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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2019-10-22

김동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정금효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는 읍면이 많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읍면에 없는 데는 가야에 얹혀가지고 하는 데는 문제는 거기서 할 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원들이 일부 월 얼마 정도 관리비 형태로…
광섭

이광섭의원

관리비를 꼭 줘야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는 아닌데 자체적으로 모임의 운영특성상 일부 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면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자꾸 그라운드골프장을 지어달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사업도 만만치 않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나 민원, 모든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할 때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군의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칠원체육관에 대해서는 건립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읍민들의 의견이 좀 양분화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분화 되어있는 읍민들의 의견을 빨리 봉합하고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추가확보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국비를 다시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특별한 사정이, 부지가 함안군수 앞으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은 코스모스동산 부지에 내년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나 단체 이런 쪽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고 또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 하는 것도 많을 건데,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군을 위해서 생각하지 개인이나 단체는 아닌 거는 과장님 소신껏 저희들도 힘이 될 테니까 업무를 좀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사업을 추진할 때 군의회 의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에 행사 같은 거, 즉 말해서 아라제니 삼칠줄다리기니 이런 부분에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내역서를 받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결산을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고 결산내용이 미비하면 다시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삼칠민속줄다리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삼칠민속줄다리기가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결산보고서 독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산보고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1차 보완을 요청 중에 있고 또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완 들어온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작년도 것도 들어왔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돈 지원해줘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지역주민 전부 다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확하게 결산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의심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결산서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토해서 추가보완이 필요한 거는 보완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만약에 결산 같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줄다리기뿐만 아니고 어느 것이든 간에 명확하지 않으면 그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에는 이 행사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꼭 좀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그거 끝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삼칠줄다리기 결산서 자료를 하나 내주이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질문된 거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칠원에 실내체육관 짓는 게 칠원읍소재지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아직까지 좀 말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차장과 주민들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칠원읍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입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의 어떤 권고에 따라 저희들이 정말 체육관 입지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공평하게 읍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부지는 부지가 어떠한 경로든 함안군에서 확보를 해두고 있는 부지고, 지금 부지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체육관 건립부지가 거기 코스모스동산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여론조사 할 때 전달사항은 공설운동장 주변지역으로 체육관을 이전을 했을 경우에 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이 연계된 시설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건축경비보다 부지 매입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읍민들에게 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는 국비를 과연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내년도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못 내려옵니다. 착공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함안군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이상 저희들은 코스모스동산 지금 기존 예정부지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읍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근데 과장님, 이게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이걸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고예. 코스모스동산 땅 구입비를 가지고 그건 칠원읍 정비사업 매입비를 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우리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돈을 얻기 위해서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해놓고 거기다가 위치를 두고 돈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하루빨리 땅을 지정해 주라. 그럼 군에서 의회에서 돈을 마련하든지 해주꾸마. 그게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땅 사놘 데다가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여론이 양분화 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그 양분화 된 게 읍민들…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저도예? 과장님,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 하는 거, 어차피 한다하니까 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사람들이 요번에 하필이면 칠원읍 체육회 하는 날 비가 왔어요. 운동장 옆에 있어야 비 올 때는 옆에 주차확보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운동장 옆에 자꾸 하자는 거지. 