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성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의정활동 실사를 나갔다 왔는데요, 부안신재생에너지 안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를 가서 보고 왔어요. 저희가 여기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서 보니까 더욱 더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멀티플렉스에 대한 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고 미비점이 굉장히 많고요. 과연 잼버리를 위해서, 이게 다 해서 200억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이게 잼버리가 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유소랄지 그런 데를 가보니까 전부 문 닫고 사장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층은 체험관이란 말이에요. 2층은 바이어들 대상 구매상담, 견학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결과물 집적 및 고도화 그렇게 하고 3층에 기업지원을 5개 팀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기술지원을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지만 더 연장요청을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고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5개를 들어오는 기업체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만약에 이런 개발이 다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멀티플렉스 신축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가 원래 50%를 넘지 않잖아요. 50% 아래로 국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국비는 97억원이 오지만 기타 도비와 시·군비하고 민자 해서 보니까 12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국장님. 그런데 128억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잼버리 끝나고 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그 옆에다가 450억원을 들여가지고 청소년리더센터도 짓고 있거든요. 물론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아니고 잼버리 갯벌 위에다가 45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정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드만 덩어리 키워가지고 건물을 짓는가. 제가 어제 갔나요? 우리 송천동 창의체험관이 어제 오픈했죠?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겠다. 주차장 모자라는 부분이랄지 수목 같은 거면 더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왜! 그마만큼 많은 도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부안신재생에너지에다가 저희가 200억이 넘어서 이 멀티플렉스를 지어가지고, 잼버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잼버리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동계올림픽의 그 수많은 그런 건물들같이 사장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비는 또 운영비대로 많이 들고. 지금 제가 신재생에너지 가보니까 체험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교실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 직원은 지금 20명이 넘게 있어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심도 있게 논의를 이 부분은 저희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비지원이니까.’ ‘국비 반납하기 아깝다.’ 도비는 안 나갑니까? 그리고 국비 지원한다고 굉장히 덩어리 크게, 건축을 크게. 국장님, 이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어제 우리 전해성 과장도 대답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새만금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항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재미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재부나 이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명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2023년 이후에 우리가 공항이 생기고 항만이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찾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재방문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은 그냥 저희가 국비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2023년 이후의 새만금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신항만이 더 늦춰졌다고 들었거든요. 2040년으로 이게 늦어지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을 해서 저희가 지금…….

2040년이면 사실은 새만금이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항구나 아니면 공항이 완성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로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새만금이라는 곳 자체가 매립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냥 부단하게 무엇인가를 해 놔야 인프라를 깔아도 그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확인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그 인프라라는 게 꼭 건물만 거대하고 크게 한다고 해서 인프라가 아니고…….

그런데 이 정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뭐라고 할까? 정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한 거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비잖아요. 국비는 저기잖아요,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이 업무를 맡는 건 아닌데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테스트베드도 구축해서 앞으로 스마트 관련 융복합산업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저도 갔다 왔고 제가 있을 때 했던 게 어린이창의체험관인데 거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짓지 말라고 했다가 그게 D등급이 나와가지고 보수만 하라고 했다가 그 정도는 시대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때도 국비 같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따와서 어제 개관한 그런 형태의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고정적이고 나중에 한번 쓰면 버려버리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돼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산업기반으로서 저희가 이런 멀티플렉스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 225억 정도로 그렇게 크게 건물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가정의 예산이라면 이거 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제 가정에 225억이 생길 리도 없고.

아니, 225억이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큰 하드웨어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창의체험관도 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산보다는, 저도 오늘 또 가서 했는데 인력관리나 앞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2∼3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리뉴얼(renewal)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복위원님이나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좀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없는 그리고 새만금에 사람들이 찾았을 때 새로운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면…….

