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장수진 의원 발언

제238회 제895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0-22

장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참여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 등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신설은 물론 위원 위촉 시에도 사전에 총괄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 중복 위촉 사전예방 등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24일 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남·녀 성비를 균등히 하여 위원회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부서와 업무총괄 부서 간에 사전협의를 긴밀히 하여 위원회 중복 위촉 등을 예방하고 참석수당 지급 기준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참여기준을 기존에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를 없애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 사람이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회의록 공개기간을 1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위원회의 신설의 경우에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신설은 물론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방만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중복 위촉 등을 예방하고 참석수당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는데, 검토의견을. 지금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이게 지금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와서 심지어 8개, 9개까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여기 수당이 나가는 부분도 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통계적으로 1년에 그분들한테, 중복돼서 계시는 분들 중에 수당이 평균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런 통계 같은 것은 안 내봤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통계는 저희가 내보지는 않고 일단 서면할 경우는 5만 원이고 참석해 갖고 회의를 논의할 경우에는 7만 원인데요. 지난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된 사람은 지난해 말 행정감사 때 제가 2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많이 정리해 갖고 3개 이상 가입되게 된 사람이 4명이고 4개 이상은 1명입니다. 여기에서 4개 이상 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거 건축사, 여성 건축사 분이에요. 동구에, 동구는 인천시에 여성 건축사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축 관련해 갖고 4건의 위원회에 가입한 거죠. 나머지는 우리 관내 사람으로서 3개 이상 가입 된 사람은 네 사람 정도인데 이것도 임기가 도래되는 대로 3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 부분이 작년에 행감 때 했으면 벌써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행감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다음 달 행감인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끌고 왔다는 자체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2명에 대해 위촉된 사람을 네 사람으로 줄여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분들이 뭐 일일이 존함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작년에도 행감 때도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가. 그분들이 8개, 7개까지... 네 분들이 거의 지금 무슨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했던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두루 섭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직함을 그렇게 늘려주는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22명에서 저희가 4명까지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요. 임기 저기 도래되는 대로.
종연

정종연위원

이거 4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 1년에 지급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계를 좀 내서 본 위원한테 줄 수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이상 위원회는 건축사 여성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격이 그 사람밖에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위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만 네 사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직종이 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직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요.
종연

