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순창읍 소재지 권역 외 지역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순창읍 취약지역, 순창읍소재지 권역, 보조관로, 사업자 매설관로 개념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순창읍 소재지 권역 내ㆍ외 지역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추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예산 1억 1,000만원을 확보 할 예정이며 2019. 8. 15 ~ 9. 03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경제산업국 건설과 소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에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내용 중 일부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부지 산정 방법, 반환금 반환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폐차장과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 이격거리 제한을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 토지분할 허가기준으로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한 분할 면적, 재분할, 택지식&middot바둑판식 분할 제한을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항에 법에서 위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을 건축물 용도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국토계획법에서 변경된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용도지구명을 조례에 변경 반영하고 같은법에서 삭제된 전통&middot조망권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등 관련된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50조 제2항과 안 제51조의2에 법에서 위임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건을,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2조의3에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생산관리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62조, 안 제68조에 군 조직개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제31조와 관련된 별지1 부터 별지22까지 내용 중 관계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허용하는 시설 추가와 용어정비 등 적용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야간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입장료와 입장료 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하였고, 안 제20조의 2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사용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3에서 입ㆍ퇴장시간 조정 및 야간개장에 따른 운영기간 안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제1항제3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에 필요예산은 확보했으며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특구변경은 2004년 장류산업특구로 지정된 기 조성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을 통한 정비 및 기 조성 지역과 연접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신규 지역까지 장류산업특구로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과형 관광지에서 체류&middot체험 기능을 갖춘 관광과 산업의 통합 성장지로 확대하여 순창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특구변경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구관련 변경 주요사항은 첫 번째로, 특구면적 및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특구면적의 변경은 기 지정된 지역과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될 지역까지 특구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하기 위함으로, 당초 225,181㎡에서 128,141㎡ 증가된 353,322㎡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04년부터 2020년까지에서 5년 연장된 2025년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화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변경입니다. 당초 나열식으로 정리된 13개 특화사업을 4개분류 22개 특화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규 조성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특화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당초 974억원(국비 521.5억원, 도비 166억원, 군비 268억원, 민자 18.5억원)에서 543억원 증가된 1,517억원(국비 869.2억원, 도비 198.8원, 군비 449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규제특례사항 변경입니다. 당초 3개의 특례사항에서『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4개항목을 추가하여 7개의 규제특례사항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각 특례의 세부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입니다. 투자선도지구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사항과 특구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치시키고 추가 적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신규조성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수립현황에 따른 일부필지의 허용용도 조정이 세부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구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순창 장류산업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1건 등 총 5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순창읍 소재지 권역외 지역에 대한 용어를 정립하고 소재지권역 내외 지역에 대한 공급관로 설치비와 인입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순창읍 소재지 권역외 지역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되므로 시행전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어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와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천산 군립공원이 8월 1일부터 야간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은 시설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야간개장 운영에 따른 입장객 증대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야간에 이용할수 있는 먹거리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 확대 및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직원 복지대책과 야간 입장객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순창 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의 주요내용은 기존 순창장류산업특구의 면적확대 등 계획을 변경하기 전「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 특구면적 확대와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비변경, 지구단위변경 등으로 고추장민속마을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 새로이 조성하고 있는 참살이 발효마을의 통합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생산과 소비, 문화, 관광이 융&middot복합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의회의견 청취 후 순창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의 심의&middot의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이행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례 골자를 보니까 순창읍 소재지 권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 관로하고 인입배관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에 현재 도시가스 몇 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어요?

지금 총 3,383지역에 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요?

가정이 3,181세대고요, 식당이라든가 일반 산업시설 그런데 다 포함해서 3,383개소입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집니까?

지금 순창읍 소재지권역으로 보면 저희가 한 267세대정도, 공급받지 않는 세대가 그정도 됩니다.

순창읍 전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공급되면 순창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예, 순창읍은 다 마무리 됩니다.

공급관로도 순창읍은 거의 설치가 됐네요?

거의 다 됐고요. 취약지역이라든가 순창읍 소재지권역 내에서도 시장 밑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조례상에는 순창권역내하고 외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외적 지역, 그러니까 면단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면단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 단하세요?

민속마을의 경우도 선도지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14억원 지원해주고 공사에서 5억원~6억원 부담을 해서 공급관로 설치가 된건데요. 공사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과면 매우마을에다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가 한 40가구정도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면단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상 그리고 행정에서 부담상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관로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대신에 LPG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난방비 때문에 면단위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창읍은 그래도 도시권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노인들이 아마 겨울 난방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가서 보면 보일러 가동 안하고 온수매트 이런거 하나 겨우 켜놓고 겨울 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거고요. 조례 5조 1항에 순창읍 소재지권역인 경우에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공급관로 설치비 일부지원 100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순창읍이지만 소재지권하고 약간 떨어진 곳,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이런지역은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

지금 그런지역은 남산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남리쪽, 가남리쪽 그런 부분에 저희가 봤을 때 취약지역으로 구분해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까 소재지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이것을 취약지역으로 구분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구분해서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한다.

