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에서 8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2019년 공약달성도 분야입니다. 공약사업은 8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770억 원, 도비 242억 원, 시비 2,852억 원, 민자 2,499억 원으로 총 6,366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민과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행복택시 운영, 분만산부인과 유치, 광역교통 무료환승 추진 등 13건을 완료하여 25%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국·도비 건의 및 공모사업 선정분야입니다. 국회, 정부부처, 경북도청 등을 넘나들며 긴급 현안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12억 원, 노후상수도사업 2019년도 국·도비 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개발 사업비 증액,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폐기물 행정대집행 및 감시원 배치예산 요구, 영천마늘특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금호복지회관인 ‘보랏빛향기커뮤니티센터’가 선정되어 국비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시책발굴입니다.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회 실시와 8, 9급으로 구성된 시정발전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영천의 미래인 신규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등 전략적·종합적 시정계획으로 영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지방교부세 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9월 말 기준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4,092억 원이며, 세부 확보내역으로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 부족분을 보조하는 보통교부세 4,042억 원,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9억 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원감소 분을 보전하는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예산편성 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였으며, 교부세 감액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적정한 예비비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페널티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다각적 방면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였습니다. 13쪽, 부패 근절 노력을 위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추진으로 전 직원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비리행위 예방시스템인 공직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자 비리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한 자정능력 배양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현재까지 총 6개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9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106건을 시행하여 11억 3,400만 원을, 원가심사는 290건을 심사하여 15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도 있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시행하여 적절하고 적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 등 조례 50건, 규칙 62건, 총 11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혁신과제 51건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규제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발전하는 영천을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9월 말 기준으로 10만 2,266명으로 2018년 말 대비 67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개정,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 선정, 홍보대사 위촉,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입지원금은 8월 말 현재 3,415명에 2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및 인식개선을 위해 24명으로 구성된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아 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5회를 실시하는 등 저출산 극복 및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피부로 와 닿는 시민 체감형 기획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공약사업 이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5%의 추진율을 2020년에는 50%까지 상향하고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전보고회를 통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현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 도청 등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시정발전연구모임은 기존과 다르게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영천시 핵심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영천∼대구∼경산 간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 영천∼동대구 복선전철이 2020년 12월 개통예정 등으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타 지역 인구정책 우수사례 분석과 도입방안, 인구 감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등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시된 정책에 대하여 부서별 이행계획 수립과 사후 점검·관리를 통해 인구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으로 재원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추진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보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과도한 불용액을 억제하여 보통교부세의 페널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통계자료를 수시로 관리하여 수요 반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겠습니다. 여유재원 발생 시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재원부족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등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우리 시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보조금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감사인력 확충을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면 감사대상 범위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이 적절한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 소통·협력하는 의회법무규제행정입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 상공회의소,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합동상담창구를 기업현장에서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상위법령 위반, 근거 없는 규제조항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미니간담회를 활성화를 시켜 민원예방 및 소통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4쪽 202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 실시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2020년 11월에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교육 정도,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농림어업 총 조사는 2020년 12월에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생산물 판매금액, 농기계 보유현황 등 24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가 방대하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통계는 국가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차질 없는 준비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당초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종합기획 추진 11쪽입니다.

예.

2019년도 공약 달성도라고 해서 실장님 보고하셨는데 이것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국·도비 건의 및 공모사업 선정, 교통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이 공사는 우리 시도 이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와촌은 경산시 행정구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산시와 협의해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경산시에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경산시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계획은 금호 교대사거리에서 하양 동서오거리까지 6차선으로 저희들이 건의했었습니다. 기재부에도 방문하고 국회에도 방문하고 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거리로 ...(녹취불능)... 있답니다. 저희들이 그게 3.7㎞인데 3㎞미만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금호 교대사거리에서 와촌에 있는 계당초등학교 교량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동서오거리까지 추진해 달라고 한번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

경산시에 시장님이 협조를 구했는데 경산시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시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십디다. 영천시에서 하면 어차피 연결되어야 되니까 6차로로 해야 되니까 한쪽을 4차로로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예. 이 도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에 이게 설치가 다 되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도 잘 하시고 또 경산시와 협의를 잘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패근절 노력을 통한 신뢰행정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총 몇 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음주 이런 것을 빼고는 사실은 서부동에 1명입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있었던 게 계속 이어진 것이고요. 서부동에 FTA기금을 횡령한 1명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물은 사람은 한 분이고?

예.

그럼 지금 이제 이 모 면장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 모 면장의 신병처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발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경찰 조사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사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인구 목표가 몇 만 명입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이죠?

예.

시장님이 연초에 11만 인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로 해서 10만 2,266명입니다.

예.

