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충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박영자, 서원, 조용훈,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의원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세부 실천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기술개발촉진 및 곤충생산단지,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과 안 제9조에 상품화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제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7분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김남충 의원이 의원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남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같이 공동발의하시고 해 가지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동발의하시고 또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주민들의 수익구조를 볼 때 농업 같은 경우는 뭐 딸기로 편중이 되어 있고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논산 농업인들한테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수익의 다각화를 요하는 시점에서 우리 김남충 의원님께서 곤충사육에 관한 조례를 잘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남충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설치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투광기 설치 및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1분
구본선위원장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도로교통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잘 숙지하고 오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논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뭐 사망사고, 뭐 일반사고율이 좀 높아서 논산경찰서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이 조례는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조례고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신 서원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도로교통과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 장애콜택시 업무 중 콜센터사무가 충청남도 통합 운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용대상자들의 교통편의제공 및 이동권보장을 도모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충청남도 및 각 시ㆍ군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시장은 콜센터직원에 대해 양성평등, 장애이해,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등 성인지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콜센터사무가 충청남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이용대상자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구본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콜택시 개념 그 차량들을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통합하는 거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부에서 운영하다가 그 충청남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뭐 크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에서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내용은 뭐 별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충청남도 내 총괄 통합시스템으로 해 갖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서 충청남도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그 시스템 문제상 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목적지까지 관외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 휠체어 운송수단이 없는 대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목적지까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논산시에서 따로 운영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센터를?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센터장은 시장님이 돼 있고 우선 그 이용자가 장애등급이 심한 분들 1급, 2급 장애인이 이용하는데요 그 심사서를 제출받아서 신청이 되면 우리 논산시센터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용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보면 센터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센터는 논산시 그냥 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서원
서원위원
센터!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근무직원도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센터장은 여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격기준이 제한이 돼 있고 상담원도 뭐 동종경력 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뭐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전자야 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 자격조건에 부합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여객 운전자 같은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이러면은 이것도 새로운 자격요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서원
서원위원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게 어떤 저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승용차 운전면허증 있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동지원센터를 센터장이 상주해서 상담원도 상주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논산시장이 센터장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직원 자료전달)
서원
서원위원
5년 이상 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센터 직원이 3명 있고요 2020년도 1월 이게 시행되면 직원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상담원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센터장도 어쨌든 공모해 가지고 자격이 요건에 부합하는 분으로 센터장을, 센터장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논산시장이 센터장을 한다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도 있고. 이동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시장은 법 그 16조2항에 따라서 그 센터장을 수행하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 시장님이 수행을 한다고요, 센터장 역할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근데 여기 시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근데 시장님께서 그 각 기관 뭐 체육회장님이 하시는 게 그거 지정되기도 하시는 거지 시장님께서 모든 자격증을 확보할 수는 없겠죠.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18조에...,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대외적인 장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밑에 이제 직원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18조에 여기 보면 18조1항에 보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격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직원 자료전달)
서원
서원위원
이게 관련분야, “또는”이라고 붙어있으면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뭐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상담원이나 운전자는 이 요건에 맞는 충족한 자원을 채용을 하면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동지원센터는 우리 논산시청 내로 지금 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 지금 그...,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서원
서원위원
단체가 아니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 위탁운영을 그 공설운동장의 논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직...,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아직 보니까 명확한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내년 1월부터 이 시행이 되는 거면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서 좀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충청남도와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차량의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우리 논산시 장애인콜택시가 10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법이 개정돼 갖고 16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6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6대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차량의 종류가 택시도 있을 거고 버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자료찾는 중)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같고요, 차량은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도비 지원 받아 10대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다만 통합운영상 시스템을 도에서 현재 그 위탁하는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하던 것을 충청남도에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오늘 정하는 것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앞으로 뭐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이 충청남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뭐 이거 도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이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근데 내용 중에 이거 하나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여기 뭐 제12조에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된다, 그게 상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라는 것이 뭐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구본선위원장
12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자료 검토 중) 예, 24시간 운영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지금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현재 그 장애인콜택시하고 그 카니발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럼 지금 조례로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질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럼 이제 도에서 통합이 되면 지체장애인은 이제 손을 떼게 되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위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구본선위원장
끝나게 되는 거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동안에 이제 직원도 채용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원 채용해서 이렇게 했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의 센터나 뭐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방식인가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구본선위원장
아, 세부계획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구먼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
구본선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서원 위원께서도 이제 조례를 검토하고 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대상자, 거기 이용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세부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차후에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갖다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래요. 뭐 세부계획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니까 다른 뭐 질의말씀은 드리지 않고 비용추계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에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계셔서 한번 다른 질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동고동락버스 그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성여객에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후에 또 이제 백원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 동시에 2개를 다 하려고 정책을 세워서 했던 정책이에요, 아니면 동고동락을 버스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서 후에 보완으로 백원짜리 택시 그 백원택시를 한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게 이제 시내버스가 비수익노선이 발생해서 이제 그 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동고동락버스를 운행하게 됐고요, 그 이제 버스가 이제 동고동락버스도 면소재지에 가는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백원짜리 택시는 그 노인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각 면별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면에 항시 면 주변에 상주하면서 전화가 오면 그 노약자분들을 모시고 우선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셔야 하니까요,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백원택시하고 동고동락버스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백원택시...,
구본선위원장
거기 사용하는 대상자의 어르신들이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탈 수 있는 곳에 중복됨이 없이, 그러니까 백원택시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백원택시는 그게 면소재지 버스정류장까지 그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가 버스탈 수 있는 곳까지!
