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오늘 권오봉 시장 일정을 보니까 1시 30분부터 2시까지 기업전시회 오프닝 커팅식이 있어서 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에 끝나면 의회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2시부터 3시가 아니고 2시부터 4시 40분까지 그러니까 4시까지 다시 개막식에 참석하는 그 시간이 비어있는데 왜 안 온가하고 봤더니만 2시 30분에 새마을 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축하 영상 메시지 촬영이 있다고 그 사이에 빈 시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중시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불참계를 냈지만 앞으로는 의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극히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의회에 참석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10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선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웅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테라스힐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천 8차, 9차 부영아파트의 분양 계획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에 따른 문제점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그에 따른 이행촉구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웅천택지지구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으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테라스힐 등이 신축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과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웅천 부영아파트 8차, 9차 입주자 모집을 임대가 아닌 분양 공고 예정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웅천지역 부영아파트 현황입니다. 총 8개 단지 4,756세대 중 1차에서 5차까지 2,302세대는 임대로 입주해 있으며 6차에서 9차까지 2,454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부영 6차와 7차는 지난 8월 20일 입주자 모집을 임대로 공고하여 1,400세대를 분양하였으며 그 당시 8차와 9차도 임대로 모집한다고 분양사무소에서 안내가 되어 입주예정자들이 마음 놓고 분양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영아파트에서는 홍보와 달리 내부적으로 지난 8월 28일 (구)임대주택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임대 모집공고를 취하 접수되었고, 10월 15일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한 6차와 7차 입주예정자들은 모집 공고 당시 분양률 저조를 예상하여 8차와 9차를 임대로 모집하겠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분양을 시킨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께서 보내 주신 민원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면서 첫 이사경험으로 임대아파트지만 웅천 부영 6차에 계약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홍보를 6․7․8․9차 임대라고 해 놓고선 청천벽력 같이 8차와 9차를 분양한다는 소리를 하네요. 제가 잘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막 따지기는 힘들지만 같은 임대라 해놓고선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어서 속상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자재도 다르고 나중에 분양 받을 경우 지금보다 훨씬 시세가 많이 오를 텐데.... 같은 임대라 해놓고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어디 있답니까? 분양이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자재도 주변 시설도 다를 텐데... 전 같은 임대라 해서 좋은 동․호수에 가고 싶어 2박3일 밤새워 길가에서 줄도 섰답니다. 법도 잘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그대로 당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두서없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문 두드려 봅니다. 6차, 7차 계약자에겐 속이는 것이었으니 우리에겐 다른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파고 있는 공사 중이라 자재를 새로 바꾸거나, 주변시설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조건적으로나 분양 받을 시 조건을 달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십사 문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민원내용을 종합해 보면 6차와 7차 임대아파트 자재도 8차, 9차 같은 자재 사용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6차, 7차도 임대에서 분양으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웅천 부영 1차에서 5차까지 하자접수가 7,150건으로 하자현황을 살펴보면 6차, 7차 입주예정자들이 자재 사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우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시에도 민원 접수하였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느끼는 것은 부영에는 관대하고 시민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만이 느껴진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 주무부서에서는 부영아파트 임대와 분양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고 부영아파트와 사전 조율을 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본분인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영그룹이 성장한 데에는 여수시민들의 역할이 컸다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심지에는 어디든지 부영아파트가 있어 여수시가 부영시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마당에 또 한번 여수시민에게 갑질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민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에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해명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기업윤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골드클레스 테라스힐 신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59,559.38㎡ 지하 3층 지상 7층, 5동으로 용도는 오피스텔로 546호실이 웅천 꿈에그린아파트의 9층 높이로 건축되게 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4월 1일 1차 건축심의 37.1m 재심의, 4월 20일 2차 건축심의 33.6m 재심의, 5월 20일 3차 건축심의 32.4m로 조건부 6월 20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축될 경우 조망권 및 생활권 등의 침해 피해는 예상이 되고도 넘칩니다. 이에 웅천 꿈에그린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피해는 오피스텔 1층, 2층 판매시설 3층, 4층은 일반형 5, 7층은 다락형 복층 오피스텔 높이가 일반 오피스텔보다 2배가 높아 1단지 전체 15층 이하의 층은 대부분 바다 경관침해로 조망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고층세대는 먼 바다 외에 아름다운 마리나항 리아스식 해안 경관이 침해를 받고, 저층세대는 길 건너 불과 20m 내외의 거리로 인해 생활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546호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심화 및 어린이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되고 또한 약 3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진동 및 매립지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균열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34,322.1㎡에 규모는 13동,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62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는 지난 4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발파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과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34통 주택균열 등 피해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골드클래스 신축현장입니다. 다음, 34통 주민 집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정상에서 직원이 동태파악을 하여 공사를 조절을 한 겁니다. 다음, 암석발파 분진 발생사진입니다. 민원을 피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이 쉬는 주말에 주로 발파를 한답니다. 다음, 발파 피해 건물입니다. 다음, 태풍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폭우 피해 사진이고요. 다음, 뒤로 쭉 넘겨주십시오. 이에 웅천 34통 44세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 사항으로 발파 시 주민입회와 발파일지․발파시방서․지질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파는 무진동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공사에서는 암반 발파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 발파 시 무진동 발파와 소 발파 시에는 대형 타이어를 덮어서 발파를 하고, 발파 전․후에는 물을 뿌려서 비산먼지 등을 저감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건물 균열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갖고 보상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웅천은 지금 건축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 주시고, 여수시에서는 시민들이 시를 믿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요청 및 지도․감독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존중 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많은 신화, 전설, 민담 등 소중한 문화, 관광자원은 산재해 있으나 여수만의 특별한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영화 명량으로 1천700만 명 관객을 모은 김한민 감독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등 진모지구 일원에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산, 노량 두 편의 영화 촬영을 마무리하고, 이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칠년전쟁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야외사극 세트장으로 약 7,000평, 조선시대 건물 및 왜성 축조촬영세트장으로 7,000평 기타구역으로는 주차장, 말대기, 기타 폭파세트, 미니어처 세트장으로 6,000평 총 사용면적은 20,000평입니다. 그 외 조선 및 왜․중국 모형 등 선박 12척 세트를 실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도 여수시에 전해왔습니다. 소요예산 73억중 제작사 55억 원, 시비로는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비 등 18억 원이었으나 제19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당시 협약 내용은 3년 사용이었습니다. 