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이 명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4건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족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향토회관, 일품공원과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활용, 문화향유 등 건강한 가족만들기에 기여가 예상되며 또한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이 금년 10월 7일 확정되어 소요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투자선도지구내 추억의 음식거리 조성부지에 야외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투자선도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야외공연장은 매년 장류축제시 문화프로그램 무대의 설치ㆍ해체를 반복하는 비효율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 SOC복합화 공모사업이 금년 10월 7일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소규모 국민체육센터와 작은도서관이 결합된 실내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군민 복지회관부지에 조성예정인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입니다. 본 기부채납건은 2017년 9월 13일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시 승인한 궁도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궁도장, 주차장, 관리사 화장실 등 순창군 체육시설의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 국도비보조금변경 등 변동된 세입예산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591억 7,5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4,424억 5,900만원 보다 167억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76억 8,500만원으로 157억 2,6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4억 9,0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8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9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800만원 감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5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 구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4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1억 4,9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대비 내부거래 전입금이 1억 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4,400만원 등 총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3회 추경예산(안)은 제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재난 재해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장류미생물산업 활성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장애인 복지관 및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등 주민복지사업, 태풍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장류산업활성화, 구림ㆍ팔덕 실내다목적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2020년 공모사업 준비 및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등을 계상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전액삭감 등 감액된 사업은 당초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입니다. -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65억원이 국비가 18억 2,000만원인데 이게 균특인가요? 국비가?

아니요. 국비는 말 그대로 국비로 지원된것이고 균특은 아까 46억 8,000만원 우리 군비 부담해야될 것.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거죠? 국비는 균특으로 확정이 된거고 앞으로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충당을...

아니요, 군비만. 균특. 도비는 없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인데 우리 군비로만 되어 있죠.

군비로만 46억원을 맞춰야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 가족상담 이렇게 하는 부분에다가 한부모가족, 취약가정 이렇게 어느정도 한계가 지어진 것은 아니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지어진 것은 아니고 순창군 전체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는거죠?

예, 그렇죠. 제가 층수별로 공간을 조금 말씀드리면 건물면적이 700㎡인데 건물연면적은 지상 3층, 지하 1층 해가지고 층당 700㎡씩 해서 1, 2, 3층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300㎡해서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1층은 다목적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가족까페라든가 수유실 누구나 가게 그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다문화 소통공간, 동아리방 이렇게 하고 2층은 언어발달실,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가족교육실, 창작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하고 주민분들 의견수렴 하고 해서 이렇게 용역해서 기본계획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데에서 하시는 그 업무는 어느정도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시는분들이 한계가 지어져 있고. 그 분들에 한해서 상담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이 지어질 것 같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이 참 좋은 가족센터는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누구나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다양하고 그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선진지 먼저 실시하신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짓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 번 정해져버리면 바꾸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처음에 시설 할 때 그런 어떤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조사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실을 무슨교육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예정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건축예정지는 남계리 966-12번지 해서 향토회관 뒤쪽 제일고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남아있거든요. 부지면적이 6,530㎡인데 저희가 보통 보기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쪽이.

거기에 문제점이요. 우리 가족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안쪽에 가면 또 새마을 회관 사무실이 있어요. 그쪽에서 도로가 문화원 앞 쪽으로 좁은 도로에 들어가서 순환이 안돼요. 다시 돌려 나와야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항상 민원이 도로를 외곽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여기는 더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민원이. 그래서 이 가족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순환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외곽도로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또 들어온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쪽이 지금 제일고 사거리가 그 전에 로터리 만들어주라고 할 정도로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자리잖아요. 거기서 직접 나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나중에 도로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할 때 안에서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한 번 현장을 가셔서 그쪽 건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하시고 얘기를 나눠보시고 우리 일품공원쪽으로 공간이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로터리 그쪽으로 활용을 안하셔도 이쪽 일품공원에서 광명아파트 앞쪽으로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있거든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좀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주차장 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꼭 좀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계획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먼저,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순창군내 학생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순창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포함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운영을.

이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내에 딸려있는 그런 시설로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한참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가기도 거리상으로 좀 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상의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점은 고려해보신적 없으십니까?

물론 시내권에서 시설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국장님. 앞에 부서장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시내권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중복된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단지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순창군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말 그대로 세대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족단위가 왔을 때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에 대한 놀이시설이 또 어른은 어른대로에 대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순창읍에 있는 청소년이 소외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 군민들, 청소년들도 시설 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온 사람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시설이 들어있는게 아니고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아까 또 다른 우리 사업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의 문제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시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수련관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관련돼서 같이 사업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운영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쉽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또 별도의 장소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해놓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전문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중복성 있는 것들이 생길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지역안에 7개 시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한 두세개 시설을 더 추가로 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청소년들 또 가족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지만 체육시설로 구분을 지어서 본다면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 강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가 있어야 될 이런 중복성은 우리 체육시설센터하고 운영관리를 연계를 지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설 내실적으로 보면 참 좋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청소년 수련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이러한 시설들을 해달라 청소년 수련관쪽에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이 이루시면서 우리 순창군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수련관에 가서 담당자들 의견도 좀 들으셔가지고 실체적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우리 지역 아이들, 청소년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그쪽 관계 기관하고도 미팅을 하셔서 여론수렴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7월경에 순창읍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 한 650여명분의 의견은 받고 필요한 시설은 직접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지만 여기 시설은 우리 체육센터에서 갖고 있는 전문 체육기능 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한 놀이형 체육기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여러 가지를 클라이밍이나 이런 등산 전문적인 시설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빛이라든지 어떤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넣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주안점으로 맞춰질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도 가서 이 시설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가능한거죠?