국장님,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저도 국장님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국비를 더 가지고 오지 못한 점도 조금 도에서 불찰이고요. 이 하드웨어가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도 그렇고, 이게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가려면 버스 대절해야 되지, 거리상 1시간 거리지, 학생들 수업 빼먹어야 되지.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전라북도 도민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와서 볼 수 있게끔 꾸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글쎄요, 잘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도 중요하고 2023년의 세계잼버리대회를 준비해서 이왕이면 그때 오는 청소년들도 이 시설들에서 체험하고 알게 되고 함으로써 더 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업무 담당은 아니지만 이 시설을 놓음으로써 더 많은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유인할 수도 있다고 보여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가 1920년 스위스에서 처음 생겼는데요, 그 처음 생긴 스위스에서는 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센터를 지은 곳이 없습니다. 전부 가건물을 짓거나 빌려서 하거나 그 주위의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못살아서 그랬겠습니까? 다 그런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저희가 새만금잼버리를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시설을 하는 건 그 잼버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새만금이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또 새 정권이 들어와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데 이때 새만금사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도 그냥 잼버리만 한다면 지난 잼버리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가건물형식으로 짓고 철거해서, 또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저희가 SOC가 사회간접자본이 도로나 항만 이런 게 깔린다 하더라도 와서 또 볼 것이 없으면, 최초에 새만금방조제 해 놓고 굉장히 한 1년 동안은 많이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재방문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부안의 해양수련원 같은 데도 사실은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론에서의 차이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하시겠어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발언에 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만 국장님,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접근성이 너무 멀다. 그래서 제2의 부안신재생에너지체험관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이 돼서 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게 국비도 포함됐지만 또 여기에 90억 이상의 엄청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부안신재생에너지체험관 같은 경우 1년에 한 5만여 명, 5만5천명 정도 2017년, 2018년에도 5만1천명, 거의 5만명 내외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가해 보면 주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1천원 정도 되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부분이 15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도비 보조금으로 9억2천만원 이상 되고 아까 말한 시설운영수입에서 구체적으로는 5만명 내외이기 때문에 1천원씩 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나머지는 거기 기숙사에서 나오는 관리비랄지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 실질적 방문해서 찾아오는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15억을 매년 투자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되면 도 살림이 너무 방만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행정서비스라는 게 도로를 깔거나 아까 말한 저희 어린이창의체험관 같은 부분들이 수입구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있는 새만금 상태를 보고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 잘될 때까지 기다려갖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동시에 다양한 시설들을 들여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공공서비스를, 물론 무조건 낭비요인으로써 투입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지원하고 또 일부 자부담을 넣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동시에 주변을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건물도 하나의 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걸로 봐주시면 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도로나 공항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적더라도 지역분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이기는 합니다, 향후. 4차산업 넘어서.

그러니까 향후를 보셔야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023년 이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건 다른 논점인데 지금 사람이 안 온다는 전제하에 주차부지를 사업지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사업,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지방재정권이 있어서 필요할 때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많은 부분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재부든지 사업부서에 설득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혹은 합리성이 결여돼 보이는 이런 논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 상태의 새만금을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또 그런 상태로 두게 되면, 수익성이나 접근성 문제로 두게 되면 그 새만금은 방조제 하나 해 놓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의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묶어뒀던 이러한 새만금부지를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해내고 또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초기의 매몰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도로나 공항이나 이런 거와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적이 드문 곳도…….

지금이야 그러지만 고속도로가 지금부터 깔리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적이 드문 곳도 정말로 다니기가 불편해서 다리나 도로를 놓는다면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거 알고 미래산업의 동력이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인정하나 다만 부안보다 좀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자고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의 추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이, 이게 또 필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에 어떠한 돈이라도 받아서 가능한 한 잼버리 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도 우리 전라북도는 존재합니다. 미래에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 투입되고요.