그 어르신들이 산꼭대기 올라간다, 버스타고 길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고 밑에 읍소재지 사람들은 용산다리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일단은 주차장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읍민 체육대회 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텐트를 치고 음식을 다 장만을 하고 텐트에 전부 주민들이 계시는데, 체육관이 함안체육관에도 그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비 오는 걸 감안해서 운동장 주변에 지어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의 부지가 당장 뚝 떨어져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의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확보는 불확정적이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읍민들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코스모스동산에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사업이 내년에 토목공사 내지 건축착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내년에는 이 예산까지 반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12억 받겠다고 이걸 굳이 고집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가 또 욕 들어먹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동네 안사니까 말 안 하겠지만 저는 한번 건립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운동장 양쪽에 다 제가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군에서 공시가격으로 할래, 군에서 결정한 대로 할래,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군에서 결정만 해주면 저희들 사준다고 했고, 왜 그런 노력은 안 합니까? 땅 살 노력을 해야지. 1년 전인 것 같으면 벌써 사고도 남았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데 하는 게 맞지 어째 산꼭대기 실내체육관이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미 코스모스동산 부지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분명히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심의를 한 게 12월 달인데 그 당시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에 체육관을 짓도록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군의회의 의견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그 당시에도 심의를 했고 그래 말이 많으니까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으로 해라는 거지 여론조사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여론조사까지 다 마쳤고, 여론조사가 코스모스동산에 짓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여론이 많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읍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은 타당성 있다손 치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새삼스럽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의 대변자지만 지금에서야 그 자리가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도 의회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의회에서 코스모스동산에 짓도록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건 일단 한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오곡 다목적운동장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잇길로 올라가면 그 안의 부지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진입로를 보니까 자이아파트 뒤쪽 옛날 돼지마구 들어가는 그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걸로 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주 진입로는 학교 사이는 여기에 시설결정을 하려면 폭이 8m 이상의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옆 도로는 8m가 안 되고 한 6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산 쪽으로 이렇게 산 능선을 넘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 도로를 이용하면 산이 굉장히 높아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과연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제일 염려스럽고, 이 부지매입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데 안 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내 그게 참 궁금해요. 진입로가 그냥 일반 17%, 18%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높아요. 밑의 길에서 위에까지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진입로를 내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토목기술에 설계를 한번 맡겨보고 또 인근 학교 옆에 6m 폭의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측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쪽에도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운동장 한다 이러니까 지주들이 아! 군에서 매입하니까 버티면 돈 많이 준다, 이래 매입 확정되기 전에 저는 그걸 사전에 설계사무실하고 해가지고 가능한가 안 한가 그 타당성을 먼저하고 이걸 발표했으면 좋은 건데, 지금 막상 한다하니까 사람들이 안 판다 하는 소리가 좀 많아예. 그리고 운동장 부지로도 적합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해서는 그쪽이 많아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주변에 사실상 집단화된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체육공간이 있는 걸 희망하고 계십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이게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70억을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오폐수처리장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들어서는데 굳이 꼭 이게 필요하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예.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차난이지 운동장이 아닙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제목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요즘은 몸 관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국민체육센터 안 보수를 왜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룹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는데 타일부터 전부 다 다친다고 매일 말을 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보일러 기사가 교체되었는가 따뜻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하고 저한테 항의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왜 사전에 공고를 안 하고 보일러기사를 교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안의 직원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기금 10억 하고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빨리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수영장 라인 확보하는 거는 바깥쪽으로 하면 되지만 안의 내부는 빨리 수선을 해줘야 주민들이 안 다칠 건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개보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영장 개보수할 때 말입니다. 그게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이거 할 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야무지게 해야 되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속적으로 개보수 하는 게 했는데 또 연이어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이번에 할 적에는 정말 철저하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요번에는 수영장이 5레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용자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한 배 정도 키우는 확장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하면서 개보수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적에 좀 야무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각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칠원체육관 말씀하실 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칠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을 못 짓고 미뤘지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1월 달에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했어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었습니다. 다루면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해야 되니까 코스모스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하시면서 아직까지 읍민들의 여론이 좀 양분화 되어 있으니까 읍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번 더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저희들이 그때 결정은 안 했습니다. 거기를 하라 하는 결정은 안 하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경자

