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o 미래해양사업단 ○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미래해양사업단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 추진배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고, 어업인 의식개혁 및 공격적인 바다 가꾸기 실천으로 건강한 섬 완도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브랜드로 완도산 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별 종합계획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24억 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3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청정바다 완도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상징 조형물 설치, 해양쓰레기 제로화 캠페인 실시,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바다환경지킴이 31명, 바닷가지킴이 28명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우심지역에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선포 후 개선된 사항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완도의 미래 특화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선포식 이후 주민의식 구조 전환은 희망완도소식지 등 지속적인 언론 홍보와 주민이 참여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 지역 청정바다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한편으로는 군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식 이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로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 등 활용여부입니다. 2015년 5월 1일 동브랜드 선포 이후 2017년 10월 17일 해양치유산업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청정바다수도 선포식 효과라고 판단되며, 그 후에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도 상당함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무인도 해양쓰레기수거, 바다환경지킴이 및 바닷가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5년 5월 1일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할 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식 장면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이 장면은 군수님한테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김공장 세척수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화흥포구에 방치된 폐선과 각배들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차근차근 넘어가 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방송실? 이것이 폐선, 스티로폼, 전복 (청취불능) 엉켜져 있는 사진입니다.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 12개 읍면이면 12개 읍면 다 동일한 사진들입니다. 단장님, 왜 제가 먼저 이 사진을 올린 것인지 알겠죠? 지금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에 우리 바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2015년 5월 1일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선포식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선포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포식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청정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정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완도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민의식 개혁에 주민들이 동참하고, 바다 가꾸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도입하여 부표를 처리하는 것, 그 이외에는 5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

선포식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해양환경관리단을 확대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바다환경 지키기 운동 등 새로운 시책들을 상당히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방금 단장님도 상세한 설명을 했지만. 했으나, 현장에 가서 보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렸던 사진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화흥포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현재 완도 바다의 상태인 것만 단장님이 좀…… 단장님도 현장에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저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완도군에서 청정바다수도라고 해가지고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이동식 스티로폼 감용기, 이것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까? 우리 군입니까, 아니면 다른 군입니까? ○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신안, 해남, 통영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신안 감용기 운영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신안군에서 이동식 감용기를 했는데 잦은 고장과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폐기하고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티로폼 처리방법에 있어서 신안군과 우리 군이 다른 것.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신안군하고 비교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들 장비 보강을 위해서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1대하고 이동식 차량 2대를 구입해 가지고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구입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처리…… 신안군도 처음 우리 군에서 했던 대로 하다가 고정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신안군 처리방법하고 우리 군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장님.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와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정부에서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해수부에서 폐부자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매년 친환경 부표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피부자 또는 개량부자 사업을 통해서 스티로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원과 해상에서 발생된 오염원이 있는데, 육상의 주오염원은 뭡니까? ○

생활하수하고 분뇨?

그렇죠, 생활하수하고 생활쓰레기 담수호 방류죠? (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은 생활하수, 분뇨, 담수호 방류, 생활쓰레기인데. 육상오염은 생활하수가 분뇨, 이런 것은 통영시의 경우를 보면요.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9개 어촌계는 전부 다 오폐수 처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실정입니까? ○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추가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통영시 같은 데도 다 되어 있는데. 통영시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어촌계별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복이라면 통영은 굴 아닙니까? 굴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미국 식품위생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다 파지에다가도 설치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에서는 바다에 그런 것을 했습니까? ○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청정바다수도라고 한다면 최대한, 최소…… 육상 오염원을 줄이고, 바다에도 같이 이렇게…… 물론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하고 단장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속조치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외 6개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37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서에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답변서에 없는 해양…… 청정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

선상 집하장 설치를…… 79개 운영하고 있고요.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선상 집하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선상 집하장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파지로 만든…… 이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

(좌석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정책과장님, 이것은 어촌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

(좌석에서) 관리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촌계에서 일단 생산 파지를, 쓰레기를 모아두면, 모았다가 이것이 차서 화흥포구로 가져오면 위탁처리는 군에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4,000만 원씩 들어 가지고…… 이것 순군비죠? ○

(좌석에서) 아닙니다.

국비를 플러스합니까, 매칭사업입니까? ○

(좌석에서)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면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개수가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

(좌석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각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유심히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선상 집하장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유명무실하게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단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방문 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러 갈 때 보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가는데요. 사업현장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토목현장을 보고 가는데 그 주위를 보면 전부 다 바다쓰레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해양쓰레기, 이것이 우리 군의 실상입니다. 군수님은 가는 곳마다 청정바다수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은 예나 다름없고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도 이런 사항을 인식하고 있죠? ○

예,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매번 행사 때 아니면 외부행사 때, 내부 행사 때 청정바다수도 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군수님이 강조한 시책에 대해서 단장님이 직접 챙겨서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 발생 오염원 중에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폐어구, 뭐 어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장님, 금방 대답한 폐어구나 통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 해양생태전시관 같은 데에 가봤죠. 완도 장좌리, 장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나 장보고사업소나 다 거기가 완도읍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 바다 벌을 보고요, 좋은 바다를 봐야 되는데…… 저번에 사진을 못 찍어서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만 물때가 안 맞아서 못 찍었는데 전체가 폐통발입니다. 그래서 완도에 관광하러 와가지고 장섬에 들어가면서 보는 것은, 바다에 보이는 것은 폐통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이렇게 완도읍의 관광지…… 관광 1번지라고 하는데도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적이 드문 무인도는 빼더라도 각 읍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연안부터 근해까지 전해역에 폐통발이 산재되고 있고. 그리고 통발을 놔놓음으로써 들어간 어류들이 썩어서 해양오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도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통발협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저희들 위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통발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통발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통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할 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으로 가져와서 폐기하면 새로 구입 시 50%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현재 바닷속에 있는 통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촌과 해상 수심 5미터, 이런 부분에 5M, 10M면…… 폐통발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발 허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완도 바다, 개머리 주변 해변. 이것은 뭐 완도읍뿐만 아니라 통발을 하고 있는 12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폐통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발어선과 어민, 마을 앞바다, 통발을 하고 있는 어민들을 한번 현장에서 만나보셨습니까? 단장님? ○

직접 현장에서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안 만나봤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을 보며) 해양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이런 문제로? ○

(좌석에서) 폐통발 수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납했습니다마는 연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바다 청소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합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은 없죠? ○

(좌석에서) 바다 청소사업은 자율사업대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부 수거합니다마는 폐통발을 수거하려면 어차피 바닷속 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전에, 한참 이전에 군비를 대가지고 바다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근래는 전혀 그런 사업이 없죠? ○

(좌석에서) 예,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좌석에서) 그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일부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군비라도 가지고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터전이 아닙니까? ○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

(좌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단장님, 뭔지 아시죠? ○

예, 알겠습니다.

전복 출하 시 죽은 전복하고 가두리 섹터 안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섹터 안은 전복이고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는 일반 해양폐기물하고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전복패각 자원화사업을 노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바다에 버리죠, 이 쓰레기들을 어민들이요. 전에는 적조로 해가지고 금일에 패각이 많이…… 폐사가 나올 때는 우리 군에서 여수로 실어 보내 가지고, 파지로 실어 보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적은 있지만 개개인 어민들한테 나온 것은 거의 다 바다에 버리죠.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단장님, 이것 뭔지 알죠? 김 가공공장 세척수입니다. 서천군 같은 데 마른김 가공 공장 현장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다 세척수도 중앙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해서 버리고.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장님? ○

업체별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저런 데도 우리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다 저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단장님, 출장을 다니면서 보죠? ○

예, 폐방치 어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흥포구에 방치된 폐어선과 각배들입니다.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저것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처리하고 있고요. 1년에 한 40여 척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폐선 감축 말고요. 저렇게 방치된 선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선 감축입니까, 아니면 저런 배들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방치 폐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저희들이 방치 폐선은 매년 국비하고 군비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인이 있는 배들은 개인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저런 각배들은 주인이 많이 있는 배들이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하고 장기방치 폐선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전복 가두리 폐자재입니다. 이러한 폐자재는 산 속에도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청정바다수도로 해가지고 스티로폼 감용기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저런 것을 치워내야 되거든요. 한번 조사되어 있습니까? ○