두 달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11만 목표를 잡은 것은 뭐, 11만 달성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11만 달성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시장님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실·과에 회의를 하고 정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그냥 11만 정하자고 그래 정한 겁니까?

실·과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일부 간부공무원들 같이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11만 정할 때 그때부터 11만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이장하고 면장, 동장들이 인구목표를 각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공무원들의 피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그 인구가 실질적으로 영천시에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만 오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작년 12월 달에 있다가 1, 2월 달 되면 쭉 빠지고, 또 들어오고 빠지고 이렇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인데 실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 사시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제분한테 주소를 옮겨서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에서는 인구, 주민등록 이전도 안 하고 이렇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거주지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보면 거주도 안 하면서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옮기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불법인데, 관에서 그렇게 불법을 조장해 가지고 인구 10만을 늘린들 11만으로 늘린들 영천시에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교부세에서 국비가 조금 늘어날 뿐이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죠?

예. 그것은 뭐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인구 늘리기 하는 것은 이것 뭐, 위장전입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내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사람이 모여야지 소비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는거고, 일부 추진하다 보니까 위장전입도 있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근본 취지가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인구 늘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사람이 와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데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어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소만 이전해 놓고 외지에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내년도 2020년도에 또 인구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으나 있는 영천에 거주하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라도 정주여건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여건이라든지 해서 이전을 하고도 거주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구목표를 실질적으로 영천시가, 또 시민들이 뭐, 경제적인 혜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만 이사를 옵니다. 지금도 뭐, 시장님이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정 가능한 인구목표를 정해 가지고 좀 공무원들 애 좀 적게 먹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요, 유기적 소통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이래 놓았는데, 그렇죠? 뭐냐 하면 월 2회에 15일, 25일 이렇게 갖겠다 이래 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어떤 부서장이라든지 시장님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아까 공약사업도 시장 중심으로 다 시정에서 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의원들은 약감 ‘깜깜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줄 때 물론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뭐, 통제도 하겠지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사업을 공모할 때 전혀 모르고, 그 재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그것을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의회에 어떤 자료를 주었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성과위주의 어떤, 시장의 어떤 업적을 치적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지 과연 시민이 공감하는 어떤 사업은 다 후순위로 밀려져있어요. 후순위로 밀려져 있고, 최근에 기획실에서도 또 용역보고회에서 가졌지만 신성일영화관이라든지 기념관을 짓는데 도비 40억만 주면 시비 40억을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은 진짜 무사안일이에요. 그 당시에 부지사님 주재로 했지만 용역보고회 자체가 아주 부실하고 이런 점 실장님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어제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각 부서장님, 그다음에 국 중심으로 사전에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고, 이것 뭐냐 하면, 국·도비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한다하는 그 구상 자체를 좀 뭐냐 하면 시민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또 굳이 말하자면 공약사업도 시장님이 8대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시장 공약사업대로 부서장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도 선거에 나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보지에 선거공약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건드려 본적이 없더라고. 개별 의원들한테 과연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할 자료를 기획실 내지 아니면 의회에 물론 전문위원들도 있지만 같은 공무원끼리도 안 통해요. 의회에는 당연히 왔다가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빠져나가는 어떤 직원의 인사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항상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는 만날 일은 없습니다마는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인사문제라든지, 특히 소통문제 많이 해 달라. 간담회자료도 항상 빨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집행부에서 많이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뒤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의원들하고 개별적으로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역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게 진짜 몇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지금 집행부에서 무조건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장님 것만 챙긴다. 이것은 좀 무사안일, 지금 6대 시장 7대 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고 여기에 대해, 그래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장소에, 읍·면·동에 갔을 때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그냥 대규모 건물이나 짓고 도시재생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수막 요란하게 붙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이 사업이 3년 후에 진척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도 반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이 이게 안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용역사업 같은 경우 사전에 발주할 때 그 자료를 어떤 사업을 한다 이 제목만이라도 의회에 주시면 의원들이 서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행정조직개편 이것도 의원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행정조직개편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정원하고 예산하고 다 같이 가는데 의원들은 깜깜이로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심도가 높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시설공단을 해 달라. 또 어떤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만 전체적인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어느 한 부서에 딱 지정을 해서 그걸 각 부서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전달해 주는 그런 소통의 역할도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바람입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과 19페이지에 시정발전연구모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올해 7월 28일 시정발전연구모임이 발족되어서 7개 팀, 50여 명이 참여해서 4,1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발전연구모임에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부 반영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 내용입니까? 대표적인 것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이제 물놀이장, 그다음에 푸드트럭, 야시장, 강변공원에 꽃단지 조성,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기다림 벨, 그다음에 그늘막,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시정발전연구모임에서 창의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개발한 것입니까?