그 후 제194회 회기에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3억 원만 지원하고 도로정비 사업비 15억 원은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여수시의회 예결위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영화세트장 부지사용은 3년간 무상 임대하되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영화 제작사는 지난 10월 14일 진모지구 영화 촬영세트장 사업추진 여부에 답변을 여수시에 회신했으며, 본의원도 어제 오후에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영화사측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수시와 ㈜빅스톤픽쳐스는 영화촬영을 위한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사업을 긴 시간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 노력해 왔으나 당사는 올해 7월 여수시의회에서 결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현황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현황의 내용은 촬영 후 완성된 해당 세트장을 지속적으로 전남권 영화사극세트로 활용하고자 했던 당사의 근본적 취지를 유지하기 힘들며, 비용대비 수익효과에 따른 경제적 측면과 제작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사는 귀처에서 제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현황의 내용으로는 당사가 계획한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건립사업 추진 및 영화 한산, 노량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좀 더 수정된 내용을 귀청에서 제안하면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트장 부지 3년 무상사용은 1년씩 연장해서 총 5년간으로는 영화제작사가 어렵겠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 최근 천사대교와 목포 케이블카로 관광의 중심이 전남 서부권으로 이동 중에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예의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광양시는 광양이 영화 촬영 명소라는 점을 홍보하고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이순신 테마 관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지도 높이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료로 입장하는 순천 드라마 세트장은 1960～80년대 시대상을 배경으로 판자촌을 비롯해 달동네의 모습을 재현한 유료 관광지로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합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듯이 요즘 젊은 층을 위주로 인생샷 한 컷을 찍기 위해 찾는 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에 남이섬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례입니다. 유람선입니다. 그 유람선 안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겨울연가 드라마 한편으로 남이섬은 일본, 중국인 등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도 크루즈 여행으로 여수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합천 영화테마파크의 특이한 점은 세트장 관람을 한 후 마지막 나오는 통로가 합천 로컬푸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남은 채소나 이런 것으로 2층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사장인 그 곳을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모 신문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930만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매달 5～10% 증가하던 관광객들이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밤바다와 먹거리 위주의 관광수요는 한계가 있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예술이든, 감성콘텐츠든, 4차산업혁명이든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미래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이충무공 유적지는 타지자체에 비해 차고도 넘쳐 늘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충사, 송현마을, 돌산군청사, 방답진, 선소 방답진성, 굴강, 무술목을 연결해 여수만의 이순신 코스를 만들고 또 이와 연계하여 이순신 관련 영화촬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다음 화면은 타·시군 촬영세트장 현황입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약 41만 명, 순천 드라마촬영장은 60만 명,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약 해년마다 60만 명이 찾는 곳입니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은 지난 4월 임시회에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나 1차 예산반영 마지막 예결위에서 가설건축물이라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가설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의 이유 중 하나는 이왕 할 것 좋게 지으라는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돌산 주민들이 진모구장의 영화세트장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 6월 본의원은 남산공원의 흙을 진모구장에 퍼다 나르는 것을 보고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산공원에서 나온 토석 54만 루베가 주먹구구식으로 전량 진모지구 매립지에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의 진모구장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의 초록색 그물망은 하수도 공사 빗물 펌프장에서 터파기로 나온 토사입니다. 약 600평에 적재되어 있으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공사 마무리 시점에 다시 되메우기 할 토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 토사와 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백 평을 뺀 나머지 땅은 남산공원 조성과 남산공원 방향 로터리를 만들 때 나온 벽면 돌과 남산공원 토사입니다. 현재 진모구장 내에는 축구장 시설 외에 약 4만 평 이상 높이 6m 정도의 토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에서 도로 정비로 추가 지원할 15억 원의 내역을 보면 축대 9억 원, 기존구조물 3억 원, 부지 정리 2억 원, 도로포장 7천만 원, 주차장 조성비 3천만 원으로 제작사가 필요한 부지는 2만 평 정도입니다. 보다 정확한 설계와 비용 산출이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진모구장은 바람만 불면 그 흙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날리고 비만 오면 침수로 흙탕물로 돌산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진모구장 종합계획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시 부담 50%가 부담스러워 사업을 포기한 그 장소에 국내 영화사상 최고 흥행작을 만든 명량의 김한민 감독은 또 한 편의 큰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여수에 영화세트장을 건립하려 했습니다. 전남지역 특히 여수를 거점으로 영화사에 기록될 사극테마세트장을 구상하였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 및 영화세트장의 사후활용에 관한 경제성 분석은 1차적으로 해당 영상 콘텐츠의 흥행유무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영화사는 전문가일지라도 정량적, 정성적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마련인데 우리는 중요한 결정에서 지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세트장을 무산시킬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시는 서완석의장님께 설명하고자 김한민 감독이 여수까지 와서 면담 요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왜 돌려보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면담을 통해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주문하실 것은 다 요청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잘 만들어 보자고, 더 잘해 보자고 영화세트장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장 감독에 의해 영화 성공이 유력시되고, 펜션과 호텔 그리고 커피숍 일변도의 돌산에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돌산지역이 국내외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역민들의 가슴은 설레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 우리 돌산 주민들은 영화세트장 건립을 위해 의회 앞에 집회를 했으며, 시의회 앞에 서있던 저는 돌산읍민들의 의회를 향한 외침을 들으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돌산 7개 단체 회장님께서 서완석 의장님과 면담할 당시 관변단체 회장님들 앞에서 의장님께서 내 놓으신 것은 토지 등기 3천 평이었습니다. 영화제작사에서 이렇게 여수 땅을 사 놓았으니 절대로 다른 곳에 안 갈 거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돌산 진모 영화세트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실에서 두 시간 동안 간담회를 할 때 일흔이 넘은 돌산 이장단 협의회 회장님께서 의장님의 손을 잡고 돌산 지역민들 한번 도와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하는 짓이냐며 큰소리로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중립을 지키셔야 할 분께서 의회의 품격을 중요시하시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표어로 삼고 계신 분께서 어르신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모 인사의 문자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에서 몇 번에 걸쳐 실명을 거론하며 독재정권의 관제데모라 하실 때는 돌산 지역민 모두를 모독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인구가 많이 줄었고 여수시 3청사를 뺏기고 여수 국제교육원도 아니고 전남 국제교육원을 유치한 돌산 주민들은 진짜 불편한 진실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도농 복합도시로서 그 위상은 이번 제21회 시민의 날 시민 체육대회 종합 우승에 빛나는 관광 1번지 돌산읍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곳입니다. 앞으로 진모 영화세트장은 7만 평 중 2만 평 부지에 70% 가설 건축물이더라도 10년 이상은 큰 문제없는 건물이라고 하고 나머지 30%는 합판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제작사에서 세트장 건립비 55억, 도로기반시설비 15억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여수시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좀 더 수정된 내용을 여수시에서 제안하면 재고하겠다고 하니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 씁쓸한 기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영화 촬영지 건립이 전라남도 호국문화벨트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고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여수의 새로운 관광문화콘텐츠로 많은 관광객을 견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 명장 감독에 의한 영화 성공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돌산지역이 국내외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산지역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관광의 마무리는 지역의 농·축산물이고 특히 돌산갓 등 특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 등 경영수익을 더욱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트장 및 식당 등으로 시민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며, 인근 돌산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고 방답진 등 지역역사의 장소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돼 지역 홍보효과도 커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충무공과 여수의 풍부한 역사성을 살리고 수년째 방치된 진모지구를 최적으로 활용하는 영화세트장 건립을 여수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10분 발언이 영화사가 의회에서 결정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여수시가 좀 더 수정된 내용으로 제안하면 재고를 하겠다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시정질문했습니다. 영화가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든지 아니면 다른 제안을 내든지 (