정종연위원

누구예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구에 한정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동에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단체도 있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구청 기획감사실장이 각 동의 위원회 권한도 없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전문직종에 계신 분이라니까. 그분 뭐 수당 같은 거 지급돼 있는 거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자료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제 이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요 개정안이 특정 성별을 10분의 6 이것을 남자든 여성이든 넘지 말게끔 변경하는 안이고 또 그다음에는 10일 이내에 정해진 기간에 어떤 불분명하니까 10일 이내로 명확하게 법제화시키는 것 같고 제14조1항에 예산 범위 내 수당·여비 이랬는데 지금까지 수당에서 여비가 어떻게 같이 총괄적으로 수당이 나갔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당 나간 것은 대면심사해 갖고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드렸고 서면으로 할 경우 논의가 될 사항은 기존에 거의 안 드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런 것은 5만 원으로 이렇게 주게끔 그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는 서면 아닌 실제로 출석을 해서 심의 했을 때 여비도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중복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급 안 되고 그냥 수당 명목으로만 포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개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개정안이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제대로 아까 앞서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중복 위촉이라든가 또 어떤 부서 간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고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만 와서 실질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물가심의위원회 그것을 내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해서 봤더니만 단 한 줄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와서 갈 바에는 무슨 수당을 지급합니까? 진짜 단 한 줄의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더라고. 물가심의위원회 이번에 제가 논의됐던 사항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만 그런 수당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갖고 와서 심의를 하면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과연 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심의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총괄부서에서 각종 업무 부서하고 위원회를 위촉할 때 그런 전문성을 염두에 두시고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안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성 위원들이 30% 이상 위촉이 되어 있나요? 30% 정도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30% 이상은 넘고 지금 양성평등이다 해서 거의 50 대 50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특정 성별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법이나 관련 조례니까 가급적이면, 가부동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60%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중복 위촉 위원들은 많이 정리가 되셨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명에서 지금 4명까지 나왔고 4개 이상은 아까 특정 업무에 한정된 건축사분 여성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분은 업무상이건 어쨌든 간에 그분 한 사람만 4개 위원회에 가입된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들이 있지 않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저희 가급적이면 가부동수 맞추고 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가지신 분들이 시간 바쁘다 보니까, 위원회 가입을 자꾸 기피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해당 부서나 저희에서도 그런 공모라든가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면 만약에 이제 비율에 맞춰서 다시 임명을 하고 정리를 하신다는 사항이신 거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위촉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평등한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하는 위원회를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자체가, 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을 진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의도되는 대로 거의 같이 따라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수기 역할 비슷한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거의가 지금 보면 자기 의견이나 발전적 방향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제시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점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보통 20명 내외로 돼 있고 적게는 10명 내외도 있는데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위원회에서 대변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것을 꼭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치열하게 좀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도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같으면 좀 치열하게 해서 논쟁도 하고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적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인데 「양성평등기본법」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위촉직 위원회에 한한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런데 사실 당연직들이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당연직들과 합쳐서 비율을 보면, 성비를 보면 남성이 많은 위원회들이 많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위촉직 위원들을 가급적 여성으로 비율에 맞게끔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그것을 조금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와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갔다라는 것은 아마 본인에게도 좀 개운치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 보니 이것은 진행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오셨으니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씩은 꼭 하고 갈 수 있도록 진행의 묘를 살리도록 그것을 또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늘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가 되겠는데 거기 제6조에 보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종류가 나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모범이나 친절 공무원, 동아리들의 활동에 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 국내외 연수 지원이라든가 25년 이상 장기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 지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를 새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8월 8일 조례 제113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인천시 및 타 군·구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령상 타탕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면 지원 금액에 관해서는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제10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참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 또 나라가 잘 가는데 사실상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인천시하고 우리 10개 구·군 중에 지금 중구, 연수구, 서구가 세 군데가 인천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말미에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떻게 지급을, 중구 같은 경우는 실례는 40세 이하는 25만 원, 41세에서 50세는 30만 원, 51세에서 60세까지 3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나이에 상관없이 25만 원을 기준액으로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금 협약 병원하고도 논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번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는데 우리가 2년마다 홀수, 짝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 건강검진비는 자율 의사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협약 병원에서 받게 되면 협약 병원에서 청구가 저희한테 오게 되고 그 청구액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병원들 하고도 또 우리가 협약을 하셔야 되겠네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미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협약이 다 되어 있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거 조례가 제정도 안 되고 무슨 협약부터.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에 대한 협약이 아니고 지금 협약 병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당사자 내지 가족들이 협약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 조건으로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거고 건강검진비는 이거 조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협약을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종합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예산 기준을 25만 원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한번 그것도 잘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홀수, 짝수 나눠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과 달리 그러면 매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이 건강검진을 받는 그 해에 같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2년에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실시를...
종연

정종연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2년에 한 번.
종연

정종연위원

2년에 한 번씩.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약 800명 정도 되고 매년 400명씩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예산에 소요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지금 감안하고 있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약 2억 원 정도를 하는데 당해 연도에는 1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년에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가족은 아니고 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저희가 대상자는 공무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그거하고 겹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검진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종합검진이라고 그래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고 저희가 2년마다 지금 단순하게 건강검진 받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건강검진 혈액이라든가 단순 건강검진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검진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이 아니라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거의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이 돼서.
종연

정종연위원

종합검진하면 전체를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는 간이라든가 예를 들어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내시경 같은 것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건강검진 받는 거에는 내시경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 검사 혈액이라든가 기본적인 건강검진...
종연