작년에 8개 팀, 37명을 구성했는데 작년 최종보고회에서 보고 나온 내용입니다.

보고내용?

예.

예. 그러면 19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는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운영을 한다. 내년에 조금 더 이 시정발전연구모임을 더 강화할 그러한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반기부터 구성을 했었습니다. 7월이나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여유롭게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한 9월경에 결과를 도출해야지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체제는 연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대상이 8, 9급입니다. 8, 9급이고, 전에는 8, 9급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8, 9급만 하니까 좀 문제가 우리 영천시 행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6급 멘토를 한 명씩 다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8, 9급 신규직원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조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시정발전연구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잘 주의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 언론사는 총 186개사이며, 이중에 시청출입 언론사는 40개사입니다. 언론사 외에도 대도시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5쪽 온라인 소셜기자단, 새영천알림단 운영입니다. 2019년 2월 발대식 선포를 시작으로 블로그 15명, SNS 15명, 총 30명의 알림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팸투어 실시, 9월 한약축제에 지대한 활동 등을 포함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생산했으며, 그중 보현산 별빛축제 관련 포스팅은 내부 상황이 금새 블로그에 노출돼 온라인 홍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기자단 소양교육 등을 실시해 기사 콘텐츠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6쪽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전 부서 보도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보도의 시기성을 확보하고 정보가치가 높은 사안 위주로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해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보도를 계속해 시정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9쪽 홍보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웹툰, 시나리오 2가지 공모분야에 총 8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기존의 시정홍보 매체와 연계해 웹툰, SNS, 시정소식지 등의 주요 홍보매체에, 시나리오 선정작은 동화, 웹드라마, 캠페인 등으로 2차 가공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색다른 영천이야기를 발굴하고 더욱 다양한 홍보 전략을 기획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 홍보 및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0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정소식 홍보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사용자층을 보유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편집디자인 2,200만 원, 5만 명 기준으로 연간 모바일 발송비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문화공연, 행사, 시민교육 등 수요가 많은 정보 및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송할 계획이며, SNS 홍보 및 이벤트를 통해 친구 추가를 유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영천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광역홍보를 위한 KTX 영상광고 시행입니다. 전국범위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주요시정을 노출해 시정홍보의 파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년 기준 2억 4,000만 원이며, KTX 객실 내 모니터에 관광명소, 축제 등의 영천 홍보영상을 표출하게 됩니다.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전국의 KTX 이용객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영천의 주요 관광지,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62쪽 현안사항으로는 전략적 언론대응으로 지역홍보 극대화입니다. 정보가치가 높은 보도자료를 시기적절하게 배포해 언론 보도율을 높이는 등 전략적인 언론 대응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보 또는 부정적인 보도에 적극 대응해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를 보도 및 해명코너로 개편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시민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시민소통을 위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는 발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접수되지 않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영천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장학금 수혜대상의 다양화와 지급 확대로 전년 대비 65.4%가 증가된 5개 분야에 18개 사업에 대하여 47명에게 총 6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해외역사문화탐방, 국제대회 참가지원, 청소년 찾아가는 밥차 지원 등 신규 사업과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사업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86쪽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018년 2학기부터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관내 9개 고등학교에도 실시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 우리 시 지방세 체납은 117억 1,000만 원이며, 48억 5,4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에 대해 부동산 공매, 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8쪽 옥상 녹색정원조성 및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시청 옥상공원을 이용 녹색정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2억 6,300만 원을 들여 190㎡ 규모로 야외정원, 벽면녹화, 휴식공간 등을 지난 8월 말에 설치하였습니다. 직원과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과 회의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9쪽 편안하게 즐기세요. 공공 와이파이입니다. 지난 5월 버스 공공와이파이 28대를 구축 완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정보이용 기회 증대 및 통신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400명으로 1인당 1일 평균 데이터 33메가바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디지털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11개 사업 중 유소년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천야구장 및 리틀야구장과 영천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교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36개 홀에서 54개 홀로 사업을 변경하여 환경영향평가, 국가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해 참전보훈명예수당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대비 4만 원 증액된 13만 원을 90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은 3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을 93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92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지정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 급증 및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요구 증가에 따라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수익창출 중심의 사업 확대로 공공일자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초기 입국 및 사회 부적응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분야별 전문상담사 6명을 통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개인 또는 가족상담과 치료 24개 가구, 지속적 사례관리 14개 가구 등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생필품 후원 연계 등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문제 해결 및 위기상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존 종합민원과 2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1대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4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카드결제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를 11월 달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천역과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시민참여 전시공간 확대 실시입니다. 시청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문화체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관 로비와 2층 구름다리 등에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연중 전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단체, 동호회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8쪽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부 주관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이행 평가항목인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비평생학습도시 컨설팅 공모사업으로 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평생학습도시 공모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평가항목 재정비를 통한 2020년 3월 평생학습도시선정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사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10만 장 이상의 각종 지방세 관련 증빙서류들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손쉽게 자료들을 조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증빙자료 전자문서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비는 3,200만 원 정도입니다. 101쪽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개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만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청 소회의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의 5G 시대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고자 2020년 4월 국가 직접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운주산승마휴양림과 임고강변공원 등 주요 관광지 18개소에 무선접속장치 74대를 구축할 예정이며, 영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금호읍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금호읍 복지회관 건립은 금호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건설과의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금호읍민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하였고 9월 경상북도 실무심사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변경 시행 후에 내년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04쪽 신녕지구 전승비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신녕면 성황산 신녕지구 전승비 일원의 광장 확대,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에 추진을 위해 총 소요예산 4억 원 중 도비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확장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사회보장분야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 전담인력 확충과 함께 정기회의 및 교육과정 개발, 실무 분과 자체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복지분야 민·관 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노인통합지원서비스 실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9개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노인돌봄 관련서비스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수행기관 위탁선정 절차 등을 진행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취약·위기가정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과 욕구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정 4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습 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가족관계 회복사업 등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만족도 조사, 개선점 파악 및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봄공간, 화장실, 조리시설 등이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공간 확보와 공사, 프로그램 개발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도 7월에 개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로서 민원담당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으로 적극적 업무추진 및 직장생활 만족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10쪽 근로의욕이 샘솟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및 직원 동호회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휴양시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3억 원으로 구좌당 30일, 10구좌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1인 1동호회 가입과 우수동호회 인센티브 제공, 다목적 동호회방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동호회 수는 20개로 동호회별 회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쪽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로봇기술 인력 및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이끌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화룡동 산 14-7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2018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2%이며,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후기 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추진단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과 대학 설립 인가 심의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9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쪽 공정과 투명, 실속 있는 시금고 계약입니다. 기존 시금고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됨에 따라 공정·투명하면서도 우리 시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시금고 재계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금고지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고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4쪽 동별관 증축사업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시 청사 동별관 증축사업은 30년 이상 된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 증원으로 청사의 증축이 필요함에 따라 9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된 동별관에는 1층 주민휴게 및 업무공간, 2에서 4층에는 업무공간, 5층에는 직원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은 야사동 485-11번지 일원에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유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부지 2,420평에 545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완산동 일원에 부지확보 후에 부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50억 원, 총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으로 545평 규모의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의 태권도 종목이 2020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영천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임원 등 3,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전국대회로 소요예산은 1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 홍보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임원 등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독도수호태권도대회 등 6개 대회와 종목별 시장기대회 15개 종목 개최와 제58회 경상북도민 체육대회 등 3개 대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25개 종목 참가를 통하여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야사동 491-1번지 일원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0㎡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 2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118쪽 해외새마을시범사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자립기반 조성과 새마을운동정신 전파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을 베트남 탄랍2 마을에 지원하였으며, 기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작년도에는 1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 참 1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시범추진현황 점검,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새마을운동 정신의 전파와 우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수련활동 장려를 위해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청소년극장 리모델링을 완공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맞춤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전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청소년의 자기계발 강화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지났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동안 두 분 정도 우리 질의를 하시는데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90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하는 것은 참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위치가 단포축구장 맞습니까?