추경자의원

왜냐하면 저는 칠원권에 안 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되어 있던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해주셨다는 뜻은 여기에 짓도록 의회에서 허락을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우리가 결정은 안 한 것 같은데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하면서 의견을 한 번 묻도록 하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더 물은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되어 있어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칠원 오곡지구 다목적운동장 신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도가 안 맞아가지고 포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앞에도.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처리장 위에 운동장이 다시 선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들 운동장이 좁아가지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함안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나루생태 내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한다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지금 19년, 22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완성한다는데 강나루생태공원 내에 거기서 입지가 얼마 차이가 아닌데도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이소.
정선

김정선의원

의장님! 삼칠 쪽 지역의 사람들도 이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쪽에.
용순

박용순의장

근데 왜냐하면 위 거기하고 지금 있는 자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몇 십 억 들여가지고…
정선

김정선의원

의장님! 삼칠 쪽에는 지금 골프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칠지역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원하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파크골프는 장년층에서 즐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이용층이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의장님 말씀도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삼칠지역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이쪽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용순

박용순의장

뭐 이쪽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파크골프장 삼칠 그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온돌바닥재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경로당 1개소에 2000만 원이 들어가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가 얼마 나갑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대표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연 210만 원 나가고.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일반경로당에.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 난방비 모자라는 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돈 이래 줘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근데 월 5만원 절약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제품이…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경로당 위에 전부 태양광 설치를 해놨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아직 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거의 다 했던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전기세도…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전기세가 태양광을 해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데예. 그래서 이게 조달이 아니고 우수제품으로 해가지고 우리 칠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부분에서 경영난을 어렵게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면서 우리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또 난방비 많이 나가는데 이것까지 설치해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동의합니다. (그냥 하자는 의원 있음)

정금효부의장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인구정책 안 있습니까. 지금 인구정책이 다른 시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인구 늘리려고 하려면 좀 색다르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봐도 우리 함안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지,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가까운 데 가지 이래가지고 함안에 안 들어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함안이 다른 데보다 특이하게 앞서 가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시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5000만 원 그대로 올려놨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게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에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된 겁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손을 본 겁니까? 새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조례상으로도 근거할 수 있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인구정책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인구정책 조례에 들어있는 겁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나 인구정책 관련되어서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작년부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효율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예. 괜히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 원 이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보기에는 참 힘든 금액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생색용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 효과적인 거, 이런 거는 다른 시군하고 차별을 둬가지고 아예 없애버리고 정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기획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사소한 금액 조금씩 올리는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우리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산만 소비되지 실제로는 인구정책추진에는 아무 효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전에 39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전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소한 금액들 자체가 실질적인 인구정책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30대 전후 가정이 실제로 생산력도 가장 높고 소비도 가장 많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함안에 유입되어가지고 함안이 인구를 늘리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건전한 세대들의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인 그리고 정말 함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30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뭔지 고민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30대가 함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북 일반산업단지 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중부발전하고의 어떤 관계나 추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예. 근데 문제점은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전에 참여했을 때는 올 9월 달에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또 중간에 보고할 때는 조금 딜레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하고 중부발전을 제외한 정부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관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 군북 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하는 거는 보령의 화력발전 한 기를 폐쇄를 하고 함안군에 대체로 해가지고 하니까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추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좀 황당하게 생각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정부의 4차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러면 지금 중부발전에서 자기들 전체 생산전기량 중에 효율이 떨어지는 화력발전소를 자기들이 폐쇄를 하고 거기에 대체에너지를 해가지고 함안에 추진하고 있는 이걸 자기들이 할 거라고 …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에는 쉬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대외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그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 보안을 조금 유지해야 되겠다 그죠? 확정될 때까지는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 해가지고 19만 매 1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한 해 발행한 겁니까? 아니면 누적에 대한 수치입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19년도 한 해 발행금액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올 한 해 발행한 게 15억?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함안사랑상품권이라는 걸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는 얼마 정도 발행되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1년에 19만 매 정도를 하면 매년 15억 정도는 발행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몇 년 되었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200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째 발행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 상품권이 나름 지역에 15억이란 돈이 어차피 지역에서 통용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함안 전체 시장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아주 미미한 내용이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함안군 전체 경제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년 15억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는 함안군에서 각종 수당 내지는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함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지금 19만 매 15억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날 거고 늘어난 만큼 어차피 그건 지역에서 통용되는 부분이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수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추석에 10%까지 일인당 월 10만 원만 구매할 수 있던 걸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2회 정도로 할인구매도 하고 있고 가맹점을 지금 현재 90개소에서 100여 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읍면 농협에도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해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기존 추진사항은 그렇는데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 1년간 보고를 받다보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예. 그러면 각종 위원회마다 참석할 때 참석수당 7만 원 내외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다 송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어차피 7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지역에 다시 소비를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그 외에도 각종 수당 내지는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액을 다 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면 일정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이런 함안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떻냐 싶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59쪽에 군북 일반산단 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22일 날 군북하고 법수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혹시 여기에 따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불만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고예. 군북면 유현 봉덕의 이장님이 주민이니까 거기서는 말씀이 있었고 법수면에 가면 강주리 국계마을이 포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반대를 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찬성을 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럼에도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지는 무엇무엇이라고 판단되어집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군북 유현 봉덕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도 공장들로 인해서 먼지로 괴로운데 개별공장에서 먼지 나오는 거 그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또는 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했었고 또 국계주민의 경우에는 마을을 분석해 보니까 토지도 없고 집만 있는 사람, 주택만 있는 분들 지금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뭘 받을 것이고 없는 분들은 제외가 되니까 그걸 구제할 방법들을 구해 달라.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통 저희들이 유해한 부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혹시 함양군에도 이거 유치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건 LNG를 해가지고 수소로 해 연료전지발전인데 그게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없이 강행하다가 지금 산업통산자원부 심의에 보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들도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집요하게 흔들어댄다면 좀… 이거 하면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견학도 하고 세세히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큰 1조 2000억이 투자가 되는데 큰 게 됨으로써 여기에 눌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가지고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것이 또 환경부분이라든지 우리에게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썽이 되면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함양도 그것 때문에 TV도 나오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참고로 좀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대산 산단 요 앞전에 불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대사산단.