정종연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종합검진을 하면 전체를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중복될 염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종합검진 받고 복지부에서는 건강검진 받고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에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그러면 우리 구 재정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협약 맺는 병원이 어디가 있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천의료원하고 나은병원하고 지금 약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그 거기 다섯 군데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어느 병원이든 다섯 병원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그런데 미추홀구랑 남동구는,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왜 건강검진비 지원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부평구랑 계양구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시청이라든가 중구, 연수구 또 저희하고 서구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다 파급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미추홀구랑 남동구랑 강화군, 옹진군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약 800명 대상자인데 800명이면 전체 우리 공직자분들 아까 의원님들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디까지가 범위가 되는 것입니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이 지금 625명입니다, 휴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결원이 약 20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11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해서 약 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검진비 지원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과장님은 건강검진 어떻게 하셨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받았을 때가 있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개인적으로 받으셨을 때랑 이거 지원하고 난 이후에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기본으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강검진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잘 받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라는 이런 체계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한테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종합검진을 받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기본적인 항목 그러니까 항목만, 검진 항목만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 추가적인 항목을 더 해서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다 해 갖고 지금 이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혹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어떤 사례.
재실

윤재실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하거든요. 추가적인 항목이 있으면 그때도 좀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분들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항목만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진짜 그러셨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게 실시가 되고 나면 종합검진을 받는 사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더 확대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들은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한 미추홀구나 남동구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아직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동구는 참 발 빠르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늘 궁금한 것은 이 조례 개정을, 후생복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좀 한꺼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하실까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에서는 지금 흐름이라든가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될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건강검진비도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토론시간 정회하고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는 지원 금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준은 인천시 기준으로 하자는 데 저희 위원들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산 편성에 반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더 이상...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인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동구는 10만 명당 고위험 음주인구는 2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급히 구민들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과 실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음주와 관련된 권고사항 및 구민 참여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과태료와 벌금 등 강제조항이 없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청정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음주를 지양하고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바 기존 조례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 또는 시책은 별도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음주와 관련된 권고사항 및 구민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강제조항, 과태료, 벌금 등이 없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기존 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조례에서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좀 빠져있고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발견이 돼요. 건전한 음주문화라는 게 음주를 절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음주하시는 분들 보면. 내 자신부터가 술을 먹게 되면 이게 절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안 먹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2일 북광장에서 막걸리축제 하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쪽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고 한쪽에서는 또 음주를 조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서로 상충된 부분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좀 협조사항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건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도 보면 지금은 주관이 동구청이란 말이에요. 인천광역시 동구청인데 막걸리 세 잔 이상은 안 판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정지역,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지금 그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지정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술 파는 업소들은 상당히 많이 분포돼서 있거든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서울 영등포라든가 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거기는 저희가 조례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보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이제 문의하고 해 봤을 때는 사실 청정지역을 지정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권고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조금 더 최소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청정지역으로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필요 경비가 또 소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일단 금연 같은 단속요원 이런 데 있을 때도 사실 4시간 이내 이런 경우에만 4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위촉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약 4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음주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계도를 해서 또 널리 음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통합으로 해서 건강 형태라고 해서 음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운동 이런 등등 학교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여학교 같은 데에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가서 일단은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을 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북광장은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제 조례 저기해서 사실은 저희가 북광장 같은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의 보면 사실 북광장 같은 데는 일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보면 사실 음주 이런 게 많이 줄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조금 청정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좀 권고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능하면 하지 않게끔 조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어렵습니다, 사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보면, 2조에 보면 사실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동구청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를 딱 읽었을 때는 저는 북광장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북광장이 음주 하시는 분이 좀 줄었다고 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에... 혹시 낮에 가보시면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어렵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지정을 하고 그 부분을 좀 계도를 과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음주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에서 가장 음주, 노숙자분들의 음주 문제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북광장인데 이 부분이 지정이 안 된다면 저는 사실 이 조례가 무슨... 이게 있어야 하는지,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능한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진

