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명로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하고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의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조정하여 주민편익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의 소비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6명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2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2실, 2국, 13과, 4직속기관, 1사업소와 사무위임 위탁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 시 현장 확인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증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안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군정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의 회기가 이제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회기인 2차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살림인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해온 군정에 대해 적정여부를 가려내는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예산심의는 내년도 군정에 필요한 재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막중한 책무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군정전반에 걸쳐 꼼꼼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례반복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농민들의 결실을 보상받는 추곡수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 주시고 당면한 업무인 산불예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저소득 주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군민들이 따뜻한 겨울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제29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