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ㆍ제5조는 대상사업 및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50호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제1항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서원 의원이 답변하는 것보다 이거 담당부서과장이 누구신가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담당부서 담당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인데...,
승용
박승용위원
행정지원과장님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나옴)
승용
박승용위원
이 맞춰서 올려 보셔봐요. 예, 올리라고 올려셔, 올리셔! 키가 원래 크시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우리 서원, 존경하는 서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표하시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했나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니 각 그 협약을 할 때 다른 조항으로 여기 각 그 건건 마다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받아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받아야 되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조례가 왜 필요하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조례가 필요 없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거 이제 필요한 조례인데 이제 규칙은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되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 업무가 전략기획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제휴 이런 부분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칙으로 만들어야지, 자세하게요, 그렇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야겠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제 공포가 언제 돼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공포?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공포는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상?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승인은 아니고 통보...,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해서 거기서 만약에 도의 법무팀에서 노가 나오는 일없이 미리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이것도?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제 의회법무팀에서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준비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공포가 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승인이 되면은 공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으로 했냐고 왜 물어봤냐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한데 그 저는 서명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예요. 하여튼 필요한 조례를 사장시키지 말고 그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규칙으로 잘 만들어서 공포와 동시에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우리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논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알고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무부서에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5조의2, 제38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전부 다 발의를 한 위원이라｣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적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주무부서가 어디죠?
만중
김만중위원장
평생교육과 과장님 계세요? (방청석에서 일어섬)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인데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구나! 과장님 쭉 올리셔요, 편안하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발언대 높이 조절)
승용
박승용위원
원체 등치가 크셔갖고. 이 여기 보니까 설명할 때 이제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혹시 복안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위원회는 지금 보시면은 6조에 학교폭력예방대책 그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24분의 지금 위원님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 지금 협의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위원회를, 별도 만들지 않고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규칙, 만약에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문교육기관은 저희가 이제 충남의 지금 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홍성하고 이제 천안에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예산에 이렇게 1군데 있습니다. 3군데,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남부지역의 공주나 논산에 이제 하나가 지금 추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게 이제 주무부서가 이 교육이 들어가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라 교육이라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이건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서가 이제 이게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청소년 성교육은 이제 주로 학교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에 관한 성교육은 지금 뭐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은 다루지 않고 있고 저희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청소년업무고 또 상담복지센터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로 이 업무 성교육은 여기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어린아이들은 19세 미만들 1월 1일자는 다 청소년이에요, 이거 밑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걔네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청소년은 저희가 이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분류를 하고 있고 그 9세 이하 뭐 유치원이나 유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하면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교육 의뢰를 하면은 그것도 계획에 포함을 해서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봐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말씀처럼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다가 하던, 사회복지과에다 하던, 어린이집에다 하던, 유치원에다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해줘야 될 것 아니야? 공문을 보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서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 계획에 넣어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전문기관의 성교육 설치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에 대한 설치 운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좀 챙겨줘서 과장님도 일거리 갖고 나오는데 눈만 뜨면 일거리 갖고 나오는데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이제 존경하는 서원 의원님께서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하고선 협의는 다 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복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지원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적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발의한 위원이라｣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발의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십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최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서원, 조용훈, 김남충, 차경선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의원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ㆍ제5조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사업추진에 관련 사항을, 안 제6조는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제8조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ㆍ제11조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정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 제30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 박승,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이제 발의 의원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제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어디 과에서 해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명은 해 주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를, 그러면 아동 이 보호, 보호구역지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일단 아동에 대한 안전 복지에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괄하는 게 맞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영유아교육법」에는 어린이집 때문에 하지만 「유아교육법」것 같은 거나 「중등교육법」 같은 경우는 또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다른 시ㆍ군의 이게 조례 제정 한 곳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걸 해 놓으면 지켜야 돼. 아동보호구역도 지정해 줘야 돼, 여기서.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 및 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동 안전ㆍ보호ㆍ인력배치도 여기서 다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지만 이제 도로교통과나, 안전총괄과, 경찰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업무를 조금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시설물 설치도 그렇고...,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운영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옥상 옥을 쌓고선 이거가지고 구호적으로 왜냐면 아동보호구역은 법에 나와 있지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법에 나와 있단 말여. “몇m 거리를 가지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재에 있는 실태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가지고 그 도로교통과라든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돼.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게 행정감사란 말이에요, 회계감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운영부서가 사회복지과란 말이야. 그 무슨 과로 갈지는 몰랐어. 근데 나는 이게 아동보호구역이라 하기에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사회복지과에서도 도로교통과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 설치라든가 영상정보기기라든가, 보호구역 설정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 키로수까지 전부 다, 전부 다 다 여기서 제한을 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어린이보호구역 저기 여기 몇 km예요, 아동보호구역?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아, 우리가 이제 서명은 해줬지만 ‘좋은 일이다. 이거 법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하지만 주무과가 사회복지과, 거기에 내에 그 아동보육팀이 지금 남자가 있긴 있어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아, 있긴 있습니다. 요새는 남녀 구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기금 남자가 쓰면 불법이고 여자가 쓰면 합법이던데, 뭘.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게 많이 걱정은 되는데요, 그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경찰서의 협력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아동범죄 발생 우려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존경하는 최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사장이 되지 않고 활성화돼서 우리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앞장서서 소신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경선
차경선위원
없는데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최정숙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서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의원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경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의원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연도별 계획 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실태조사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 설치ㆍ구성과 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55호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차경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를 해가지고, 여기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이 발의, 공동발의자가 아니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 책무에 부분 보면은, 나오셨어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이 차별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자?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마 관련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그런 분들까지 그 인권에 대한 이 보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까지?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이제 차별이나 인권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만중
김만중위원장
장애인이 아닌 분들인데도?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비장애인도 똑같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똑같이.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뭐 교육이나 홍보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 대상이라고요?