저것은 사유시설로 자세한 실태파악이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폐가두리에 대해서는 어업인하고 어촌계에서 자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해양쓰레기로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금방 말씀 중에 육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가지런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되게끔, 육상에 있는 그런 자재들은.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육상하고 접안되어서 전부 다 폐자재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되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님? ○

(좌석에서) 그때는 새로운 문제인데요. 원칙으로 하면 양식을 하다가 발생된 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렇게 해안가에 방치해 놓은 것은…… 어촌계에 가면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어업인들의 인식을 같이,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어업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누구 소유라고 다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얽히고설켜서. 그러니까 전복 폐자재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음에 처리계획을 세우십시오. ○

(좌석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복 폐자재는 일정 부분 어촌계에서 부담하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육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우리 군에서 수거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

(좌석에서) 그런데 해상에 발생된 쓰레기만 처리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국비사업으로는 버거운 실정이거든요. 폐자재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처리계획을 세우십시오.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다음은 낚시어선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가 된 낚시어선이 한 100여 척 되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발생된 쓰레기 및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쓰레기에 대해서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분뇨에 대해서는 낚시어선 어업을 신고할 때 활동 (청취불능) 선박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많이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관광에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우리 군을 찾습니다. 낚시어선에서 발생된 쓰레기 및 분뇨처리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사내호에서 방류되고 있는 담수와 완도 청정바다수도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내호 방류수는 군외, 고금, 완도군 해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지에는 그 영향이 조류에 따라, 물때에 따라 청산해역까지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사내호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고요. 갯벌이나 해양생물에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강진, 장흥, 해남과 협력해서 수질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수관문 개방 시에 어업인들 1,200명에게 문자 알리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문제입니다. 바지락이나 바다 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내호를 (청취불능)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그것도 알죠. 강진군에서는 발 빠르게 용역하고 있는 것도? ○

예, 어제 존경하는 김양훈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론 우리 군에 사내호가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냥 현재하는 대로 사내호를 방류할 때, 어민들한테 문자만 보내고 이런 것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

관리청인 영산강유역청하고 강진완도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로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가지고 제일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어민이죠? (예) 그런데 어민의 의식구조가 선포식 이후 크게 달라진 점 있습니까? ○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도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어구 실명제라든지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포식 이후……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졌다고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참여 없이는 청정바다선포식, 이것은 구호로만 끝입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이것을 이행할 시 어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어촌계에다가는 불이익을 줘서 어업인들이 청정바다 선포식에 따른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년부터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청정바다 선포 후 개선된 사항으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서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전과 이후에…… 이전에도 수산경영인 통발협회, (청취불능) 협회 등의 해양쓰레기들을 수시로 수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포식 이후 개선된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없습니다. 선포식 이후 후속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도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라고 선포식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후속대책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시 현장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완도군이 존치하는 우리 군의 터전입니다. 관리와 보존을 꼭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추진배경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전통 수산업의 위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군은 지자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완도만의 청정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매력 있게 되살아나고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건설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규모 및 금액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총 토지규모는 (청취불능) 신지면 대곡리 일원 총 221필지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13만 6,503평방미터, 군유지가 12만 2,584평방미터, 사유지가 16만 9,749평방미터입니다. 일부 숫자에 오타가 있어 정정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부지는 27만 3,147평방미터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토지는 신지면 대곡리 일원 15만 5,959평방미터로 매입금액은 148억 원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양치유센터 및 문화치유센터 건립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예정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법은 올해 말 공포 예정에 있으며, 해양치유단지 지구 지정은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예정 기간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해양자원관리센터, 해양치유공원, 그리고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건립하고 민자시설인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리조트, 해양바이오 연구기업,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신지면 신리 153-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요사업비 재원확보는 금년 17억 원이며,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갈 2020년 124억 원, 2021년 179억 원으로 연차별로 정부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군비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주요 시설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군 특성화 치유자원인 해조류, 해수, 해니를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시설과 요가 및 명상 공간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운영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층별 배치계획에 따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재활 및 회복기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 관리는 우리 군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등 다양한 공공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본계획은 신지면 신리 153-20번지 해양치유센터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20실 병상 규모의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을 유치하여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 방안계획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내 병원과 MOU 체결을 위한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예정부지의 토지매입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투자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유치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은 고려대 수련원과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의 기존 부지 및 건축물 활용을 위해 대학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건강리조트는 2개 지역을 우선 유치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대야리 일원 약 12만 3,000평의 부지와 신지면 신리 일원 약 2만 평의 부지를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연구소와 기업은 신지면 신리 일원 약 5만 1,000평의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난 8월에는 사학연금공단과 접촉하여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주도와 코트라 등과 상시 접촉을 통해 활발한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내 한인사회 경제인들을 초청해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천만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자 유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월에 완료한 후, 코트라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과 사학연금공단과의 민간투자 MOU도 내년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유치 수도권 설명회, 국제투자박람회 등도 참가하여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민간자본유치 실현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동법률이 제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해양치유는 단순 콘텐츠 영역이 아닌 의료와 관광, 바이오 분야가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되는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연계하여 자연그대로 수확하는 농축산물과 대한민국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식품을 개발하여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지원근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까지는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는 해양치유산업은 국내에서 생소한 신산업으로,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이해와 참여는 절대적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군민과 함께 공유, 홍보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완도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는 근거 법령이 무엇입니까?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하고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뒷받침해 줄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금년 4~5월경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법이 금년 말까지 제정……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제정 공포가 가능합니까? ○

지금 해수부에서 금년 말까지 통과시킬 목적으로 국회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제정, 공포되길 희망합니다. 관련법도 제정 공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까? ○

현재 근거 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고요.

예, 맞아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치유가 아니고 포괄적인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포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죠. 이것이 탄력을 받으려면? ○

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해양치유산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사업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시 항상 놓치지 않고 감사원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련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련법이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수산발전기본법,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 사전절차는 밟았습니까, 단장님?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공간의 이용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관련 또는 이런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만 정해 놓은 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개별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치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해수부에서도 해양치유산업법을,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칙으로 해양치유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된 해양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그 해양치유에 대한 정의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 뭐 육성, 또 전문인력 양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해양치유에 대한 정의,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포예정인 법에 의하면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사전절차 누락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감사 시 적발되는 사례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포 예정……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법에 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올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패스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끝나면 자기들 선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돼서 단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

예, 저번에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조건 승인을 받을 때? ○

시설 인력, 구체적인 시설 또는 인력, 또는 뭐 차별화된 콘텐츠.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시설과 인력, 그다음에 대책과 차별 이것이죠. 그래서 실시설계 후 두 단계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토지면적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좀 했는데 이것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답변서에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입할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그것은……

한 42만 정도 되죠, 평방미터? ○

예, 15만 5,000평방미터.

매입한…… ○

추후 매입 예정이……

추후 매입 예정이 15만 5,000 정도 되죠? (예) 매입 예상금액은 148억이 맞습니까? ○

예, 감정가로 해서 148억 원.

군에서 매입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이것이 군비라서 일시로는 부담되기 때문에 한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것 전액 군비죠? ○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지금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에도, 토지매입비에도 이 정도가 들어가고. 또 건물을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죠.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국, 도, 군으로 해가지고요. 32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칭사업이요. ○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에서는……

한 15%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해양치유하고 해양블루존입니까, 여기를 하는데. 우리 군 출신 도 의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예산, 도에서 한번이라도? ○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탁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도 일련의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습니까? ○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만나보니까 한 번도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도의원들한테 도 매칭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나 설명도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에 오해가 없게 좀 해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토지 사용계획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들며) 도면은 명사십리 예정부지 도면입니다. 저희들 해양치유단지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쪽 울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바이오 특구를 포함해서 개발부지는 12만 9,800평 정도가 개발 예정으로 있고요. 해양치유센터 부지가 1만 8,165평방미터, 공공부지, 바이오연구단지, 기후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별도로 해서, 치유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은 2022년까지죠. 사업비는 2,177억이고요. 사업 주요내용은 해양치유센터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차질 없습니까? 국회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 62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총예산이 322억, 그러면 내년도에 62억이 된다고요? ○

예, 정부예산에 반영돼서.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를 다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만…… ○

국비만 62억.