- 책상 내리치는 소리)

다른 제안을 내든지 해야지 시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주면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말이 맞지 않잖아요. (

의석에서 - 의회가 품격 있는 의회입니까? 이게 답변하지 마라고요. 예의를 안 지키면 예의를 안 지켜요.)

강재헌의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고 (

의석에서 - 발언권이 아니라)

그다음에 (

의석에서 - 지금 10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냐고요?)

그다음에 10분 발언에서 의장 보고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

의석에서 - 정상적으로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왜곡된 발언을 (

의석에서 - 아니 7선이나 된 분이 기본 예의도 모릅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

강재헌의원이 회의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10분 발언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이라고 다합니까? 그러면)

의장은 여기서 토론만 못하지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해요.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토론이냐고요?) (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

의석에서 - 토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회 방해하지 말고 (

의석에서 - 아니 기본도 안 지키는데 왜 그래?)

기본 안 지키는 게 누구인데 (

의석에서 - 아이 의장이라는 사람이 기본을 안 지키니까 안 그래요.)

그다음에 박성미의원이 (

의석에서 - 기본도 모르고 맨날)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 실명을 거론하며 관제데모를 했다는데 본회의장에서 실명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모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허위사실이고 그다음에 돌산주민이 관제데모했다는 말 안했습니다. 이 모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던 측근 이 모 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동원을 해서 이게 관제데모 형식이다 했지 돌산주민들이 관제데모했다는 말 회의록 다 보세요. 그것도 왜곡된 표현이고 영화감독이 왔는데 돌려보냈다 전체의원 간담회 날짜가 잡혔는데 아침에사 시 집행부에서 영화감독이 온다 그럽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게 됐고 나중에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갔고 대신 영화사 제작사 이사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돌려보낸 게 아니고 기다리다 갔고 또 4월 달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자, 발언권 얻어가지고 발언하시고 (

의석에서 - 하지 마세요.)

강재원의원님, 회의질서를 회의질서를 (

의석에서 - 하지 마세요. 회의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회의질서를 위반하면 (

의석에서 - 아니 10분 발언을 했는데)

10분 발언에서 왜곡된 부분은 (

의석에서 -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

의석에서 - 정상적인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려와서 발언하시라고요.)

그것은 찬반토론이고 (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이 의장석에 가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해요. (

의석에서 - 10분 발언이 답변하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아니)

지난 4월 1회 추경 때 (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원들을 왜 그리 무시합니까?)

55억을 부담하고 (

의석에서 - 회의의 기본적인 진행을 의장이 왜 무시하냐고요?)

18억을 여수시가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안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분이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부결했잖아요. 그다음에 7월 달에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한 기회를 가졌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까요.)

마치 박성미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서 (

의석에서 - 아니 역대 본인은 그랬지 않아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잘못한 것인 양 의장이 잘못한 것인 양 이렇게 왜곡시켜서 발언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

의석에서 - 본인은 여기에 앉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

의석에서 - 역대 의장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하세요.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역대 의장은 토론 (

의석에서 -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토론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

의석에서 - 그 어떤 분이든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인이 할 때는 그게 정당하고 남이 할 때는 잘못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의장의 회의진행이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세요. 그런 말씀을)

의장의 사실을 왜곡해서 (

의석에서 - 뭘 왜곡입니까? 뭘 왜곡)

이야기했지 않아요? 금방 (

의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 역대 의장들이 할 때는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장을 세워놓고 (

의석에서 - 의장은 회의진행만 해라, 그러고 내려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의장을 세워놓고 (

의석에서 - 그렇게까지 했던 분이)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

의석에서 -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요?)

바로 했잖아요. 실명을 내가 거론했어요? 내가 돌려보냈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서 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위에서 하지 말고 의장은 회의진행만 정당히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지금 김종길의원님이 지금 회의질서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내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지금 그렇게 이끌고 있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되고 (

의석에서 -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장은 의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시라고요. 내려와서 해. 내려와서 하시라니까요.)

그건 찬반토론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부의장이 있으니까 회의 진행할 사람 있으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와) (

의석에서 - 박성미의원도 앞에 나가서 얘기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

의석에서 - 본인은 역대 그렇게 해놓고 남이 하니까 잘못했다고 회의진행 방해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장이 실명을 거론하고 돌산주민들이 관제데모했다는 표현을 안 했고 회의록 보세요.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의장석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려와서 하시고 회의진행은 부의장이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들어야 돼요. 역대 회의록 갖다 보세요. 봐)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할 때 하는 것이고 (

의석에서 - 본인은 그래놓고 의원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의장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 (

의석에서 - 그러니까 했든 안 했든 본인이 내려와서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회의록 보세요. (

의석에서 - 본인은 회의진행을 해야지)

회의규칙을 보세요. 의장은 찬반토론만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의석에서 - 어디 의원들 보고 회의 방해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것이 회의 방해지. 의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

의석에서 - 본인도 그게 회의 방해예요. 회의진행 방해 아닙니까? 자기 역할이 아닌데 역할하면 그것이 회의 진행 방해잖아요. 그게)

다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보고 의장이 의장석에서 할 수 있는 일 (

의석에서 - 본인이나 제발 똑똑히 보세요. 본인이나, 의원들 보고 보라지 말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

의석에서 -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한번 의사록 갖다 봐보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건가)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잘못된 지적사항을 올바르게 (

의석에서 - 제발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본인은 그때 언제부터 저런 분야의 산증인이 있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역대 의장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은 회의진행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밑에 내려와서 해라. 이게 왜곡됐든 잘됐든 못됐든 간에 본인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의회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무엇을 너무 해. 회의규칙에 (

의석에서 - 본인이 더 잘 할 것 아니요.)