예.

단포축구장에 보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한 조기에 직장까지 하면 약 7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타지에서 또 주말마다 우리 영천 축구장이 잘되어 있다 해서 경기를 하러 많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 보면 축구장 스탠드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면수마다 잘 되어 있고 한데 지금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여름 한 5월부터는 상당히 덥습니다. 덥고, 햇빛이 나고 오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하다가 좀 쉬고 하는 그 스탠드에 앉고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참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의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 그늘막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본부석부터 해서 하여튼 운동장 면이 있는 데는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해서.

예.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08쪽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해서 여기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 신혼이라든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제 유아를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일환이지만 아이 하나 낳고 하나 더 낳기 위해서 좀 돌봄이 잘되어 있고 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야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 낳아 가지고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으라고 하면 사실 낳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돌봄시스템을 지금 보통 아침에 유아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보통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안 보냅니까?

예.

보내고 나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집으로 다시 옵니다. 오면 그 이후에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이나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이 그다음에 집에 와서 볼 그게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직장생활하고 또 여타 다른 일로해서. 그래 됨으로 우리 시도 좀 이것을 정책을 앞서가는 정책을 펴서 야간에도, 5시 이후에 야간에도 돌봄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한 개선을 좀 하고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20년도 3월 개교하려면 12개월 전에 신청을,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안 놓쳤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폴리텍대학 재단에서 그런 것을 의뢰해서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 재단에서 놓쳤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기를 놓침으로 해 가지고 설립 인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주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6월 달에 내년 9월에 개교 목표로 해서 지금 설립인가를 안 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올해 8월 23일 날 교육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확인한 바로는 9월 달에 자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심사를 하고 그다음 11월 달에 우리 영천에 와 가지고, 실사단이 와 가지고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 유무는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학교는 전부 3월 달에 개교가 되는데 9월 개교는 저도 이것을 처음 접하는 그겁니다. 그것인데,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9월 개교가?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9월에 하는 것은 우리 영천이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번 주에 국정 질문에서 이 모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전국에 5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독 영천이 그만큼 조르나 이렇게 하니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취임할 당시에 건축이 이미 40%가 진행되어버려서 내가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천 이것은 전국 어디보다도 유일하게 로봇핵심, 그런 것은 많지만 1년에 제조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특색 있는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이지 않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에서 9월 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탬이 된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자리가 야사동 택지개발하고 나서 우리 시부지 1만 평에 5,000평을 환지받아서 2,450평에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 동부동 주민들이, 본 의원도 그랬지만 동부동 주민들이 지금 전체 다 그 위치가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다음 야사 3차 주공 그 뒤쪽에 아파트 20층 뒤에 지어놓으면 외부에서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해서 청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대다수 주민들이 이제 영동고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거기는 뭐, 여건은 지금 시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거기가 이제 개인 조합원 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간담회에서도 회계정보과 김선태 과장님이 보고할 때도 제가 주식회사 동남하고, 시행사 주식회사 동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이 부지확보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라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보고는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접촉은 했습니다만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원칙론은 이제 모든 게 환지, 기준은 땅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옮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팔고 사야 된다 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이용하는 동부동 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리로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리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1일 날 동부동 주민센터에서도 회계정보과에 과장님은 그때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조규수 계장님하고 과에서 참석했고 도시과에서도 최인호 과장하고 담당계장, 담당이 참석해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오신 동부동 주민 뭐,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가 거기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을 영동고등학교 그 정문 앞쪽 그쪽 부지로 해 주면 좋겠다. 전부 다 의견을 그래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 번 더 이것을 시행사하고 그 조합장 박실경 조합장님하고 이걸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이 7만 5,000평 부지가 앞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됩니까?

예.

정리가 되면 하나의 진짜 동이, 통·리상 몇 개 통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면 우리 시도 먼저 도로계획, 도시계획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20년 전에 조합원, 처음에 설립할 때 그때 설계를 해 놓은 도로상태입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도로가 2차선밖에 없습니다. 지금 망정사거리에서 쭉 올라가서 거기에 직통 연결해서 창신아파트에서 오미 간 도로하고 사실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2차선이, 과거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그 위치도 아니고 그 안쪽에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선형도 아예 안 맞고, 도로가 안 맞고, 그다음에 2차선이 저는 본 의원은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도로가. 4차선 로드가 2차선으로 좁혀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이 동부동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볼링장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암벽타기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560세대 아파트를 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 되면 2차선 도로 가지고는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2차선을 낸다 하면 제가 판단해서는 그 일대가 거의 출퇴근시간에 마비되고 평상시에도 행사가 있으면 마비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4차선 도로를, 직통 4차선 도로를 망정사거리 도로하고 연결해서 오미 간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계도를 한번 보시고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백년대계, 지금 그 도로가 나면 저는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선 도로 내놓고 그다음에 건물 옆에 막 지어 가지고 차량 소통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만약에 3층, 4층, 5층 건물 짓는 것 시에서 4차선 도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사할 때 이것을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5년 단위로 재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16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에서 최기문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기 대회가 몇 개 늘어났습니까?

예?

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김영석 시장 있을 때하고 지금 최기문 시장이 들어와서 또 시장기 대회라고 해서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예.

몇 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윤희직 과장님 자리에 있습니까? 보조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립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지금 시장님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는 시장기가 2개가 늘었지 싶습니다.)