국비만 6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가 한 60억 갑니까, 아니면 한 45억 갑니까? 매칭으로, 도비 매칭으로 된다면요. ○

여기 군비는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치유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 센터를 짓는데 국비, 군비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입니까? 도비도 들어갑니까? ○

(좌석에서) 해양치유센터에 국비, 지방비 5 대 5로 해서 도비…… 지방비 중에 도비 15%, 우리 군비……

35%,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예.

그럼 현재 정부예산에…… 과장님, 앉으십시오. 18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예, 처음에 1차……

189억이요. 그러면 나머지 131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 사업비는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다 협의되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전혀 국회에서 삭감되고 기재부에서 뭐하고 그런 것은 없죠? ○

예, 없습니다. 320억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도 다 확보됐다고 하면 추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착공은 내년도 3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단장님이 금방 말씀을 잘못했는데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준공이 가능합니까?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1단계사업을 하고 2, 3단계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센터가 건립되고요. 거기에 기후치유센터가 건립되고 공공병원도 유치해서 그쪽을 전부 클러스터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위치가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모래가 올라오는 그런 위치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계에다가 반영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요.

왜 이런 말을 제가 물어보느냐면 볼라벤 태풍 때 우리 군의 상황을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치유센터를 짓는다는 곳 넘어서…… 그 넘어서까지 논밭까지 간 것 알죠?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주변에 신지면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유센터하고 하수처리장? ○

처음에 치유센터 부지를 잡을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시적으로 거기 미관을 보완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유센터 단지가 조성되면 그 하수처리 용량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

치유센터가 내년에 되면 용량을 봐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들어오는…… 도로를 또 다른 데로 내면 모를까. 그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한다면…… 바로 앞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는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 의논한 적 있습니까? ○

(좌석에서) 해양치유 관련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수량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나온 양은 충분히 커버되는데요.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오수 발생량이 나오면 이전이라든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센터에 여러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도 있을 것이고, 오수가 생길 것이고. 또 신지면, 거기에서 처리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질문에 보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센터를 개설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운영방법들을 세밀하게 서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같이 해갑니까? ○

센터 운영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준비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뭐 조금 전에 단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치유센터 내에 22개의 테라피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기후치유라든지 해수치유, 그다음에 해양광물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누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

고려대학교 연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연구단이요. 따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있습니까? 용역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 연구단, 거기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자체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말씀 중에…… 단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있었죠. 단장님이 심포지엄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고려대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할게요. 연구용역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리고 독일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했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없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4억, 각 지자체에서 4억씩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제가 얻은 정보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아직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용역팀들이. 그리고 뭐 저도 프랑스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해양치유가 뭔지 못 느끼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 독일을 같이 가자고 하던데. 독일에서 오신 분들도요, 이번에 거기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단장님이 많이 좀…… 우리 군에서 다시 새로운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된 것 있습니까? ○

해양치유사하고 해양치유지도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재가 발간되어 있고요. 또 2022년부터 전문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최근에 필라테스 등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습니까? ○

아, 이분들도 전문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이전 질문 때는 아직 그런 법령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 되어 있습니까? ○

예, 이분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쌓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번 질문에도 했지만 국가자격증으로 해양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좌석에서)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를 구분해서 해수부 고대사업단에서 교육교재를 집필했는데요.

아니, 아직 그런 법이 없죠? ○

(좌석에서) 예, 그 법은 없습니다마는 유사한…… 관련된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같은 것, 우리 군에서 주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잘 알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할게요. 그러면 단장님의 답변서에 전남대, 조선대, 고려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대만 MOU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고려대, 조선대 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일단 치유전문병원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

공공치유전문병원은 전남대고요. 민간치유전문병원은 고려대, 조선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공전문병원 토지는 대학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제공합니까? ○

군에서 제공합니다. 토지 부분은 군에서 제공합니다.

군에서 제공한다고요, 토지도? (예) 어떤 근거로 군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병원 토지를? 한두 평도 아니고. ○

(좌석에서) 의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은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공공병원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전액국비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

(좌석에서) 국립병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대하고……

국립병원이요. 그러면 이런 토지비용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좌석에서) 이전에 보고를 드렸던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전부 다. 해양치유단지.

전체 해양치유센터 안에 들어가는 부지라는 그 말입니까?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기재부 부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무상양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무상은?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단장님, 성공하려면 핵심이 민간투자거든요. 군수님이 엊그저께 LA에 가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해 가지고 여수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투자가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한 투자나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군수님이 LA에 가가지고 콘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

그런 실적이 있고요. 하여튼 밑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전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해양치유에? ○

아니, MOU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는 전혀……

전혀 뭐 없었습니까, 군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

앞으로……

민간인 투자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앞으로 별도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른 것들은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게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종별 불법양식 현황입니다. 현재 KMI 판독 결과, 김은 시설량 12만 6,000여 책 중 면허지 외 초과, 이탈 시설은 59%, 미역은 시설량 37만 여줄 중 32% 정도가 불법시설이며 전복은 시설량 72만 8,000여 칸 중 34%, 굴은 시설량 6,170여 줄 중 58% 정도가 면허지 초과와 이탈된 상황입니다. 김의 불법양식 발생요인은 2017년 이전에는 면허와 면허 사이가 500M를 두고 수면을 이용해 왔으며, 면허구역 내에다 김발을 발과 발 사이 간격을 20～30M 이상 유지하면서 시설하다 보니 시설량은 기준치보다 적은데 밀려나오면서 어장구역을 벗어나 면허 사이사이에 불법시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김양식 어장을 정비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안 어장조사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 3,540헥타르의 어장을 정비하였으나 2017년부터 김양식산업의 호황시기에 편승, 주요 항로는 물론 공유수면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질서하게 불법시설을 자행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시설이 급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불법시설 지역은 노화읍 외모도, 금일읍 어구낙 등 인근 시군 경계지역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을 억제 품종으로 지정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미역, 다시마, 불법양식 발생요인입니다. 식용, 가공용 미역시설은 감소하고 전복먹이용 미역시설은 증가하여 항로 주변과 어장사이에 불법시설이 산재해 있고 다시마는 금일읍 우도 인근 해역, 냉개지구 등 최근 3~4년 동안 가격 호황에 편승한 불법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트시설의 과다 투입으로 어장정리 및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복가두리, 불법양식 발생요인입니다. 전복가두리 시설은 조류소통 문제로 가두리 간 간격을 넓히고 있어 어장과 어장 사이에 이탈하여 불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복가두리 신규어장 개발은 제한상태이며 수면을 옮겨 대체 개발하고자 하여도 여건상 면허 취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 전복가두리 어업권은 100여만 칸 가능하나, 실제시설은 73만여 칸으로 27%는 남는 상황이지만 34%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어류 가두리는 현재 신지 송곡, 금일 신도, 금당 차우에 시설된 30년 이상 노후된 가두리들로 사양산업화하여 자연적 폐업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굴은 주로 고금 동부해역과 신지 월부해역에 시설하고 있으며 80년도 말에 양성화시킨 어장으로 다수의 어업인이 소규모로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불법어업 정비실적은 최근 1년 동안 말목 1,700개, 김발 306책, 미역은 2세트 55줄을 철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화흥포항과 완도항 입구의 김, 미역, 다시마 시설물을 철거하여 항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48건을 단속하여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양식시설에 대하여 어촌계 자율추진을 유도하되 항로상, 시군경계 등 우심해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한 민원지역, 분쟁지역에 대하여 타깃 정비를 실시하고 어업질서 확립 업무를 완도 수산행정의 최우선 현안업무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양식어업인들이 “왜 나만 단속하느냐?” 등 면허개념을 무시하고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휴일과 새벽야음을 틈타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무면허 불법시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비하여 낮은 양형으로 벌금을 내고도 또 하겠다는 어업인이 많고, 어업권 대부분이 어촌계 소유 어업권으로 어촌계 구조 및 운영의 폐쇄성에 의한 당사자간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일과 새벽야음을 틈탄 불법시설 행위에 대해 장비와 인력이 풍부한 해양경찰에 단속강화 협조를 의뢰하고 어업면허의 개념, 어촌계의 운영,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 등 어업인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대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양식 어업인에 대한 양형 상향을 사법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8,500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어촌계에 984헥타르입니다. 이중 금당면 가학지구 해조류양식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신지 동고, 청산 지리 어촌계 전복양식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성과로는 최근 5년간 전복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도비사업인 금년도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화읍 방축리 김양식어장 1,392헥타르에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부류식 김양식시설 1만 1,020책을 재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용역 및 로프, 부자, 말목계약을 완료하였고 전체적으로 내년 1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계획 생산, 품질 제고,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불법양식어장에 가보셨습니까? ○

한번 금일 쪽에 가봤습니다.

