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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인천서구클린로드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2019-10-22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드림로 클린로드 조성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림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로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검단 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사업 위치는 종알고개, 검단힐스테이트4차부터 당하KCC스위첸까지 약 1.01키로의 비산먼지 측정 및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매립지특별회계 12억 7천만 원을 신청하여 12월 18일 지원이 확정됐으며 2019년 1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 착수하여 3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4월 5일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블락스톤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였으며 4월 10일 본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12일 구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하여 4월 15일 적정 의견 통보를 받았으며 4월 15일 시 감사관에 계약심사 요청을 하여 4월 23일 공사비 1,605만 3천원을 절감하여 시행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4월 26일 재무과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고 5월 31일 공사 계약 체결, 6월 7일 착공되었습니다. 7월 2일 시 도로과에서 드림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개선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날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시 도로과에 드림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음터널 사업계획을 구 도시기반과에서 진행 중인 드림로 환경개선 및 특화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확정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방음터널계획으로 인하여 클린로드 조성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최초 이 클린로드사업 취지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12월 6일자 구정질문을 지난주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모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몇 가지 하셨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도권매립지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이 있었어요. 그 12억 7천만 원. 클린로드사업을 실시하겠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께서 답변서를 써 드렸겠죠. 맞죠? 청장님께.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언제…….

한승일위원

12월 6일날. 청장님이 작년 12월 6일날 우리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어요. 팀장님 답변하시든가요. 지금 사실 관계를 묻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쭐게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란 용어를 썼든 뭐 어쨌든 그 전에 심우창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 여섯 줄만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만 읽을게요. 쓰레기 수송도로 등 매립 주변 4개 도로 약 55키로를 도로청소용역으로 위탁하여 특별 관리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중에 쓰레기수송도로 구간 중에 KCC스위첸 아파트에서 매립지 정문 방향으로 약 1.1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매립지특별회계 12억 7천만 원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빨아들이고 물이 분사되는 클린로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수송도로의 환경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특화도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쭉 이하 내용 나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어찌됐든 11월 중에 자원순환과에서 이미 다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맞죠?
그리고 제가 김명주 의원하고 함께 저는 지역구가 가좌동이지만 제가 그 아까 그 김윤숙 도로팀장 인천시로 간 분 계시죠? 그리고 몇몇 김지연 팀장 몇몇 도로환경심의위원회인가 제가 그 소속으로 제가 두 차례 방문한 적 있어요. 여기 대충 제가 알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해당 학과 건축과 모 교수님들과 함께 그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 답변을 할 정도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진작에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상으로 9월 28일자로 지금 인천시로 그리고 우리가 이관이 된 거잖아요. 우리 수도권매립지 도로가.
맞죠? 저는 이게 참 법적인 용어는 싫지만 어떤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행정이 진행되는가. 물론 지난주 저희 의원들끼리 좀 검토한 서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미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도 이재현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11월쯤에.
보고를 받지 않고 당일 날 12월 6일날 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구정질문이 들어오면 일주일 전부터 검토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팀장님.
클린로드시설을 설치, 운영하겠다. 라고 구청장이 여기서 답변 했어요. 12월 6일날 전 55만 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이건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의지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쭐게요. 정말로 최초에 어떻게 뭐 공무원 관계자든 이해관계자든 외부인의 소개든 전문가들한테 소견을 들었든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을 했고 업체 소개 등 진행하게 됐습니까, 팀장님? 아니, 과장님.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1월…….

한승일위원

네,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시 어디요?
누구죠? 어느 분이에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 끊은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뭐 무슨 뭐 경찰 조사, 검찰 조사도 아니지만 조사특위 위원회 정말 이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바쁘신 과장님, 팀장님, 우리 담당주무관 부른 자리가 그냥 여러분들 무슨 뭐 그냥 이 바쁜 시간에 부른 거 아니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세요.

김미연위원

언제요?

한승일위원

누가요?

김미연위원

아니, 누가 했는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때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한승일위원