영임
이영임사회복지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차경선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박영자, 서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56호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저희가 정당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금 한도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3조,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들어오세요.
승용
박승용의원
제가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뭐 드릴부서가 있겠지만...,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이제 부를 테니까 들어오세요.
승용
박승용의원
예. (자리로 이동) (｢그 특혜여, 그 특혜라고｣하는 위원 있음)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그렇구나!
웃음
승용
박승용의원
(다시 발언대로 감)
만중
김만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참여예산실 담당 부서죠? 실장님 좀 우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어서요, 공동발의자가 아니라서 저는. 우리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 우리논산시 행정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그 처분 그 행정심판을 처분 부당한 처분에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데 그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보조를 한다는 조례잖아요, 그죠?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 우리 시민들의 그 비용 1건당 평균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제가 이제 비용을 그 산정해본 건 없고요 지금까지 행정심판에 대해서 뭐 우리 논산시가 쉽게 얘기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 소송 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시에서 이제 쉽게 이제 소송으로 따지면 패소를 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비용이 소요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잖아요, 이게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심판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만중
김만중위원장
시에서 패소할 경우에.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쉽게 얘기해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뭐 80%를 지원해준다든지 70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뭐 다른 시ㆍ군의 근거는 있어요, 이게요?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지금 타 시ㆍ군에도 아직 충청남도 타 시ㆍ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행정규칙으로 이게 정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심판 이제 비용 뭐 소요액 거기에 따르면은 현재 한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게 돼있거든요.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있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한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전략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전략기획실 소관 의안번호 13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포에 따라 소극행정 관행을 예방ㆍ근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 제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 행정 전담부서의 전략기획실을 책임관으로 전략기획실장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셨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정안 제5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명시하도록 개선 권고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키가 크신데 그 맞아요, 단상.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이 제출했는데 적극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운영규정이 이제 공포돼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게 예고를 10일부터 30일까지 한 건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1일간 했네요, 20일간이 아니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1일인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이런 걸 다 검토를 안 하고 주는가봐. 내가 보면은, 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표준안을 보면은 3년으로 돼있는데 2년으로 논산시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표준안을 보니까? 표준안 12쪽에 보면은 민간위원은 3년으로 돼있어요, 임기가. 근데 논산시의 조례는 2년으로 돼 있단말이여.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하는 이유가?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를 2년 정도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지는 거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 표준안을 다 따랐던데, 보니까. 왜 이것만 바꿨냐니까?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3년의 예보다는 2년의 예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2년이면 충분하다고 검토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양성평등기본법」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고 특별한 선까지 이렇게 좀 됐는데 나는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특별하게 뭐 2년을 하는 이유가 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런 건 특별한,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2년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없는 걸로 예, 판단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고 했는데 의회에다는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좀 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의회에다 딱 제출해 주고선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가 이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이 민간위원회 위원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표준안을 따르는데 입법예고 기간도 20일간 이상하면 되잖아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뭐 쓰는 것 뭐 어렵다고 그냥 뚝딱뚝딱해서 그냥...,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20...,
승용
박승용위원
30빼기 10 해야 하니까 20 이렇게 딱 해 놔버리면 안 되지. 그 날짜를 치면 21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사실 다 했고요 날짜 계산만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1일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 왜냐면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견을 달기는 참 어려워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글자그대로 적극행정을 해줘야 돼, 전제를.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적극행정이 진짜 절실히 필요할 때여.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조례가 빨리 되면은 각 부서에다가 공문 보낼 거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다 이 시행하면서요, 특히 그 감사나 인사부분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이 또 그것을 위한 저희 지원활동을 기획실에서 잘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고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 보내갖고 저희가 거기서 며칟날 공문을 보내는지 며칟날 공문을 받았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 적극행정 이 조례인데, 그렇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적극행정의 반대말은 소극행정이죠?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소극행정이죠,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럼 적극행정 이 조례가 그 지원 위원회 구성해서 이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동안 그 면책규정이라든가 그 적극행정에 관련된 그 인센티브 같은 게 다 규정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전략기획실이 주관이 돼서 주로 지원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 그 주무부서에 대한 그 적극행정을 얘기하는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그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그 지원위원회 관련된 그 업무는 없어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만중
김만중위원장
여기 뭐 자료 보니까 뭐 선발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그런...,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 우수공무원 말고 소극행정하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징벌규정은...,
만중
김만중위원장