시설물 철거할 때 가봤습니까? ○

철거 때는 가보지는 못하고 현황파악만 하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사항이죠? ○

예,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한번 봐보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이 철거를 의뢰했던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

위탁 부분,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양식은 행정은 행정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매우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죠, 단장님?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양식은 오랫동안 우리 수산행정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업무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예) 우리 군 해양수산분야도 조직이 개편되었고 또 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단장님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단장님께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법양식 현황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죠, 단장님? ○

예, 저희들한테 KMI에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판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답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최근에 시설된 것은 아니죠,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것들이죠? 김은 뭐 그렇더라도.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부 지역의 김과 다시마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오래전에 발생된 시설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죠? (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민들이 면허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탕주의, 이런 인식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요, 다 좋습니다마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우리 어민들을 한탕주의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런 답변서는 앞으로 좀…… 답변서에 이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 어민들한테 나왔을 때 어민들이 자괴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한탕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행정용어에서…… 이것은 단장님,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참……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러네요. ○

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급정책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품질보다 생산량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수산업에 김 한탕주의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김이 근래에 많이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과 관계없이 빈 바다만 보이면 시설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여기에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가능합니까? ○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업인들의 투자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김이 헥타르당 350……

단장님, 제가 보니까 김 불법시설이 7만 4,766줄 정도 됩니다. 불법시설이요. 이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한 400억 이상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보고했던 김이나 다시마나 전복, 이런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우리 완도군의 어민들이 받는 손실액이 한 5,000억이 됩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장님이 한번 해봤습니까? ○

저희들이 시설비 산출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가두리1헥타르당 얼마, 시설, 김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전복어가들이 금융회사에 한 7,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거했을 때 어느 어민을 떠나서 한 5,000억 정도 어민들한테 손실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양식어장들을 정비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 ○

전체적으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 정비해서 순위별로, 1순위는 예를 들어서 항로 주변이라든지 어업 분쟁지역, 이런 것을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나만 단속해?”, “나만 단속 안 되면 돼.”라고 하는데 철거 불가능합니다. 단장님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항로에서는 연안 여객선 항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방현수 팀장이 있을 때 철거해 놓으면 그 다음날 가서 또 깔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가서 철거…… 오만 욕을 다 얻어먹고. 막말로 바다 용어로 (청취불능) 받으면서 철거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깔아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철거하면 다시 말합니다마는 어민들이 5,0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단장님, 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나 해수부에 방문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건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은 없고요. 그러한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장 재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촌계 간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단장님, 해양치유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민들의 먹거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좀 단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팀하고 해수부 같은 데에 가서요. 안 되는 것 압니다, 아는데도 자주 문을 두드려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수부에 찾아다녀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현실화되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금년도 8월 27일에 공포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양식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이 공포됐죠, 8월 27일에? ○

예, 시행은 아마……

1년 있다가 하고요. 보면 어장어업의 평가와 심사가 문제죠, 이 법이? (예) 그리고 불법어업인은 어장면허를 못 받도록 되어 있죠. 현재 김은 59.1, 미역은 32.3, 전복은 34.1%가 면허지 외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접되어 있는 면허는 앞으로 연장이나 개발이 어렵죠? ○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양식 철거가 어렵습니다. 현실화가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과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단장님이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예,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패각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여 자원 재생산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화읍 동천리에 264평방미터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연구원 사업 타당성 분석, 어촌계장 설명회,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주요설비 시연회,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후 11월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각의 자원화 방안으로는 먼저 과일 야채 등 천연칼슘 세척제로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전복패각의 열적 소성처리로 제조된 녹지 않는 분말상의 펄안료 생산과 전복패각을 절단하여 나전칠기를 만드는 원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진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수산조정위원회 1차 개최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연회 요구로 지난 5월 농어민체육센터에서 주요 설비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대표 설명회 시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장소를 변경 추진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복수거에 따른 어업인들의 동참 및 합리적 수거방안 마련인데요. 사업자와 어촌계 간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패각 수집으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복 이것 패각이 심각하죠. 아까 박인철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바다에다가 이것을 버림으로써 심각한 오염이 됩니다, 환경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자원화센터 이것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완공되게 해주시고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원화센터를 이용하는 업자, 사업하는 분께서 이윤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복패각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지원해 줘서 사업이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데, 적정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 부분도 타당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패각을 수거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수거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노화 어촌계장단들과 회의를 할 때 자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배로 직접 싣고 오면 바로 수거하는 방법. 또 일정장소, 연안에다가 수거장소를 만들어 놓고 어업인들이 거기에다가 버리는 방법. 또 바다에다가 띄워서 선상 집하장식으로 거기에 모아두고 일정 부분이 차면 어촌계에서 끄집어내고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촌계장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민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과장님께서 어촌계와 토의를 잘하시고 또 현안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차량 자동화물비 지원사업의 3종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분야별 지원대상 기준 및 자격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정규운임의 20%, 차량은 전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20%를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cc별로 최대 5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완도, 군외, 신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중 정규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차량자동 화물비 지원사업은 청산, 생일면에 주민등록을 둔 도서민 차량이 완도항을 이용한 경우 자동화물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사업비 지급절차 및 정산방법과 부당지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실태입니다. 분야별 지급절차는 매 익월 여객선 승선자료를 첨부하여 선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승선자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방법 및 부당수급 예방관리 감독을 위해 여객선사 승선권 발권시스템과 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및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간 연동되어 있어 선사 신청자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정산 구조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으며 차량 자동화물비 지원사업은 매 익월 완도항을 이용한 청산, 생일면 주민 차량 자동화물비를 항만하역회사가 보조금 교부신청하면 승선자료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방법 및 부당지급 예방관리 감독을 위해 항만하역회사 보조금 신청자료와 청산농협 월별 승선권 발권자료 건별 대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14년부터 ’17년까지 과다지급액 1만 519건, 6,474만 6,000원에 대해 회수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동원운수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환수액 건별 재확인한 결과 6,965건에 4,314만 4,5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554건에 2,139만 6,000원을 환수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동내용은 동원운수에서 서명 날인한 바 있습니다. 사유별 조정대상은 행정차량 등 공무수행 288건에 178만 8,500원, 단순번호 오기차량 2,938건에 1,923만 2,500원, 확인오류 3,739건에 2,212만 3,500원입니다. 환수 대상액에 대하여 3차 납부안내 및 2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재산 가압류 및 제소 신청으로 8월 22일 완도법원에 1차 변론 출석하였고, 9월 19일 2차 변론 출석 예정이었으나 동원운수의 반소장 제출로 변론기일이 11월 12일로 재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도서낙도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영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여객선 항로는 7개 선사, 24척 17개 항로로 이중 100원 여객선 운영대상은 국가보조항로 1개 선사, 5개 항로 18개 부속도서로 여객선별 운항항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여객선 운영과 관련 초기 소요예산은 1억 5,86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 후 연간 소요액은 1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발비를 ‘20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시스템을 개발하고 ‘20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도서낙도 주민 행복 추구권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도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섬사람들은 사실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습니다. 해상 여객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여객선 항만 운행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객선은 도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에 있어서요. 운임상 3년으로 해가지고 18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3년간.