의장은 의장석에서 찬반토론을 금지한다는 것만 되어 있어 (

의석에서 - 그러면 역대는 왜 지금까지 역대의장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앉아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회의록 갖다 드릴까요?)

그것은 (

의석에서 - 뭐 그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회의규칙을 질서를 위반한 것이 지금 김종길의원입니다. (

의석에서 - 본인이 그렇게 역대 7선까지 하시면서 위반한 것이 본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발언 중지하세요. (

의석에서 - 뭔 발언 중지해요. 잘못된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못된 것 이야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오시라니까 이야기할라면)

지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워서 침 뱉기로 (

의석에서 - 아이고 누워서 침 뱉기, 누가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누워서 침 뱉기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의 다수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이고 뭘로 7선 했는가 모르겠어. 진짜 회의를 그렇게밖에 못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7대를 하면서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하면서 토 한 번이나 단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의장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

의석에서 - 예전에 주철현시장님이 있을 때 꼭 5분 발언에 대해서 발언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는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은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시장은 안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발언권을 의장이 주고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장도 개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죠.)

의장도 찬반의 결정권이 있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할 것 있으면 내려와서 하라고요.)

찬반토론이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요.)

회의규칙을 보라고요. 찬반토론만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

의석에서 - 이게 찬반토론입니까? 그러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아니니까 내려와서 해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

의석에서 - 무슨 얘기입니까? 찬반토론한다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안 했어요.)

발언중지하시고 (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찬반 결정할 때도 앞에서 발언하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왜곡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밝혀 드린 겁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박성미의원이 그렇게 발언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조목조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발언을 면책특권이 없는 우리 지방의원들은 발언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해야 돼요. 사실. 사실을 가지고 (

의석에서 - 그러면 다음에 박성미의원부터 나오라 그래가지고 토론을 해야죠. 박성미의원은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본인이 그것을 다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성미의원은 당연히 잘못됐고 당신은 잘됐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허위사실이 나왔지 않아요. 내가 실명 거론했어요? (

의석에서 - 무슨 허위사실입니까? 허위사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고발하시든지 그래야죠. 여기서 해명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뒷일이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

의석에서 - 회의 질서를 왜 안 지켜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진실인양 인터넷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정상적으로 밖으로 나가갖고 박성미의원하고 둘이 토론하시든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하십시다. 다음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의장님?)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실명을 안 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는 분명히 실명을 거론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함입니다. (

의석에서 - 완장이 저렇게 무서워)

보고방법은 기획경제국장님이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직제순으로 관련 국소단장님께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 나중에 의사록 다 챙겨서 지금 의장이 했던 것 의원 여러분께 공개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이거 의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또한,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4시가 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한상대회에 초청이 되어서 비표를 받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4시까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마치지 못하면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서완석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187회 임시회부터 195회 임시회까지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회기 중에 14분의 의원님께서 46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46건 중 답변종결이 10건, 추진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24건입니다. 답변종결은 본회의장 답변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이며 추진완료는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처리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는 제187회 시 박성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산읍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상수도 확충 방안을 비롯한 총 12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194회 시 송하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4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별로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단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입니까? 기획경제국입니까?

기획경제국입니다.

의장이라는 분이 기획재정국인지 기획경제국인지 기본도 모릅니까?

하도 명칭이 바뀌어싸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소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정 질문 당시 답변 종결한 사항은 제외하고 또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카드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 관리카드 25쪽, 26쪽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삼일동 영취산지역 고압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수산단 전력계통 보강을 위해서 광양에서 여수까지 약 8.8km에 대해서 송전선로 설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16년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그 과정에 주민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설치를 반대하고 반대한다는 토지 몇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행과정에서 이제 절충안으로 일부 구간을 지하로 좀 매설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청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제 지하로 했을 경우에 사업기간이 약 90개월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상당히 과다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었고요. 최근까지도 한 분께서 국정감사장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중화사업은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원 이제 민원인에 대해서 대화로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고 이제 소수의 민원인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정감사장에서 모 의원께서 국회의원께서 분명히 산자부장관하고 그리고 한전대표를 세워두고 질문했습니다. 장관과 한전대표가 분명히 주민대표들하고 더 대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좀 대안을 만들고 찾아보겠다고 발언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에서의 행정은 저가 충분히 그동안에 시정질의나 발언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있음을 분명히 산자부에다가 보낸 공문까지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 입장을 보낸 것을 그랬으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시 입장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한전이 심도 깊은 토론도 하고 숙의도 더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시는 사실상 손놓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산자부 등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방문도 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묵묵부답인 거예요. 도대체 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우리 시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좀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 이제 한전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국가전력사업이고 또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말까지 이렇게 완공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고 그 도로를 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약 8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국가전력 계통 보강사업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국감장에서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원님께서 그러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좀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전 관계자, 산자부 관계자, 여수시의회 그리고 여수시청 그다음에 그 인근에 지금 영취산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에 공장부지를 GS칼텍스하고 금호석유그룹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민들도 전체를 지중화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 특히 영취산 진달래축제장 인근을 지나가는 곳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GS칼텍스와 금호그룹의 공장부지가 있는 공장부지하고 임야지대하고 그 사이에 자연녹지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곳에는 그 임야를 가지고 있거나 선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통로도 이용이 되어야 되고요.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곳은 자연스럽게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 곳 구간이라도 지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한전 그다음에 주민대표, 여수시의회, 여수시청, GS칼텍스, 금호그룹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좀 숙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시가 그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우리가 2021년 12월까지 마쳐야 되는 이 사업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호남화력이 2020년 폐쇄 뭐 21년 폐쇄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과연 호남화력에서 여수산단으로 가는 전력선 135호선이 그대로 지금 존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남화력에 미세먼지 때문에 빨리 폐쇄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 때문에 이 전력선 보강작업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지만 여수국가산단에서 그렇게 미세먼지 방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4. 17때처럼 그렇게 배기가스 유기물질을 조작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가 이럴 때는 시민 생명권이고 이건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이것은 거의 박정희식 개발 독재 작품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특화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도 10분 발언을 했었지만 저는 시청 뒤뜰에서 141일째 농성 중인 저 상인들을 보면요 과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민생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경이죠. 그 상인들이 본청에 가서 농성을 하겠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본청에 시장님 면담을 하겠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방호구역이라고 그 상인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상인들이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식분양이든 수산물특화시장 분양 신청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 쫓겨나서 생계 대책 마련해달라는 사람들에게 됐습니다, 가세요하고 하지를 않는가 그 사람들이 범죄 집단입니까? 여수시의 인근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시장님이 그 정도밖에 인권에 의식이 없어요? 민주주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의원님,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었고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들로 구성해서 시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중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재안을 주식회사 측이나 상인 측에 제시를 했고 중재안 마련된 것이 6월 말쯤입니다. 그 조정안에 대해서 상인회 측과 주식회사 측에 제시를 했고 양측에서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는 정말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측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수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의 해결되겠구나 그런 시점에 상인들께서 수산시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 시의 목표는 우리 상인들께서 장사하시다가 단수 단전으로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 가셔서 장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께서는 시장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 대신 아케이드를 주든가 주차장을 통해서 임시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장이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장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시장에 들어가셔서 장사할 수 있다면 중재안대로 일부 관리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분들이 밖에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중재안이 나왔을 때 이 중재안을 지금 어느 쪽에서 먼저 어겼습니까? 상인들이 먼저 어긴 겁니까? 아니면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가 먼저 어겼어요?