공무원 등은 어떻게 뭐 처벌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 이거예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 주민들이나 우리 그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소극행정은 그 사안에 따라서 아마 조정되는 걸로 알지 특별한 규정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이 규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고 총괄해 주는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지금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지금 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일을 잘 안 한다라든지 뭐 힘든 일을 안하고 기피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또 많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지금 얘기들 오고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금 적극행정에 관련 조례가 이렇게 조례안이 돼서 좋긴 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적극행정 조례가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9.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각종 중대질환 및 암이 증가하면서 직원 건강을 위해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종합검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직원들의 능률, 근무능률을 높이고 행복한 직장 및 가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시의원, 공중보건의, 청원경찰,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로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1년에 2억 1,69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직원들의 능률향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4월 1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의 공제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병가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상위법령 조항 이동에 따라 관련조항을 제7조의5에서 제7조의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22조, 23조에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경미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5, 제7조의6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다른 부분에 대해 137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다른 시ㆍ군들 이렇게 봤더니 이 부분이에요. 제3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는 그 연수기간을 제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시에서 공무원을 임용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어디 받아야 이제 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교육기간은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임용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니 논산시에서 만약에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가라고 했어요. 그건 임용으로 보진 않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라 한 거거든. 그러다 사고가 났어.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 그러면은 그것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보발령, 아니 수습 발령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보발령을 냅니다. 시보발령이 돼야만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그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만약에 자의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기간을 산입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임용 받기 위한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둬서 이렇게 연수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ㆍ군들 한번 파악을 해서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 시보에서 발령 났는데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아니 그 시보가 업무를 주면 그게 보직이에요? 나는 보직은 팀장급 이상만 보직이에요. 이 보직이 뭔가를 잘 몰라 이 사람들은. 아니 보직은 과장, 팀장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9급짜리 시보가 딱 들어왔는데 그 직을 보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아, 보직이 아니고...,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은” 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4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왜냐면은 이 업무분장이 딱 돼서 업무를 뭐 주무관이 됐든, 실무관이 됐든, 책임관이 됐든 해. 하지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보직을 부과하는 것은 팀장급 이상 그리고 과장, 국장 이게 이제 이 보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들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다른 시ㆍ군들이 그 교육기간을 산입을 시켜주는 데가 왜 해 주는지,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했을 경우에는, 건강검진비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해 줘야 돼, 사실은!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ㆍ군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잘 훑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게 바로 복지야. 그게 복지지 뭐 돈 나눠 주는 게 복지예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예, 그래서 그 논산시 공무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교육 끝나면 무조건 논산시로 발령이 날 텐데 그 기간은 교통사고 나서 나는 공무원 처리도 안 해 주고 아무 처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돼요, 그 사람들은. 임용을 하고 그 교육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아놓고 임용을 하는 거니까.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뭐 사안에 따라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귀책사유가 있는 음주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보고만 하는 거지 대상, 처리해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다른 시ㆍ군들 내가 알기로는 충남의 3군데는 하고 있어요. 해줘! 근데 논산은 안 해 줘! 그게 나는 복지다 나는 생각을 하는 거요, 임용을 해서. 이번에도 86명인가 87명인가 몇 명이 이번에 새로 신규임용 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람들 교육받을 때는 안 돼. 지금 이제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이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여 가지고 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주성철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주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139호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동안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항목이 제외되었고 올해 2019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 자연재난과로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어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법률개정으로 인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관리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재난안전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우리 관리팀장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질의가 없다네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야곡면 게이트볼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가야곡면 육곡리 175-1번지와 176-1번지입니다. 면적은 3,377㎡이며 소요예산은 3억5,123만 1,000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기존 게이트볼장의 철거민원과 감사지적 사항으로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과 연무복합커뮤니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 화지중앙시장 복합쉼터 조성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5쪽, 사업별개요입니다.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보육시설의 복합화 기반 조성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논산시 내동 1111번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73억 8,000만 원이며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9,305㎡입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어린이의 교육 문화 인프라 확산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평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질 것으로 판단되며 보육에 대한 공동체의 역할강화가 기대됩니다. 8쪽,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복합화 기반조성입니다. 취득물권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125-18번지 일원입니다. 구 육군병원 부지터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만㎡에 건물은 3층으로 연면적 4,000㎡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됩니다. 소요예산은 138억 원이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연무읍 지역의 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 화지중앙시장 복합쉼터 조성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시민편의 복합쉼터 조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제공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취득물건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 69-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9㎡에 건물 3층으로 연면적 196㎡입니다. 