30년 전에도 새만금방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달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다음달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온 건 참 잘한 일인데 사실은 이게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더, 물론 가긴 가겠지만 저는 좀더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방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두 군데,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너무나 토지가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뻔히 아는데 해 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3개도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다시 확인하시고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아오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걸 다음달에도 처리하기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도록,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냥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무조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해성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랑 노력을 해서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예산을 따오고 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별 사업비 내용들을 보면 전시체험, 시설구축, 콘텐츠 제작 국비 매칭 여러 가지 구성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세훈 위원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활용계획들, 소프트한 교육을 도교육청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연간 어떤 계획들을 도교육청의 장학사들과 그런 협의 같은 것들을 해서 초기에 그런 걸 녹여 넣어야지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향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여러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잘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소방헬기 관련된 것들도 막대한 230억 이상 되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서류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돼요. 사전에 뭔 적절한 용역을 했다든가, 어떤 기종을 하면 참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유재산을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전체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들은 도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우리 전해성 과장님뿐만 아니라 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추진은 하되 종합적인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녹여서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국장님, 쭉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는 정책실명제 규칙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정책실명제들은 꼭 유형의 자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는 그런 실명제고 또 도민이 직접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실명제인 것 같은데 이런 유형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이거에 대한 실명제와 비슷한 어떤 조례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정책실명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한자리를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쭉 순환보직을 하고 책임자들이 달라지고 또 아주 사소한 예산도 한 3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따오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모든 공문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사업 따오는 과정 중에도 다들 이렇게 보도자료 낼 때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라는 게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상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책임인데 대다수가 자리를 순환하기 때문에 큰 과오가 있지 않는 한 성과 못지않게 약간의 과오도 확인을 해서 내보내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각만 봐도 감리자, 실제로 교각을 예를 들면요, 교각을 설치한 기관은 국가기관이겠지만 거기에 보면 감리자나 설계자 정도의 민간사업자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책임성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은 타당한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기간이 그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서류를 보면 결재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해서 다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별도로 만든 다음에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가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돼서 나왔는데도 실효를 못 거둔 이유는 물론 투명성도 높아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책임을 한 부분에게 지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잘못의 판단은 도민이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연혁을 공개를 하고요, 연혁에 관련된 공무원 이름을 써놓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차관님들 이름을 써놓는다고 해서 도민이 그 차관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건 관리자입니다. 지사와 실·국장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 담당 실무진 이름을 쓰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선거법의 문제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실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석에다 정초할 때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그리고 또 간부 정도 되면 나중에 뭐 할지도 모르는,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서 정책실명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촌119안전센터 신축안은 원안 동의하고 검산119안전센터 증축안은 삭제하며 구이119안전센터 신축안은 삭제하고 노송119안전센터 신축이전안은 원안 동의하고 남중119안전센터 신축이전안은 원안 동의하며 다목적 중형헬기 도입안은 원안 동의하고 외국인투자지역 해제 부지 매각안은 원안 동의하며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신축안은 삭제하고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 증축안은 원안 동의하며 친환경 내수면 연구시설 신축안은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있던데요. 차량유지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차를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임차료인가요, 센터장님 임차료인가요?

센터에서 합니다.

아, 센터에서?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 통행료가 다 포함이 되나요?

예.

그게 원래 법적으로 저희 도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름값이며 통행료 이런 게 다 통상적으로 나가나요?

그게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빼고요. 경상비라는 비목에 포함해서 차량유지비, 수선비, 임차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까지요.

보험료까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각종 수수료에서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기 이게 다달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설치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그러면 월별이에요, 연별이에요?

매달 나가는 지급 수수료, 회계나 노무, 자문비 이런 것들 월별로 나가는…….

아니요,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기가 그게 월별로 나가나요, 아니면 연별로 나가나요?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 얼마씩 나가죠?

글쎄요. 월별로 한 7만7천원 정도.

월별로? 그러니까 지금 센터의 경비실에 지문인식기의 각종 수수료라는 얘기잖아요? 부대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연으로 120이 나갔어요. 그렇죠?

연으로요?

예, 여기 자료 보면 그게 120만원 나갔네요.

예, 수수료 해서 120만…….

그러면 계속 월별로 한 돈 10만원 못 되게 나가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다른 기관도 전부 이게 나가요?

다른 출연기관도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기관별로 다 사무실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다 출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이 부분만 제가 모르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 보류시킬 때 주문했던 거 있죠?