두 분들이 다 수용을 했고요. 중재안을 수용한 다음에 양측에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측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한 두 달 동안 있었습니다. 주로 상인회 측에서 자료를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 정말 우리 담당 팀장이 정말 밤늦게까지 수일동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원금만 납부하고 일단 들어가셔서 장사하신 후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정산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원금 더 낼 것 없고 또 수산시장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저희들한테 좀 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런 또 내용도 있어서 참 저희들은 이게 해결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바지까지 노력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중재안이 도출되고 나서 이행을 양쪽 다 하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인들이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니 주식회사로부터 제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서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받아 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중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금액을 얼마를 내면 될 것인지 우리가 아직까지 못 낸 금액이 얼마인지를 상인들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지금 대략 내야 될 돈까지 저희들이 산출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결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케이드라도 활용을 하게끔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상인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질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케이드라도 우선 이용하면서 생계대책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중립적인 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후에 화해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찾고 이럴 건데 그런 방법적인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아케이드를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많은 갈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설득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하나 더 여쭙고,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길게 끌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분이 계속 재판소송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분 어제 제가 10분 발언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경험상 아!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다른 용도의 또 금액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금액을 요구하면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일정 정도 좀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금액을 또 납부하고 이런 행위가 이미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시장 지정 건도 좀 철회를 하거나 하고 관리권도 좀 철회해서 상인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가서 좀 자기 마음속으로, 안정된 마음을 갖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봐서는 여수시의 노력이 부족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천 여 공무원들 절대 그렇게 판단 안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방호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수 시민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보거나 그런 행위는 앞으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수, 대한민국의 인권의 중심에 서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테러 수준으로 그렇게 대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은 조금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인권의식이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돌산지역 도시가스 있죠?

예.

추진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돌산 다리로 해저 밑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슨 조금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제 추진완료는 돌산에 상하수도가 지금 시작됐다 그런 의미로 추진완료고요 사업완료가 아니고요

예. 예.

우리 박성미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돌산지역 상하수도문제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해저관로 실시 용역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약 46억이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용역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돌산대교를 통한 관 연결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용역, 내년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저관로가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면 관 매달기 사업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저관로가 아니고 그 관을 그냥 연결하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까지?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또 아이들은 어른들을 거울삼아서 자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대표 의원으로서 또 청년들과 여러 가지 고충을 이야기하면 제 역할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아마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정책 31페이지, 32페이지를 좀 보면요 지방정부의 정책은 기대수준의 답변보다는 좀 본질적인 답변들이 나와야지만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와 정책은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지금 제가 그때 시정 질문 했을 때 드렸던 내용 중에 사회적인 통계조사도 있었고 청년시민학교 그리고 강소기업에 대한 여수시의 홍보,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지금 정보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구인과 구직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강소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그리고 정보를 좀 이렇게 모으셔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청년문제, 일자리 이 업무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우리 고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청년위원회나 청년자문단을 구성해서 행정 위주의 청년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피부에 닿는 청년정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금 청년위원회 한 20명과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시장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중요한 것은 청년 네트워킹을 좀 구성해서 청년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달라 그런 건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의원님께서 많은 안내가 있었고 제안도 계셨는데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좀 더 진척된 청년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택이라고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보면 일자리가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수에 대기업을 떠나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좀 취합을 해서 공유를 하자라는 내용을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분야는 어제 청년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좀 구성해서 활발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바로 올 연말이 되기 전에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대상자인 청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에서 기업들의 정보들을 받아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선호한다라고 하지만 청년들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지역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군산이나 구미나 거제나 부산시는 지역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여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청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청년도전 창업자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국비, 국가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군산은 자동차와 조선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구미 같은 경우도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사업으로 해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도 이런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지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구감소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대부분 거의 기대수준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정책은 기대가 아니라 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투자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통계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자고 했는데 5천만원 용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자리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겠다. 5천만원 가지고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여수일자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5천만원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청년은 10%나 들어갈까요? 하여튼 청년을 좀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저는 인식을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 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문제 또 여수형 일자리를 찾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 질의를 처음 하면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주 추억이 좋게 길들여져 있는 무술목 동백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한창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백골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화관광 기반권 정비사업으로 일부 지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지난 시정 질문·답변 때 말씀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는 1억 26백 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돌산 무술목 일원에 조각 작품 정비 그리고 산책로 정비 지금 이거를 통해서 지금 관광시설물 정비를 좀 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1월 중순이 되면 마무리가 지금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8억원이 또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자 실시설계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용역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수기 여름이 되기 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어서 관심이 있어서 두세 번, 여러 번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화장실 있죠?