예, 그런 시설이 주가 될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광장에서 바라보이는 메인건물이죠. 테라피센터

참살이발효마을 내에 정면으로 보이는 2층 건물에 이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시고 관광객들이 참살이 발효마을에 와서 아이들을 맡겨 놓고 엄마들은 다른데에 가서 볼일도 보시고 또 강천산도 다녀오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시는 것이죠?

조금 보완설명 드리자면 테라피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에. 그런데 여기는 미생물이나 수체험 이런것들을 이용한 치유개념,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배정을 해서 문체부해서 받아서 50억원을 갖고 구상을 하고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적어서 가족단위가 오면 그렇게 놀 수 있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그 건물과 같이 붙혀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한 건물로 보일 것입니다.

한 건물로 보이는데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체육센터나 작은도서관 이렇게 조금 해서 명칭상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염려가 되는게 뭐냐면 실내 놀이문화 체육센터에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님들은 다른데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냐 그게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돼요. 많은 아이들이 올 텐데 그인원수가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다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랜드를 방문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보니까 요새는 시설 시스템 개념을 잘만 도입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고 아이들이 스스로 놀 수 있는 역할기능을 잘 보강해주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를 해가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궁도장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운영 관리는 체육회로 넘겨주려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 20년간.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상의해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만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체육회 같은 데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군에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준다고 하면 이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예요.

현재까지 지금 공공요금 관계로 연 18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200만원 안들어갔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집행을 계속 해왔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기부채납을 일단 받게 되면 이 궁도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궁도장을 이용하는 궁도인들이 더 많이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본래 이 기부채납을 받게 된 동기가 저희가 전국대회나 승단대회를 했었을 때 오는 분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사대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대 및 주차장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물이 체육회 시설물하고 순창군 시설물하고 나눠지니까 이것을 운영관리하기 쉽게 합쳐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육일정은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스포츠마케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를 어느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체육회에서 아까 기부채납 사용수익이 허가 조건이라면 체육회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수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데에도 그 조건제시 같은 것은 명시를 분명히 해야될 것으로 간주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을 신용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참 좋은 가족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순창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조성은 원안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궁도장(육일정)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출예산서 84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5쪽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보면 본예산보다 7,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올해 순창에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여러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특히 또 가을태풍, 수확을 앞 둔 그런 농산물에 피해를 좀 많이 줬습니다. 도복피해도 많고 과일 낙과 그런 피해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7,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총괄적으로 그 재해재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피해 농가나 피해 과수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는 8억 4,000만원 정도가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 이번 태풍 18호, 19호 링링하고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액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로는 3,000만원 좀 넘은 금액으로 보상금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이라하면 벼농사 도복피해를 말씀하신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사업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가 약 50ha 이상 돼가지고 3,071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112농가에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농작물. 국비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되고 군비 30% 해서요?

도비 15%, 군비 15%요.

그 외에 국비로 이번 태풍 피해로 내려올 계획이나 조사중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도복을 군비로 지원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부터 92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읍ㆍ면)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97쪽에 그리고, 읍면 예산이 209쪽에서 225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3쪽에서 10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주인구 증대 사업에서 4,0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네요. 4,000만원 삭감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런 부분 추진이 안된것이고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신중인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관공서 이런 부분의 임신중인 여성 직원분들을 위해서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지금 임신중인 임산부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준다면 더 많은 여성 직원분들이 임신하는 것에 의해서 별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임산부 의자 그게 아마 재무과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재무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각 면단위나 부서에 임산부가 있는 곳은 주고 다시 또 출산을 하면 거둬들였다가 다른 임산부가 있는 부서에 다시 놔주고 하는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의자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파악해서 의자를 구입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5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53쪽에서 25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111쪽을 보면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 있죠? 그게 지금 4,000만원이 불용처리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6월달에 공포를 해서 5개월분을 지원하지 못했고 11세~18세까지 86명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복된 부분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저희가 사회보장시스템하고 통계연보 수치를 가지고 그 대상자 추계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18세~24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타지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홍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충분히 계산해도 현재 지급대상자가 53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대상자가 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잘못했죠?

예, 추계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요자 차이가 약 53%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추계를 잘못했다 그 얘기인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과나 목이 같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 사업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 크게 차이 난 이유가 25세~49세 사이가 통계상 373세대에요. 그래서 그게 70%만 해도 261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19명 여기서 큰 차이가 나가지고 많이...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 언제나 예측과 관측이라는게 엄청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여기 오기 전에는 한 수년간 다루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상사들한테 참 채찍질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해봐도 이걸 이렇게 예산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잘못 수립하면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정말로 다년간 평균도 좀 내보시고 해서 다각도로 머리를 쓰셔가지고 꼭 세워야 할 예산에 꼭 투여할 금액을 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예상치 못한 추계가 됐는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지급대상자가 또 한정이 되어있고 까다롭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그 분들이 위축이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보건복지부하고 문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이 복지예산이니까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있죠?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43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20억원을 이번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어디에다 합니까?

위치는 광명아파트 삼거리 있잖아요. 육일정 밑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했습니까?

군유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진입로만 사유지라서 진입로를 매입하기 위해서 6억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물사업비는 37억원 그 중에 도비가 10억원, 내년도에 도 시책 보조금에서 한 7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우리 군비는 20억원.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는 6억원 해서 군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하죠? 지금 장애인 단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6~7개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해요.

어차피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면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텐데 지금 문제가 우리 예산 심사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장애인분들이 각 단체가 따로따로 다들 법인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연합회가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구심체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후원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연합회를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각 단체들에게 좀 굉장히 반대 여론이 심해가지고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거기 이용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별로 자기들 기득권 주장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주무 실과에서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안에 통합을 시켜서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