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운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1건, 현황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승강장에 작년부터 바람막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버스를 타면서 보면 밀폐가 전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통로나 아니면 시설물 구조에 따라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바람막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밀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쿨링포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효율성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타 구는 이미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의견도 같으십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어쨌든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택시쉼터 설치사업 질문드리겠는데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는데 부지선정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시천동 쪽에.

그 사항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나와서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는데 그 택시노조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요. 지금 다른 데 또 알아보고 있는.

반대 이유가 뭔가요.

반대 이유는 뭐라 그럴까 그쪽이 화장실도 조금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한데 그쪽에서 보실 때에는 너무 또 외지다 이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쉬면서 커피라도 한 잔 사먹을 수 있고 그런 걸 원할 텐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 설치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거기가 공원에서 한 30m에 정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30m.

네.

그러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한데 본인도. 그러면 최종확정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최종확정은 노조라든가 시라든가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저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노조에서는 그러면 원하는 사업지가 있나요?

현재 추가로 또 같이 가좌동 5번 종점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현장조사라든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장소도 어떻게 보면 저희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법에 저촉이 안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검암역 같은 경우에 광장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거기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에 이순학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6월달에 만들어서 창신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를 달았어요.

네,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달고 또 그 위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셨어요. 이 효과가 창신초등학교나 뭐 주변 원당지역 분들이 그 부분이 공사지역이에요 거기가. 신도시 공사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선제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물론 이제 이 사업비는 시에서 전액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1년에 한 2개 정도 저희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아마 10개 학교가 2018년도, 2019년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안전표지 및 노면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조명식 안전관리설치하고 어린이정비보호구역 정비공사 이런 부분들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 거기 부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이렇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치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충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공유주차장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9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약간 취약이 청라3동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요. 1동하고 2동은 6개가 있는데 3동이 없어서 저희가 LH 쪽 협의해서 주차 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청라동 37번지를 저희가 수도권발전 지원사업으로 정한 것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도심권하고 신도심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 신청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구도심에 이렇게 단독주택이든 신청 우리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주민복지센터.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보고할 때 공모사업을 해갖고 다섯 군데 그래서 5억씩 해서 3개소를 하려 그랬는데 2019년도 6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이나 해당 동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추가모집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몇 건 신청했다고 하시는 민원이 계시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린파킹사업이에요.

그린파킹이었어요?

네.

보면 단독 같은 경우에는 네 집이나 다섯 집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잖아요 20대가 되려면.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대가 아니고요.

20면?

공영주차장 말씀하는 거죠?

네.

그것 20면.

그러니까 20면. 그러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전략적이면서도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구도심 지역에 부동산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도로가 보다는 골목집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기적으로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신청만 이렇게 받는다고 해갖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 패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토론회도 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진주아파트가 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5동 쪽에서도 5동이 평수가 커요. 그런데 그쪽에서 임차비 쉽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저희는 응할 어떤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주 금요일날 11시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지만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문만 벌려놓고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을 왜 구분해서 하려 그러냐면 일단 지역의 지가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 때 쉽게 해서 100만원짜리 땅하고 50만원짜리 땅하고 사용료를 차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조사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신현이편한세상 남문 쪽에 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버스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정체되시는 것 아시죠.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각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해결방안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시고요. 거기가 몰리는 시간이 4시나 퇴근 무렵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차량 있잖아요 7대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차량 소통에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중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로 흐름을 방해하는 교차로 부분에 차를 세워놓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모색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특히나 공원지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패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타 부서하고 협치해서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단속카메라는 설치하기가 불가능한가요?