예, 보니까 3년간 투입된 것이 한 18억 정도 되네요? ○

여객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집계는 안 해봤지만 아마 18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면 도서민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이 도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요. 초창기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전산 프로그램상 전부 다 적발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1,000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이면 가능합니까? ○

이것이 보조항로만 가지고요. 일반여객선은 20% 정도 지원되는데 별도로 빼고요. 연간 보조항로에 대한 운영비, 이런 정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했을 때는 금액을 올려서 하겠네요? ○

예, 예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뭐죠, 도서민들의 운항…… 오르고 내리고 한 그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외면 동부해역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갯벌 1,000헥타르 중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바지락 서식장 및 자원조성, 해삼 및 꼬막 자원조성, 모니터링 및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지금까지 1년차인 2018년에는 꼬막 모패단지 5개소 및 모패 9,901kg 살포, 해삼 49만 5,000마리 방류,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 3,313루베를 살포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 모패단지 조성용 꼬막을 5개소 138만 2,000마리 살포했고 9월에는 바지락 6개소의 서식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후 바지락 서식개선 환경지구에 모패 살포, 11월에는 9개 어업공동체와 함께 수산자원 남해본부, 충남 보령, 고흥 여호 어촌계, 보성 꼬막 한정식식당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2월에는 꼬막 유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관리위원회 개최와 함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외 영풍, 대창 1, 2구 어촌계에서 당초 해삼, 바지락에서 해삼은 포기하고 바지락으로 품종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50억이 투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 군비가 25억이죠. 시행사업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합니까? ○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취급 기관이기 때문에 목장사업은 그쪽에서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모든 사업들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

농어촌공사……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부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어떤가요,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나요? ○

여기에 보면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한 살포사업도 하고요. 그 사업비 내에 모니터링까지 같이 겸해서 살포를 했는데 살포를 중단하고……

제가 봐서는 걱정되고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항시 걱정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억을 투입해서 해삼을 방류하고 모패를 살포하고 그랬는데. 무슨 모패입니까, 참꼬막입니까? ○

모패는 꼬막입니다.

참꼬막이 아니고 꼬막이에요? (예) 묻겠습니다. 작년에 해삼 종묘 몇 g짜리를 언제 살포하셨나요? ○

작년 가을철에 했는데 1 내지 7g 정도.

질병검사 같은 것은 다 해서 했나요? ○

예,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보면 7g 이하를 하게 되면 고기밥이 될 우려가 있고 그런데요. 이 표에 보면, 또한 봤을 때 올해는 해삼을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그래서 당초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삼이 계획에는 들어있거든요. 용역과정 중이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수중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이 원인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

사업계획은 당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작년에 살포했는데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공단하고 한번 해삼을 조사했는데, 여름철이라 (청취불능)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어촌계에서 패류를 다시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바꿔서……

(청취불능)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 바지락은 서식지가 조간대 10M, 모래 벌에서 서식하고요. 산란 시기는 6월에서 9월, 주로 7~8월이거든요. 살포 시기는 봄, 가을입니다. 꼬막도 역시 마찬가지, 조간대 10M에서 벌 바닥에서 자라죠. 이런 부분 맞습니까? ○

꼬막 같은 것은 약간 물렁물렁한 벌에서 많이 서식을 많이 하고.

아니, 이 자료를요. 관심 있는 분한테 자료를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9년 9월, 12월로 연기됐는데, 그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바지락 같은 경우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청취불능) 많이……

아니, 살포 시기가. ○

그러니까요.

지금 12월로 연기되어 있잖아요? ○

그래서 살포 시기를요. 패류 같은 것은 추위에 강한 그런 패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시기는 겨울에 살포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11월이나 12월이나 살포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서요. 관리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시기는.

현재 꼬막 모패를 9,901kg 살포했는데요. 모패면 어느 정도, 몇 cm이나 됩니까? ○

모패는 2cm 이상입니다.

2.8dm 이상 아니고요? (예) 현재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모패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동부해역에 패류자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유생이 많이 발생해서 이 자원을 활성화시키자는 것, 이것이 주목적이고요. 특히 꼬막 같은 것이나 패류는 2년이 지나야 만이 유생을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서 작년에 살포했기 때문에 유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 최종결과보고회도 나오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살포했기 때문에 생존율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관리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나 유생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하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해당 어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요? (예) 옛날에 보면 참꼬막이랑 바지락이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내호 방류 때문에 폐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내호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나름대로 보면. 군외면 일대에서 완도읍까지도 오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잘 감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수자원관리공단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

제가 한……

올봄에는 김철행 팀장님이 나가셨죠? (예) 작년에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

우리 군에서요?

예, 현장에서는 전혀…… ○

여러 번 나갔는데.

안 나갔다는…… 단장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

관리위원회를 할 때,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갔고요. 현장은 저희가 못 나갔습니다마는 관리위원회 최종보고회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그전에도 부군수님하고 저희가 군외면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본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전혀 안 나가고 있고 살포 시에도 안 나왔다. 그러던 올봄에는 김철행 팀장이 나갔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에 보면 전 부군수님인 박현식 부군수님이 계실 당시 군외에 오셔서 저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불목분교가 폐교되면 거기에다가 전문성 있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위원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각 어촌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법적인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율관리공동체를 저희들이 전남도에 신청해 놓은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 운영하는 것하고, 어촌계는 다르지만 동부권역 어촌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거든요. 동부 쪽에 보면, 군외 지역을 동부 쪽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에 소득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50억을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고. 완전히 그쪽 동부권에, 더 나아가 완도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조류 양식어장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한 후 버려지는 해조류를 수거하여 전복먹이 재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전복양식 어업인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가을철 이후 전복먹이 부족 시 공급함으로써 전복양식의 안정화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해조류부산물은 시중가격을 감안, 단가를 결정한 후 10~11월 중 양식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조류부산물 수매 확대로 과잉 생산에 따른 해조류 수급량 조절 및 생산비 절감효과 함께 전복먹이 부족 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

해조류부산물사업은 양식어장에서 주로 버려지는 미역이나 줄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수거한 해조류부산물을 가을철에 전복먹이로 공급하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바다에 버려진 미역이나, 다른 미역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사업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첫째는 바다에 버리는 미역을 못 버리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춘분기에 전복먹이가 없을 때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목적을 2차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항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요, 이런 목적을 벗어나서 염장미역을 사가지고 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본연의 뜻에 꼭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 연초 군정 질의 때 현장에 나갔는데요. 미역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은 미역귀도 상당히 단가가 비싸거든요. 600원, 700원 이렇게 수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줄기를 하려고 하면 미역귀 생산하는 미역줄기를 통째로 처내버리거든요. 미역 생산시기가 끝나면, 4월 초순경이나 4월에. 그러니까 거의 버려지는 그것을 수매해서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은……

아니, 얘기는 그런 부분인데. 일일이 그것을 수매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줄기하고 엽채까지 있는 것을 다 사다가 넣는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많이…… ○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 본연의 뜻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부산물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

보관량을 가지고 있는 금일하고 소안 수협에서 일단 각 어촌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통보해서요. “이러한 미역 수매사업을 어민들에게 공급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신청한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어민들이 이것을 조달받는 사람들은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또 금일수협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금일 쪽 사람들만 받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했는데. 금일수협에서 주는 사업은 금일수협 권역 내에 있는 어업인들만 공급해 주는데요. 보니까 완도부터 동부권역 쪽으로만 공급을 해줬고 이쪽은 공급이 안 돼서요. 금년에는 소안수협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안수협에서 이쪽의 것은 소안수협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일 쪽에서, 금일수협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가져가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화에서 와서 달라고 해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버렸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들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에요. 올해 소안수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뭐 소안도에 있으니까 소안사람들만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보길, 노화 어업인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 그런 유대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말하자면 신청한 어업인들 모두에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요구했습니다.