예.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도 관광객이 와서 보기에는 너무 좀 화장실이 정갈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문이 바탕 면에 끼워져 있는 유리들도 아직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덜 가꿔지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또 보였고요 또 하나는 조각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이 넘게 드는 작품으로 즐비하게 돼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덜 돼 있었고 그다음에 데크시설을 좀 잘 갖추자 했는데 그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늦겠다 싶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만 손만 대면 적은 비용으로 예쁘게 관광객들을 좀 끌 수 있는 모습으로 리모델링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질문했던 것도 벌써 1년이나 돼 가는데 늦어진가 하는 아쉬움 또 거기에 가서 보면 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손이 닿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아쉬움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볼까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하고 있는 그네 의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하늘로 나는 춘향이가 타는 그네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무술목은 일출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포토 존에 앉아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데크로 된 나무 그네 의자를 말했는데 특성상 재난 시 시설물 때문에 거기는 놓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안정된 자리에 놔둬서 포토 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 화장실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안쪽에 화장실 변기라든지 세면대 이런 부분들은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외곽 쪽에 이렇게 페인트 도색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인제 특별교부세 이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밖에는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조각 작품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거기를 기존에 조각공원하고 산책로하고 구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더불어서 조각 작품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돌산에 이렇게 좋은 무술목 자연광경을 갖고 있으니까 좀 크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만 손이 가고 마음만 가면 예쁘게 가꿀 수 있고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좋은 관광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사고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완료된 사항입니까?

지금 거북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선이 지금 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목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상당히 쉽게 어떤 검사 기준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기준에 합당하다 안 하다, 이게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줄 건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검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지금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두 분은 현재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안전진단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추진완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제 그 부분은 완료가 됐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방금 보고 드리다시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치료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 추가되는 부분도 있었죠?

예.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이남순 씨 인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분하고 그리고 또 뇌출혈 피해를 입으신 그분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천만원 지금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 한도액 천만원 이상이 지금 병원비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초과 치료비는 지금 5차례에 걸쳐서 한 28백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예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좀 사전에 드리고 나서 그 예비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향후 치료비는 지금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후 치료비는 인제 통원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치료비가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결산이 됐다 그래서 완전히 피해 당사자들하고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무리할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부상자들 두 분이 지금 인제 계속 치료를 지금 진행 중으로 치료하고 있는 중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섣불리 보상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또 그쪽 어딥니까? 저희들이 손해사정인 그쪽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자체는 그쪽 피해자들에게 더 반감을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치료가 다 끝나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대표자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연락은 하고 또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서로 연락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예비비로 추가 치료비도 계속 나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인제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완전 마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도 또 예비비 집행해야 되죠?

예.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피해자 측에서 얼마를 요구한다 이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했죠?

예. 수사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관련된 공무원 두 명 검찰에 송치한 걸로는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담당 국장님께서 그 정도뿐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좀 곤란한데요.

실명을 거론하고

실명은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하는 부분들은 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돼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담당

두 명 지금 검찰에 송치한 걸로 그렇게

담당 직원이 송치가 됐다면 여수시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담당 두 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 그 결과는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했다?

예. 예. 검찰로 송치

이 내용까지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한테라도 간결하게 좀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완전히 끝나야지만 이 계단을 새롭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인제 다시 종전처럼 계단을 보수해서 설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든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연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확한 검사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이걸 어떻게, 저희들은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안전진단결과를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자기들은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걸 인제 할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도면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지금 인제 거북선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방치 아니면 그냥 전시로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 아까 포함돼 있는 것이죠? 답변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어디 좀 이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걸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인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면 그전에 거기 놔둬가지고 이게 또 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전조치를 어떻게 별도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고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한테 원만하게 보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거북선도 인제 아직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지만 조속히 관광의 명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순신광장에 있는 거북선은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계단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쪽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것만 못한다는 것이지 밖에서는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 거북선의 목적이 지금 전시만 돼 있는 바깥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방치입니다. 어폐가 좀 있지만 그리 되지 않도록 내부를 충분히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쪽에 유람선터미널 관계 좀 봐주십시오. 다른 쪽은 어느 정도 답변이 보니까 들어왔네요. 근데 돌산 쪽에 보면 지금 터미널하고 화장실관계 지금 그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화장실도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 남자 4개, 여자 4개 정도 그리 돼 있죠? 지금

예.

그게 화장실이 빨리 안 되면 이동식이라도 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인제 돌산 그쪽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물 보수라든지 화장실 이렇게 종종 인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이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또 임시용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터미널부분도 빨리 좀 신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장실은 지금 총 남자 4개, 여자 4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임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저녁에 보면 한 번에 배에서 내리다 보니까 줄을 한 4, 50명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동식이라도 몇 대 좀 갖다 놓게, 먼저 좀 갖다 놓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웅천지구 교실부족 관계 제가 시정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웅천에 가칭 웅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가칭 웅동초등학교는 지난 10월 1일 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3월 1일 개교를 목적으로 지금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제 설립될 학교 웅동초등학교의 규모는 37학급 730명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고요?

중․고등학교는 아직 준비된 건 없는데 중학교는 지금 웅천지역이 학군으로 보면 2학군에 포함이 됩니다. 구 여천시죠. 그러는데 그쪽에서 2학군으로 배치가 되면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1학군 구봉중학교 그다음에 진성여자중학교 이쪽에도 학군이 이렇게 학생들이 그쪽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동주택만 학생들 숫자에 교육청에서 보면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보면 근데 지금 웅천에 1단지, 2단지, 3단지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한 25백 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분양도 하고 이리 하는데 오피스텔은 전혀 지금 학생 숫자하고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오피스텔도 한 25백 세대를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오피스텔도 학생들이 분명히 거주를 하거든요. 그 인원수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학생수를 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0년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 학생수가 1,749명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용 가능한 학생수는 2,085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336명 정도는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고 2021년에는 가칭 웅동초등학교가 증축이 또 될 예정이거든요. 웅동초등학교 옆의 그 부지를 도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 학교를 증축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이 부분도 증축이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웅천에 있는 초등학교 부족한 학급, 학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의 학생수는 교육청에 포함을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오피스텔 그 세대수, 학생수 파악해서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오피스텔이 거의 다 준공이 되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다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제193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 만흥위생매립장이 2020년 3월 31일까지 계약만료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는데 그때 보니까 잔여용량의 매립계획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겠음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얼마나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흥매립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그 후에 8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4개 마을로 이루어졌죠? 덕충동 그다음에 만흥동, 오림동, 연등동까지 이루어졌는데 각 지역별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인제 일체된 의견을 좀 주시면 시에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생활자원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맨투맨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체의 건의사항을 지금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협의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6군데나 되기 때문에 인제 각자 지분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20년 3월 31일이 머지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정도에 어떤 개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한 또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협의체 대표를 몇 분들 만나봤을 때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시에서도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는데 시에서 부분을 제시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서도 시에서 뭔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8차례 만나서 뭐할 겁니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지금쯤이면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졌어야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충언 감사드리고요, 위원 중에서는 또 우리 시의원님이 계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또 있기는 하나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그 부분들이 올해 안에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동주택 3곳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종량제 지금 3곳이 보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몇 곳 정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RFID 보급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의 공동주택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공동주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일반 공동주택 외에 주택밀집지역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몇 곳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시려고?