장수진위원

제일 필요한 곳이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일 필요한 곳이고 당장 시급한 곳인데 사실 그분들이 뭐 주거지도 명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드시잖아요, 많이. 관리하시는 데 힘든 사항도 있으신데 그래도 지정을 해서 사실 계도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간다면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지정을, 북광장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특이사항, 아까 제가 전에 잠깐 정회 시간에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사실 앞에 막걸리축제도 있고 우리 화도진축제 때도 음주 주류를 판매하는 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담당 과가 아니니까 좀 답변하기 힘드시겠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북광장하면 음주하고 노숙자, 술 판매 노숙자 이런 부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이게 이제 이 조례안의 목적, 제안 이유를 보면 구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어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일 뿐이지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게 조금 하기는 규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상위법에 이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코올중독센터가 저번에 인천의료원으로 이제 그게 지정이 되고 장수진 위원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북광장이 굉장히 우리 동구의 고민거리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계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도 앞서서 이제 청정지역을 어디를 지정하느냐 그것도 고민이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청정지역을 어디 어디라고 선정하기까지 지금, 그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조례를 올릴 때는 어디 어디를, 사실상 이것은 어떤 상인들 이것을 하는 그분들하고 굉장히 또 협의를 해야 될 과정으로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마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잘 해서 올리셨지만 일단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첫 번째 목적이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어디를 지정할 거고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 대상이 약 1만2천 명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 대상자가 약 3천 명 정도, 2천 명에서 3천 명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선정하는 심의 때 한 번 들어갔었는데. 그런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건강이 최고 목적이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암만 100세 시대여도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면 뭐 합니까? 안 아프고 60∼70세까지 살다 가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 수는 없듯이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음주 특히 흡연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참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심도 있게 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 그러면 청정지역을 이제 선정, 금연지역을 우리가 표지판에 표기를 하잖아요. 그랬듯이 여기도 조례가 제정되면 표지판 이런 것도 어디다 선정하는 것도 계도 차원에서 설치할 것인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북광장에는 계도,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역도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선정할 장소도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가 제정됐을 때 검토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마지막 검토내용 중에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금연·금주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이 폐기됐을 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의 조례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금연 조례는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원래 2012년에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게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또 개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도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사실은 과장님, 보면 음주가 100%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음주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건전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보면 아까 장수진 위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알코올중독이 광장 같은 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숙소처럼 드러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도를 조금 떠나서 단속 차원으로 가야 이게 계도해서 잘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하여간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술을 먹고 그냥 무질서하게 고성방가도 하고 하는 부분은 북광장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야 가끔가다 한 분씩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하여간 보면 북광장 같은 데 그런 노숙자 분들이나 알코올중독 하시는 분들을 해서, 북광장 쪽으로 해서 많은 계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또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끝 부분에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구청장님이 직접 실시하신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교육 및 홍보를 민간단체랑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직접실시가 뭐예요? 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또 그러면 7조에 보면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주류회사에서 후원을 할 때 술로만 하지는 않는데요. 현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오는 후원금은 못 받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위원님, 어떤 후원금 이런 게 아니고 주류광고를 자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실