하게 되면요 저희가 카메라가 한 70대 정도 있는데 그게 능사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차가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 있는데 저희는 취약지역을 단속을 해서 세입을 많이 받기보다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흐름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지 민원도 발생이 되고 특히나 주민의 주차환경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주요 간선도로는 설치 안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요. 왜냐하면 차를 소통하고 거기 교통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면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하고 연결된 도로 그리고 상습지역 그 지역에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설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차관리과 제일 민원 많고 그렇죠 일도 많고 또 주민들한테 제일 핀잔도 많이 듣는 과인데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밖에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노외주차장도 보니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권한이나 책임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냐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주차관리과가 위탁자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가 되는데 위탁자가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하면 수탁자는 그냥 따르면 돼 있는 상황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책임이나 또 권한이 불분명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관리책임이나 운영책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저희는 수탁자, 위탁자 따지잖아요. 저희는 관련된 조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하나부터 100가지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운영자가, 수탁 받은 자가 법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재산관리를 총괄담당관이 총무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을 쓰고 관리하는 자가 각 실ㆍ과ㆍ소ㆍ동장이에요. 그러면 운영관리는 관리인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하다가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방침결정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어떤 지시나 승인을 조례에 따라서 그걸 요청한다면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이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는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조례에 세칙을 만들든가 내부규정을 만들 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이행한다든가 이러면 되거든요. 다만 이행하는 계획이 상위법에 저촉될 어떤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방침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검증이나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세부사항까지 전부 나열하기에는 좀 업무상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명확히 이것은 누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명확히 업무분장은 구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입장이 다르고 우리 주차관리과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구청장 선에서든지 어느 누가 명확히 구분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날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차례 전화했고 우리 주차관리과도 전화했는데 양쪽이 팽팽해요. 각 부서에 입장을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어쨌든 구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례상으로 해당 과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통솔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100%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탁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그것을 정리해서 정제화 시켜갖고 저희가 어떤 방침을 협업하는 게 맞지 내용도 모르는 자 위탁자가 그냥 겉치레 페이퍼 용지만 보고 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어떤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왜, 저희가 어떤 조례나 방침 받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민한테 혜택이 올 수도 있고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운영관리를 하다보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에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제화 시켜서 운영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어떤 세칙이나 개정이나 제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받는 거지 저희가 건건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청장님 방침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방침이 있고 어떤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어떤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조례나 규칙이 없는 사항 대해서만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조례에 어떤 조문에 없다 그래서 그걸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사실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수탁자가 관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 운영책임과 권한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핀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규정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ㆍ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차관리과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침을 정해서 내려 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상황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는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해 못한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공문을 보내 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들이 못한다.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을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강제성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업무를 저희 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업무회피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운영권자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엑셀에 모아서 방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 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건건이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이 달라서 달라, 이 건에 대해서 좀 뭐, 이것은 사실 아니고요.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세칙이나 어떤 그것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저희가 방침이 왜 장단점이 있냐면 특히 단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요 행정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느 분이 해서 요청해서 또 이렇게 되고 또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운영이. 영속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걸 하려면 운영권자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침을 요청을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면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해서 저희한테 이것은 개정을 한다라든가 협의를 보는 게 맞지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한 2개월, 3개월의 토론회를 했고 내년부터는 매월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 주차환경 파트 쪽하고 실무진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 난 내용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아무튼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드리시고요.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전날 내일인가요 내일 조례 개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어떤 별첨에 그런 부분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그전에 다 협의 본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도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왜냐하면 공단 측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입이거든요. 공공성도 있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게 수익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금요일날 저녁 7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자기네 세입이 줄거든요.