예. 올해보다 더 확대하려고요.

저희 인제 여서동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산업에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굉장히 좀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 여수시가 별로 그렇게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제 태풍이 상당히 많이 몇 번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도 이렇게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있고 특히, 종이상자가 정말 많은 곳에 널브러져 있거든요. 인제 폐지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지를 줍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캔이나 패트병은 모아서 줄을 서있어요. 근데 이 종이상자는 어떻게 지금 매립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종이 수거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일제 수거할 때 시가지에 방치할 수 없는 종이박스는 물에 젖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없는, 재활용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인제 우리 의원님도 저희 주변의 마을별로 아시겠지만 어제하고 또 오늘 일제적으로 우리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가는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예.

그전에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약간 섞여서 또 만흥매립장에 수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또 지연하기 때문에 방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인식개선도 하고 또 감시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주․야간 단속도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시민 계도의 입장에서 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만흥매립장 주변 주민감시원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현재 쓰레기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도로변이나 이렇게 주택 안에도 산적해 있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주민들이 저희들 카톡으로 이렇게 쓰레기 방치돼 있는 곳들을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가 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폐기물 수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청결한 여수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카드 자료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령이 다 된 조국호 있죠?

예. 예.

최근에도 운행 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선사가 혹시 다른 배를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거문도를 운항하고 있는 배가 지금 현재 정기선이 한 척 있고요 줄리아, 아쿠아 그다음에 예비선이 지금 조국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선 조국호가 이달 말에 지금 현재 선령이 다 됐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운항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선박이 지금 터키에서 450톤 크라스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용선계약을 맺어 가지고 9월 중에 그래서 10월말에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입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가 안 되면 국장님, 그 협약서라든가 그런 부분 선수금에 대한 거 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직접 저희들이 용선계약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청에도 몇 차례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제 이게 10월말에 지금 현재 그 배가 운항을 못 하게 되면 바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아마 대체하는 그 공백 기간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기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가용해서 이렇게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체선이 나오게 되면 450톤 정도 되면 지금 그 지역민들의 가장 바람이 손죽도의 4항을 한 번 더 이렇게 접안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나요?

지금 현재 대체선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를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관리카드 자료 84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시정 질의에 대해서는 다 추진 중, 추진 완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 완료거든요. 하루속히 추진 중이나 추진 완료가 되었으면 일단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그때 시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가 매년 63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금년에도 108억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108억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지원될 예정인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내년에 52시간제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수종사원이 345명입니다. 그럼 필요한 분들이 433명인데 88명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또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또 그런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종합해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라든지 노선개편 등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완료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관리는 계속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정경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하셨을 때 지금 버스 광고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상당한 비용을,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지금 산단에 있는 로고들이나 홍보들도 산단 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버스에 광고를 하게 된다면 수익원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회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좀 만드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건은 시민들 만 명이 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원 부분 때문에나 52시간 근로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계속 안 된다라는 내용들만 계속 반복하시면 좀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정책일 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한 한 내년에 조금이라도, 내년 예산 한 푼도 안 잡으셨죠? 예산

지금 예산을, 아직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되고 그러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작년하고 올해 어느 회기 때인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10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이 101억이고 또 추가로 한 7, 8억이 더 먼젓번 6월 달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쟁의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 추가 부담까지 해서 약 108억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 금액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다 시에서, 지방재정지원금 28억원 외에는 다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또 63억 또 52시간제 이렇게 하다 보면

국장님

2백억이 넘어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요, 어느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그런 사연으로 해서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아니 100원 시내버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시장님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봐서 추후에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지 이것을 하기 싫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대통령께서 내년에 예산안을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전체 모든 고교학생들한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해 보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우리 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추후는, 추후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추후가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는 좀 시행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이 언제예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시민들이 우리가 고교 무상급식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나눠 가지고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끝내는 지금 다 하잖아요? 그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주셔야지요.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좀 추진이 되어서 다음에 할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완료라고 했어도 계속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의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해서 CCTV가 여수에 배정된 것이 한 두서너 개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도비로 해서 한 12대 또 추가로 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시비, 도비 좀 확보해서 국비나 도비가 안 나오면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좀 위험한 데부터 우선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CCTV가 그 대상이 138개소인데 지금 111개소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17군데하고 유치원 10군데가 이렇게 남았어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행기의원님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전라선 옛철길공원에 대한 제 시정질의가 세부적으로는 19건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완료된 것과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세심하게, 제가 세심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세심한 답변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드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완료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지금 노력하신다고 제가 중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뜨레공원이나 구 덕양역에 있는 양지바른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단 대체녹지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65페이지에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우리 선원뜨레공원 같은 경우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신다는 계획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선원뜨레공원과 양지바른공원에는 이 교목을 좀 더 많이 심어서 정말 우리 도심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정말 아끼지 말고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관목보다는 교목, 그래서 관목과 교목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정말 숲같은 공원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송하진의원 손듦) 송하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이 총 9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 향후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향후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내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진행과정은 언제든지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관련 존치 여부, 안전성 관련해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도 설문도 조사했고 또 용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혹시 나오셨습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교가 전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가 철거하고 15개소가 존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쌍봉 가도교는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양지 고가교는 철거 후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아, 쌍봉동 고가도로도 지금 다시 철거를 해서 재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또 양지 고가도로는