배재성의원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아주 매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무슨 방안이 도출되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일단은 1차 보완, 2차 보완을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10월 14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10월 14일 오전에 대사일반산업단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오전에 왔습디다. 왔는데 와 이렇게 서류를 해오노, 설계도도 안 붙이고 그래가지고 와서 돌아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구를 합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의원

이 부분도 산단이 들어오면 되긴 되는데 어느 쪽으로 흔히 다시 재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진입로 관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산단 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먼저 하고 후순위하고 또 순위를 정해서라도 민원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산단이나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내가 보기는 입주가 영 그거 한 거 같은데?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10월 11일 파악을 했었더랬습니다. 산업단지는 247개 업체 중에 226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91.5%고 농공단지는 175개 업체 중에 14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어 82.8%고 개별공장은 55%에서 6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군내 공장 가동률은 60%에서 6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가 물어보기로는 가동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를 몇 퍼센트쯤 하고 있나 이겁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입주가 칠서산단, 함안산단, 강주산단 산단이 10개가 있는데 지금 입주가 거의 전무한 산단이 가연산단 1개 업체가 안 되었고 영동산단에 3개 업체밖에 안 되고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빈 공장은 별로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대산 장암샀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장암은 농공단지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농공단지하고 이래 보면은 실제로 업체가 한 갠가 두 갠가 이래 들어있고 그렇더라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장암농공단지는 한 개 업체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우리가 프리미엄을 붙이든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그래 장암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계속 문의는 오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도 와가지고 하는데 다시 온다더만 오지도 않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래 이거를 내가 보기는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군에서 어느 정도 이자라든지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 이래하지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요건에 좀 맞아야 됩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렇지예. 그런데 우리 함안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는 안 준다 아닙니까? 아예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를 든다면 제가 투자유치에 설명을 드렸는데 로만시스가 군북 모로에 있었거든예. 증설해가지고 칠서산단에 들어가서 50억 원의 무이자 융자를 해줬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실제로 보면 공단 안에 이런 데 없는 바깥에 몇 개 공장을 지어가지고 보기 싫은 거 있다 아닙니까. 마을 이런 데. 그런 거 돈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하면 안 될까예?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근데 제가 이 부서에 있어보니까 개별공장은 거의 경매를 안 받더라고예. 어디 경매를 많이 받냐 하면 신라이노텍이 함안산단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증설을 했거든예. 함안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자체가 높이라든지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일반 개별공장에는 주로 경매를 보는 사람들이 재활용업체 이런 걸 하려고 들어오고 있더라고예.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지금 8개소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함안에 농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밀어가지고 공장 단지를 다 만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까요? 미세먼지라든지 안 그래도 칠서산단에 보면 그 주위에 영 난리가 나는데. 앞으로 단지 내주는 이것도 쪼매 이래 그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재를 하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사내산단하고 용산산단은 조성 중이고 화천산단은 지금 업체에서 다른 시행사를 물색하고 있고 그린테크밸리는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는 타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고 있고 부목2산단은 대산 승일레미콘 자리입니다. 그다음 유현산단은 군북 유현에 원창단조 자리고 계획 중인 1개소는 사도에 한성중공업이라는데 그건 아직까지 계획 중이고 투자의향서만 제출해가지고 도에 협의한 상태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좀 비어있는 데 업체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보기 안 싫게끔 해주이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혹시 군북 일반산업단지가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추진되면 인근 마을 이주 계획이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국계마을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아! 군의 방침은 시킬 계획이네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혹시 유현이나…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유현이나 봉덕은 거리가 멀어서 안 되고예.
광수