윤재실위원장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사항인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주류광고... 그러면 이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에서 이 말이 맞는 것인가요?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혹시 관련 팀장님이...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류업체가 후원을 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후원을 안 하겠네요, 광고를 못 하게 하니? 그렇죠?
대기업들 후원할 때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광고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니 후원을 할까요? 안 하겠네요. 그렇죠, 안 하죠. 동계올림픽하고 이럴 때 보면 다 업체에 후원을 하면서 광고하는데 그거 못 하게 하면 이제 절대적으로 후원 안 하겠네요. 그다음에 제8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서 이게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사실 이 동구 안에서 캠페인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캠페인에 투입되는 봉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봉사자들은 실비 안 주고 여기 음주문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인 거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속상하겠네요? 여기는 그러면 봉사시간 안 올라가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혹시 예산이 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렇게 하면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데 교육홍보 나갈 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알게 될 경우에 오는 상대적 뭐라고 하죠? 허탈, 박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기 다른 조례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잖아요. 금연·금주, 사실 절주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 조례를 얼핏 보면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건강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일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보게 되면 경찰이 삑 달려와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입에 대면 절주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금연·금주라고 해 놨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이제 제정을 하시는 건데 이게 과연 건전한 음주문화가 과연 가능할까? 어떤 게 건전한 음주문화일까? 혹시 이거 막걸리축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급작스럽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리고 사실 동구 광장에 청정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떠세요, 과장님?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청정지역이라고는 북광장 같은 데는 지정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위원님 말씀한 거대로 맞습니다, 그게. 좀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가장 심각한 데가 거기인데, 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막걸리축제를 해야 되고. 11월에, 11월이에요? 11월에 막걸리축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주·금연 폐지하고 건전한 환경문화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관련 팀장님이 답변 혹시.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팀장님한테 따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만들 때 좀 그런 것들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저희 위원들 조례 뚝딱뚝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고민을 하고 만들거든요, 제정하는 데. 사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새삼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동구의 금주나 아니면 금연에 대한 캠페인 하는 단체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에?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금주·금연은 활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별도의 민간단체는 없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인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정비하고 학교정화구역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에 의거한 “학교정화구역” 명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7일 조례 제86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이 중복되는 사항 및 상위 법령의 제안 기준을 자치법규와 강화한 규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사항을 정비하고 학교 정화구역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안 2조 제2조,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학교보건법」에 의거한 “학교정화구역” 명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개정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개정법 조항이 우선 적용돼서 효력을 상실하고 그 부분은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갖고 있는 데가 있죠? 공원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해서 푯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이 구역이 정확하게 구별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보면 흡연구역과 금연할 수 있는 금연 장소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현공원 같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요, 거기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과태료 5만 원 이렇게 해 놓고 푯말을 갖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원 같은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같은 것은 누가 징수하거나 단속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점검도 하고 하면서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실적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공원에서? 금연 장소 어디서 해서 단속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19년도 현재는 약 10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은 약 9건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단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4명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주로 어디에 상주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 장소인 대충, 금연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지정 같은 것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도진공원이라든가 송현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보면 북광장이라든가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단속하시는 분들을 본 기억이 없어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로 광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업유통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공원 같은 데도 많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실질적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보면 엊그제 본 위원이 송현공원을 갔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아니 버젓이 담배를 그 사람들이 피우고 그러는 데 우리가 무슨 피우지 말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인상이나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얘기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이 생겨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분이라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네 사람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전혀 지금 본 위원은 단속하는 분들이 안 보이고 특히 북광장 같은 데는 흡연구역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시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단속하는 것 전혀 보지를 못했었고 거기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과태료 5만 원 징수하면 잘 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번에도 북광장 그런데서 건수는 있었습니다만 과태료 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본인들이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게끔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면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요원들도 점검을 자주가고 잘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같이 경찰하고 동원을 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 증거 보존 같은 경우로 해서 카메라로 찍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속이 미미한 것 같아서 기왕해서 이런 조례가 있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단속 권한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일반인들도 다른 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이게 2012년도에 간접흡연 방지법 조례가 제정되었고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 따른,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연하시는 분들의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금연구역이나 흡연 지역을 딱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흡연에서 해야 되는 데 금연구역 지정한 데도 무방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단속은 하되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 있잖아요. 요즘 이게 서로 간에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데 여기에 보시면 9조에 이제는 특별시장이나 이런 게 시장 군수가 지정해 줄 것을 했을 때 안내표시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상 아파트, 공동주택은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지정하고 하려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데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흡연 문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요즘 남자들이 여성분들도 많은 애호가들이 계시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려면 집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많이 이것 흡연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안 되거든요. 공동주택 같은데 길거리에 나와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우면 그것 누가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공동주택 이런 데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해서 해 갖고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아직 우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 공동주택에는 이런 지정된 게 아직 없죠? 하나도 없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게 참 고민이에요. 저는 아예 60년 동안 담배를 입에도 안댄 사람인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주부들이나 애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것 흡연을 많이 받거든요, 피해를. 