주요시설은 휴게시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강체크기기 설치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화지중앙시장은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나 버스대기시간 및 전통시장 이용후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휴게공간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편안한 버스대기시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1시 2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이 ’20년 이렇게 내년도에 이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여기 화지시장 중앙화지시장요 그 앞에 그 휴게실을 만, LG유플러스자리에다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휴게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매입은 하셨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현재 매입은 안 된 상태고 승인받아서 매입 추진중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6년 전부터 도지사님 지나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논산시에서 사람이 제일 많고 인구가 제일 많고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여기 손님이 제일 많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많은데 진짜 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교통사, 지금 현재도 교통사고 날 지경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늘을, 그늘을 찾아서 길 건너편 거기 또 핸드폰 가게가 있거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앞의 옷집에 거기 쫙 일렬로 앉아계셔요.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 논산시가 복지시설이나 모든 걸 편의를 해줘야 되는데 의자 1개 없는 상황에서 땅바닥에 그냥 그 좋은 옷 입고 오랜만에 시장 나와서 땅바닥에 다 앉아계셔요.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시장님이 여기를 양 명절 때만 추석하고 구정하고만 와서 물가대책 캠페인만 하고 지나가셔요. 그 바라보는 논산시장으로서 논산 아버지로서 그 가슴이 안 찢어졌나하고 참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이 어르신들을 논산시 전체 12만 인구의 이분들이 여기 시장을 보고 계셔요. 계시는데 그런 복, 시설 한 번도 안 해주고 이제서 이거 한다하는 생각 드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또 안타깝기도 해요. 이왕에 하는 것, 그 여기 새로 짓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은 기존 건물이 있어 가지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데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하는 김에 만약에 1억을 들여서 한다면 3억을 들여서라도 딴 데 돈 쓰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돈 써야 돼요. 이건 진짜 쓸 자리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이 앞에 호떡 굽고 핫도그 있는데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장사하시는 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를 정리를 다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왜냐면 지금 이분들이 이 건너편에 교통을 무릅쓰고 이 건너편 일렬로 여기 박외과 자리에서 일렬로 이 커브까지 그늘에 다 앉아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옷이 졌든지 뭐하든지. 비올 때는요 비를 맞고 다 이분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자기 집을 가려고, 시장봐가지고. 논산시에서는 딴 데에 청소년수련관이니 복지관이니 많이 질 필요 없어요. 이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지어놔야지 엄한데 변두리다 다 져놓고 가실 데가 없어요. 이분들은요 하루시장 나오는 게 낙이에요. 늦게나마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감사드리고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왕에 해 주실 것 조잡하게 하지 말고 돈 팍팍 써가면서 이런 데 돈 쓰세요, 딴 데다 쓰지 말고요. 한번 회계과장이 한번, 오후에 한번 나와 보셔봐봐요, 한번. 한 여름에 있잖아요, 비지땀을 흘리고 앉아계셔요, 가림막이 없어 가지고요. 난 시장님이 뭐 하시나를 모르겠어요. 연예인 1년이면 몇 십 명씩 데려다가 노래 부르게 해 주고 노인들 나와서 길거리 앉게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슴 아파요. 양 명절날 1년에 2번 시장 나오시지 말고 가끔 나오셔서 한번 시찰 좀 해보시라고 그래요, 한 번씩요. 서울에 맨날 올라가시면 뭐합니까, 어르신들이 추운데 앉아 계시고 더운데 앉아계시고 비 맞고 앉아계시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위원장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매입만하는 거잖아요? 아까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주무부서 일단 제가 여쭤는 봤거든요. 근데 발표자 입장에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답변해야 될 사람이 회계과장이 아니라 주무부서 장들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무부서장 관광체육과장 한 분만 보이는데 이거 도시재생과장이나 이 사회적경제과장은 어디 갔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이게 취득에 관련된 지금 조례만 하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걸 뭐에 쓸 건가는 주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용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 리모델링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리모델링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제 사업부서에서 일단 리모델링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아까 편안한 더 어르신들이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업부서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뭐5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이게 이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을 신청 할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무부서장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땅을 살 거냐 말거냐 이것만 지금 우리한테, 저 의회에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무부서장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참석 다 하셨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사회적경제과 참석하셨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도시재생과는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도시재생과는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그건 전략기획실서 하는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략기획실서 할거예요, 이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SOC사업인데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SOC 사업을 전략기획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전략기획실, 저기 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세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조례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토지 건물취득 건에 대한 그 심의만 받는 거잖아요, 회계과장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은 그렇게 하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끝나고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만중
김만중위원장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그 예를 들면 공유, 공유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만중
김만중위원장
답변을 못하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회계과장이 하잖아?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담당주사 한번 죄송하지만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취득의 건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 건에 대한 지금 조례를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그 사안이 이제 안 맞다 해가지고 취득을 하냐 안하냐까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의견을 듣, 보고를 받는 것은 다른 시간에 보고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이제 관리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집약해서 보고를 하고선 승인을 여기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을 왜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래야 우리가 이걸 취득심의를 해주든 의결을 해주든 할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업내용은 주무과가 알아요, 뭐 알아요. 우리는 논산시의회 회의규칙은요 사무관급 이상만 답변하게 돼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맘대로 뭐 누구도 와서, 와서 아무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주무관이 더 잘 알아, 팀장보다. 과장보다 더 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주무관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답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담당자니까 가장 많은 걸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회의규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은 주무과는 대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고, 지금 다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140, 의안번호 제140호는 관광체육과소관이고요, 의안번호 141호 중에 그 상상이상 복합센터하고 연무복합센터는 전략기획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벌써 봐봐요. 주무과에서 부르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답변을 해서...,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리고 박영자 위원님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지금 전략기획실인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아뇨...,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적경제예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사회적경제과. 그럼 사회적경제과요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종유 과장님이 재난안전교육에 필수교육 참석으로 지금 오늘 대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듣지를 못해 가지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사회적경제과의 그 팀장...,