윤광수의원

국계마을은 이주…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국계마을은 지금 주유소 있는 데까지 다.
광수

윤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지금 강주산단하고 거의 붙어질 겁니다. 그 산단이.
광수

윤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칠서일반산업단지 올해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폐기물업체입니까? 칠서산업단지. (NC함안이라는 의원 있음) 거기는 현재 진행이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NC는 죄송합니다마는 환경과에서 그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죄송합니다. 당초 일정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내일부터 3일간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좀 바꾸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함안지방공사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사장님, 연일 업무가 다양하게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장이나 보안등도 많은데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많고 제때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요즘은 외국에서 잡다한 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없으면, 사실상 빨리 좀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 우리의 개인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마을에도 지금 동네마다 자연부락마다 빈집을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를 받아먹고 이래가지고 마을마다 외국인들이 다 체류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체류자들이 자꾸 한 번씩 늦게 오고 자기들도 모여가지고 자체 내의 고성방가도 있고 이래되는 것 같으면 불마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가로등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야 또 뭐, 그도 역시 아마 그렇겠습니다. 여기도 만약 불이 없다면 더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조사해가지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안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해서라도 그런 거 해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 도난도 많이 생겨지는데 그게 있으면 도난방지도 되고 또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불빛 속에서 보니까 밝지도 않고 하니까 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차를 난폭하게 몰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피해 발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어렵다 하지 말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보이소. 제가 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지방공사에서 차지해가지고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면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서 조그마한 전자제품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줘가지고 그런 업자들이 각 읍면별로 해주면 여기하는 것하고 같은 수수료를 줘서라도 우리가 유인을 해서라도 제때제때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함안군 전체를 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공사는 공사대로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이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겨줄 거는 넘겨주고 해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지금 행정하고 지방공사하고의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무튼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다 한다고 인력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뭐 어쩌고 다 한다고 하지만 2명이 배수장 관리하고 다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닙니다. 배수장 관리는 5명이 하고 7명이 합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래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배재성의원