구본선위원장
아, 그 버스는 논산까지 나오니까 그렇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걸 좀 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백원택시 가지고 좀 확대 운행해서 다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동고동락버스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많이 수반돼 있는 상태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래 이 예산의 낭비 때문에 그거 조금 더 나중에 들여다 볼 사항이지만 그걸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효도택시는 집에서 그 마을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는 거고요, 동고동락버스는 우리가 5개 권역에...,
구본선위원장
아, 내용은 아는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잘 거기서 연구해 보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건 후에 다시 좀 말씀드리고...,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저 지금 위원님이 그 백원택시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말씀만 좀 드리려고. 이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이 시내 쪽은 해당이 뭐 안 되는데 이 읍ㆍ면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채운에 그 강경에 거의 근접해 있는 부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이 생활권이 강경 이제 읍내거든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백원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 때문에 면소재지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채운면사무소로 가야 돼요. 거기 채운면사무소로 가서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강경으로 가든지 연무로 오든지...,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와서 보니까 있는데 그 택시기사들끼리 협의가 안 되고요 자기 권역이 있어 갖고 면 벗어나면, 우리 논산시가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영업해서 그 신고 들어오듯이 그것도 좀 상당히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중재를 했는데...,
서원
서원위원
이 택시기사분들끼리의 또 마찰도 좀 자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좀 마찰이 있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기 지역 내에서만 하게끔 규정돼 있어 갖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 상당히 우리가 이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정말 불합리합니다. 그 가차이, 바로 옆인데도 장화리 같은 데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면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해결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부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서원
서원위원
예.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드린 말씀의 요점은 집행부에서 애초에 동고동락버스로 그 우리 노약자분들의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해서 전체 카버하려고 했다 한다면 백원택시하고 다 같이 애초에 계획이 그랬다고 한다면 계획이 있겠지만 사실은 동고동락버스로 다 커버하려고 하다가 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백원택시로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모양새가 그래요.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중간점검 해 가지고 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그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중간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국방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기관으로 2003년 서울 국방벤처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충남 국방벤처센터를 포함 전국 1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민수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국방산업분야 진출 지원 및 보유기술 활용 군수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분야 핵심부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진출 교두보 확보와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충남 국방벤처센터는 지난 9월 5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파견된 센터장을 포함 3명의 인원으로 건양대 의료공학관 5층에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국방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내로 입주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9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국방산업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은 타 시ㆍ도 출연금 지원수준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4억 원이며 이중 우리 시가 2억 원, 충남도가 2억 원을 각각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동의안은 폐쇄적인 국방산업의 특성상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충남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산단의 주축이 될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기회를 마련하고 국방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소관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11분
구본선위원장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호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방협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을 유치 지원하여 방위산업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지역방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방위사업법｣ 제32조,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번에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계속 내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매년 2억씩, 저희 시에서 2억씩, 충남도에 2억 해서 매년 4억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4억씩?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김남충위원
몇 년 동안 계약도 없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 국방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를 했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센터에 해마다 4억씩 주면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는 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정산 다 받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감사를 받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우리 시에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가 아니고 지금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러면, 저는 한 번만 내는 줄 알았더니 해마다 4억씩 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잘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벤처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 19개 기업체가 협약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3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되는 그 조건에 맞는 그런 기업체만 협약기업으로 채택해 갖고 지금 현재 19개가 협약기업으로 채택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여기 2017년 141업체는 뭐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이게 전국, 그 전국에서 벤처센터에서 운영하는 협약기업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19개 기업을 협약기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우리가 관심이 좀 많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 이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또 우리 논산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벤처센터에 지금 우리 19개 협약업체는 말 그대로 벤처센터하고 협약을 통해서 뭐 다른 저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센터 내에서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 내에서 상주하는 그 인원은 뭐 크게 변함은 없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나중에 산단이 조성이 되면 어쨌든 그 지금 구성 그대로 옮겨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협약업체가 뭐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기품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상징성도 좀 작용하는 거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런 거,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벤처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어제, 저는 과장님 자주 보니까 참 좋은데요 어제도 우리 기업유치특위에서 와서 이제 국방산업단지 관련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특위 위원님들이 저 빼고는 다 행자위에 계셔 가지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또 한 분도 저 빼고는 안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여기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 말씀도 해 드리고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기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우리 산단 조성되는 그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지금 과장님 뭐 이하 팀장님 다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어쨌든 다 보고는 하시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뭐 사안에 따라서 크고 작건 간에 다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뭐 지금 이 국가산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해요소나 어쨌든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든 작든, 그 사안의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다 시장님까지는 다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지금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LH에서 사업 면적 범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도하고, 도에서 충개공에 견적을 의뢰를 했었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견적 의뢰한 건 아니고 그 LH에서 그 실무자회의 때 조성원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보고드렸고 일단 구체적인 사안이...,
서원
서원위원
아, 그 부분도 시장님한테 보고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구두상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개공에다가 그렇게 저기 뭐 사업금액이나 분양금액 이런 부분을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 봤던 이유는 어쨌든 LH하고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 충개공에다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본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됐냐라고 이제 저는 궁금한 거고요, 그건 보고 됐나요, 그것도 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추개공요?