영자
박영자위원
잠깐 불러주세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우리...,
영자
박영자위원
나는 하나도 안 나오신 줄 알았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팀장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뭐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전 가야곡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러면 논산 화지시장에 많이 나오셨겠네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많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 사항도 알고 계시고?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알 때는 한 6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이게 도지사님이 논산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을 보고 그 안타까운 생각에 그때부터 하려고 하던 게 그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해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사려고 하다가 집주인이 안 팔아서 지금까지...,
영자
박영자위원
뭐 그때가 10억인가 11억까지 그때 나와...,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10억.
영자
박영자위원
10억까지 나왔는데 뭐 좀 더 달라고 하다가 뭐 흥정하다 그게 안 된 것 아니에요, 그죠?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네에 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는 김에 돈이 얼마가, 10억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 어르신들이 춥고, 비오고, 여름 더운 데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떨고 있고, 잘 알고 있지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길 건너에 앉아계신 것 보이죠, 쫙 일렬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외국인이 밤 8시만 되면 시장바구니 이거 들고 앉을 데가 없어 갖고 그 길바닥에 다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것 보셨지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은 논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화지시장 그 앞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하실 것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문제 안 삼고, 저희가 안 깎을 거예요, 이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그 앞에 그, 앞에 정리를 잘해서 비가림 시설도 잘 해갖고 그 호떡가게 아줌마 거기까지 거기다가 할머니들 안 앉게 하면 또 장사가 또 들어 와. 여기, 여기 그림은 마늘, 마늘 깔아놨잖아?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그 노점상도 이번 건물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없앨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해장국 그 집 그 주차장 쪽으로 간다는 걸 들었어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잘 하셨고요 일단 여기를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비 좀 안 맞게 하고 여름에 그 선풍기라도 좀 천장에 달아놓는 것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라도 몇 대 좀 달아놓고 어차피 하실 것 20년을 내다보고 좀 거기를 멋지게 좀 해 주셔요. 앞으로 그냥 5년, 3년, 6년 이렇게 내다보지 말고 어차피 할 것 한 20년 내다보고 선풍기도 줄 좀 달아서 좀 돌아가게 좀 하고 시원하게 좀 편리하게끔 앉을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1층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구입 다 해서 하게 되면은 1층을 그 이제 노인분들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의자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주고 차가 저쪽 우체국서 오는 게 그 유리로 해서 보여서 그리고 또 그 LED로 해서 시간표라든지 착 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면은 나와서 탈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안은 그 안대로, 그 안은 그 안대로 이 하시지만 밖에도 의자를 놔 주셔야 또 안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그 의자를 놨다가 사유지로 해갖고 다 철거 당해갖고 지금 없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땅이니까 그 의자도 놓고 해서 아주 최대한...,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 땅이 된다면 그 앞에를 청결하게하고 깨끗하게 해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잘 해놓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노점상들 아니고 그 위에 천장에도 저기 선풍기 돌아가는 것 큰 것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위에 뭐 차광막이든 설치해서 그늘도 피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하여튼 위원님이...,
영자
박영자위원
올여름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 제일 큰 국제시장하고 부평시장을 들어갔어요. 부평시장이 옛날로 말하면 깡통시장이라고 그래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걸어갈, 논산 화지시장 같은데 각 상가에서 에어컨 틀어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이놈의 에어컨 바람이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했어요. 각 상가에서 길을 에어컨 다 품어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가가 이렇게 논산시보다 천장이 높지만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대도시라 참 쾌적하게 해놨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논산 화지시장 왔는데 땀이 나서 못 지나가, 더워서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김에 통 한번 크게 써서...,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하여튼 멋있게 해놓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
영자
박영자위원
그 앞에 늘 좀, 어차피 할 것 멋있게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아, 우리 시장이 일, 우리 시장님 일 잘 하셨다, 우리 과장님들 일 잘 하셨다는 걸 듣게끔 어차피 하시는 것 멋있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하여튼 위원님 마음에 들게 잘 해 놓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 의중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왜 확실하게 예, 예, 잘 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유상선 우리 팀장님 또 대답 잘 하시네요. 하여튼 수고들 했습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하여튼 예산만 세워 주시고 여기 승인만 해 주시면...,
영자
박영자위원
아, 걱정하지 마, 한 100억 올려요 안 깎을 테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은, 예산은 저기 사회적경제과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적경제과는 산건위입니다.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만 해 주고 예산은 그 쪽에서 심의를 해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 그쪽 위원님들도 이거 잘 알거야, 까깝한 것. 말 할 거여, 그쪽서도, 그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과 유상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선
유상선사회적경제팀장