그런 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택가야 그렇다고 해도 공동주택이 문제가 돼요. 젊은 분들 이래서 나와서 길거리에 대고 담배를 피우면 그것 누가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본인들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인데 습관이 습관성이다 보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 보면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시고 그분들이 그건 데 그런 게 어떤 이런 물론 이게 법적인 규제나 강화나 단속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분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게 계도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아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런 공원에 가서 피우는 데 누가 거기에 가서 한마디 하면 싸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차마, 이게 우리가 그런 게 본인들의 도덕성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들 요즘 겁나잖아요. 요즘 사회가 젊은 친구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듯이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어떤 해결점을 본 위원은 찾아야 된다고 하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는 사항이지만 물론 용어 자체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 교육환경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서는 축소를 하는 것입니까, 확대를 하기 위한 개정입니까? 명칭만 바뀔 뿐이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면 용어만 이것만 정리할 뿐이지 어떤 축소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것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장수진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46분 안건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전에 운영규약(안)에 대한 동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전의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자치단체간 협치 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서로 정보 및 정책교류, 공동적인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간 갈등해소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13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 임시회의에서 유임된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써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의 공동사무 및 공동사업을 위한 필요경비 부담과 자문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안 4조의 구성을 보면 구성협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협의회.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지금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이미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위원이 13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 규약안이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규약안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에 보면 6쪽에 서울의 성동구 인천의 동구, 광주의 남구, 부산의 금정구, 경기도에 7개 자치단체가 있고 경남에는 하나, 충남에는 아직, 이게 뭐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네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구성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구성단계에 있는 데 인천에는 지금 동구 돼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 가지고 또 주민자치회라고 만들어지고 또 이것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강력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에서 약간 검토가 되어 있는 데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과연 이런 게 운영규약안이 되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가 그런 게 명시가 그것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사실적으로는.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구성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것인지 본 위원은 명확한 그것 제가 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의 민주주의를 표명을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루 이틀 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은 의견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꾸 어떤 단체를 구성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뭘 어떤 제도적으로 할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 이것 국민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뚜렷한 그게 없어요. 어떤 면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혜택을 받아야 될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뭐를 줄 것인지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야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수준으로도 확대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SNS 통해 갖고 굉장히 많은 정보하고 의견 제출들을 서로 상호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나 실례적 사례를 통한 관심하고 국제적인 활동이 덩달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시민들 아니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루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방정부가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도대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인천 동구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교류를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마련이 되어야지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좋은 말씀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데 이것을 봤을 때 자꾸 이런 조직만 구성을 할 뿐이지 지금 지역에 나가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하고도 굉장히 혼돈을 가져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천시도 군·구협의회 단체장님들 회의도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행정적인 교환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사업적인 이런 여러 가지도 거기에서 서로의 행정적인 교환이 이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데 또 이런 것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뭘 하겠나 저는 거기에 대한 효과와 성과 그게 본 위원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잘 그것 심사숙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죠, 각 지방정부...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동구만 하나 돼 있는 데 그러면 타 구에도 의사 타진을 해 봤던 거예요? 참여민주주의정부협의회를 만들자고 타 구에도 얘기를 해서 해 봤냐는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된 배경이 가톨릭대학 이정옥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셨는데 그분이 장관되시기 전에 계셨을 때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분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한 번 구성을 해서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면을 모색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구성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활동상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영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단할 당시에는 13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위원이 구성이 되지만 후차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은 낙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으니까 이제 참여 단체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데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증가가 가능하지만 이게 또 잘못 운영되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유명무실하게 협의회가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양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 이것을 하자고 각 인천광역시도 보면 타 구에도 이런 제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구만 이 부분에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우리 동구만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성안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 참여의 의사타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옥 교수라는 분,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되신 이정옥 교수님이 제의를 했고 그분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먼저 열 세분이 모여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후차적으로 발전된 방향에 따라서 확대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후차적으로 더 협의회의 구성요원으로 이끌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조금 전에 박영우 위원께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계시는 데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이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사한.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일부 유사한 협의회가 있기는 있는 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에서도 정책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괜찮은 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협의회 차원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 쪽만 집중적으로 겨냥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만들어진 협의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것 6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국에 245개인가 단체가 있죠? 우리 지방정부 기초단체, 245개도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서울의 성동구나 우리 인천의 동구나 경상도는 부산 금정구 빼고는 강원도 이런 데는 전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하고 구성을 했을 때 서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것 13개, 245개 기초단체나 광역시를 포함한 데서 13개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뜻과 이런 것은 제가 존경을 하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물론 우리 허인환 청장님도 여기에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하니까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협의회에 소속될 수 없는 거예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소속은 될 수 있으나 어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실