전제조건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

아니,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것 같이 해버려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수협장하고 친하면 여러 차 받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라는 이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부와 서부를 꼭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민들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평하게 꼭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마 꼬리 수매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번 다녀왔는데.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이랄까. 아니면 저질 다시마 1,500원에서 뭐 2,000원 미만 그런 다시마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다시마에 털이 올라서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어민들이 놀기 싫다고 해서 말려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을 했던 것을 보면 2m를 1m 60으로의 규격하고 잔여 40cm를 유통하지 못하게 해서 이것을…… 다시마의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는데. 그것이 유통된다면 당초의 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협하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가 어느 한때 단가를 유지해 주면요. 금일 쪽이랄까, 약산 저쪽들은 단가가 좋으면 엄청나게 다시마에 열정을 쏟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저질다시마가 유통됨으로써 원단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마가 자체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그런 다시마를 생산하다 보니까 과잉생산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질다시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데 어민들은 단돈 한 푼이라도 번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마 유통,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혹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약간 증액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밀접하게 다뤄준다면 다시마 값도 하락을 많이 안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마 꼬리를 수매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전복먹이 공급, 전복어가에도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가지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저희들이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옴으로써 해조류랄까, 전복이랄까.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많이 없어 가지고 안정된 그런 어업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을 수거한 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팀 7명, 이동식감용기 차량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이동식 감용기를 11개 읍면 순회 운영하여 폐스티로폼 총 6,500루베를 처리하여 잉곳 4만 kg을 생산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용기 1대당 1일 잉곳생산량은 180～200kg, 감용 처리량은 32～33루베입니다. 다음은 13쪽, 위탁처리와 연간 기준 비교분석입니다. 1년 기준으로 위탁처리 시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감용기 운영 시 2억 6,5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결국 1억 3,02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감용 처리속도와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 현지 주민 거주 인력을 채용하여 감용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둘째, 어장정화선을 이용 읍면에 적치된 폐스티로폼을 약산 우두리 적조방제창고 부지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감용 처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셋째, 자연산화된 폐스티로폼은 감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친환경 이동식 소각기로 소각 처리토록 하겠으며 넷째, 잉곳 생산 시에 압축시간을 단축 생산하여 폐플라스틱 유화플랜트의 원료용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스티로폼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해수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요청하였으며,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1대와 운반용 차량 2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생산된 폐스티로폼 4만 kg를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단장님께 많은 것을 질문하였기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초연구와 표준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행사업을 추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구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초연구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연도에는 해양치유산업 여건 분석이라든가, 법률 초안, 지자체 선정 등 기초연구가 있고요. 2차 연도에는 실용화연구,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산업 기반 마련이라든가 협력 지자체 비즈니스 개발 모델.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제정 법률과 자치단체별 모델 개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준화 사업 모델이 무엇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델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수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해양치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계획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 사업화 모델은 금년 중에 완료될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군이 선도하고 있는 모델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만성골반통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전남대 박용주 교수팀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만성골반통 환자에게 해수치유 단기효과는 고대 안산병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해수탕과 머드팩, 해조류팩을 이용한 치료효과 연구도 고대 아산병원에서 과업수행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세심히 체크하니까요. 지금 5일 내지 19일 정도 실험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임상실험 기간이 그렇게 표시됐습니다마는 시험기간이 끝나고 약 2주간의 해조류 추가 섭취 또 이런 것을 이행해 가지고 3개월 뒤에 대변 채취라든가 채혈을 검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나온 연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책자를 봤을 때는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랄까, 이런 부분들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현장에 와서 조사를……

현장에 와서 그 사람들 몇 몇을 불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

대상군, 대조군이 있고 나눠서…… 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뭔가 완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가지고 사업화를 만든다는 그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몇 몇을 데리고 그냥 물어보고 어떻게 검사 좀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최대한 2년 정도 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와서 처음부터 불과 몇 명씩 데리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산업화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분명한 많은 관심과…… 또 열성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용화 연구 개발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까지 치유센터가 건립된다고 합시다. 건물만 있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것이 실용화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것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에…… 너무나 멀리만 보고 쌓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완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들…… 완도에서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해조류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마, 미역이나 헐값에 판매되고 그래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되어 버리면 완도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산업을 얘기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단장님께도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께서 여쭸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수님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완도사람들 다 앞으로 이런 데에…… 노는 사람이 없이 다 채용할 수 있겠다고, 우리 지역민들은 그냥 뜬구름을 잡고 있는지 전부 다 들떠있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

전체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치유센터가 건립되고 뭐 병원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가가지고 나는 운전사를 하겠다, 수위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주 완도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일자리 부분이 인구정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인구 땡이잖아요. 인구 뭐 사방에서 다 와버리면 완도 인구 10만은 금방 되어 버릴 텐데. 그러니까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마는 해양치유관련법을 보면 치유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들이 전문인력인 것이죠? ○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유사 자격증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기후치유프로그램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받은 강사들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해양치유산업은 50시간, 해양치유지도사는 7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치유센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과장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데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거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생각만……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인력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완도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명을 모집한다든가, 뭐 20명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전 지역에 홍보 좀 해가지고요.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치유사도 되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신경을 써주실 것이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실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4억을 들여 가지고 51억, 해수부까지 해서 51억 투자된 것이? ○

우리와 관련된 해양치유자원 해조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의 해양치유자원들도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한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치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해양치유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양치유와 관계없이 다 해오고. 사우나 같은 데에 가서 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40억을 들여 가지고, 4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 임상실험을 한 것입니까? ○

예, 했는데…… 세 가지는 작년에 했고요.

그러면 임상실험의 대상자는 누구였고, 기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그 관련된 대상자들, 그다음에 대상자와 대조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해 가지고요. 관련 팀들이, 교수 팀들이 그 지역에서 선발해 가지고 왔고. 또 기후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신지면 주민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2년 했습니까? ○

아, 2년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내가 아까 단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프랑스 출장 때문에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던, 고려대학 교수가 발표했던 것을 입수해 보십시오. 그런 용역을 가지고,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과연 군수님이 말한 백년 먹거리라고 한 그것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입수해 보십시오. ○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용역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확하게…… 저도 못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의아해 하고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해양치유가 백년의 먹거리라고 그러고 맨날 해양치유, 해양치유만…… 전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임상실험을 한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결과물이 나올 것인데. 단 며칠, 몇 개월을 해가지고 어떤…… 그리고 그 임상실험을 고려대학교 교수가…… 완도 기후 아닙니까, 바다 아닙니까, 완도 해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완도에 내려와서 연구를 해야지. 도시 뭐 서울에서, 안산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

그 대상 질환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후…… 군수님이 말하고 과장님도 말하고 단장님도 말한 것은 완도 치유, 완도 기후치유. 자연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정도의…… 세 가지를 내놓고 이것으로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해양치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던 것하고 답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저랑 프랑스에 갔다 왔죠? (예) 그러면 뭐 해양치유 있습니까? ○

그때는 사정상 여러 가지를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로스코프하고 노르망디하고 갈 데는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활의약이지, 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럽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수긍이 가는 정도로 내놓고 해야 우리도 “아, 이런 것이 해양치유구나.”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라고 그러는데. 너무 답변들이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질문지를 들었습니다. ○