먼젓번에 두가리 명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안 그러면 면 단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지정제로 만들어주든가 그래야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다 돈다하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595페이지에 보면 지방공사 사규 일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한 4개월쯤 되는데 공사 보수규정, 인사규정, 연봉제 관리규정 등 전면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문제점들이 뭐라고 판단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공사가 팀장급 이상은 연봉제를 했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부터 전 직원이 연봉제 갔습니다. 갔는데 연봉제로 가면서 연봉제규정은 사규에 확실히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연봉제규정은 놔두고 보수규정에다가 연봉제규정을 넣어가지고 유리한 거를 적용해도 되는 이런 사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연봉제규정을 없애든지 보수규정을 없애든지 하나로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내용도 두 개 다 적용하려면 유리한 걸 적용할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도 비춰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발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보수규정을 아까 승진과 급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승진과 급을, 승진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날 들어온 사람이 승진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연봉제가 시행되고 나서 뒤에 승진한 사람이 연봉이 더 많아져버리는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예 같이 들어와 가지고 먼저 승진한 사람이 뒤에 승진한 사람보다 월급이 적은 이런 현상도 있고 또 인사규정도 우리 직원들은 제가 사장되니까 승진을 왜 안 시켜줍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좀 시켜 주이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근속승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적자가 나서 승진이 저는 어렵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근속승진이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7급이면 7년, 8년,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근속승진이란 제도도 없고 흑자가 나야 승진을 시켜주는데 적자가 나는데 승진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공무원에 준할 수 있는 거는 준해가지고 사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어쨌든 사장님께서 이번에 개혁이라면 개혁이랄까 사규정비를 할 때 제대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징계에서 복직된 분이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 분이 지금 임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니고예. 임시근로자가 뭐냐 하면 당초 해임을 했거든예. 해임을 하니까 해임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5000만 원 본인이 하고 판결날 때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되었습니다. 판사보고. 그래서 판사가 5000만 원 공탁을 걸고 300만 원씩 주라고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5000만 원 걸은 중에서 주는 거지예.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근무를 시키려니까 해임을 시켰는데 일반 정식직원은 안 되고 임시근로자로 채용을 해가지고 300만 원씩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임시근로자를 해제하고 정식으로 하늘공원에 근무명령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 분이 징계를 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지금 3년? (3년 얼추 되었는지 직원에게 물어봄) 근 3년.
광수

윤광수의원

패소가 되면 3년 동안 그 분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월급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래서 저희들이 월급을 판사가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월급을 계산하고 있는데 한 달에 이랬든 저랬든 300만 원 줬으니까 그걸 빼고 한 1억 7천 정도 이자 빼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원래 법적으로 이자는 빼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닙니다. 이자도 나중에 계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어쨌든 패소를 한 부분이고 그 분이 제대로 복직을 하고 또 그 분이 입은 피해만큼은 지방공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윤광수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인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올해 경영적자라고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예, 예. 저희들이 보기에도 뚜렷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또 내년 계획이 지방공사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고 물론 저도 그 수영장을 오래 다녀서 사무실을 거기에 쓰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예. 그래서 물론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하면 직원들 사기증진도 되고 하겠지만 조금 더 참고,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 기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100%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또 물론 좋은 직원도 있지만 방만하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100% 보고를 하고 또 그때 사장님이 할 때 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마음에도 확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 건물 짓는 것도 좋고 연봉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정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128명이란 직원들이 정말 월급을 다 가져가도 연봉을 다 줘도 아깝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의원

예,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이관맹 의원님도 배구대회나 오시면 많은 체육인들이 샤워장 저 지방공사에서 깔고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저도 가보고 놀랬습니다. 비만 오면 체육관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근무여건도 안 맞습니다. 공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경자