스포츠댄스 생활체육도 그게 스포츠댄스도 시장기 대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바둑대회인가도 있었고 또 탁구인가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들이 시장기 대회를 명칭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더 주실 겁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저희들 회원 수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보고요, 적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자꾸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시장기 대회니까 과장님 선에서 해결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예.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꾸자꾸 늘어나 가지고 시비가 또 예산이 다 시장기 하면, 대회를 하면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분히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님 선거용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기 명칭을 좀 덜 썼으면 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직 과장님 보조답변석에 있는 김에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총 이동시간이 14시간이고 가고 오고하면서 일정 프로그램을 여행사에 맡겼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예. 저희들이 여행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갈 때 김해국제공항에서 나트랑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몰랐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김해에서는 나트랑으로 바로 가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인천공항에서는 우리 여기에서 새벽에 출발하는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이것 자료 한번 뽑아봐라 해서 너무나 고생해 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김해에서 호찌민 가는데 5시간, 호찌민에서 나트랑 가는데 1시간, 또 나트랑에서 탄랍마을 가는데 2시간, 이렇게 8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국제공항에서 민간공항으로 옮길 때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그 큰 가방 들고 옮길 때 무척 고생했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탑승구를 몰라서 3층에 갔다가 2층으로 내려왔다가 왔다갔다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짰습니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그게 저희들 일정이 의회에서 몇 분 가시는지 여러 가지 그게 통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좀 늦게 왔거든요. 왔는데, 실질적으로 항공편 구하고 하는데 좀 한 서너 달 전에는 해야 되는데 인원이 확정이 안 되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김해공항하고, 대구공항은 직항로가 없으니까 김해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인천까지 가면 여기에도 가는 시간하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호찌민공항으로 가면 공항에서 탄랍으로 가면 그게 더 안 편리하겠나 싶어서 그래 했는데 차후에는 조금...)

며칠 전에 개봉시에 다녀온 부시장님과 의원들 계시는데 여기에서 밤 12시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같이 갔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전문위원한테 부산에서 나트랑 가는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적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하는데 그렇게... 어느 여행사입니까, 여행사가요?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영천에 한진에 맡겼습니다.)