하여튼 12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장 때문에 못 갔는데요. 한번 이번에 세미나한 것을 입수해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치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29일 미국 LA 시장개척단 수출계약 물량 첫 선적식을 오는 10월 29일 오전 9시30분 농공단지 흥일식품 앞에서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적 물량은 해조류 가공식품 총 8종에 약 4,000만 원어치의 물량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적식이 끝난 이후에 신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셔도 시간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어서 오후 2시30분에는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미국 울타리 USA 홍보부스 운영 사업설명회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도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어산업 생존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현황 및 실태입니다. 완도 어류양식은 191어가에 120헥타르 규모로 양식 중이며, 연간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광어 양식은 151어가에서 연간 9,800여톤을 생산 1,200 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동향은 500g은 8,000원, 1kg는 1만 1,000원, 2kg는 1만 2,000원으로 제주산 광어에 비해 평균 2,000~3,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17년에 2,688톤, 2018년에는 2,475톤이며 수출국은 76%가 일본이며 제주산광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위가 연어로 1,560톤,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어, 돔, 농어, 방어 순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광어 양식산업은 2018년 상반기 이전 호황기를 틈타 타 업종에서 광어 양식으로 전환, 시설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개선 사업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폐사율이 감소하고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선어 횟감용 연어 수입 및 일본산 방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물론, 광어 소비를 급감시켰으며 2018년부터 다양한 어종이 수입되면서 총 수입량이 우리나라 광어 총생산량 4만 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선어횟감용 연어 및 방어 수입수산물의 통관검역을 강화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였으며, 활어회 중심에서 선어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지원도 확대해 주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 인증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광어 생산 공급을 위한 질병예방 백신공급, 항생제 잔류검사, 쿠도아충 검사 확대 등 광어산업의 기반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광어 소비촉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국내 판촉행사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단에 광어 양식 어업인들도 직접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품종의 다양화로 동반성장을 시키기 위해 조기와 새우류 등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어회 중심에서 선어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어회 가공공장과 사료 저장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사업비 총 75억 원을 전남도에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후 항체생성 확인체계 구축으로 백신효능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성과배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 12월까지 광어부문 ASC 심사기준을 심사기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을 상대로 활어회가 아닌 선어회로 즉, 현 트렌드 지수상승 유도 등 핵가족 및 혼술·혼밥족을 겨냥한 편의점 1~2인용 횟감 개발과 가공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어산업 생존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수산업이 대부분 다 어렵죠. 그나마도 경쟁력 있는 광어산업까지 흔들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사진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지금 현재 가격 단가입니다. 한 4~5년 전의 일이, 악몽이 생산어가에서는 아주 그냥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격대로 하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광어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만 있을 시기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현재 표를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광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저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와 외국산 연어 및 방어 수입이 늘어나는 데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2018년 이전 광어 가격 호황기를 틈타 시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행정에서는 에너지 절감장비인 히트펌프라든가 인버터, 액화산소, 이런 경영비 절감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성량이 대폭 증가하여 과잉 생산된 것이 가격 하락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참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산어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산량이 좀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수입생선들 때문에 하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회의 대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지만 가격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싼 횟감은 아니에요, 현재 광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은 선어횟감용으로 연어나 방어 수입수산물의 통관 검역 강화를 건의했다면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들이 연어와 방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결과 부분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해수부에……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제한 또는 검역을 강화해 가지고 차단을 좀 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사실상 국제협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완도나 이렇게 수산군으로서 그런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완도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나 이렇게 취해져 있는 현상을…… 현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강하게 한번 어필할 만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방금 답변 내용에서 ASC 국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과정이라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

저희들이 사전에 광어 부분에 있어서 국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심사기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광어 양식부분에서 제일 접근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산어 부분이 제일 먼저 거론됐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사료의 대부분은 어류가 (청취불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느냐, 어떤 해결책을 심사기관에서 마련해 달라. 그래야 우리 광어에 대해서도 국제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광어 양식산업을 탈피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극 권장……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연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자동화 급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놨어요. 완도의 현재 양식기술하고 이 부분이 맞다 생각하시는지…… ○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접목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런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노력 절감 등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 아마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광어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꼭 나쁘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

수출 계약이라든가 MOU를 체결한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하고 광어를 수출하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 또 해외바이어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갔다 와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표시한 것을 봤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양식협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민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지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피하다 보면 오해만 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생산어가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유망 양식품종 중에 조기류나 새우류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몇 가정이나 이렇게 유도되어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까? ○

예, 조기류하고 참조기는 그래도 다섯 어가 정도는 하고 있고요.

광어 양식에서? ○

지금 완전 전환은 아니고요. 일부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

새우도 한 다섯 농가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조기류 이 부분이 이렇게…… 치어 대금을 약간 보조해 주죠?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주 소량이어 가지고 일반 어가들이 한두 개씩 실험해 보고 싶어도 공급을 받지 못해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어가들이 많이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지 마시고 희망어가를 받은 후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참고로 정도리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리 종묘배양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군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기 종묘 생산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계시고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가들에서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광어에서 탈피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중 일부 어가에서는 다른 고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어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물으려고 합니다. 신세대 청·장년층을 겨냥한 선어회로 청년 트렌드에 맞는 선어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한테 저런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어민들도 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꼭 추진해서 이 어려운 광어 양식 어가들한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사업비나 이런 내용을 꼭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예, 그런 사업 건의를요. 전남도에 방문해 가지고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사업을 건의하고요. 또 전남도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서부어류양식수협하고 광어 양식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들이 대부분 자부담을…… 30%에서 40%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자부담이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자부담을 부담하는 측에서 운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서부어류양식수협이라든가 광어 양식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렵다 보니까 고심이야 당연히 하겠죠. 과장님이 파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적은 액수 같으면 몇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지만 금액이 크다 보면 그것이 선뜻 어려운 일 아닙니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어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ASC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SC 등 인증 배경입니다. ASC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성장하는 수산 인증으로 안전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임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ASC 인증은 양식업자와 환경, 지역사회, 유통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용을 주는 인증으로서 완도군의 수산물 ASC-MSC 인증을 계기로 책임 있는 어장 환경관리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수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ASC, MSC와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 인증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인증 후 활용실태 및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완도군은 2018년 8월 30일 책임 있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선포식 개최 이후 홍콩 윌슨그룹과 수출 및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청산바다, 주식회사 올가홀푸드와의 국제 인증 수산물 생산 확대 및 인증 수산물 유통망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1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ASC 인증 전복의 총생산량은 약 200톤 정도로 주식회사 올가홀푸드, 파크하얏트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호텔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잇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전복 2기 15어가에 대해 본심사 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일 ASC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현재 ASC 전문가가 전복 3기 198명과 해조류 ASC-MSC 신청어가 106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후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해조류와 광어 품종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ASC-MSC 추진해역에 대한 퇴적물 및 수질조사를 남해 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106개 정점을 조사 완료하고 제3차 52개 정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완료된 106개의 정점 자료는 전복 1기 14어가의 인증 사후 심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ASC 국제 인증에 대한 사전준비 비용 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커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증획득 이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증품종에 대한 판매 이득이 적으며 인증품종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인 COC 인증획득 업체가 주식회사 청산바다밖에 없으므로 관내 전 유통업체에 대해 COC 인증을 획득토록 적극 권장함은 물론, 어업인을 상대로 국제 인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ASC 등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ASC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아시죠? ○

예, 의원님께서 ASC 1기 어업……

예, 제가 1기 어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4개 어가 중에…… 선포도 하고, 인증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ASC 인증을 받은 어가 자체를 군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전복 1기 인증을 받은 14개 어가는 당초 추진을 청산바다 주관 하에 ASC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SC 인증 제품을 수출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또 COC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COC 인증도 청산바다밖에 관내에서 받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바다 한 업체로 국한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포식을 하실 때 10%까지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2021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

그래도 최대한 ASC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요. 2021년까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아마 진도, 신안, 경상도 통영 그쪽으로 한 8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도 MSC 인증이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단체보다 늦은 것이 완도입니다.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올려줘 보십시오,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중국입니다.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완도군이 타 단체보다 늦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완도군은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이 ASC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또한 대외적으로 해서요. 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1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인증 어가도 확대함과 동시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죠? (예) 비용이 사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더 힘든데 군 자체적으로 하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와 도와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지자체로 하기는 좀 벅찰 것입니다, 아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출연기관인 한국수산에다가 이 ASC 인증 관련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양…… 한국수산에서 ASC 인증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양식어업인 13어가도 한국수산에서 추진한 ASC 인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 심사를 다시 하고 하거든요, 서류심사라든가.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화된 물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수집, 보관, 선별, 포장, 선적에 이르는 이동과정을 거치다 보니 수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죽은 전복이 늘어나는 등 수출환경이 매우 열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진적인 수출유통망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산업으로 키워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어업인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어와 선어를 병행 취급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에 추가로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위치는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축면적은 3,513㎡ 규모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25억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 수조동, 급속동결시실, 냉동 냉장시설, 사후면세점 등을 갖출 계획이며 이중 급속동결 장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으로 별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8월 9일에 수산물수출물류센타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작년 9월 1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과업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 27일 공사발주를 실시하여 6월 19일 공종별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종별 추진사항 점검 및 감리보고를 통해 건립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기 내 시험가동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도 연내에 착공, 센터와 함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인 가칭 수산물 수출협동조합의 설립도 서둘러 물류센터 완공 이후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입니다. 물류센터 운영주체인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은 전복수출 협회, 전복유통협회의 회원사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0쪽입니다. 운영은 위탁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총사업비 55억 원의 0.7～1% 내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타 지자체의 수산식품거점단지 임대료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운영비 확보방안으로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입주업체들이 수산물 수출액 중 일정 금액과 포장재 공동구매 등의 수익금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동결 및 급냉 수산물에 대한 HACCP 인증 계획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내에 HACCP 기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급속동결장치시스템과 급속 냉동창고 기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전 진행절차인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어항구 지정에 따른 건축 허가기간 연장, 주변 수산물유통업체 인수라인 관련 민원 그리고 잦은 호우와 태풍,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사업 순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매우 느리네요? ○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