정확히 몇 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요?
네.
물론 아까 지금 뭐 IBS인가 그 인천방송 나온 내용,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반박할만한 내용 있어요? 뭐 잘못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이 봤을 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참 사적으로 이런 표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참 제가 누구를 조사하고 참 조사특위라는 이름이라는 게 저 참 이런 거 싫은데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조사특위 위원에 포함이 됐는데요. 공무원 지금 나름 오래 하셨고 많은 좋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00명 되는 공직자분들 특히 팀장급 이상 많은 분들이 이세한 팀장님 참 좋은 분이다. 제가 여기서 말을 아끼고요. 이 뜻을 전달하는 거는 가슴속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세한 팀장님이 이거를 좋은 공법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걸 블락스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행정에서, 저는 그래요. 저도 이공계 출신은 아니지만 좀 기본적으로 점검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나간 사항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하고, 자 보십시오, 이거. 도로살수시설공법 검토자료. 뒤에 보시면 참 제가 이게 사적인 자리라면 공법선정자문위원회 개최부터 시작해서 특허 나온 날짜 기타 등등 이거 참 제가 질문 드릴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첫 장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특허심사기준, 특허 나온 날짜, 신기술. 그리고 참, 이거부터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담당자가 작성했나요?
그 전에 담당 주무관께서는 다른 부서 근무했다고, 얼마 안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2월 1일날 오셨어요?
이걸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거죠?
그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있었으면 자원순환과하고 전혀 동떨어진 부서가 아닌데 혹시 환경직이세요?
아, 행정직이세요?
저 같으면, 좀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 못합니다. 12억이건 120억이건 2억이건. 이거 누가 봐도요. 이 자체 검토자료 첫 장 하나 가지고 공공기관 내지는 어느 정도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통념상 제3자한테 보여주더라도 이거는 작성 잘못 된 겁니다. 내가 심의위원 들어가면 당연히 특허 신기술이라고 써 놓으면 이 회사를 공표 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점검도 안 하셨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뭐 여유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겠죠. 저는 정말로 아니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 확인서 내지는 좀 발로 뛰면서 이 사업을 했었어야지 그런 과정도 없었고. 그건 그래요. 그건 저의 어떤 정책적 제언 내지는 하나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이거를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 과정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TV 보셨죠? 방송. 거기에 대한 반박하시라 그랬죠. 그냥 공법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저희 조사특위에서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사업이 뭐예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
아니, 잠깐만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가 무슨.

김미연위원

앉으셔요. 앉으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죠.