그것 맡길 때도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시장님이 덜 고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 타고 해서 참 불편했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다녀오셔 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합디까, 좀 불편했다 합디까?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하여튼 다음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프로그램 짤 때 좀 성의 있게 짜 가지고 덜 고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장학회, 그리고 인재양성원, 영천학사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뭐, 건의 내지는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학회가 1년에 6억 9,500의 이렇게 예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성적 우수 분야에서 이제 특기적성 분야에 많은 인원과 금액을 이렇게 예산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이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지금 한 6, 7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0년쯤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학회의 성적 우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인재양성원에 들어갈 확률도 좀 높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천학사에 들어갈 확률 뭐, 확률상 이야기 합니다.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10년 된 우리 영천 인재양성원을 되돌아 볼 때 우리 담당과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첫 수혜를 받은 학생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해 볼 때는 한 서른 살 정도 전후가 되겠죠, 그렇죠? 되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모르겠지만 10년 된 인재양성원에서 이렇게 혜택 받는 학생들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 시의 혈세를 이러헥 많이 투자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대학도 물론 졸업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로, 또 그런 학생이 우리 영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향후에 그런 학생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내 고향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인재양성원에 다닐 때, 또 영천시장학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때 1회성으로 그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런 부분을, 관리 부분을 아마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영천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사감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성교육이 아직까지 좀 많이 이렇게 결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앞으로 인성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인재양성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여기 핵심 사업에는 없는데 벌써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국 소속에 이렇게 100억 넘는 사업이 4개 정도 지금 책자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국민체육센터도 아마 수년간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내년 핵심 사업에서는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담당 새마을체육과죠?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보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의사를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새마을체육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규모 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저 위에 문체부에서 받을 때에 우리가 그걸 환산하면 100억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포함되어 있는데, 볼링장 관련 때문에 지금 현재 볼링장, 월드하고 효성볼링장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볼링협회 전무이사하고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볼링회원들도 꼭 필요하다든 둥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저걸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정도는 저희들이 볼링협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제가 2개 볼링장 대표를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만나 가지고 사실상은 그 두 군데가 거의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시설개선은 할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볼링장이 들어서면 자기가 “우리 업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좀 하고, 사실상 효성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5년간 임대를 맺었답니다. 2023년까지 임대가 되어 있다 하는데 23년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설치하는 게 한 23년 되어야 완공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그 볼링장은 재투자를 사실상 본인들이 할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업에 관련되었다. 내가 우리 먹고 사는 일인데 여기에 터치를 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지금 우리 업주를 한번 만나 가지고 볼링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하여튼 10월 달 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 가지고 지금 원가심사나 소규모 영향평가라든 둥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아무 것도 지금 못하고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조만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1차 공모 또 이렇게 반려를 하고 재차 이렇게 공모신청을 통해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년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 오고 있어 가지고 제가 현시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빠르게 어떤 업주하고 이렇게, 또 볼링협회하고 이렇게 3자가 좋은 의견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활동에 자주재원 확충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합동교류단속이라든가 번호판 영치 등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압류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조금 많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동별관 증축사업에 지금 현재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사업비를 확실하게 산출하라 해서 70억 원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비 산출이 전문가들도 공무원집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8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이라든지, 국장님 그리고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그다음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산동이라든지 동부동에 있는 시의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어떤 건축모델을 설정해 놓고 지역주민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영천시에서는 만약에 몇 층까지 이렇게 짓겠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는 어떤 부서장의 인식결여로 인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부지매입 하는데도 절차도 그렇습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게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동부동, 완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만 30년 이상 된 읍·면·동 청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왔을 때 청사를 이용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이고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해 달라. 야간, 특히 여직원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마냥 집행부 수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부서에서 언제까지는 어느 동, 언제까지는 어느 면 정도 이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완산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매입이 뭐, 지금 김선태 과장으로부터 얼마 전에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서장까지 확고한 그게 설정이 되어 있어 주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완산동사무소 짓는데 1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사업비가 이것 28억 증액이 되면 완산동사무소 지을 때 98억 가지고 짓는다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화북, 자양, 화남, 북안, 쭉 다 있어요. 청사에 비가 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우선적으로 이것 하지 말고 자산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읍·면·동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는 어느 동 이런 추진계획도 명확하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 그 당시에 70억 승인해 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 자료가 하도 부실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두 달 뒤에 이것 승인을 해 줄테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해괴망측하게 올라왔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70억 이상 분명히 드는데 어떻게 70억 가지고 되느냐? 회의록 뒤져보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지 않습니까? 산출하고 거기에서 또 산출하기 힘들면 외부에 약간 힘을 빌려 가지고 정확한 숫자로 올라와야 되지, 그러면 70억 승인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28억 증액해서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집행부 수장이 어떤 결단성을 갖고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영천시의 예산규모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이런 정도의 어떤 건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하여튼 다른 읍·면·동에도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결국은 직원들도 편해요, 지어주면. 쓸데없는 것 다른 데 사업비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번듯하게 지어주면 그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점을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보건소, 이게 보장협의체 산하에 실질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업체 기관이에요. 진짜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각 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그다음 보건소 이런 데는 부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것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까요? 북안면의 쓰레기장에 불이 났을 때, 불나기 전에 해당 부서장한테 했어요. 직선거리 200m, 곡선거리로 하면 300m다. 불이 나면 대책이 없다. 사람이 500여 명이 죽는다.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불이 났어요, 하필 공교롭게 북안에서. 해당 기관의 수장이라든지 그 불난 시간에, 그렇죠?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갔을 때는 뭐냐 하면 물론 알콜성 치매라든지 마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장들 마인드는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당연히 도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고쳐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제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요. 