본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요. 설계과정상 전남도와의 심사과정에서 많이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유통업체의 인수라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올해 특히 많은 비와 태풍이 여러 차례 옴으로써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부진한 그런 이유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죠? (예) 지금 봤을 때 가능하겠어요? ○

최대한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일기라든가 관급자재 공급이 좀 순조로우면…… 어떻게 하든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유통업체들이랄까, 식당하고 인수라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

예,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공사에 차질이 많이 온 것 같아 가지고요. 더군다나 보고서에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늦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 순기를 넉넉히 잡고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추진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수산물물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층에는 전복수조를 한 10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어수조를 1개 해가지고 수조동을 11개 정도 설치하고, 또 별도로 해썹 시설을 갖춘 급속동결장치시스템을 1층에다가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센터 사무실이라든가, 사업홍보시설, 사업면세점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운영주체입니다. 운영주체는 방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유통협회, 수출협회, 남도유통하고…… 그 부분에 국한되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

아니요,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요.고 뜻이 있는 어업인들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연말에 가능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주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임대방식으로……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에다가 임대 형식으로 주는데요. 정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그 정관 안에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유통이나 수출이나 모든 업체들이 과거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전복상자를 유통에서 샀었어요. 그런 것을 공동구매해서 거기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임대…… 아니, 여기 운영 뭐 임대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생산자로 넘어간 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여기 계획된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도 관내에 가칭 수출협동조합,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돼요. 그러면 수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수출의 몇 %를 사용료로 뭐 내고 쓴다든가, 이런 것이 운영방법 부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초 해수부에서는 위탁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국비 25억을 10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씩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요. 위탁은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방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임대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문제점 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수출물류센터 건립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쭉 흘러왔지만 주식회사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론에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운영방법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운영이 안 되면 않으면 건물만 반듯하지.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론 질타의 첫 번째 대상이 수출물류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잘해도 못한다, 언론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언론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언론의 대상이 되잖아요? ○

예,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위해서 예측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7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같이 미팅을 몇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통 안 하고 있죠? ○

잠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요. 계속 추려 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또 모여서 다른 것을 도출하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지 않겠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늦어가는 것이…… 하여튼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예,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점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의원도 전복 유통과정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잉여를 목표로 하고 또 저런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잉여가 없고 뭐하다 보면 또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속동결시스템을 갖추죠? (예) 냉동이 전국적으로…… 일본에서도 가져가고 있고 그러는데. 판매량 확보랄까, 그런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계시죠? ○

예, 아직 그것까지는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완도 자체적으로 활전복 위주로 가고 있는데 수출물류센터가 이루어짐으로써 냉동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20억이 투자되는 급속동결시스템에 대해 급속동결시스템의 기계 동결기랄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했던 업체들의 조언도 듣고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결장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방문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상국을 어디로 잡느냐. 동남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하느냐, 일본을 겨냥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기계 자체의 효능이랄까, 선호도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해썹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죠, 설계상에? ○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전부 보안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해썹 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주로 전복이 일본 쪽에 꾸준하게 수출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해썹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 냉동을 안 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ASC, MSC 인증 관련해서 본의원이 홍보관 인증 지원센터랄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출물류센터에 마련해 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전 질의 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관리사무소 옆으로 해가지고 홍보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동료이신 박재선 의원님께서는 ASC 인증 부분들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요, 청산바다가 혼자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청산바다가 일본에다가 전복을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 그것 알고 계시죠? “ASC 인증을 받은 것만 일본에서 먹으십시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전복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ASC 인증을 못 받은 전복은 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본으로 나가는 것이 한 천 몇 백 톤이 되는데? ○

전체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ASC 인증을 받는 부분도 이런 공간에 활용도를 둬가지고 뭔가 같이 대화하면서 다들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산물수출물류센터죠.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

한 40% 정도.

40%인데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

일기가 협조해 주면 어렵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급속동결장치,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

당초에는 광어하고 전복에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광어는 아직 수조 하나고요. 광어 양식협회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전복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제가 아닌 완도군민이 본다고 해도 느끼는 부분이 임대절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본 느낌에서는 수산물물류센터가 전복을 위한 물류센터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

아니, 지금 광어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하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선어물을 할 때 급속동결장치를 광어도 하게끔 해줘라.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한 자도 안 들어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앞으로 급속동결장치는 장치지만 또 저장시설도 갖춰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광어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 빨리 선어회의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만이 급속동결시스템에도…… 광어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동결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이 광어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부분도 마찬가지. 임대를 그러면 3개 회사에 바로…… 전체 임대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임대해 줄 것입니까? ○

아니, 수산물수출협동조합에다가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

지금 정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보면 한국전복수출협회, 유통협회. ○

회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언뜻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전복을 위한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복산업 유통·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 유통·가공·수출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총 17개의 가공업체와 읍면 포함 247개의 전복 유통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에 2~3개의 전복장 수제가공유통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누리 외 16개 업체가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 수출량 약 940톤, 2,632만 불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물량 중 활전복이 90%, 가공제품 10%를 차지하고 있고, 나라별로는 일본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활전복의 주소비층인 45년~60년생들의 직장퇴직에 따른 소득감소, 저출산 인구감소, 지속되는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전복소비 둔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와 농산물에 비해 전복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은 물론 ASC 인증을 받은 전복도 생산량 대비 수출판매량이 저조한 실정이며, 수입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전복의 원물가격이 높아 활전복은 물론, 가공제품까지도 거래를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품인 중국산과 저가인 남아공 등의 전복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는 식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수출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국의 전복 수입규제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14개 어가의 ASC 국제 인증 획득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시장개척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는 2기 15개의 어가에 대해 인증심사를 신청 중에 있고 제3기 198개의 어가에 대한 인증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주식회사 올가홀푸드와 우리 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 전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판매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복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축제행사에 참여, 운영하였고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노화읍 청년회와 함께 완도 전복 소비 촉진 대국민 홍보 직거래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약 1.5톤의 전복을 판매하였습니다. 금주에도 국내 3개 지역에서 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외 전복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 홍콩에서 열린 WWF 지속가능한 수산업 워크숍, 홍콩 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상해, 미국 LA 등지에서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군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의 향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종자 및 먹이구입량 절감, 관리선 유류비 절감, 전복먹이의 적정량 투입, 절·금식 확행, 노동력 투입 등 전복양식 경영비 절감방안에 대해 대어업인 지도 홍보를 실시, 원물가격을 낮추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수출대상국 다국화하여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전복 중심의 유통을 탈피하기 위해 전복튀김, 전복 종이컵밥 등 편리함과 간편성 중시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원스톱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전복의 대외수출업체 지원과 ASC 인증 전복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복산업 유통·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께서 하도 많이 군수님께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 단장님께도 물어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선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가동 중인 수산물수출가공공장 33개소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썹 인증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개소가 되고요. 전복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전복 수출을 주도할 것이며, 김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44개의 1~2차 김가공공장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 해남, 신안까지 김을 사가지고 군으로 들어와서 가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가공된 김이 현재 일본 또는 중국 등지로 동남아까지 계속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미역하고 다시마, 톳이 염려되기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조류 부분에서는 품질 향상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이, 가장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자구책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대형선단도, 원물도 전부…… 가장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원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제품을, 특산물을 안전성 있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을 좋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다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군수님의 생각하고 비슷하군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게 마음만 놓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대형선단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심지어는 일반 유통업체랄까, 미역 가공하고 있는 업체…… 완도에도 여러 가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시고요. 꼭 군수님이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손은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