한승일위원

제일 하단에 검토사항에 이게 뭐죠? 우리 주무관님?
예, 여기 기재 돼 있는데.
여기 유리하게 작성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관님 검토사항에 여기는 이쪽 A공법 회사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 RND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한승일 의원입니다, 저. 네? ISO특허인증 이런 거 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해 본 사람이에요. 인증유효기간, 비용 기타 등등. 여기다 왜 이런 걸 쉽게 기재를 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다 특혜를 줬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아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저, 서 가지고 계속 하시나요?
그래요?
계속 이게 같은 질문인데 지금 2018년도 8월에 시 대기보전과 이재성 주무관의 권유로 사업의 문의가 왔어요. 맞죠?
그리고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두 달 만에 다시 우리가 사업계획안 올리신 거죠? 모 의원의 권유로?
그럼 안 된다고 들었는데 다시 올렸다는 거는 팀장님도 뭐 그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셨나요?
그러면 지금 12월 6일날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이 정확한 금액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지 않았, 준비되는 과정인데 정확한 금액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자료가…….
그럼 그때 그 자료가 어디 회사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 금액하고?
그 레인보우에서 받은 자료를 구청장님 질의할 때 답변으로 이렇게 써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구정질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레인보우에 대한 자료를…….
아니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주셨고 청장님한테.
그때 그 자료를 어느 회사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한 공법도 나온 거고 다 나온 거잖아요?
예산이 같았어요?
그러면 4월 11일날 요청서 발송했죠, 우리 구에서? 블락스톤으로.
우리 그런데 협약서 언제 했어요? 협약은 언제 했어요?
가능한 건가요?
아니, 가능한 거냐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지금 4월 11일날 1시 58분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다는 건가요?
공문을 발송할 테니.
그럼 다른 것도, 잠깐만요. 다른 것도 그렇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나요?
그런데 왜 이거는 당일 날 발송해서, 여기 보면 당일 날 발송을 하면서 당일까지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공문을 받고 준비하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대한 등록증, 특허증, 특허등록부, 등기사항전부사항전부증명서 그 다음에 또 인감증명서. 이거를 이 오후시간대에 다 준비를 해서 이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될까요?
그러면 공문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보낸 거고 4월 5일 날 자문위원들이 지금 이걸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4월 5일 날 지금, 자문위원 위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4월 4일 날 위촉하고 4월 5일 날 그럼 회의를 하신 거네요? 조금 전에 4월 5일 날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4월 5일 날 지금 자문위원 네 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들이 다 합당한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장,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장, 건설과 도로팀장, 클린서구환경전문가협의회 위원, 경인교대 교수. 이 분들이 이 클린로드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이 자문위원들은 누가 선정을 하셨어요?
팀장님.
이 자문위원 예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지요?
사업 때문에 모이는 거죠?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을 받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 경리팀장이 여기에 과연 맞는 자격인지.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그 자문단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 들어왔죠?
네.
어떤 클레임이 들어왔나요? 이 자문단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었다고 하는데.
네.
이 자문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묻는 거에 그냥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저의 상식으로는 자문단이라 하면 이 사업에 관련된 자문단이고 그 금액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위촉을 주는 건데. 사업만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부수적인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4분의1?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4분의3은 과연 이 사업을 위한 자문단이 맞나 싶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자문단이 모였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 만나서 얘기할 일도 없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용역을 준 것도 잘못돼서 엉망진, 이거 원대표 누가 뭐.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원대표, 원건축사 이거 누가 소개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은 전문가이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지식, 자격을 갖춘 건축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설계용역이 나왔죠? 우리는 주민의 혈세죠? 1,900만원이 나갔죠? 여기서 설계한 설계대로 설계가 돼서 클린로드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자가 들어오는 거는 100% 뻔한 기정사실이라는 거를 전문가들 통해서 들었을 때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신기술도 좋고 공법도 좋습니다. 자문위원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전문가들 모아놓고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면 이러한 엉터리 설계용역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낭비 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게 KCC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하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건 그걸로 시작됐던 거죠? 맨 처음에.
민원이 그걸로 많이 들어와서 서울같은 데서는 제가 듣기로는 열섬, 더운 여름에 열섬 그거를 좀 낮추고 온도도 낮추고 이래서 이런 안개같이 분사하는 거 그게 많이 효과를 봤다고 제가 그런 걸 들어서 그거랑 비슷한 공법이다. 육교 위에다가, 고가 위에다가 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그때 제가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런데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고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고생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아, 그때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은 어떤 거세요? 그때 내가 좀 더 이걸 좀, 뭐 일 하다보면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할 때도 인간인지라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걸 내가 그때 참, 놓쳤다. 아니면 이걸 좀 생각을 못했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추가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돼서 제가 담당 부서 좀 들어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일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 돼요. 인간인지라 다 잘 하려고 하지 잘못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됐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또 담당 부서에서 또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서도 또 그 담당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제일 리스크를 줄이는 건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지금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클린로드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일시 중지 된 거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좀 오해의 소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감사관실에서 거기에서 감사도 받았다고 들었고.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또 다른 방향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넘어진 김에 쉬어 가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 좀 더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예 이게 잘못 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시키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이걸 계속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런 거에 전문적으로 좀 본인이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다보니까 이 구체적인 전문적인 거는 다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공무원분들을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클린로드 관련해서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리스크를 제일 적게 나가는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이거는 지금 리스크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선급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최은순 위원님 충분히 심정적인 얘기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 행정에서 이미 집행된 사업이고. 아, 제가 아까쯤에 중간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 제가 다그치듯이 말씀드렸는데요. 문서 작성하실 때 앞으로 이러한 일 없겠지만 보세요. 구분해서 검토자료 밑에 A라는 회사 기존, B라는 회사 특허신기술. 이것만 블라인드로 봤을 경우 무조건 특허 신기술을 공표를 쳐 주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 자리에서. 보세요, 특허 신기술 해 놓고 이 A라는 회사 특허 노즐 부분만 괄호 치고 3월 신기술 특허, 전체시스템 신기술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공학적 접근은 못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신기술인지 3월 달에 나온 이 특허가. 그리고 설계에 들어갔던 공법이 반영됐던 시점하고도 제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어느 업체한테, 어느 업체를 좀 유리하게 좀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게 보였다. 라고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져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 이 서류를 보세요, 서류를. 이 얼마만하게 이렇게 여기를 밀어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지금 어찌 보면 비공개, 공개 자리 비슷한 성격인데요. 제가 모 자리에 그 자문위원, 자문위원이죠 그게? 모 위원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어요. 그 당시 참여했던 위원님하고. 제가 좀 잠이 안 온다. 궁금하다. 당시 어땠냐, 물어봤더니 그 분도 공무원인데 분위기상 막 신기술, 신기술 하길래 자기도 관심이 갔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드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아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자문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뭐 요식행위다. 이게 지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따질 겁니까, 지금? 이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그럼 뭐예요, 그거. 이거 주기 위한 행위죠? 그 자체죠? 지금에 와서 판단컨대. 왜 다들 피하려고 하세요. 아까 우리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이고 인정할 거 인정하자.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 저는 최은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저는 결론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한승일위원