양지 고가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하보도를 내년에 한 10억 들여서 먼저 좀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가교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양지고가도로 밑에는 지하로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위에는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그 고가는 철거해서 평면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간에 걸쳐서 양지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존치 여부가 지금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금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셔서 철거를 해서 하신다니까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꼭 절차를 잘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더 수렴해서 어떤 부분이 교통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방금 우리 쌍봉 고가 철거해서 재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설치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고가교가 지금 도로 폭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둔덕에 있는 것처럼, 둔덕에 저희들 이 앞전에 자전거도로 만들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까 그렇게

폭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지금 우리 인도부분 있잖아요? 강재헌의원이 그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것 하시면서 인도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은 목적은 그게 제일로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인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가교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그쪽으로 사람이 거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천역 있는 데로 해서 젊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폭을 좀 넓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검토를 같이 해서 좀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선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78쪽 추진현황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152억, BTL 570억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등천하고 선소 앞바다 우선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하신 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연등천 주변에 있는 그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2개소에 4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관로를 정비해서 시급한 구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연등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차집관로사업과 배수설비사업이 끝나면은 연등천 주변은 조금 악취제거 측면에서는 하고 다만 원도심 측면에서 분류식,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바꾸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선소 주변의 악취제거 개선을 위해서 추경에 3개소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곳은 한 군데로 공사가 착공을 했고 두 군데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선소 주변에는 한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BTL사업도 앞으로 다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관로에 대해서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17개소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백 억 정도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국고보조로 확보된 것이 4개에 15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한 550억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지금 환경부에다가 내년도 BTL사업으로 신청은 했었습니다. 신청했는데 다만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내년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아까 국비사업 BTL사업 또 뭐 시비 해서 지금 하수 오수가 지금 같이 된 데도 많고 또 비가 오면은 연등천이라든가 선소 앞바다로 바로 또 그 오수가 지금 바로 내려가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BTL사업 시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하수도사업이 좀 마무리 되게끔 예산 확보를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역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안 된 관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지금 17개소에 저희가 한 89킬로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가 안 돼 가지고 공장 폐수가 우수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하천으로 배출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부과,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고 지금 저희 오천공단에서 전번에 잘 아시겠지마는 문제가 돼 가지고 1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그 정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화를 해 가지고 유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둔덕동에 보시면은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준공했을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준공검사를 하시죠?

예.

준공검사 조건 중에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 우수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배출됐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장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을 때는 그리 합류를 해서 저희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하지마는 주변 여건이 하수가 없을 때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한 다음에 유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지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준공검사를 하실 때 검토를 하실 때 허가하실 때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하실 때 그런 사항을 전혀 검토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장은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하수 관련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고 업무스코프가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 시 지근에서 단속이 됐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행객이 비가 많이 올 때 하천으로 이 유입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신고를 한 겁니다. 환경부에 신고를 해서 그 사항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1개월 정도를 영업정지를 했어요. 공장 가동도 안 돼 버렸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근무를 못 하죠, 생산 차질이 발생하죠, 덩달아서 거기에다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뭐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공장 준공 등 할 때 시에서 공장 준공부서와 하수처리 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마는 저희가 공장을 준공할 때는 하수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준공처리가 됐으리라고 보고 아까 이 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자체 정화를 하도록 조건을 줬는지, 아니면은 관로를 연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단속, 이제 환경분야에서 아마 단속을 나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로가 조건은 분명히 줬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어떻게 저희가 처리해 주고 그러기는 현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장 소유지는 억울하게 지금 과태료까지 발생이 돼 버렸고 공장 가동도 안 돼 버렸고. 사실은 그 지역을 보니까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준공허가를 했을 때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오수 아까 14개소다고 했습니까?

17개소입니다.

17개소, 아직 안 된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둔덕 미평 쪽에 상수도 수계가 약해 가지고 고지대에서는 하절기에 상수원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수계 조정을 해 주셔서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현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선소 앞바다 유입되는 하수 차단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선효의원님이 시정질의 해서 이렇게 계획을, 뭐 차단 대책이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선소 앞바다가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거기를 어쨌든 그 냄새, 그러니까 오수 우수 전체 다 함께 짬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다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 다 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증설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냄새가 많이 적어져서 어느 정도 그 냄새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즈음 들어서 또 날씨가 궂을 때는 그 냄새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대책 갖고는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지금 학동 신기동 그다음에 소호 장성부락 그쪽 주변 그다음에 우리 동동북축제를 했던 그 모텔들 일대 그 정도를 좀 당장이라도, 왜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우수로 인해서 또 같이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또 수백억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준설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소호 웅천간 다리가 놔지고 저기 우리 의원님도 그러고 모든 시민들이 가봐서 알겠지만 저건 호수입니다, 호수. 저런 호수같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말이면 화양에서 고흥까지 다리가 놔지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걷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지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까지 뭐,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원인이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차단대책 갖고는 저는 약하다고 봐요. 현장 한번 가보시고 어찌 됐든 다른 데 우선해서라도 그 차단대책을 더 보완하고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동동북축제 할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축제하는 장소에 냄새가 났을 때, 제가 이제 거기가 저희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은 정말 어쩌다 가끔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서 추적을 해서 배수시설 미비하거나 정화조 안 된 곳을 좀 정비를 해라, 우선 응급조치는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50억을 투자해서 거기 지금 선소 주변 관광지 주변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응급조치로 9억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건 50억은 저희가 지금 해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지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도원사거리 침수지역 펌프를 지금 밖으로 뿜어낼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공사를 지금 설계도 마무리돼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될 겁니다. 그게 되면 아마 우리 이순신장군의 그 관광지고 가장 찾는 선소 주변이 좀 깨끗이 정화될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있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2, 3년까지 가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시내에 인접해 있는, 왜냐 그러면 한쪽으로 어느 한쪽에가 이렇게 방치돼 있으면 모르지만 시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동동다리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너무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씨 궂은 날 가면 방금 단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냄새가 또 다시 옛날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선 시에서 좀 그런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으로 좀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여수시티투어 버스에 동승을 해서 탑승해서 그 코스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바람 부는 날 약간의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10년 전처럼 다시 준설해야 되는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등천의 악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몇 년 전에 우리 여성국장님이 계실 때 그 EM활성액을 이용한 흙공을 만들어서 흙공을 그 현장에 투하해 가지고 악취를 많이 좀 상쇄시킨 그런 날들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도 임시적인 방편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영구적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선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대안으로라도 그렇게 해 보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