추경자의원

예, 맞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또 제가 청사를 건축했는데 마련을, 표현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 공사에서 정기예금을 한 75억 정도 해놓고 있는데 금리가 1.9% 이 정도 받습니다. 2% 이내거든예. 차라리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언제는 마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것도 자산이니까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연봉제 윤광수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연봉제 사규를 발루면서 연봉을 인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치에 안 맞는 걸 발루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공사를 신뢰하고 돈을 줘도 아깝지 않도록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저도 보충질의 비슷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에 직원모집 절차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직, 계약직 이게 쭉 있는 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이 있고 기능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임시직은 말 그대로 임시로 있다가 가는 거고 1년이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니, 임시직인 임시근로자는 아까 소송 관련해서 한 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 관리는 몇 페이지고 하면 586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직이 지금 정원이 45명이고 기능직이 27명이고 계약직 이건 무기계약직입니다. 41명이고 기간제가 13명입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따로 되어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나 무기계약직 표기를 계약직이라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맞나 안 맞나 그걸 확인을 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채용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버립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당초 신규 채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분이 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환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얼마 전에 우리가 인사이동하면서 제가 이야기가, 사람들 생각이 무기계약직 있는 거하고 우리 정직원 일반직하고는 좀 생각차이가 좀 다릅니다. 직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돌리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를 이동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동해 온 사람이 가동기계를 만질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이 따르는 자격여부를 가진 사람이 인사이동 해가지고 이 자라에 오면 또 괜찮아요. 서로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인사이동을 한다고 이래 이야기는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일러를 보는데 산에 가서 땅을 파면 이것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산에 땅 파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일러를 가동해라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지적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칠원에 지금 보일러 보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무기계약직 뽑을 적에 자격증은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번에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전화도 왔는데 내가 지방공사에는 전화를 안 했지만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인사이동이 되었는갑다 하고 내가 좋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계를 돌리는데 그에 합당한 사람을 인사이동을 해야 맞지 어떻게 그거를 마음대로 계약직하고 정직하고 그래 바꾸고 임시직하고 바꾸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꾼 거는 서로 무기계약직끼리 발령을 같이 냈고 임시직은 아니고 같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다음 지방공사 사장으로 제가 와 보니까 인력풀이 최고 약한 데가 지방공사입니다. 뭐고 하면 여유가 있는 직원은 없고 누구 하나 아프다든지 휴가를 내게 되면 대타로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동정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참 그 분이 열심히 해주고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은데 그 나름대로 근태에도 문제가 있고 파악이 되어서 이번 인사에는 포함을 시켜서 다른 데 가서 근무도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기술을 못하라 하는 거는 없거든예. 가서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건 제가 달리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사직원을 모집할 때 앞으로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무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한 2년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보내고 이러면 막살해라는 소리거든예. 그거를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에 필요한 사람을 꼭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기술자를 모집했는데 그 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같은 보일러 이동하는 거는 괜찮다 말입니다. 같은 기계니까. 그 분들 산에 땅 파라 하면 막살해라는 소리지 달리 해석이 있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근무하는데 그 친구가…
동정