고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유상선, 회계과장 발언교대) 우리 사회경제과장님 아니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논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의 명칭을 “논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기적 연계 협력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하고 “읍면동 행복키움 위원회”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논산시에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이하 부과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미만의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이하 세대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3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명칭을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제가 위원, 저 뭐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요. 저희 논산, 여기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언제 됐어요? 개정이?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2년 6개월이나 지났어요. 이제, 이제 이 조례를 갖다 올리고!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발대식전부 다 마쳤어요. 뭔 근거로 한 거예요, 그건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동안은 저희시에서 그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진작에 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늦었는데 이 은근슬쩍 지나가서, 본 위원이 이걸 안 팔수가 있냐고? 이걸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찾아와서 천만다행이다.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은 그 밑에 하위법들은 바껴줘야 되는데 안 바꿔. 그러다가 공무원들이 뭐 인사이동이 몇 번 나면은 그걸 해. 지금 천만다행인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이것도 고시도 이게 작년에 됐잖아요, 그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제 바꾸는 거잖아, 이제.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갖고 이거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뭐가 있는, 바뀌는지?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 한다고 해서 가봐. 그 근거가 뭐,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은?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거도 없이 발대식 한 거야. 그 읍ㆍ면ㆍ동에 사회보장협의체들 다 발대식 명단들 들어오죠?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성이 10분의 6을 안 넘게끔 했다고 했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조례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했다고 했잖아?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명단 줄 수 있지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명단은 갖다 줄 수 있어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각 읍ㆍ면ㆍ동것?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게 좀 챙겨봐 주시고 이게,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제대로 돼서 천만다행이다. 본인 위원은 알고 있었어도 종용을 안 하는 거야. 종용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종용하는 것도 있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 계시니까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명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갖다 주세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리고 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대로 확인이 안 돼, 그냥 구성만 해놓고. 그래서 기왕에 늦게라도 했으면은 이것이 조례가 돼갖고 그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2020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확대,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개요는 「민법」 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설립하고자 하며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써 지난 10월 1일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총 20억 1,710만 원으로 법인사무국 운영에 3억 7,3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13억3,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1,11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2019년 시 직접 사업비에서 2020년도 재산설립 예정에 따라 재산의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립에 따른 순수증가액 금액은 2019년 대비 2억 3,015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 세부세출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출연금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소유 사업,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체험 및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운영, 상담, 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2018년 1월 2일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 논산시장, 논산시의회의장, 교육장 등 6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1월까지 설립 허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고 2020년 3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현황, 타 시ㆍ군 법인설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할 청소년행복재단이 설립되어 청소년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5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20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과 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이제 설립 발기인 총회가 이제 단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잖아, 단체장들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게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이니까 법인대표는 민간인으로 뽑을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사장은 이제 논산시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대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이제 운영, 예, 대표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민간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출연동의안을 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0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 출연 동의를 해 주고선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동의를 의회에 거치라고 해서 거치는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출연을 하면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다른 시ㆍ군들 봤더니 막 2, 2억, 3억, 3억 자본금 있는 데서 예산은 14억 7,000, 예산은 10억, 예산 뭐 예산 같은 경우는 12억 8,000 이렇게 가는데 논산은 20억을 주는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이제 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이제 그 기본재산은 5,00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라든가 이게 잡아 놓은 것은 그런 지금 재단은 조금 과다하게 필요이상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저희가 설립허가 조건은 이제 5,000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설립요건만 갖추지 말고 우리가 출연동의라 하면은 자본금이 잠식 안 되게끔 어느 정도는 있어 줘야지. 이거 다 보니까 20억이 다 운영비네요, 적립금은 하나도 없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기본재산 5,000만 원 출연하는 부분 이 부분만 이제 기본재산으로서 이제 등기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이제 법인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립금으로 해서 누적 적립금이 다만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있어야 되는데 법인사무국 운영,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게 다 전부 다 이거 다 소진되는 거야 20억을 줘도, 그렇잖아요, 지금 나온 것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지금 법인, 그 법인사무국 운영에 5억은 이제 따로 이제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다 정해져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우리 의회에다가 출연 동의를 하라고 해서 출연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기인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우리가 여기 출연 동의를 해놓고 20억에 대해 삭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출연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다 20억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 21억 해갖고 그건 1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들 봤더니 예산이 우리보다 턱없이 부족한데도 자본금은 상당히 커. 그럼 우리는 자본금 기본 법인 5,000만원만 그걸로 만들어 놓고선 안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처음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출연금 부분은 따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 드리고 그 앞으로 이제 그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은 이제 계속 출연을 하면은 이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진하는 운영비만 넣지 말고 출연하면은 자본금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여, 언급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여기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포함이 돼 있는데 따로 표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운영비 전체적으로 합하면 딱 맞아요, 20억.