서원
서원위원
충개공!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충개공?
서원
서원위원
충남개발공사!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거 왜 보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지금 그래야...,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이제 현재 그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과장님 나중에. 아니 이게 좋은 상황 같으면 뭐 사안에 따라서 일일이 다 보고 뭐 드리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드렸고요 충개공에서 지금...,
서원
서원위원
아니 지금 조성원가는 LH에서 나온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죠,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 시장님, 그쪽 시장님도 어쨌든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우리 논산시, 도, LH 분양단가를 좀 낮춰보자라고 지금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하는 과정도 보고 하시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 논산시, LH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그런 과정들을 다 일일이 보고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국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여기 국장님, 시장님 다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그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조성원가는 어떤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그 사업계획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조성원가가 구체적으로...,
서원
서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획 했던 대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까지는 사실 뭐 모르시고 넘어가실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악재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이 크고 작고 이거를 구분하시면 안 되고 작은 사안도 어쨌든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도 강구를 하실 거고, 지금 국방협력과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5월인가 6월에 1차 정례회 때 “국방협력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 뒤로, 우리 정기인사가 7월달에 있었죠? 그때 좀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신규 임용자들 채용될 때 그때 혹시 되려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안 됐고. 제가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직원들 보면 참 안쓰럽고 참 그래요.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그것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선수로 뛰면 안 돼요. 지휘자역할을 하셔야지.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백업을 못 받고 있어요. 과장님이 찍히셔서 그런가.
장내웃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웃으며)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항상 지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저희 아무튼 항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그...,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좋은 일은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이 LH에서 이 전체 원래 면적, 계획된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에 있었던 대로 순조롭게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님 내용은 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 저 뒤에 국장님도 계신데 좀 지원 좀 더 부탁 좀 드리세요, 과장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우리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를 가장 또 기틀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논산시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발전하려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선택과 집중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논산시의 집행부의 계획에 선택과 집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지 내 그거 한번 질의 말씀 드려볼게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산업단지는 앞으로 미래 논산시 미래 생산동력이거든요. 근데 지역이...,
구본선위원장
그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산단을 통해서 저희 논산 경제가 한발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장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또 이제 논산시에서 그거 30만평 규모로 산단이 개발된다는 것도 제가 처음 들어봤고 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논산시에서 이제 자세가 우리 서원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주 얘기인데 수세적, 방어적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과장님의 일이 뭐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또 시장님한테 소상히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부를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잘 인지를 해서 시장님이 또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상히 알릴 건 다 알려서 일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에서 또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업무는 사실 지금 국방산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열심히 뛴 거에 비하면. 근데 앞으로 예타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사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보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역량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장 정동완입니다. 밤낮없이 논산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최정숙 부위원장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역량개발과 소관 제정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약안전성 분석 및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분석의뢰 및 절차를 규정하여 분석수행 및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분석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종합분석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3,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영농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4분
구본선위원장
역량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전문위원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역랑개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호, 제62조, 제6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5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우리 농약안전성분석실 조례는 우리 주민들한테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이제 적용별 그 유료화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했던 건데요 지금 우리 심도 있게 진행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셨고 이번에 올라왔던 유료화의 요금점용 대상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주 적절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지금 조례대로 공포가 된다면 공포날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위해서 그 공포날짜를 조금 늦추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주민을 위해서 잘 만들어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정숙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40분
구본선위원장
방금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정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까지 내서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그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유료화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그 기간 동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정동완역량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을 최정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