김동정의원

직원을 뽑을 때 그러면 명시를 꼭 하십시오. 어떤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나중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근데 김동정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갑질을 한다든지 근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주는 자가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발령을 내야 되는 회사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근무를 잘하고 하면 집도 가깝고 하는 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하여튼 저는 직원을 뽑을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폐수처리장 중간 집수정에 보면 자주 막힙니다. 그게 결국 물티슈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막히는데 그걸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칠원 중간 집수정이 몇 번 넘은 걸 내가 보고 실제로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펌핑 펌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비만 오면 자꾸 양이 많으니까 넘는다고 하지만 그걸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펌핑장 그게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물티슈만 들어와도 막혀버리더라고. 모터를 들어내보니까. 그래서 그게 감지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감지를 못하더라고, 모터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버려, 펌핑을 못해주니까. 그러니까 펌핑장에서 물 들어오는 양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이거를 좀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예. 나도 민원이 와서 직접 가봤어예. 가보니까 그게 하천으로 넘쳐나더라고. 그러니까 모터를 개선하든지 어떻게 제어장치를 좀 확실하게 개선하든지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저희들이 수질관리팀 기술자도 있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검토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원에는 관거가 중계펌프장이 39개가 있습니다. 39개가. 매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거기 붙어있지는 못하고, 붙어있으면 39명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아까 전산에 나타나는 부분, 또 현장에 정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또 CCTV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제일 문제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군하고 김동정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은 것 같애요, 제 생각에. 모터 선정과정.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안에 보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개선을 해야 돼. 개선을 할 때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데를 보고 잘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사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방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기존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져있고 그 외 부족한 부분들만 자료가 와서 바쁜 일정에 제가 너무 무리한 자료요구 같아서 꼭 필요한 자료만 앞전에 팀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안 하고 구두로 했는데 그거 보고받고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되어가지고 늦어도 모레까지라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린 거는 오늘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주요업무 청취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또 그 조직말고 조직도에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여기 585페이지에 나타나있는 조직도 내에 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여기 다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우리 사외이사만 4명이고 감사는 군 감사계장이 하고 있고.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 조직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방공사를 운영하면서 조직에 있어서 지금 이사회 외에는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91페이지 반성에 보면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에 따른 소송이 1심과 2심이 패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립니까? 사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내리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란 조직이 빠졌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건 사규 내에서, 그건 조직 안에 들어가기는 뭐하고 인사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임기가 계속 연임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방공사 사장 임명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회와는 별개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건 인사추천위원회고예.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건 추천위원회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임원추천위원회.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별개의 어떤 구성이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는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사규부분에 있어서 사규가 사장님도 취임하셔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사규부분의 불합리함을 인지하시고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규를 바꿀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사규는 사규 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본부장이 위원장이고 팀장들이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함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사규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팀장님들이 심의위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그건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거기서 의결 나온 걸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의결을 거쳐서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회까지도 승인을 받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아닙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군수님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작년에 의회에 와서 지방공사 보고를 계속 받다 보니까 자료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86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의 예산규모 196억입니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다음 2016년도는 237억, 17년도는 235억, 18년도는 207억 정도 해가지고 이 예산규모가 이렇게 증감이 있었고 매출액도 보면 2015년도에는 76억으로 약 77억 정도 되고 81억, 94억, 100억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연도별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공사가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 자료만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5년도 4억 2000이란 돈을 당기순이익을 냈어요. 순수하게 모든 걸 다하고. 매년 예산규모나 매출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2019년도에는 적자라는 말씀을 사장님께서는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작년에도 분명히 2016년, 17년 지방공사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타이트한 운영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계속 그런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다시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없어요. 없고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서 사규를 점검해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종 수당들에 대한 사규변동이 많았어예. 제가 판단하건대 인건비 말고는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금 말고는 이게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그냥 일반적인 통계자료 평균치에 대한 자료만 나오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요구했으니까 필히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도 뭐가 문젠지 좀 더 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에 표기는 잘 되어 있는데 패소가 지금 3심도 변호사의 어떤 권유에 의해가지고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데, 아까 설명에 따라가지고 많은 금액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책임소재를 물으시는데 그때 징계할 적에는 우리 자체 감사 또 군에서 나와서 특정감사도 했습니다. 이게 연봉제 팀장급, 예를 들어서 팀장급의 봉급체계가 우리 군에도 사무관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팀장급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주게 하니까 다른 지방공기업에서 별도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 함안지방공사는 보니까 연봉을 그만큼 보전해준다고 좀 올렸습니다. 올린 데 그때 봉급체계가 호봉을 두고 그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을 책정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한 호봉, 두 호봉 올려가지고 연봉계약을 해서 지급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법부 판단은 연봉을 계약했으면 사장이 도장 찍고 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사장이 결재를 해서 연봉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건 정당하다 그래서 이 징계는 그 당사자지만 권리를 남용한 징계처분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도 책임소재를 묻고 싶은데 그때 감사도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사장이 인사위원인데 그때 당시에, 또 인사위원회 할 적에 사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징계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외부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징계를 줬는데 이 징계 준 걸 패소를 하니까 참 책임성을 묻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호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문을 서면으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계를 주면 소청을 하고 소청을 해서 안 되면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해서 만약에 파면이나 해임이 되어서 살아온다고 해서 관련 감사부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징계주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금효부의장

예, 예. 지방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거는 제 개인 생각에는 의회나 집행부하고 지방공사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거든예. 새로 사장님이 가셨으니까 그 부분을 최고 중요시 여겨주시고, 이번에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혁신적인 경영이라든지 사규정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관맹 의원이 제출 요구하신 거는 성의 있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맹 의원님이 예산규모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당이나 보수규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전 직원이 연봉제로 가면서 봉급체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수당이 생겼는지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건 자료를 드리면 되고, 그다음 예산규모는 우리가 군북 박곡지구에 하천골재 채취를 쭉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끝이 났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으로 좀 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74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라고 장부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75억을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억 원 나왔으면 7400만 원 이거 적잡니다, 적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인데 그렇게 이해를 고맙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마이너스란 말씀은 그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2015년도에 매출액이 76억인데 4억 2000이란 순이익을 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어남에 있어가지고 7400만 원도 안 되고 이자부분을 빼면 그거보다 적다고 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매출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자를 보니까 운영에 있어가지고 더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윤주한 근데 여기 매출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인데 물가가 올라서…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인건비의 변동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다른 보충적인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19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