구분을 해서 앞으로 그쪽 마을해서 전체 주민들이 동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공급관로 지원사업과 인입배관 지원사업을 같이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조 취약지역인 경우 공급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사업법 19조를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는 되어있는데 이 일부는 지원범위, 그러니까 대략 어느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공급관로의 경우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인입관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걸로 해서 세대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만원 정도...

그것은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 가능하고 지금 취약지역,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진 지역 이것은 공급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순창읍 소재지 권역인 경우에는 1군데 100만원 한도 정확하게 액수를 명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인 경우에는 공급관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일부&”로 되어 있고. 100만원은 거기에 인입배관 총 공사비 50%, 1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취약지역인 경우에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안했는데 궁금한 것은...

취약지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세대당 기준으로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속마을의 경우에는 155세대인데 1억 5,000만원만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4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량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건가요?

지금 가스공사에서 수익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예를들어 20억원 드는데 10억원 지원해줄테니까 가스공사에서 10억원을 해라 라고 하면 그사람도 수익분기점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자기들이 10억원 가지고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검토 하겠지만 지역주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히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취약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 조례상에 취약지역도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면단위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공급관로 끌고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했던 LPG, 100세대 이상은 중규모, 100세대 미만은 소규모 LPG 저장탱크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공급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외곽지역은 백산리나 민속마을, 복실리, 장덕리 이쪽은 지금 제외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관로가 가지 않는 지역이죠.

가지 않는데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조례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안 제2조 7호에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하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었잖아요. 그래서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함은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를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말한다로 다시 개정하고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 이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1호 나목에서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100만원 한도)를 1호 가목 100만원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2호 가목에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 이 부분을 공급관로 설치비 지원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5조 3호에 후단 주민부담금 및 인입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인입배관을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으로 수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맞으니까 그런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면단위나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지원 가능 합니까?

면단위요?

면단위나 취약지역이나...

지금 풍산은 주변이 공급관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속마을은 한 5km정도 되는데 인계는 한 8km, 적성은 10km, 유등은 10km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업비가 한 30억원 이상 될겁니다. 그렇다면 관로를 끌고가는 것 보다도 이 LPG 저장탱크로 중규모나 소규모로 이걸로 이용하는 것이 여러마을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싶어서 조례 개정한게 아니라 투자선도지구가 들어옴으로써 도시가스에서 자기의 수요에 정당성을 확인하고 관로가 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김에 그 옆에 있는 마을에 좀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 넣자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어쨌든 우리 면단위나 다른 취약지구나 마을이나 그런데에 도시가 갈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국가적으로 이런 방침이 서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수백억 들여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은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이 면단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순창읍만 하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이런것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당초에 저희 군 방침이 일단 선도지구내 사업장까지 끌고 가기위해서 했었는데 이왕 가는김에 마을까지 좀 해주자 그런식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왜 백산, 백야는 해주면서 또 여기는 안해주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선도지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조 제7호에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함은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를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순창읍 소재지권역이라함은 순창읍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말한다. 다만, 순창읍 교성마을 교황마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호 나목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100만원 한도)를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가목과 공급관로 설치비의 일부지원(100만원 한도)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90%(250만원 한도)에서 인입배관을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으로 수정의결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태양광 때문에 개정안을 내셨죠?

주 출자가 그겁니다. 태양광하고 폐차장 관련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문제로 난개발과 설치에 따른 주민들간의 갈등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난개발을 좀 더 없애고 그리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라는 판단하에 타 지자체 등도 비교해보고 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유격거리 제한을 조례에 담았으면, 그래서 그렇게 시행했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본 유격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강화를 시켜서 500m를 300m 이내...

아닙니다. 과거에 취락지구로부터 또는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세대주 동의서만 2/3 이상을 받으면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500m 이내는 안되고 300m 이내는 가옥이나 축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취락지구 외에 독립된 가옥이 있습니까?

300m 이내에 있으면 앞으로는 100% 받아야한다.

그러니까 독립된 가옥이 예를 들어서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있고 또 그 옆에 축사가 있고 이런 경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을 300m 이내 이렇게 잡습니까?

아니요. 500m 이내에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고요.

