤습니다.

월산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약 9,000명 정도 되죠. 그 안에 16개 동 중에서 성인비율이 가장 높아요. 성인비율도 높고 노년층 비율도 높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헬스클럽이 있기는 해도 거의 화정동 쪽에 있고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권도 도장도 1개소밖에 없습니다. 월산4동이란 데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월동이나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푸른길이 있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죠. 월산4동은 누가 챙겨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맨날 예산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시죠? 어린이공원의 지목변경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용적률은 두말할 것 없고 핑계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예산 없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좋은 지원을 받아서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조금 안 맞고 예산을 효율 있게 쓰자고 말을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마을헬스클럽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공간이라든지 노년층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관해서 다양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봐도 복합시설의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말 그대로 행정 동입니다. 행정센터밖에 안 되니까 기존 행정센터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넣는 것밖에 안 돼요. 복합시설에 걸맞지 않은 예산 낭비로 가지 않을까. 주민의 편에 서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공청사라고 하면 신물이 나고 힘드시겠지만 제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청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 기간에 기존의 청사는 어디로 이동하나요? ○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황도영 위원님도 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새로운 신축부지 공간에 좀 크게 짓는다거나 위치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월산동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를 월산4동 보고 해 달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동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남구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공청회, 설명회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민원들도 없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동 청사 주변에 어린이공원과 같이 있는 데가 봉선1동에 있었는데, 저희 청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실 거면 어린이놀이터도 존치하시고 쉼터도 있고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왕 하실 거면 주택가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린이놀이터, 그런 시설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이런 저런 어렵고 힘든 행정업무를 헤쳐나가시면서도 이번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게끔 하셔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도 줄곧 잘 하셨지만 심기일전하셔서 모든 행정업무가 매끄럽게, 그리고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동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이강하미술관 관람객들이 많이 오나요? ○

평상시에 많이 오고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학생들 대상으로 상당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40회 정도 진행했는데 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정확한 관람객의 수를 파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6개월 정도는 방문록을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타 지역에서의 비율이 없다면 이것을 높이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에서만 마실 나오는 미술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록을 만드셔서, 한번에 오고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좀 더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일별로, 지역별로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유입경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좋은 미술품을 우리 남구에 유치하고 있고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위탁만 맡겨서 과연 가능할 일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전국적으로 자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박인천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 【참조】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이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받기로는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6곳이었어요. 그곳 중에서 3곳이 재계약을 했고 한곳, 방젯골어린이도서관은 수탁자 선정 하셨죠? ○

예, 수탁자 선정은 했는데요.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심사를 한 곳은 안 하고 세 곳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쪽에 있나요? ○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화어린이집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재계약 여부를 물었을 때 먼저 위탁운영을 못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위수탁 할 때 보통 그 전에는 3년 하셨네요, 이번에는 2년으로 하셨는데요. ○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3년 이내로 정정해서 저희가 일단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 하면 너무 길다고? (예) 그래서 2년으로. 조례에는 ‘3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예,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 있어요? ○

14개 있는데 10개는 위탁이고 4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곳 민간위탁 재계약했는데 안 하는 2곳은 어떻게 하나요? ○

2곳은 위원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곳에 대해 재위탁을 문의했는데 위탁을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포기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내년부터는 그 돈을 들여서 직접 운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위탁했을 때 금액과 직영했을 때의 금액 차이가 있죠? ○

그렇습니다. 직영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비용은 적게 듭니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1600만 원에서…… 보통 1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직영하면 자원봉사료만 지급하고 공익 같은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드는데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잘 될까요? ○

지금 4개소에 직영을 해 본 결과, 성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봉사자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정 2년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고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것도 걱정되는데요. 책임지고 누가 운영을…… ○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위탁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시면 남구실버는 회원수도 적고 프로그램도 다른 4개 도서관에 비해서 3개밖에 안 돼서 적어요. 왜 그렇죠? ○

그곳은 노인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주로 상대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서관의 지도점검 관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사설도요? (예) 국ㆍ공립 사설 다 분기에 한번씩? (예) 그럼 특별히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

저희가 도서 같은 것은 많이 구입해 줘야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은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많이 하지 독서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그렇습니다. 53개소에서 예산 신청하는 것을 보면 31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구입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