예.

그거는 하셨나요?

센터의 강소성 관계…….

아니, 그것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운영을 프로답게 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력보다도 저는 모르면,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가 없으면, 밖에 전문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을 활용해서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는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사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국제교류문제는 여러 통로로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채용직원들도 채용 당시에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고 있고. 물론 중국통이나 미국통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변화되면서 어느 특정 국가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특정 국가 아니면 다변화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 갖고 있는 동남아 쪽은 있어요? 통이.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처음에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진행하는 걸 보니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국제교류센터가 뭐가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국제협력과에서 사업진행 하면서 위탁 주면 되고 전문가 활용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저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이고 굉장히 센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4년 됐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장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을 정밀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보자.

그래요,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더 보충을 드리려고요. 지금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협력과하고 업무 중복들이 많아요. 출연금 관련된 내용들도 사업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센터하고 국제협력과하고 업무 중복된 것들을 뽑고 또 유사한 사업 같은 것들을 비교분석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침 구조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우호지역 교류사업 중에 미국지역, 중국지역, 러시아지역을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쭉 있어서 교류사업들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 산출기초 할 때 미국지역은 약 7,600을 들여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유사하게 계속 하더라고요. 새로운 걸 발굴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필히 센터나 국제협력과하고 협력을 하겠지만 여러 소통이 돼서 외국나라에 갔을 때 크게 도움을 서로 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걸 반드시 시스템화를 해서 평상시처럼 외국 나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 자문을 구한달지 하도록 거쳐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글로벌한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에서 군산의료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산의료원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외가 아니고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원장님의 진료수당은 연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김종택 과장님! 그거 사실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군산의료원을 제외한다 했을 때 진료기본급하고 진료수당이 다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만 제외되나요?

(청취불능)

그렇죠? 실장님, 제가 이거 최영심 위원하고 발의할 때는 군산의료원 제외한다 이 부분은 기본급 플러스 진료수당을 다 제외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연봉에서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봉 산정할 때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한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아예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성과금이 없으면 기관장들의 어떤 의욕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참고로 서울시는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임원 보수상한이 6배로 돼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성과급 자체를 포함시킬 정도로 굉장히 긴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수정가결이 됐는데 여기도 기관장이 6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심의 예정 중인데 여기도 기관장이 6배.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과금은 포함을 시키지 말고 미포함으로 하고요, 최고상한배율을 기관장 6배, 임원 5배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산의료원하고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수당이 높게 책정이 된 거고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가지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임원 보수가 높아야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영입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그게 10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재정자립도랄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연기관장들의 연봉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출연기관장은 지금 가장 많이 받으시는 기관장 연봉의 반절밖에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긴축재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군산의료원이나 전북연구원 원장님이 영원히 계시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관장 6배, 임원 5배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기관장 6배, 임원은 5배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임원 보수기준은 상한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상한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공사·공단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평제도 취지하고 이 제도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군산의료원과 전북연구원의 연봉책정 그런 부분이 서로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의 연봉은 어떤 부분은 좀 높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실은 저희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의 출연기관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다하게 많지는 않다. 가령 이를테면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 연구원과 비교했을 경우에 중하위권 수준 정도 됩니다. 기본 연봉수준으로는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한 9번째 정도 되고요, 보수 총액기준으로 하면 한 12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특히 전북연구원이라든가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모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요, 그 상한선을 7배로 하게 되면 아니면 6.5배로 하게 되면 나머지 출연기관장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출연기관장인데 배가 많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배는 약간 차이가 안 나지만 한 3배 정도까지 기관장의 연봉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액을 너무 그렇게 높이면 어떤 이런 위화감도 조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6배, 그다음에 임원은 5배로 그렇게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나 임원 연봉 상한액 등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전라북도 중장기 비전 및 지역정책 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출연금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길래 예산이 증액이 되는가 이것을 표로 보기 좋게, 딱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증액되는 부분들 잘 정리해서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의 비전, 전략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사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