마을 취락지구에서 500m 이내는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m 이내에 취락지구가 없는데 300m 이내에 단독가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별도로 있을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한다. 말하자면 추가 강화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지금 이 태양광의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마을 주민들간에 서로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예로 어디 모 면에서 마을 대표가 도장을 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문서 위조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이 굉장히 주민들이 서로간에 양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업자들의 사업을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또 중간업자까지 끼어서 중개인까지 등장을 해서 주민을 한마디로 꼬드겨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수익이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해가지고 한전에 납품을 했을 때 매입 단가가 지금 현재 kw당 얼마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노후대책 정도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수익이 월 얼마정도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사업 하신분들의 부분별한 홍보 박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kw당 103원씩 한전에서 매입하던 것을 금년에 91원으로 다운이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다운이 될 것인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물론 고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수명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최초 했을 때는 한 15년 정도를 봤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단가가 낮아진 이유도 모듈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단가가 많이 싸져서 설치비 등이 조금은 과거보다는 싸졌다. 그리고 수명이 한 220년 이상 가는걸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설치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태양광 시설 설비했던 부분들이 전부 폐기를 시켜야되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앞으로 15년이면 금방 오는데 15년 후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던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되는데 지금 이 태양광시설 했던 시설물들은 전부 특수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수 폐기물로 처리를 해줘야되는데 지금 석면이나 슬레이트 이런 것들도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15년, 20년 후에 처리를 했을 때 그때도 앞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또 마을주민들간의 서로 이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물론 우리 행정에서 법을 더 강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조례 제21조2의 2항 3호에 보면 순창군에서 농업에 종사 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본인소유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리기준을 50% 감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대로 본다라면은 500m의 마을 취락지구에서 거리제한을 둬서 설치를 못하게 돼있는 부분을 250m로 완화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 조건을 갖추면, 아까 말씀하신 조건이 맞는다면 50%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법을 강화시키고 규제를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사실은 더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18년도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허가해주는게 1인당 100kw 미만까지만 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100kw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지금 이제 군에서 1,000kw 미만은 해줄 수 있죠? 법이 완화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업자들이 지금 이 태양광 농촌에서 설치하는 분들은 거의 다 태양광 설치하는 업자들하고 서로간에 중간 중개인을 통해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태양광 사업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악용해서 1가구의 아들, 딸, 며느리 이런 분들 앞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 이말입니다. 한 필지를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계같은 경우 가목마을 앞에 한 필지 있으면 거기는 내 앞으로, 또 중산마을 앞에 한 필지가 있으면 거기는 아들 앞으로, 또 호계 앞에 한필지가 있으면 거기는 며느리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지금 선량하게 내 집 주변에 갖고 있는 자그마한 토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것 아니고는 특별하게 생계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런 선량하게 그런취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아니고 조그마한 100kw 이하는 한 번 풀어주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법을 활용해서 노후대책으로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선의의 법이 될 수 있지만 또 이걸 악용을 해서 사업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우리 법의 맹점이 될 수 있고 허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금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일개면이 굉장히 난리가 나고 마을에서 서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3호를 삭제를 하고 좀 더 시일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다가 정말 꼭 필요로 하신 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시에는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보완을 해서 법의 맹점이 없는, 허점이 없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럽시다.

과장님, 질의를 아까 그런식으로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법을 태양광시설 설치 기준을 규제를 좀 더 강화를 시키려는 취지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취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우리 21조 2의 2항의 3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개발행위나 태양광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조례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 한가지로 뭔가 하나를 허가를 할 때 이 한가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관련되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한이 또 들어가야되고 또 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또 거기에서 제한이 들어가야되고 여러 가지 타 부서들이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어떤 하나의 허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사항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여러부서를 관할을 하셨고 또 국장님으로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본 위원은 국장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관. 계장님 담당관이 이 관련부서 허가를 내주는 총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되는 그런 부서들 담당자들의 업무 연찬회나 그런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서이든지 한군데에서는 그런 조항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어떠한 허가 사항시에 모든 관련 담당관들이 내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되는지 그런것들을 한번쯤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복합민원, 여러부서가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중첩되어 있을 때에는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그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응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법에 이상이 있나 없나, 또 개별법에는 이상 없지만 요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와 같이 복합적으로 묶어놓고 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처리를 할 때 아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 결심을 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나중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것들을 봐서 연찬회라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자기 법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야하는것이고 여기에다 명시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판단을 할 때 최종 시스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했을 뿐이지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 2항의 3호 순창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본인소유의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거리기준을 50%로 감하여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구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환영해서 지정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절차가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벤처부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되는데 저희 장류특구가 대한민국에 1호 특구입니다. 그 명성을 유지하고 기물확대하자는데 설명은 그쪽에서도 동감을 갖고 있지만 무분별한 특구를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지정은 않겠다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이라 저희들도 충분히 설득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그런 음식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장류나 식품에 우리 순창이 정말 식품의 메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빨리 지정을 해서 확대도 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시설이 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장류산업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