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고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때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제4조 사업규정이 일부 문화원과 중복되고, 제7조 임원 규정에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가 없고 또한 연간 예산이 13억 원 넘게 들어가는 방대한 재단의 운영에도 구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양문예복합센터 설립 후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어 굳이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가 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면에 설치한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 설치와 관련하여 이런 행정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0일 자 청소행정과 계획서에 의하면 서면 일원에 특색있는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을 설치하여 하절기 도심쓰레기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약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테이크아웃 컵 전용 휴지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계획서상 아주 중요한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충장로 일대 테이크아웃 판매업소와 협약을 통해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음료 투입구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입으로 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2017년 10월 신촌 일대 일회용컵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나 구청의 기대와는 달리 음료 투입구에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버려 거름망을 막아버리는 등 수거함 주변으로 악취와 무분별한 쓰레기 투여로 8개월 만에 전면 철거 조치하였다고 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18년 10월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 7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커피컵 재활용품 수거 취지와는 달리 일반 쓰레기 투입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담 관리팀이 없어 휴지통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 사례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설치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본 의원은 서면을 갈 때마다 2개월 동안 휴지통의 운영 실태를 쭉 지켜보았습니다. 구민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첫 번째 피사의 사탑을 연상케 하는 무질서하게 버려진 컵과 쓰레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과일, 크림, 주스, 담배꽁초 등 담배꽁초 휴지통인지, 음식물 휴지통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테이크아웃 컵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무분별하게 투기해놓은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각종 쓰레기가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무용지물이 된 휴지통 모습과 컵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에 나뒹굴고 있는 컵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면의 일그러진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지통이 아니라 쓰레기를 전시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검은 봉지, 페트병, 종이, 휴지, 담배꽁초, 크림, 음식물쓰레기 등 온갖 잡쓰레기 휴지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오수관로로 배출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에서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온갖 음식물과 관련된 불순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9년 9월 부산진구신문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청소행정이라고 자랑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된 문제 이상의 문제가 부산진구 서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예상하면서 설치를 강행하도록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요?

지시한 사람은 구청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부합되는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고, 테이크아웃 전용 휴지통은 즉시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