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속에 또 들어가 있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우리가 파야 되겠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속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세부적으로 여기 세출, 세입세출 예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국, 뭐야 그 국별로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담아 놓다보니까 업무별로 쪼개서 이렇게 돼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청소년 이제 뭐 문화센터가 이제 청소년행복재단으로 바뀝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재단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단으로 바뀌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으로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사장은 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대표는 민간한테 넘어가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민간...,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민간시스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가 출연금이 한 20억이 매년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 갖고 한 푼도 안 남는다고 하면은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남겨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뭐 과장님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민간위탁을 저번에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논산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 직영할 때는 충청남도 도지사 상도 받고 충청남도 교육감 상도 받고 국무총리 상을 받아갖고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신데 무슨 이유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인설립을 해갖고 청소년행복재단을 만드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원장님 자격을 한 분 두실 것 아닙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대표이사,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대표이사.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한 분 두실 거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월급이 한 5급이나, 한 분은 한 5급 정도 나가고 한 분은 한 6급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두 분 월급을 합치면 연 1억이 넘게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조과장님은 참 머리도 좋으셔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막 좋은 이런걸 이렇게 발표해갖고 나오시면 어떡하라고 우리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좋으셔요, 그냥? 눈만 뜨면 좋은 일 만들어 갖고 눈만 뜨면 좋은 일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오시니 직원들도 머리 아프겠어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 이거 반대예요. 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요 아니고 일단은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과장님!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 앞전에 민간위탁 해봤잖아? 했는데 또 이거 제목만 바꿔갖고 또 이렇게 해?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때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직원이 한 20명 내지 몇, 한 20명이 넘어요, 직원?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19명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9명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뭐 20명이나 열아홉이나 똑같죠 뭐 거기서 저긴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뭘 그걸 또 이렇게 제목을 변경해서 일자리 창출을 2명이나 또 여기다 넣냐 이거야?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요 그게 이제 뭐 어차피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 한성신학대학하고 건양대학하고 이제 4년간은 이제 위탁을 해서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성공 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도 다 망가지고 그렇다고 프로그램 잘 돌아간 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다시 직영을 지금 하게 됐고요 지금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런 위탁개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우리시 감독 책임 하에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은 일반그냥 그 아무런 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야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원들을 전문, 거기에 있는 19명 그 속에서 지금 공무직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다 공무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직부터 논산시청에서 좀 교대로 바꿔서 여기서 넣으면서 하면 월급들이 안 나가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영자
박영자위원
절약 될 수가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분들의 신분이 공무직인데 지금 현재에도 이제 우리 일반 공무직하고는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저분들은 뽑을 때 그 자격을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이 공무직하고는 이제 인사를 못하고 저 부분도 이제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일단은 이제 현재 있는 공무직들을 이제 논산시청 소속에서 이제 재단으로 신분변환도 또 시켜야 되는 그런 또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하여튼요 저는요 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상이고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반대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내. 문화원 왜 놔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바지 세워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지.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그 말이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원에서, 예. 문화원에서 18건 행사하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이 행복 여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되면은 논산시에서 하려면 1,000만 원 넘으면 입찰해야 되고. 근데 여기 재단에다 주면은 5,000만 원도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재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것뿐이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저희 이제 상담센터장은 제가 지금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 문화센터 대표는 또 우리 김영덕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같,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센터에 대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게 법인화를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논산시에서 잘 해갖고 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미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 상도 많이 받았잖아, 사람 있는 대로.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너무 잘하고 있어, 예.
승용
박승용위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잘 해 달라. 근데 위에서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를 바꾸는 거나 행복재단 바꾸는 건 이것은 그냥 뭐 자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지침이 있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뭐 지자체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는 것도 되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이제 수련관이란 용어는 안 쓰고 지금 이제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저희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묻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법에 의해서는, 법에 의해서는 이제 수련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이제 청소년 그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안에 이제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홍성 같은 데는 청소년수련관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야.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하면은 여기도 문화센터로 바꾸든지 복지재단으로 바꾸든지 바꿔야 되는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관계없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자율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한번, 잘 하번 운영해보겠다는 내용이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해가지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발기인 대회까지 전부 다 단체장이 와서 설립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부결을 하면 과장은 쫓겨나겠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아, 나는 반대예요. 속기록에 반대라고 써주세요, “박영자는 반대”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과장...,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박영자는 반대”라고 써주세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수고 하셨고요 우리 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 출연 동의.