그 노상주차장 몇 시간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주차 세입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정성, 특히나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이 주차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자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것 합의되지 않았다 논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됐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칙이나 규칙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저희가 구두로 오가지 않고 문서를 보내서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또 세출을 만들어갖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과장님도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가진 권한을 다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 저희도 이해합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침을 내려서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에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검단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받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해서 그곳이 관리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신규사업 쪽에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추경 때 토지매입비 올린 당하동 지역 두 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매입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료화 시킬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구획정리사업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검단 그 뭐야 검암경서동 예를 들어 보면요 거기가 서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기 싫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7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런 또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외지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니까. 특히 검암역 환승 쪽으로 대기 때문에 그런 패턴도 있고요. 검단이나 검암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연차별로 하고 있어요. 연차별로 2018년도부터 9개 정도를 패턴을 잡아갖고 지역별로 주차용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종건이라든가 LH라든가 할 경우에는 땅이 인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먼저번에 감사를 받았는데 인천시에 있는 시유지 땅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키지 말라 그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 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ㆍ시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당 지역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이게 상인들이 대셔가지고 결국은 이용하실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권이 오히려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동인호텔 쪽에선 매입돼 있을 거예요 구에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우선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유료화하셔서 하시는 부분. 유료화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뭐 크게 없고요.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좀 올렸는데 서구는 우리 청장님 말씀으로 특혜 받는 도시라 그러잖아요. 수도권매립지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매립지로 가고요 아니면 또 구비로 가고 시비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구매가 돼 있는, 기매입 돼 있는 부분은 유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5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는 한 사람이 하루에 30건 이상 낸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제한을 뒀었어요. 1인이 3건 1일 냈는데 1인이 예를 들어서 30건 내잖아요. 다 합법하면 처벌을 해 드렸는데 20건 중에서 3건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서구가 인천시로 제일 빨리 2019년도 6월 18일자로 해서 서구만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천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7월 1일자로다 각 구ㆍ군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내수경기도 그렇고 국제경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 신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 직원이 1인당 하루에 많은 직원은 80건, 적은 직원은 40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파 속에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좀 그런지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떨어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뭐 100건, 150건 정도, 그 정도.

네, 왜냐하면 그게 에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주민신고제 앱이 있고 교통불편신고 앱이 있는데 4대신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신고 앱으로 해서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안정화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색실선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거죠. 저희는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요 황색실선이 있는 가운데 원칙으로 하고 단속이 이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교차로.

인도.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사업이 그런 거죠. 그린파킹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든가 공유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다목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급지를 하향시킬 의지도 있어요. 서구는 다 2급지거든요. 그러면 구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작게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10만원이 큰돈이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기대치라든가 생활 엥겔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급지를 좀 하향시켜서 구도심권을 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라고 인원에서 좀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2급지에서 3급지로 내려서 3급지로 내리면 2급지가 6만원인데 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마음뿐이지 어떤 지역적인 형편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방사업에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교회라든가 예식장에 어떤 부지라든가 그런 부지를 찾아갖고 특히 서울에서 약간 히트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나눔 공유주차장 사업이라 그래갖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심한 서울에서도 그게 먹혀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책으로 서구에 어떤 패턴에 맞게 정리해서 예식장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저녁에 사옥공간이 빈 데 교회는 사실상 좀 어렵고 다방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사용료를 드리고 해서 주민들도 좋고 나눔이나 공유사업이 그런 뜻이에요. 땅을 가진 자는 어떤 거기에 따른 응등한 어떤 임차를 받고 주민들은 기존에 4만원, 5만원 받는 걸 2만 얼마 몇 천원 받고 관공서에서는 구청에서는 주민이 주차환경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 공단에서는 그것을 관리해 주는 어떤 4차 섹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별첨) 이상으로 2020년도 차량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캠핑카가 승합차로 들어갑니까 화물차로 들어갑니까? 팀장님 아세요 등록팀장님.

승합차.

승합으로 들어가요 캠핑카? 1t 차로 만든 캠핑카도 승합으로 들어가요?

승합차로 이게, 캠핑카는 승합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 무료 점검 정비의 날 그 사업이 전에 계속 우리가 하다가 예산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끊기는 바람에 다시 올해 했는데 제가 그때 뭐 과장님도 그날 나오셨지만 팀장님도 나오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업 진행해도 좋을 사업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달에 금년 4월에 조례개정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3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안에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엠파크 상사 관련 상사에 상품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품일 경우에는 그것은 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대상이 되고요. 단지 일반 개인의 무단방치차량일 경우에는 처리절차가 좀 소요기간이 깁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1차적으로 대상자를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통지를 해야 되겠고 촉구를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세 번 그런 절차를 밟고 견인조치하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됩니다.

네, 공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잘못 그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폐차까지 가거든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폐차까지 가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좌동 엠파크 주변 일대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또 엠파크 상사에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