윤재실위원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게 지금 각 지자체가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의 뭔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같이 힘을 모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 우리 기초단체에 뭔가 의사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같이 힘을 합치고자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사항에 대한 것을 다 논의하고 지금 협의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모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회라는 것은 법적인 뭔가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장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협의회에 소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런 창구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데 현재로는 각 시·도지사협의회는 있는 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서 그것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이런 데는 없거든요, 사실상. 없는 것이고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지금 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데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상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서로 연구하고 서로 논의하고 해서 좋은 발전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소규모 적으로 동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같이 자치단체끼리 필요하다면 실무협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이다, 그러면 복지 부분에 관련된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13개 지방자치단체밖에 그러느냐 이것은 태동 단계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현재 무슨 장관이라고 했죠, 그분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같이 해 보자 한 게 13개 단체이고 이후에 거기에 또 이제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뜻을 같이 하면 계속 그것을 범위를 더 넓혀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단체장들의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장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보 교류라든지 같이 논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체장들의 모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이 협의회라는 것은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뭔가 중앙정부와 합의를 결정하고 논의할 때 이 협의회를 가동시키자는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군수구청장협의회이라든가 인천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한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 내부적인 군수구청에 대해서 협의회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식의 약간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깊이 있게 어떤 실무적인 측면까지 실무 직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고 하는 방안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절차를 받아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 의결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보자 이런 취지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협의회에 소속이 될 수 없고 그 활동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사무국이 설치되면 회장단이 있는 데 사무국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의견 논의 차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협의한 사항을, 조건을,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실적보고를 하셔야 되는 데 방식은 제가 공무국외 출장 갔다 온 방식처럼 의회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 때 이것은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이 하나 일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하셔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제가 이번에 공무국외 출장 다녀오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그렇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왜 그러느냐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자료로 해서 제출해달라든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리고 혹여라도 협의회에서, 이건 혹여라도예요. 혹여라도 국외의 시찰을 간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꼭 한번은 저희 의원 중에 한 분과 동행을 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뭐냐 하면요. 그 부분은 공무국외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 번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저희가 저희 구 의원이 반드시 한 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조건을 왜 거냐면요, 사실 이 협의회가 사조직화 될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 데 동행하는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재실

윤재실위원장

제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 그것을 조건을 붙인 것은 조금은 모양새 안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 아니에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협의회 자체에서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보고는 다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장

의견을 내세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아니 보고는 정확히 할 수 있는 데.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국장

국외 관계에.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같이 국외 가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답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안을 해 주십시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셨죠, 과장님?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윤재실 정종연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12 명)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교통과장 오영남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