아니 자꾸 이거를 뭐 어떻게, 뭐 할 수밖에 없었니.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 그 뒤로 외부 인사건 뭐 관계 전문가건 시청 직원이건 이 건 관련해서 수차례 통화 내지는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집행 된 이후에도 많이 했을 것이고 환경부에, 어디 행안부에 질의도 들어갔을 것이고. 다만 그 전에 쉽게 말해서 돈이 집행된 전에, 그러니까 돈이 집행되고 나서 아, 이게 문제가 브레이크 걸렸다. 이 사업이 난리 났다. 청장, 부구청장님 다 뭐 과장님, 국장님 전부 비상회의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 그간에 작년 10월부터 어떤 사람의 지휘를 받은 적 있어요?
아니 그 지휘 말고. 행정상의 지휘를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 분께서 이걸 소개를 하고 그 뒤로 뭐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잘 돼 가십니까.
혹시 경찰 조사에 그런 걸 언급하셨나요? 아니 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은.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무관님한테는 혹시나 그런 상황은 연출한 적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검토 자료를 기존 A공법, B공법 해서 이게 쭉 보셨어요. 쭉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토대로다가 양쪽을 비교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을 공사를 하겠다. 정확하게 명시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공사 구간을 명시 안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 검토자료 해가지고 자문, 지금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예요. 그래서 검토 자료를 만들었어요. A, B. 그럼 A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주고 B 회사에서 자료를 보내준 거를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할 거야. 이거 어떻게 공사할 건지 품목별로 공법, 성능, 품질, 시공성, 경제성 쭉 해서 인증서, 회사 소재지까지 해서 쭉 똑같이 줬을 거 아니냐고요, 질문지를. 그럼 그들이 쭉 자료를 A사, B사 갖고 온 거를 보고 여기다 그걸 보고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경제성을 보면 공사비용이 950미터가 있고 1,010미터가 있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이만큼을 더 하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억 원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사실인가요? 5억 원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요. 똑같은 자료를 질문지를 주고 거기에서 A사, B사가 어떻게 어떻게 기술하겠다. 우리는 어떠 어떠한 기술이 있고 어떠 어떤 특허가 있고 이런 걸 쭉 나열했을 건데 저는 사실 이 건설, 이 건축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초대를 받고 가서 봤을 때도 한쪽으로다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검토 자료예요. 우리 아까 한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한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이 검토 자료라는 거죠. 이 검토자료 만드실 때 좀, 이거 주무관님이 만드신 거예요? 검토자료?
이거 만드실 때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아니 3-4개월의 공사를 기간을 하는데도 여기는 공사 2-3개월에 끝나고 여기는 노즐부분만 신기술인데 여긴 전체 시스템이 신기술 특허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거 관내에 물론 전문업체가 있는 거 중요하지만 관내 업체, 관내 업체 이거 관내 업체만 무조건 선호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 자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거 검토 자료가 한 특정회사 밀어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아까 최은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고 빨리 이 조사특위도 모든 게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포장하지 마시고 보기에도 억울했다. 아니면 아닌 것 같았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더 오래 지속되지 않고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기술, 신기술이 도대체 뭔가요? 신기술 특허가 있나요?
신기술 그거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 준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행정 처리 과정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편법 없이. 이상입니다.

한승일위원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 보완 질문,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신기술 내용을 제가 아까 좀 언급을 하려다가, 여기 밑에 애니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피, 애니티 이 자체를 신기술로만 인정하는 정부인증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뭐 그냥 우리가 통상 그냥 새로운 기술이라도 신기술이라고 이렇게 뭐 어떤 측정 지표를 내놓을 순 있으니까 여기까진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신기술이라고 신기술 특허라고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는 혹시 같은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도 전체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같이 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여기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원래는 신기술 란을 지워야 됩니다. 애니피, 애니티가 신기술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하나 그냥 지적사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TV로드 방송.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알고 계셔요? 옛날 나온 거? TV로드 방송에 혹시. 거기 그 업체의 사장님이 멘트 하고 모 의원님 나오시고 혹시 아세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잠깐 본 기억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때가 몇 월 달이었죠? 3월인가 5월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관련된 업무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방송이에요, 아니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전혀…….

한승일위원

전혀요?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네.

한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이재건자원순환과장

설계비 회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인천 서구 클린로드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4월 26일 특허공법 적용공사로 자원순환과로부터 계약 의뢰 된 사항으로 2019년 4월 29일 입찰공고 후 5월 8일 개찰하여 5월 31일 1순위 업체인 LS종합건설사와 금액 10억 7,158만 9,370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9억 7,417만 2,155원 중 특허공법 자재비용은 85.06%인 8억 2,872만 4,353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6월 7일 공사 착공하여 6월 18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51.62%에 해당하는 5억 3,579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며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 7월 2일자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9월 3일 인천중구에 소재한 LS종합건설사를 방문하여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 점검하고 선금사용내역서 요구 및 선금사용 중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는 선금보증기간이 2019년 10월 4일자 만료됨에 따라 선금보증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기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사업 관련 계약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