마야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는 그 산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들어가서 현황을 아시는지, 우선 볼 때는 좋지만 불이 났을 때는 사람이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불나기 전에도 실무자들한테 제가 건의를 하고 인근 산주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산림과 협조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벌채를 해 내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말을 듣게끔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3개 부서장님한테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망에 있어 가지고 취약한 점을 좀 제거해야 안 되겠느냐, 사전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불났을 때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북안면에 회의 갔을 때 그 기관에서 2명을 파견해서 왔더라고요. 내가 시의원으로서 당신네들 회의 참석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병원장이나 요양원장이나 안 그러면 국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왔더라고요. 책임자가 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에 경로당이 지금 419군데 있는 걸로 자료상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 드리고 불편한 것을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에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또 노인계에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예로 들어 보면, 옛날에 과거에는 경로당에 땅 부지가 없으니까 도비를 받든지 도지사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특별히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중에 땅을 한 개 달라 이래 가지고 그쪽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중으로 되어 있고 이제 시에서는 지상권을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노인정을 지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물은 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리모델링, 분할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지금 기존에 제실이 있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건물을 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시 건물을 노인정을 지었는데 지금은 쪼개면 두 개다 건폐율도 안 나오고 지금 현행법상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 하니까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고 계속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시 것인데 그 시에 되어 있는 재산을 리모델링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기부채납 하라는 말 하나밖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중앙동에 녹전 1동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아마 동을 통해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잘 한 번 살펴보시고, 결국은 건물은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 건물은 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법상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것을 한번 각별히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16개 읍·면·동의 행정기관들 대부분 다 복지관 짓는다든지 면사무소를 새롭게 한다든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동네에 지금 동부동도 추진을 하고 있고 완산동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동 1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이 입을 열지를 못한 이유는 동부동이 잘 추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곳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주문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번 8월 달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환지받는 우리 시 부지에다가 하겠다라고 아마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몇몇 분이 거기보다 이쪽으로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이론상은 상당히 그럴듯하게는 들리겠지만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2,500평이라는 토지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8월 달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에 하자, 저기에 하자 이렇게 논란이 되면 시간을 잡아먹고 또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모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불확실하게 만들 공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시에서 정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했고 의회에서 8월 달에 그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준 것을 다시 지금 와서 또 흔들면 너무나 또 시간이 언제 갈지 상당히 어려워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대로 그 자리를 그냥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동이 남았습니다. 중앙동이 남았는데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매입한 부분들을 7대 때 한 8,000만 원 들여서 우리 동장님으로 계실 때 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닦아서 우선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중앙동도 지금 복지센터를 새로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의 동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매입을 해서 부지확보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고해 가지고요, 아까 김선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사는 이제 기존 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 새로 한번 방침이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면 단위에는 요즘은 대부분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잘 하셨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또 잘 해 놓으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잘 편하게 이용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까지 체면 차린다고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좀 계속 눌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동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지매입비라도 꼭 잡아 가지고 선정은 어디에 하든지 나중에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우선 예산이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절차를 좀 밟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평생교육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그리고 보건소에서 인재양성과 평생학습 담당이나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또 하는 사업,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행복도우미사업 등 지금 경로당 사업이 너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이 또 오후 2시에서 4시까지가 피크이고 한 6시까지만 계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사업이 경로당이 그 인원수가 많아서 어느 단체든 이렇게 이 경로당에서 좀 사업을 해 주어서 실적을,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실적이 나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해 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법은 있으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 노인 기본부터 종합, 가사 이런 게 이제 여러 군데 산재되어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개 읍·면·동을 2개 내지 3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인재양성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원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억 예산에 관내 우수 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주 4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움에듀에서 인재양성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업체가 계속합니까, 아니면 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새로 입찰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새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올 지난 9월에 중학교 학부모들이 심화와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배움에듀와 인재양성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예산 증가 없이 심화를 이렇게 시행을 한 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 잘한 것 같고요. 제가 봐서 중학교 교육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학부모들도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학교하고 인재양성원 간에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측에서 침범해서 하니까 학교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 가지고 절충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문제도 아주 큰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밖에 이렇게 학원이나 인재양성원에 보내는 일수가 이틀, 선화여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아서 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원은 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출석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출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으로 또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9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도 저희들하고 미팅도 한번 했습니다. 개선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공강이 되면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성적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또 이를 기록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서는 고교 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외비 자료로 학교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또 그 대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활동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했느냐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해서 생활기록부나 고교 프로파일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시세의 9%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에서 2020년 요구한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교육경비 적으로 한,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57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요구한 것이 유치원, 초·중에 집중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영천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중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도 보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지원하는 걸 그대로 지원하면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유치원 초·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이제 그 사업을 한번 받아서, 우리 영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을 해서 생활기록부나 고교 프로파일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수합해 가지고 이것은 시 자체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사회 때 한번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가 거쳐졌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되었는데, 차후년도나 이래 추가적으로 할 것은 다음 이사회 열릴 때 한 번 더 먼저 설명을 해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좀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긴급으로 하셨는데...