만중
김만중위원장
출연, 예, 출연 동의안을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얼마나 재정이 어느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3,000정도가 이제 증액이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2억 4,000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2억 3,000.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이제 사무국이 새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유지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결국에는 이제 전문성 강화예요. 청소년들을 더 이제 어떠한 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 우리 저,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가결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반대라고 넣으라고. 위원장님!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나 반대 넣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넣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반대 넣었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속기사 향해) 선예씨 넣었어, 반대? 위원장님! 거기서 공표해줘요, “박영자 위원님만 반대” 이렇게 넣어줘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예. 의결하기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고요. 17.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9분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금일 상임위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점차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등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서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에 유형ㆍ무형ㆍ역사적 유적ㆍ민속유산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조, 안 제3조 등 다수의 조문에 있는 문구 중에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립합창단 구성에 수석단원 제도 도입에 따른 수석단원의 임무,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 단원의 전형 시 전형위원 위촉, 외부출연 수입금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시립합창단 단원 구성에 수석단원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시립합장단 수석단원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항에서 시립합창단 일반단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 시립합창단 수석단원의 위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3항에서 외부출연 수입금을 공연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1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건
한창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형, 무형문화재 등 모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립합창단 구성에 수석단원 제도를 도입하고 진형위원 위촉 및 외부출연 수입금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하여튼 맨 마지막에 하느라고 심의하느라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한번 보셔봐봐요.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논산시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고 나왔는데 뭐를 조례를,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한다는 거예요,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닌데, 여기 지금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밑에 것이 맞는 거야. “조례개정을 통하여 점차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제안이유 이거를 쓰면 되잖아?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 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조례」가 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랑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향토문화유산하고? 잘, 지금 문화재 거기 가서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하고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하고 이걸 바꿈으로써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를 폐지를 시키든, 활성화를 시키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 따로 있어요, 따로. 왜냐면 2019년 7월 10일자로 서원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것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번에 이 바꾸잖아, 유산으로? 유산에 무형문화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그 박 위원님께서 이제 그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이거.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향토문화유적하면 물론 그 무형문화라도 포함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형문화도 포함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조례명도 개정을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도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 재작년에 질의했는데 안 바꾸다가 왜 이제 바꿔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작년입니다. 작년인데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 이거 만들고 나서 이거 바꾸는 거여, 왜 그러는 거여, 도대체. 이걸 왜 그러느냐면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준용을 하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백중놀이, 연산의 백중놀이 같은 경우 충남도 무형문화재 14호인가 돼있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에 그러면 향토 어디 저기 무형문화재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없잖아! 조례를 제정을 해도 안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바꿨으니까 그 관리를 해줘야지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 지정 그 무형문화재가 산신제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가 있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논산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시정문화재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뭔 근거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로.
승용
박승용위원
뭔 근거로 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 근거로 조례안의 근거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조례가 오늘 바뀐 거라니까.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승용
박승용위원
향토문화유적으로 해? 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왜냐면 그걸 심의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거기 무형문화재는 전혀 없어요, 심의대상에. 왜 그러느냐면은 노성의 7형제 두레소리, 강경의, 상월의 상여소리, 논산의 두레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광석의 지와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전부 다 받는데 논산에서는 진작 안 알아주잖아, 그렇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들을 육성보호하고 보유자가 누군지, 전수자가 누군지, 이수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 유산으로만 바꾸지 말고 이것이 무형문화재 보호 및 지원 조례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도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우리 향토문화재에서 이렇게 하여튼 보유자라든가, 전수자라든가, 이수자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는 전부 다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논산시가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 그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일반, 일반 단원에서 파트별 수석단원 4명이 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연수당이 비용발생하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서.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이제 시행규칙에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데 한 1년에 1억 1,000만 원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여기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조례안은 그 내용이 이제 수석단원만 개정을 한다, 그런 내용만 있고 합창단 시행규칙의 수당이 예를 들어서 지휘자는 뭐 90만 원에서 130만 원 인상을 하고 뭐 반주자는 뭐 54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을 하고 수석단원은 월 60만 원 그런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도 여기 비용발생에...,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단원에서 수석단원으로 추가가 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그 먼저 그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것은 조금, 좀 더 다음에 그 조례안으로 상정할 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우리 문화예술과도 다음부터는 그 조례안이나 뭐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에도 직접 와서 설명좀 참,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우리 문화예술과가 제일 설명을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앞전에 있는 평생교육과 우리 조영경 우리 과장은 설명을 너무 잘해서 혼나는 건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설명을 직접 오셔가지고 사무실 오셔가지고 위원님 사무실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시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도 조례안이나 뭐 예산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미리사전에 이렇게 설명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