예.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국장님 보고 후에 정회하면서 두 분의 의원이 질의 신청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12시 14분인데 그 이후에 계속 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받아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다음 회의 때는 규정을 지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는 두 분이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잠시 정회 후에 계속 질의를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서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벌써 12시가 지나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시면 105쪽에 금호복지회관건립 하면서 농어촌 활성화사업하고 아마 같이 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보니까 건설과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사업비 이래 보면 160억인데요,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70억이고 기타가 80억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호복지회관 건립하고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이래 구분했을 때 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바로 앞에 센터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같이 복지회관하다 보니 연계를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기이 8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고 기타 80억은 국비가 10억 5,000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160억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부족분 시비 69억 5,000이 새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회관하고 금호,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80억, 8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억, 80억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 기타 하는 것 이게 기이 확보된 80억이 그주에...

기획실에서 SOC사업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국비가 10억 5,000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80억 중에. 그다음 나머지 부족분 69억 5,000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서에 보니까요, ‘20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21년 12월에 준공,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이지만 이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 보면 그 기간 내에 마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건설과로 넘어가서 농촌개발팀에서 이것 맡는데, 이것 맡는 순간에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후 준공이 끝나고 나면 아마 금호복지회관도 안 그렇겠나 싶은데요. 지금 화남면 같은 경우도 그 복지회관 운영을 자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 그 전기요금이랑 그 자체 요원이 또 종사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마 금호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미리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하고, 이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면부에 나가셔도 이것을 하나 해 달라고 엄청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또 엄청난 우리한테 뜨거운 감자 식으로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국비지원을 연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가 이래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정도인데, 착공하고 그렇죠? ‘21년 12월이니까요. 과연 이 기간에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이 시작한 것 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